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대야동 303번지 일대로 서해안로와 부천시로 연결되는 여우고갯길과의 교차점인 대야오거리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의 면적은 7만 8,071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서는 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23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되 다양한 층수 계획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 한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 7만 8,071제곱미터(㎡) 중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5만 3,435제곱미터(㎡)이며 건폐율은 19.15퍼센트(%)이고 용적률은 229.78퍼센트(%)입니다. 층수는 최고 21층 이하 평균 1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1,104세대이며 주택건설비율은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를 80.4퍼센트(%)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건설 세대수의 17.1퍼센트(%)인 18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으로는 주요 조망점인 소래산으로의 경관 확보를 위해 탑상형 배치에 의한 경관축을 확보하였습니다. 평균 15층으로 배치 시에는 230퍼센트(%) 용적률 달성을 위해 판상형으로밖에 배치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소래산으로의 경관축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외부 중·원경으로의 경관상으로도 극동아파트보다 낮은 높이로 배치하여 소래산 사부능선 이상이 조망 가능하며 경관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07년 2월 12일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2일 제141회 시의회 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으며 2007년 6월 21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제141회 시의회 심사보류 후 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변 최고 층수를 23층에서 21층으로 평균 층수를 18층에서 17층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계획세대는 당초 1,117세대에서 1,104세대로 하향 조정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접 공장으로부터 50미터(m) 이격하여 공동주택을 재배치함으로 인하여 연건축면적은 17만 249제곱미터(㎡)에서 17만 1,047제곱미터(㎡)로 증가하였으나 지하주차장 면적과 공용면적이 늘어난 것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은 9만 2,095제곱미터(㎡)에서 9만 1,845제곱미터(㎡)로 250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은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세대수가 감소됨에 따라 3,006제곱미터(㎡)에서 2,889제곱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종에서 3종 2단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2종에서 3종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은 2종일 때에는 15층 이하로밖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용적률은 230퍼센트(%)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종일 때에는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280퍼센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종으로 해서 15층 이하로 하게 되면 현재 아파트 짓는 것처럼 탑상형으로 하게 되면 경관축이 더 막히고 더 복잡하게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 쓰는 230퍼센트(%)에 대한 용적률을 그대로 주면서 층수를 좀 위로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안의 공원 배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배치하는 공간이 그리고 경관축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관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3종으로 하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경관축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아파트 배치할 때 상향으로 조정해 주면 밑의 대지면적이 넓어지면서 공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공간시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15층 이하로 건축하는 데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5층 2종이었을 경우하고 세대수가 몇 세대 더 늘어납니까?

세대수는 용적률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230퍼센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세대수를 지을 수가 있죠. 층수만...

아니,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용적률 제한도 없고 층수 제한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용적률 제한이 2종에 대한 용적률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용적률은 2종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용적률은 2종에 맞춘 230퍼센트(%)로 해 주는 것이고 층수를 15층 이상으로 해 주기 위해서 3종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대수는 전혀 바뀜이 없는 부분이에요, 2종이었을 때하고 3종이었을 때하고?

네,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2종이었을 경우 1,200세대 되나요?

용적률은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수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세대수에 대한 차이는 없고, 2종이었을 경우와 3종이었을 경우?

그대신 안이 조밀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자체가 복잡해지겠죠, 많은 면적이 밑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결국은 조망권하고 일조권에 대한... 앞으로 높으면 아무래도 소래산 쪽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저해요인이 되잖아요, 반대로?

조망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이 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사업 대상지 부지 반대편에서 볼 때 층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소래산 조망이 안 보일 것 아니냐고요?

네, 탑상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면적이 가로 면적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그 사이로 경관축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렇게 판상형으로 하게 되면 15층까지 전체가 다 막히는 것으로 보셔야죠, 그것은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도로 옆 녹지부분이 몇 미터(m)입니까? 우리 서해안로하고 사업대상부지 그 사이의 녹지 면적이 몇 미터(m) 정도 되죠? 녹지로가 설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아파트부지 그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그것 녹지공간이 몇 미터(m)죠?

폭 10미터(m)입니다.

폭 10미터(m)입니다.

