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흥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흥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와 적극 참여를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내용 결과 등을 법령,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토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제7조제2항에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위원 구성에 그냥 여성과 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 참여율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참여 비율은 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권고안이 여성 참여 같은 경우는 30프로(%) 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매년 그 부분이 40프로(%) 정도로 바뀌는 바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환경 변화 추이를 감안을 해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규칙에서 저희들이 한 30프로(%)나 40프로(%) 정도를 명문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선언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40프로(%) 정도로 감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하여튼 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활성화해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을 만드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여기 8조에 보실 것 같으면 중요한 정책사업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토론을 청구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요사항 또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하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요 정책사업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범위이겠습니다마는 견해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론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우리가 모두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도출해 내는 토론 문화의 활성화는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행정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한 2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했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례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청주시, 안산시, 대전, 제주, 순천 이런 데서 도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정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적용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는 대략 200명 정도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300명, 기초에서는 200명 이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들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 조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맞는 취지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이 조례가 제일 시발을 한 것은 2004년도에 청주시가 시민 참여를 선언하는 또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선언적인 조례로써 지금 현재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가 도입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왕에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주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효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선언적 조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실질적인 운영상에서 정책토론청구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은 효과가 나고 있다고 하지만 별로 없었다고 그러면 언바란스인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인 조례로써 시민하고 같이 시정을 하고...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제가 구현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사항 같은 것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주민이 200명 이상이 시민 연서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도 상대가 그 200명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각계의 분야별로 어떻게 한다던지 아까 여기서 말씀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언적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개념의 조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위원이나 장애인 위원들의 각 위원회에서의 비율은 이 조례 의해서 그렇게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랄까 예측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되신 게 있으신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장점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행정을 기본 모토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선4기 정부와 이념에 부합을 하고 앞으로 민선시대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기주의 할거주의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시민과 공개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만 그런 통로의 창구를 제도화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조례로써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신다고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잘 좀 준비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선진국형 우리의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모든 대중집회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시위문화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있으려면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발생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민참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 그리고 항상 구석구석에 선두 주자에 있던 사람들만 들어와서 그네들의 의견만 듣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주 어려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한사람 한사람 소중한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 내용이 기반이 될 데는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랬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집행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사과를 놓고 그네들이 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열린 시정이나 시민참여가 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그냥 아우성 때문에 잘못 가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 부분이나 홍보 부분에 가장 많은 치중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선진국화 되고 바뀌어서 시의 정말 누구의 위협이나 누구의 바램으로 되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발언하고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명심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인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언적 의미라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비슷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라든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각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를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만들을 때 시민사회 단체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포함을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가면서 시민참여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총괄적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기본 방향의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라든지 인근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조례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정안을 만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조에 보니까 시민의견조사 실시에서 시장이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9조에서 정책토론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의견을 몇몇 사람이 아닌 그런 토론에 참가하신 그런 부분들만의 얘기가 아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의견조사를 하는 그런 규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선희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조사결과 공개 기일과 시장의 견해를 표명하는 기일이 30일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저희가 인근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 시를 참고를 해 봤는데 기한이 없는 데가 2개 시군이고, 1개월 이내에 공포한다가 한 군데가 있고,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없는 데가 두 군데, 15일 이내에 한다가 두 군데, 1개월 이내에 한다가 한 군데인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시민의견조사 결과 어떤 대응책을 마련한다든지 입장을 표명하려면 심도 있는 그런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1개월 정도로 한 부분인데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앞서서 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보통 2주 정도, 14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굳이 한 달 정도까지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기한이 없는 데도 두 군데 시군이 있지만 저희는 맥심으로 1개월 정도를 잡아놓은 것이고 가급적 입장 표명은 빠를 수록 좋다, 스피드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타당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미흡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적으로 이것이 제정 사유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YMCA라든지 시흥의제21이라든지 시민의견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과 반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제21에서는 시민참여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만들자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를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회의결과 공개 방법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민의견은 공모 또는 추천에 의한다는 강행 규정을 좀 넣자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민위원을 광범위하게 공모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 등 이렇게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하고 중복된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유사한 참여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정당성 주민들의 의견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고 각종 주민참여라든지 공사 부분은 부분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리고 또한 이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세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다섯 군데라 하더라도 다섯 군데에서 장점을 아까도 제시했는데 장점 제시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옥상옥을 둔다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옥상옥이라는 그런 부분도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통로를 제도화한다는 큰 틀로 봐주시고 각종 위원장님이나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감사청구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이런 것들은 부분별로 가고 있는 그런 조례다 라고 보시면 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된다면 모를까 이미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시 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회를 양산하는 부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회 양산이라고 보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토론 청구를 할 수 있다.
