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문식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한 건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하시겠으며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 제안설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라고 사업시행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무시설보다는 주상복합시설이나 주거시설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인구의 유입 및 증가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 제안설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공람의견에도 있듯이 세입자 등 약자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경식재를 소나무로 제한한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중구 관내의 4개동이 남산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들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함께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하여 가정복지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2일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에 법적 하자가 있어 2007년 9월 21일 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결정,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1항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규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안내서에 시설위탁 관련 표준안에 의해서 신규 및 재위탁 심의를 하여왔으나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운영체도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6년 후에는 다시 신규위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라는 조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위탁운영체와 신규운영체에 동일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구 보육사업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위탁운영체의 위탁비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우리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도 시군구 국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시행규칙 중 시설종사자의 정년 관련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 법정 규율을 위반한 법령 미금고 규제라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국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직업자유에 준거한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명시, 또는 하위 법규에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자치구 조례도 정년을 규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가운데 제15조제1항 수탁자의 선정은 기존위탁운영체와 신규운영체의 동일한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 구 보육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3항 종사자의 정년규정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구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 결과 회신 내용을 통보 받은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를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심상문 의원과 이혜경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가·부를 얘기해 달래, 가,부,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151회 때 본회의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통과한 내용과 같이 우리가 원한다면 ‘가’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부’에다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지방자치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