여유가 10미터(m)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유가 10미터(m) 내에 예를 들어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10미터(m)가 사업대상 토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향후에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쪽에는 4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내려와서 좀 넓어지고. 향후에 은행동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그 인근지역이 변화를 해서 도로가 확장될 경우를 예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향후에.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향후에 있어야 된다고 보면 이 녹지공간이 10미터(m)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좁다고 보는 거예요. 녹지공간을 20미터(m) 30미터(m) 하면 향후에 10미터(m) 정도 도로로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0미터(m)라면 여기에서 여기인데 장래를 볼 때는 거기 도로 확장이 될 확률이 없느냐, 도로 확장되었을 때 땅이 없잖아? 그러면 녹지공간 10미터(m)를 까서 도로로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 옆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이것이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MTV(Multi-Techno-Valley)사업이든 군자매립지 사업이든 다 이것이 월곶하고 연결되는 도로축이면 도로 확장의 가능성이 나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녹지공간 10미터(m)는 작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 선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장계획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향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행자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지금 10미터(m)잖아요. 그러면 녹지공간 확보를 15미터(m)나 20미터(m)로 해 주면 일단 환경 부분에서도 쾌적하고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혹시 그것이 필요하면 까서 도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을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 확장 계획은 없지만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아파트 지으면 나중에는 도로 뚫을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번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그 도로 녹지 조감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50미터(m)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인데 이 도로가 우리 도시계획상은 50미터(m)의 도로인데 현재 개설은 25미터(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50미터(m) 전폭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50미터(m) 중에 현재는 25미터(m)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개설을 해 주면서 녹지 10미터(m)이고 녹지 뒤에 이면도로 8미터(m)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 보다는 배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개설을 이분들한테 맡기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 구간만 넓힐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죠. 그 부분은 이 구간만 넓히는 도로의 기능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서해안도로를 확장하려면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25미터(m)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25미터(m) 미개설 된 지역이니까 충분한 도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땅은 확보되어 있다, 향후에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미터(m)로 넓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종 3종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실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2종으로 했을 때는 층수는 낮고 동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밀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3종으로 갔을 때는 높이는 높아지면서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것이 없어진다. 우리가 볼 때 조밀한 것보다는 좀 공간이 넓은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층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소래산의 경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해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주민공람도 하고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할 것인데 우리 의견은 그래도 3종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보는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고 또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층수는 높고 그 공간이 넓으면 입주자 위주의 어떤 3종 변경이지 전체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래산 조망권이 낮으면 보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종이 안 된다는 것이지. 2종이어도 맞는 것이고 거기 앞으로 살 사람들 입주자들한테는 2종보다는 3종이 좋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줘야 되느냐, 이것을 크게 봐줘야 되느냐,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이 부분이 결국 1,000세대 입주자들을 위한 어떤 확보지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반대 쪽에 있는 은행동 쪽이나 대야동 시민들이 볼 때는 층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소래산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견 개진을 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주세요.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용도지역계획표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주변지역이 다 1종으로 되어 있죠, 1종, 2종으로요?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지역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그 이외의 주변지역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지역을 3종으로 바꾸어주게 된다면 그 주변지역이 1종, 2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들 3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맨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지의 공원 쪽에서 소래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자동자 운전학원이 있고 뒤에 소전미술관인가요? 극동건설에서 그전에 하고 있는 미술관이 있고 한 임야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1종주거지역으로 보이는데 현재에서는 그쪽에는 집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이 대야동 주변이 거의 다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처음에 지도에 보시면 다 주변이 도시계획을 처음에 설정할 때 1종이나 2종으로 설정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소래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해 놓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주변에 대야동을 재개발 허가를 하게 해 준다면 향후에 그 주변도 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라고 아마 신청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후에. 여기는 다 첫 번째 3종으로 해 줬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최소의 면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학교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 줘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용인의 난개발 경우가 똑같은 경우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여기가 지금 개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으로 이 안의 층수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이 앞으로 대야동은 향후 다 3종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서증권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뒷쪽이 되고 요, 그 다음에 극동아파트가 됩니다, 뒷쪽으로는. 그래서 지금 재개발지역하게 되면 그러한 것과 맞물리는 1종주거지역이 없고요, 그 다음에 50미터(m) 길건너 쪽에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저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 현재 지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은 그렇게 선정되어 있지만 현재 배포되어 있는 것이 동서증권 운동장 연수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나 홀로 아파트식으로 전부 1종에서 3종으로 쭉 올라가니까 주변경관이나 조화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그것이 걱정은 걱정인데 저희는 결국 나중에는 여기 이쪽이 전체 재개발 내지는 어떤 뉴타운이나 이런 계획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국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가더라도 이 지역은 당초 1종을 한 것이 우리 기본계획이나 이쪽에서 소래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데 그런 의견을 주세요. 주셔서...