일섭
이일섭위원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요? 여기 위원회 구성이 되는 안이 있고 인원수도 100명 이상한다 그러고 100명이 참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한 위원회 수당도 다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은 선언적 의미밖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선언적인 의미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민참여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반복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큰 틀에서 시민참여를 통로화 시킨다는 선언적 의미와 함께...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민참여 통로를 한다 그랬는데 통로가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로를 갖다가 종합적인 구성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종합적 구성도 아니고 세부적으로 자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 그 위원회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위원회 의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때로는 일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명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열린 시정을 합시다 라는 그런 선의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제도가 없으면 열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에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장님도 예시하셨지만 예시한 그런 단체들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의 중복성을 아예 차라리 없애버리고 전체 위원회에서 이 주민참여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만든 위원회에서 산하 부분을 만들어서 통합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제정사유가 뭡니까? 제정사유에 보면 이미 그런 제도가 다 활성화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내용에서 담고 있는 것은 시정참여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와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시정에 정책토론청구제를 규정하는 것,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위원회의 결과도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인사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 이외에는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과 공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했을 때 결과 보고가 전혀 안 나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시민참여의 수단이고 제도를 만든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뜻이 있다고 하면 행정공개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인원을 100명, 2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위원이 됐다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파력은 있냐는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200명으로 본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2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섭 위원님, 아까 하셨던 말씀 계속 하시죠?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제정사유와 우리가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제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되 조례가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항을 좀 더 유의하셔가지고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각오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오·남용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제도의 취지 이런 부분을 이해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떻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정보통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통계계장 이현미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 체계 구축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리정보 사용료의 감면율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지리정보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안 별표 3 감면율 적용기준에 감면대상 기간 및 감면율에 대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설명에 대하여는 법령문 띄어쓰기 및 법령낫표 사용에 관한 개정내용이므로 제출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정보통계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타 시와 비교할 때 우리 시의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지금 저희 16개 시·군에서 통합 관리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수원하고 부천, 저희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만 50프로(%) 감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100프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50프로(%), 100프로(%) 선에서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당초에 50프로(%)감면이 되어 있던 것을 100프로(%)로 감면 하고자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수원이 50프로(%)라고 하셨나요?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수원하고 부천하고 저희 시 세 군데 시만 50프로(%) 감면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100프로(%) 감면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개정을 한다면 지리정보 사용료 감면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감면율 적용기준은 과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통신이라던가 통합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100프로(%) 감면율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신 거네요?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인 목적이 불분명한 공공 그런 경우에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네, 저희가 감면을 제정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의 경우 100프로(%)감면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0프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지리정보 사용건수 및 사용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총 21건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7건은 100프로(%) 감면을 받은 상황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장현이나 목감택지개발지구 쪽으로 해서 한 5만 6,000원 정도 해서 50프로(%) 감면을 받았고 일반인이 감면을 0프로(%)받아서 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감면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어떤 것 입니까?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위원님, 5쪽을 보시면 감면율 적용기준에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 감면이 안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미
이현미정보통계계장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요. 당초에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0프로(%)인 것을 지금 100프로(%)로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뉴타운이라던가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사업시공할 경우에 저희가 수치지도를 제공을 하고 그 수치지도 제공한 것에다가 시설한 내용을 다시 수반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경우 100프로(%) 감면 하는 것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우리 시 삶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와 함께 희망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집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쉽지 않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만들어 앞으로 사용 및 표기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설치, 도로명사용 및 자료구축, 유지관리와 광고,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사업을 촉진하여 시민 편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3· 4조에서는 도로의 변경요건 및 절차 처리방법과 도로명 변경 후의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 10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자의 도로명주소 신청과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부터 32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리고 규칙에서는 「시흥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도로명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벌써 도로명이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떠하던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우리 시흥시에서 새주소사업,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질의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 2월달부터 2003년 6월달까지 옛날에는 새주소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도로명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새주소사업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일부 아는 시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찾기가 쉽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정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이 있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했는데 도로명을 변경할 때 저희들이 조례 제3조에 도로명의 변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라던지 2항에서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들이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때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서도 변경을 할 때에는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의견제출기간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3조 1호에서 3년이 경과한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시장결정 사항인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도로명이요?
