성덕경 의원 발언

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위치가 양곡 구도심지역이 되겠고요.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적에는 북변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북변지구는 뉴타운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양곡지역으로 바꾸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6000만원의 도비보조와 시비 6000만원을 가지고 1억 2000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6000만원을 더 반영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비 1억 2000과 거기에 저희가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2000, 그래서 2억 4000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연천군하고 우리시가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 내에 있는 시설들이 2020년이면 일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집행된 시설을 빨리 개발해서 보상을 주거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발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게 돼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촉진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려면 용역비가 약 한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 계획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보조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비만 하는데 2억 4000을 가지고 우선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 위치는 통진읍사무소 주차장 후면, 그러니까 소방대 쪽에서 옛날에.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소망마을에서 나오는 읍사무소 앞으로 나오는 그 길하고 4거리 부분 있죠?

동광식당 못 미쳐서.

금이타운 그 4거리 있죠. 소망마을 나오는 길하고 금이타운 4거리에서 거기에서 소방서 쪽으로 곧장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하고 옛날 조병서씨 집 옆으로 뚫린 골목 그 길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비로써 5000만원 반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4거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 있죠? 금이타운 붙어가지고.

네, 그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에요.

아니 그것은 이번에 한 것은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고, 4거리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연립주택 그 튀어나온 부분.

그것을 개설할 거라니까요.

네, 우선 그것만 개설하는 것이 사업비로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설계비로 반영한 것은 새로 개설된 부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네.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 나온 다음에 총 사업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렇죠.

계획은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보상비 플러스 사업비가 나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야만 읍사무소 진․출입하는데 복잡한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통진읍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설계부터 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설계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니까요. 이따가 정왕룡 위원님 건설도로과할 때 추가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사실은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니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을 한다는데 직원은 그대로 놔두고 50% 단축하라고 위에서 지시만 하면 지시하는 사람이야 말 한마디면 되죠. 밑에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안 하면, 과장님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해 가지고 6일짜리 민원 3일 안에 처리 안 하면 그 직원이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일짜리가 5일짜리로 변경이 되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5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처리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기간을 지키면 직원들이 돈을 받습니다.

글쎄요, 근데 법적처리기간은 며칠이냐고요, 10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10일을 5일로 하라고 했으면 민원인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만큼 직원도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게 없으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담당들도 답답하시고 거기 직원들 아주 그냥 죽을 맛이죠. 그런데 언론에는 종합민원과가 부각되어 있어요. 처리기간 50% 단축한다. 과연 그것이 종합민원과 직원들에 대한 배려인지 압박의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가 지시하는 사람들의 한계인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김포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깊으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165억 200만원, 대중교통과 1억 1615만 7000원, 교통지도과 18억 4628만 9000원, 재난민방위과 26억 949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신도시건설단은 8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11억 51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65쪽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화성면 배수로정비사업 1억 7000만원은 전류리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시암～마조 간 도로 체불용지 보상은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비 2억 1000만원은 신곡 이리, 옹종 이리, 부평 이리의 마을회관 신축비를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은 동과 면에 조직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1000만원은 국유지 도로관련 민원이 증가됨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 추가 수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의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은 2006년도 골지채취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골재판매 수익금의 15%를 하천 사용료로 경기도에 납부하기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4억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강서～고촌 간 5㎞ 광역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비로 120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강화～서울 간 민자도로 제안에 따른 도선 중복 관계로 관계기관 협의 후에 추진하고자 하여 강서～고촌 광역도로개설공사비로 변경 추진코자 40억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48억원은 보상비로,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비공사 16억 27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포함하여 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 2000만원은 군 협의 조건이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로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부족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양촌산업단지 보조표지판 설치 1200만원은 355호 지방도로에 이정표가 없어서 서울방면과 강화방면에서 접근이 어려워 산업단지의 조성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정2리 인도설치공사와 율생리 보행자도로설치공사, 군하～갈산 간 보행자도로설치공사는 각각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인도 및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자 각각 80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의 보안등 유지보수비 4300만원과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한 보안등 전면 교체사업 실시로 인해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90만원은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라 기존 행정장비가 없기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남과 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개성공업단지 등 남북협력사업 확대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남북경제협력단지의 육상교통망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토지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토지공사의 재원부담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벽지와 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비 1억 3500만원으로 비수익 노선의 적자보존을 통해 시외각 지역에 거주하시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요금 환승할인 부담금 25만 7000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79만원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신품 취득이 필요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84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 참석수당 21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민원인들이 교통지도과를 찾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판 및 유도간판 설치비용 143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은 김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이 금년 4월 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김포시 불법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 참석수당 84만원은 교통행정의 일반운영비에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 10억원은 경유와 LPG의 구분 지원 기준변경으로 인한 차액 인상분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견인차고지 조성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견인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 3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회관 건립을 위한 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교통 관련단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통단체 간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 및 회의 시 장소제공을 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래의 대곶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6억 623만 4000원은 주차장 부지 일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용 의자 및 교육장비 구입 등으로 12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점동천)의 정비사업비 8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의 자체사업 시설비로 양촌산업단지 연결 고음달천과 학현천의 실시설계비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무동과 사우동의 오수유입으로 악화된 계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으로 114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굴포펌프장 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은 국비를 균특으로 개정․변경을 하고 자재구입비 등 부족사업비를 시비로 1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러한 균특회계의 계정변경과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성제1호 배수펌프장의 수해복구 공사 부족사업비 6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배수펌프기기 수리 등 3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3292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야간대비유도 물품 구입비 155만원은 안전조끼 등 3종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미니애니 마네킹을 구입하기 위하여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민방위 교육장소인 지하대피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용량 증대와 방수공사 사업비로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사업 등 7건의 집행잔액으로 25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소유사실확인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가입비 827만 5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써 이것은 각종 보상 진행사항이 현재 평균 92%로 예상 외로 보상이 조기에 추진이 되어 보상과 관련된 보험대상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또한 최소분의 보험만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을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350만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큰 사우택지개발지구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축소를 한 관계로 6418만 5000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인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5931만 5000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거는 신곡5리에 1970년도에 지은 규모가 아주 작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5평 규모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을 하는 건데 거기가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외 2개소는 통진 옹정2리 마을회관을 40평 규모로 짓는데 96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9600만원. 그 다음에 하성면 후평2리에 지금 짓고 있는데 부족액이 약 4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건 합쳐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고속과도로가 총 197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간 정책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었던 경인운하 구간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돼 갖고 그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기다리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신도시 내에 입주자들이 거주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물 보듯이 뻔한 현실이 다가 와서 건설교통부 가서 일단 확정될 때 되더라도 일단 토공으로 가서 가교를 넣더라도 일단 통행을 시키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고가 교량을 넣던지 그런 관계로 일단 매듭을 지어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위한 잔여보상, 또 사업착수를 위한 총괄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구간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