그래서 향후에 가장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은 거기 개발을 하니까 시민들 주민들이 이득을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도로 문제는 이렇게 간다 하지만 여기 지금 인근에 보면 공업지역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써 제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의회에서 3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제시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것이 3종으로 갔을 때 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사는 이득만 정말 그야말로 알짜만 뽑아서 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또 넘어가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문제가 사실 저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종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이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녹지부분도 박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대로 일반공업지역과의 관계라든지 주거지역에서 완충녹지에서 10미터(m)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층까지 올라가면 몇 미터(m)예요? 아파트 19층 올라가면 몇 미터(m)입니까? 아파트가 19층이면. (「50미터(m)」하는 이 있음) 50미터(m) 이상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충녹지 10미터(m)란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지 뭡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층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여건하고 또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쨌든 지금으로써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보류된 대야동 뉴타운 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향후 2020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야동 쪽을 개발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당장 여기만 딱 잘라서 개발하는 것은 너무 분양사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이 지역은 확대해서 안 되는 것이 반대 건너 쪽이나 이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역은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 자체가 뉴타운도 3만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2만제곱미터(㎡)밖에 안 되어 가지고 뉴타운 지역에도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안 되는데 향후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가져서 간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것이 낫지 이렇게 조각조각 개발을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난개발의 경우예요.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 좋으신 말씀이고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 번 다루었고 또 간담회 때도 다루었고 한 것이라서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네, 그렇게 하시고 도시기반시설 중에 개발이 되면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주변에 지금 달랑 어린이공원만 확보해 준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개발사에서는 자기들만 너무 이득을 챙겨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땅을 좀 많이 내놔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해야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내놓고 세대수 분양 해 가지고 이것이 2종으로 하든 3종으로 하든 자기들은 가구수 딱 해서, 2종으로 하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의회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표현하셨듯이 지금 2종주거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주거 내용은 2종으로 가되 이런 식으로 변경안을 주셨는데 이쪽에는 동서증권 연수원과 소래산과 또 극동아파트 또 인근 산 너머에는 부천시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아파트를 단지화 시키는 업체 의견을 그대로 많이 참고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분들 만나뵙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쪽 지역의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향후 문제라든지 향후 이루어질 대안을 갖고 또 지금 현안사항으로 그쪽 주거환경을 접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측면에 보면 50미터(m) 도로가 있는데 지금 25미터(m)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5미터(m) 나머지를 길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잘 하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후에 대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근 지역 부천 지역과 또 주변 지역 극동아파트와 여러 가지 측면적인 층이 높으면 소래산 전망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왕래하는 길 대로가 상당히 협소한 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판단만 가지고 우리 시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시에서 의견 청취가 잘 되어서 도에 가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지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도의원들의 역학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시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셨는데 의뢰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몇 달 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올라오고 간담회에도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2020 도시계획 인구배분계획에서도 답을 못 받은 것을 갖다가 계속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2020 계획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곧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2단계 이상의 상향 조정을 불허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단지 의견 청취된 안을 가지고 시흥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것이고 상정이 되면 또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고견이 나올 것으로 믿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어느 쪽 한 쪽의 의견만 달고 가지 마시고 우리 향후에 여기와 똑같은 일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죠. 전례를 남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은행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계장 홍명기입니다. 제안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시흥시 은행뉴타운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구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은행동 일원을 공공의 자원과 관심 속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시흥시 은행동 107-1번지 일원 약 62만제곱미터(㎡) 일원을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인구수용계획은 현재 3,818세대에 1만 1,004명이며 향후 계획은 6,572세대에 1만 8,4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계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북측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국도 42호선의 경계 남측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경계 동측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경계 서측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국도 42호선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본 지구는 2006년 10월 12일 경기도에 뉴타운사업대상지 로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은행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다음 해인 2007년 3월 23일 은행뉴타운지구의 도시재정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동 지구에 대한 현황조사 및 구역경계 설정 등의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첫 번째 절차인 도시재정비지구 지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 1일부터 시작한 주민공람공고가 10월 22일 종료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10월 31일 경 경기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첨부한 PPT자료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은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시흥시 은행뉴타운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금년 12월 내 경기도 지구 지정을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경 및 목적은 시흥시 은행동 일원을 공공의 자원과 관심 속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은행동 10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2만 700제곱미터(㎡)입니다. 기준연도는 2007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기본구상, 지구유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현재 3,818세대 1만 1,004명이나 계획인구는6,572세대 1만 8,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노후화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은행동 107-1번지 일원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은행동 일원을 공공의 자원과 관심 속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바 첫 번째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은행동 일원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이 목적이므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과 녹지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구계 서쪽의 39호선 국도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지구계 외곽의 주간선도로와의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업지구 내 포함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네 번째 아파트 등 기존의 주거공간에 대한 “존치”와 “재정비” 지역 결정에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사업 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현재 추진 중인 은행동사무소 신축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시에서는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인 은행동 425번지 일원 3만 9,410제곱미터(㎡)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적정한지 본 계획에 의하면 4만 8,620제곱미터(㎡)의 공원이 계획 되어 있는 바 그 면적이 적정한지와 은행동 42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은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다 드릴게요, 과장이 없으니까. 지금 공업지역은 종전에 우리가 2016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거지로 바꾸고 공업지역은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갈 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 군자매립지하고 그 앞에 기지창 들어온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자리가 없어서 못 갔는데 최근에 와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조정가능지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 계획을 지난 7월 4일 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매화동 쪽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을 매화동 인근으로 이렇게 옮기는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정도에 입안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은 같이 정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지구에 공원개발사업소에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지구와 접해있는 그린벨트에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계속 시비를 들여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데 실제 뉴타운사업지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아마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는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복음자리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50억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공원은 현재 추진하는 대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지역이 인접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주들이 지가 상승의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잡았던 예산보다 몇 배의 예산이 더 지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죠.