정화
임정화위원
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5인에서 15인까지 도로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조례 17조 위원의 구성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제2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에서 15인이라고 있어 가지고 도로명사업 및 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시 특성과 역사지리의 식견이 풍부한 자로 여기에 저희들이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이라던지...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현재는 시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지명위원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런 도로명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편성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축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함축되어서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5분의 1로 정한 사유는 있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변경했을 때요?
정화
임정화위원
네, 3조 2항에 점유자 중 20세 이상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분의 1이상으로 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5분의 1이상이면 20프로(%)인데 일단 50프로(%)이라던지 30프로(%)라던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등 표결하는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을 내려준 거예요.
정화
임정화위원
5분의 1이면 나머지 80프로(%)는 만약에 80프로(%) 쪽이 더 유리하게 될 경우는요? 5분의 1이상 20프로(%)만 이것을 요구 했을 경우에...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변경요구안을 낼 수 있는 것 뿐이지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해야 하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만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20프로(%)를 상한선으로 5분의 1로 잠정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16조 2항에 보면 최근 1년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 업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뜻이 있는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한테 처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실적이라고 하면 도로명판이라던가 도로표지판 행한 게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행했는데 그 동안 도로명판이라던가 건물번호판을 한 용역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도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다시 좀...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1년이내에 공공기관에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16조 2항에 1년이내에 공공기관의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정해 놓은 것은요. 1년이내 저희들 같으면 계약관리부서에서 실적 증명을 떼어 줍니다. 그러면 1년이내에 실적이 있는 해당 용역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1년이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1년이 넘으면 실적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너무 제한적 아니에요, 1년이면?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도 보면 보통 3년, 5년으로 두는데 여기있는 저희들이 새주소사업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 저희들도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함은 최근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입니다. 제22조에 보면 홍보하고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1쪽 제일 윗 상단에 보실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 보면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17조에는 홍보가 없어요. 유지·관리가 나와 있지 여기는 홍보라고 나와있지 않거든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법 17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법 17조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 17조가 아니라 법령 17조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 관한 17조가 아니고 법령 17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저희들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사업지원 조례제정이라고 해 가지고 17조에 제정홍보교육이라던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홍보하는데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저금통, 달력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어느 정도 상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개수도 몇 개가 되야 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선거법과 관련된 쓸데없는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어 놓은 이유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제작을 할 것인지 제작을 하더라도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선거법에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를 해 놓고 그래서 얼마전에 시에서도 출품을 해 가지고 요번에 대전에서 연찬회가 있었는데 시에서도 홍보한 것을 제출 해서 많은 호응도 받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이라던지 금액 같은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이것도 운영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진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선거법에 저촉 대상이 되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볼펜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런 것은 빠져 있네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볼펜도...
서훈
서훈위원
우리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볼펜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6조에 보시면 12쪽인데 위원회의 기능 쪽에 있어서 4항에 보시면 우선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의 구성서부터 기능에 대해서는 도로명 부여 및 변경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하는 임무도 5항까지 시장이 정하는 사항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 구성은 11월 달에 다음 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도로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도 바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또 도로명 사업을 변경하고 지정하려면 연초에는 2008년도 초에는 위원회는 개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선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그렇게 치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보았을 때 이쪽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보면 3항에 보면 도로명 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또 도로명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관계 있는 시의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과 지적, 교통 등 하여튼 도로명과 시설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서들이 준비하시는데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겠지만 기능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자세하게 하셔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꼭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조1항5호 예를 들면 4조3항5호 이렇게 쭉 보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문구가 많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사항을 갖다가 나열식으로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의 폭을 넓히려고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조례에 이렇게 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조 같으면 4조2항의4호 밑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에 구체적으로 넣는다 그러면 도로 구간의 시·종점이라든지 도로 구간의 건물 수, 또 희망하는 도로명칭의 부여 사유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 밑에도 3항에서5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으면 업무에서 거기서도 도로 구간의 시·종점이라든지 또 도로명 시설의 종류 및 수량, 위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못 넣으니까 나열식으로 조례에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7조에 보니까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새주소 안내도 책자를 제작하면서 여기다가 무슨 부동산 광고 같은 것 하나씩 넣으면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제작하는 데는 2만원인데 판매는 5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광고 내고 싶은 사람들이 참좋은 부동산, 길고운 중개사, 변호사 이렇게 해서 넣으면서 저희들이 한 항목에 10만원씩 징수해서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에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로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에도 예산 확보 방안으로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 하는데 「지방계약법」하고 어떤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상충되거나 문제 되거나.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아마 PQ 제안 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계도라든지 위치, 수량,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단가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회계부서는 7 대 3 정도로 가격이 7 저희들이 제안 낸 게 3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서 아직까지 못 정했는데 그런 세세한 것은 아마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14시 4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국장께서 전혀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전혀 못 했습니다. 국장이 어디 가셨는지도 설명을 못 했고 왜 참석을 안 하시는지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우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조례특위가 저희들은 오전에 다 마치고 저희가 12시에 정왕지역 기관장 협의회 간담회가 월곶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군서고등학교 고교입시 설명회에 시장님 모시고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특위가 오전에 다 끝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저희 건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진행이 되다가 담당 홍성룡 계장 보고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미처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못 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서도 조례특위에 만약에 내가 와야 된다라면 빨리 연락을 달라 그런 식으로 연락체계를 해 놓고 간 상황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저는 그냥 군서고등학교에 참석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 모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시면 저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평생학습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계장 홍성룡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평생학습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부분개정안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7년도 7월 6일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부서가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과로 변경됨에 따라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해업무 관련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1조2항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1조3항1호 당연직 위원 중 시민생활지원국장,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총무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해서 받고 있나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15일 이내에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해당 실과소에서?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나요? 그냥 무조건 자료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그 자료를 받아서 해당 실과소에서...
정화
임정화위원
정산을 할 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금액은 천태만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 공무원쪽 입장에서 정산을 가져온 자료를 어떻게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정산을 받느냐 이거죠?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자료를 받아 챙겨놓으시는 건지, 어떻게 정산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 정산 자료를 한 번 봤을 때 동일한 버스 한 대다 그랬을 때 이 버스 한 대가 엄청난 금액 차이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산을 할 때 어떤 곳은 40만원이고 어떤 곳은 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 무작정 정산을 해서 자료해서 돈만 집행하고 자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시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료는 못 받습니다. 보조금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이렇게 한 공평성 타당성에 맞는 이런 자료가 요청이 되고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받아들이시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거죠.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지원계획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일간 계획서를 신청, 접수를 받아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사를 합니다. 또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도 2차적으로 금액 조정 등 2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1차,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금액 조정 같은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 대비 정산보고서를 갖다가 참고적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검토보고를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죠? 검토보고를 각 부서마다 다해 가지고 왔는데도 마지막 자료에서는 그게 다 틀리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정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돈을 줬었을 때는 이게 투명하게 쓰고 투명하게 정산하자고 돈을 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산은 어떻게 됐는데 앞으로 정산은 어떤 상황의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온 자료에 봤을 때는 그게 절대로 100프로(%) 검토된 자료가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그냥 자료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집행하고 받은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현명하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줬으니까 영수증 처리 당연히 갖고 와서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시키고 변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무작정 돈을 줘서 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줄 것은 주되 정산도 확실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서 시민생활지원국장이 지금 현재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국장, 기획경제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은 왜 빠지게 되신 건가?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지금 부위원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담당국장으로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은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감사담당관하고 기획경제국장만 빠지는 것이고 환경과 도시국장님이 첨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역할인데 환경하고 도시 국장님은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원금 조례 7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시면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 근거를 두고 얼마나 활동 했는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회단체라 함은 일단 우선 공인받은 단체인데 공인받은 단체가 적어도 1년이든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활동 근거가 있다던지 실적이 있다던지 이 단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던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데 보탬이 된다던지 이런 어떤 적어도 평가할만한 실적이 있고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제가 1조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몇 년 간 활동 근거를 했는지 놓고서 지정을 해서 여태까지 보조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를 수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지원함에 있어서 최근 공익 활동 실적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단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1년 이상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잖아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그게?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여기 조례상은 없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주요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단체로써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그 다음에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그 다음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관련인 거지, 이것은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여기에 그것 수정해 가지고 들어갈 필요 느끼지 않으세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소 단위가 1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을 연수를 넣으면 운영하는 데 신축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연수가 오래 됐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고 실적이 좋다고는 안 되고 연수가 얼마 안 됐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기서 1년 이상, 2년 이상 넣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수를 따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그 단체를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수를 따지는 거죠, 그죠? 연수만 길고서 그동안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은 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한 기간은 우리가 명시가 되어야지 만약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단체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사회에서 1~2년 정도라도 활동을 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1년도 안 된 단체가 자꾸만 지원이 들어오니까 내부방침으로 1년 이상으로 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년도 안 된 단체가 지원을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1년도 안 된 단체들이 여기에서 활동도 없는데 이것을 지원받아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그간에 다만 한 번이고 두 번이라도 그런 뭔가의 운영이라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든지 누가 와서 여기에 몇 년이라고 명시된 게 있습니까? 우린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어도 1년이고 2년이고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지금 현재 조례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나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훈