지금 뉴타운을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쪽 대야동 쪽도 검토를 하셨지만 민간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하던 부분을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하나도 없고 자체 개발인데 자체 개발을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죠. 자체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이를 테면 개인이 개발을 못하는 부분을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또 인입 도로나 이런 부분을 관에서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개설 해 줘서 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갈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425번지에 3만 9,410제곱미터(㎡)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근린공원을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용역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이 본 계획에 의하면 또 공원 조성이 4만 8,622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안이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타운 개발의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 지주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팔아도 되는 것을 지금은 100만원에 안 팔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근린공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더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시기성하고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공원이 생기더라도 여기 지구 내 필요한 공원은 지구 내에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다만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뉴타운개발을 할 적에 우리 실과소 같이 우리 국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느 과 어느 국의 일로 국한하지 마시고 시의 밑그림을 그리듯이 기억하셨다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고요, 지금 이 검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공업지역 말씀 잘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주택사업이 이미 허가를 나가서 착공을 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현재 저쪽 대원·새보미 재건축 이런 것은 지구계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제척을 그러니까 지구 내 포함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아예 포함을 안 시켜서 이 지구에서 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녹원아파트 쪽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수가 연도가 기본적으로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건축연도가. 그런데 대부분이 다 되기는 되는데 녹원아파트 쪽 그 일원이 굉장히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그쪽을 빼라는 의견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부를 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개발시기만 늦추자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인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뉴타운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죠?

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가 그런 뉴타운지구를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그런 개발을 담당할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노하우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지금 인원이나 서울특별시에서 배워 가지고 상당히 인원을 데려왔고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 굉장히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공사에서 경기도의 딱 3개 시군만 했습니다. 11개 지구인가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손을 안 대고 딱 3개 지구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측면은 왜 그렇느냐 하면 민간인 개발이 주가 되지만 결국엔 가다 보면 민간끼리 합의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나서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민간 자체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공사에서 나서 가지고 일단 예산 투자를 해 줄 것입니다. 왜 저희가 지방공사를 끌어들였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재원을 가지고 일단 투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기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방공사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대한주택공사나 다른 그런 도시를 제대로 도시개발을 해 본 그런 회사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해야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요 혹시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양해각서 이런 체결 의사가 없었나요?

대한주택공사 지금 복음자리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참여해서 아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뉴타운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도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새로 만드는 법이고 새로 추진을 하는데 모태는 서울특별시에서 민간이 한 것이 주 모태이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견 타진을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 반신반의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요구가 왔고 저희 내심으로는 도비를 받아 와야 되는데 지방공사를 통해서 도비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저희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구에 도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구 지정이 되면 촉진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반시설비에 얼마를 도비로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있고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얘기이고...