서훈위원
잠깐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님, 서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조례에 규정은 세부적으로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월말 또는 2월 초에 심의를 할 때 심의 위원님들이 총 1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각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서에서 받을 때는 일단 여기에 정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받는다면 11월달에 단체를 만들어서 12월달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접수 받아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조례라는 것은 정확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흥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이 지역에 활동 근거를 두고 1년이고 2년이라던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던지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하면 그 분들이 접수를 하러 왔을 때 이것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을 하시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 주는 것이 낫지 일단 접수 받아놓고 심의위원회에서 1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이것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길게 거기다 간다 뭐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지금 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내 6개월이상 8개월 된 것도 있고 1년이 안 됐지만 11개월된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의를 할 때 보면 연수는 1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꼭 지원 해 줘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연수에 제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보편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지금 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연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편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확실한 것을 만들고 보편 타당성을 찾아가야지 여기에 그것을 명시 안 해 놓고 보편 타당성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 표현은 조례에다가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 다 명기를 하면...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상세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위원회 임기도 나와 있잖아요. 임기도 기간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도 보편 타당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명시 안 해 놓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논리비약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보다도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어 놔서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지급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 1년이든 2년이든 기준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하시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15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대상에 있어서 연한을 명시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시비가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연한명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우리가 수정 발의 해서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정례회 때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회계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워크샵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 합니다. 실시를 한 후에 저희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반납조치도 물론 시키거니와 그 다음에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그러니까 다음년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런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반납처리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제외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들이 사전에 교육이 충분히 되어서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1차가 안 되면 2차례, 3차례 시켜서 그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이 무조건 어떻게 반납을 받고 차기년도에 그 단체를 제외하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해 주시고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지 않는 단체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을 하고 외부로 다니면서 활동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거주에 대한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활동실적이라던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제외대상이라고는 있습니다만 친목도모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성단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업체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거주와 관련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활동실적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거주하지 않는 단체에다가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을 여기로 안 옮기고 여기에서 살지 않으면서 동아리 이런 단체를 만들어 여기서 보조금을 타다가 다른 데 활동을...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거주는 안 하더라도 단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시흥시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선희
이선희위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단체를 만들어서 외부로 다니며 공연도 하고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단체도 그냥 무조건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 단체의 예가 혹시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지원대상단체는 시흥시에 등록된 단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인데 여기 시흥시에다가 단체 등록을 해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단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어느 연극하는 단체 동아리가 있나봐요? 그런데 그 단체가 전부 여기 거주지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물론 여기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거의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말이 불만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에다가 왜 보조를 해 주냐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본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런 단체는 어떻게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지 거주를 안 하는데...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단체입니까? 아니면...
선희
이선희위원
연극이니까 단체로 봐야 되겠지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단체라고 보면 시흥시에 등록된 단체에 한 해서 지원가능하다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외부에서 와서 단체 등록만 하면 다 보조가 나간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시흥시에 등록을 하면...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나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80여개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나름대로 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이상 공연활동사항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염두를 해 둬서 선별하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주를 하지 않는 단체는 안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거주를 안 하면 안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거주를 하면 물론 나가겠지만 거주를 안 하는데 등록만 여기에 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을 하더라도 여기서 활동을 안 하면 실적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여기서 몇 번은 하겠지요.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흥시민이 아닌데 단체를 받아줄 수 있는가...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까지 그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잘 알아봐서 저는 작년에 그 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래도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네, 지금 현재 그런 단체가 없고 또 나갈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시에 등록된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사람들이 시흥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별작업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선희
이선희위원
선별은 하되 분명히 거주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 해 주세요.
성룡
홍성룡평생학습계장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