아까 50억원 얘기하신 것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대한주택공사에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워낙 여러 가구니까 난개발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구가 살았던 데라서 실질적으로 면적당 그러니까 지가가 지금도 상당히 높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고지가인 상태인데 거기에 충분한 공원시설이나 기반시설 확보 같은 것을 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될 것인데 기반시설이 그렇게 할 때 도하고 어떤 협의나 그런 것을 할 때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것을 우리도 갖고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장치나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몇 퍼센트(%)를 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이 핵심인데 촉진계획 수립을 지방공사하고 같이 하면서 경기도하고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뉴타운지역 내에서 이전되는 공업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

26만 5,000제곱미터(㎡)로 약 43퍼센트(%) 정도됩니다, 전체 면적이.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는 얼마 정도나 되죠?

77만 5,000평 정도됩니다.

신천·은행·대야 지역의 공업지역이 여기 말고 또 있잖아요?

신천·은행·대야 해서 전부 있는 것이 저희가 12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2만평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옮길 생각으로 지금 용역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시기가 공장 이전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공장 이전시기는 저희가 내년부터 한다고 그래도 절차 밟고 착공해서 가면 저희 판단에 빨라야 5년 정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지구는 원래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준공 전까지만 용도지역변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는 전부 들어가서 착공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공장이 못 가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먼저 개발을 하고 나중에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공업지역을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받는 섹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면적을 이전해 가면 다시 그 만큼 공업지역을 확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시군별로 다 되어 있죠, 면적이.

예를 들자면 우리 목감에 삼화나 도루코 자리가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면 공업지역을 도에다가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도에 반납하고 옮기는 문제가 근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도권 내에서는 공업지역을 한 평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 전체를 포함해서 경기도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수도권 내에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시흥시 공업지역을 수원이나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도 단위에서.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면적을 받은 것을 타 시군에 안 주려고 그러죠, 우리 자체에서 옮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반납하면 경기도야 얼른 달라고 그러죠, 공업지역은.

자 이제 은행·대야·신천지구 공업지역 면적이 약 12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화동에 조정가능지역이 28만 5,000평인가 되잖아요?

네, 27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기반시설인가요?

나머지는 배후 주거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데 준공업지구을 같이 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28만 5,000평에서 12만평 빼고 나면 거의 16만평 정도가 주거지역 내지는 기반시설인데 여기도 상당히 인구 배분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2020계획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2020계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화동이 얼마 이렇게 지구별로는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구별로 올라가니까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지구별 승인은 해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는 못 받았고 다만 전체 볼륨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을 먼저 가 가지고 인구가 떨어지면 나중에 개발을 못 할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계획은 일단 2020년 계획인데 일단 출발을 해서 가면서 상위 계획의 법령 개정 여부 또 수도권의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변경계획을 가져 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신천·은행·대야지구의 공업지역을 이전하면 그만큼 이전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게 되면 거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매화동 지역도 역시 약 16만평 정도의 나머지 땅을 주거지역 내지는 기반시설로 해야 되니까 거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020 계획하고 맞춰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알기 쉽게 장현·목감에서 10만명의 인구가 들어온다 라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의 인구 산정은 외부 유입률을 50퍼센트(%)로 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현·목감은 10만명이 늘어나니까 기본계획에 인구 10만명을 늘려다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만명 중에 외부 유입 5만명 자체 유입 5만명 해서 5만명밖에 안 늘려주거든요. 이런 산술치를 갖고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한 80퍼센트(%) 이상이 외부 유입인데 인정을 안 해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받는 것도 50퍼센트(%)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몇 년 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목감택지지구 내에 공업지역 공업사업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묶여서 이런 매화동 지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상당히...

민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실행하기가 어렵고 왜 그렇느냐 하면 매화동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는 면적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 외부 사람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 지금 목감지역에 삼화하고 도루코 자리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집 짓겠다고 지금 신청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장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땅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네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집 짓겠다고 도에다가 신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마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이라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네들이 그리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자진해서 반납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봐야죠.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공업지역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집을 못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 매화동 쪽으로 가게 하고 그 목감지역 내에 공장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이전시켜주면 그것도 해결하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장도 해결하고...

목감지역에 있는 분들을 거기로 가야 된다는 그 논리와 권리나 수의계약 자체를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목감동만 그런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에 다 있는데 목감동이라고 주고 그러면 과림동이라고 안 주고 이럴 것이냐 라고 하면 이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 하여튼 매화동 같은 경우 28만 5,000평을 12만평 공업지역 빼고 난 나머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인구 증가만 유발시키는 꼴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천·은행·대야지역도 역시 공업지역을 이전하면 거기도 지을 것이 아파트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은 시 전반에 걸쳐서 2020계획하고 맞춰서 좀 충분한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행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