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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07-10-16

권오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한 후에 제157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6조의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의 연령도 20세 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함.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제13조의4”를 “제16조”로 함, 조례 제2조 중 “20세”를 “19세”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개정은 법제처의 법령 위반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의 조문 개정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내용 변경없이 단순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간단한 것 개정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김상현위원

극히 간단하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제1조에서 “13조의4”를 “16조”로 바꾸고 제2조에서 “13조의4”를 “16조”로 바꾸고, “20세”를 “19세”로 바꾸고, 아주 간단한 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4개월 걸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바꾸는 것이 4개월 걸렸습니다. 5월 17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0월 16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동안 우리 강서구에 주민감사청구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있었으면은 이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19세로 돼있고, 우리 조례는 20세로 돼있고. 물론 조례가 그렇더라도 그럴 때는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겠지마는 법이니까, 그러나 조례가 그렇게 있으면 혼란스럽겠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간단한,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4개월 걸렸습니다. 조금 복잡하면 한 4년 걸릴 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앞으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상현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영철위원장

발언 끝났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화곡5동의 화곡2주구 아파트가 한개 단지임에도 화곡동 지번 34필지와 내발산동 지번 1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의 재산관리 등에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발산동 1필지를 화곡동 지번으로 조정해서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내발산동 673번지 12호를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발산동 673번 12호 필지 면적은 115.7㎡이며, 현 소유주는 화곡2주구 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현재 강서구 화곡2주구 재건축 아파트가 1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주민의 재산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내발산동을 화곡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내발산동 중 673번지 12호를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하기 위한 안입니다. 개정연혁표 5 신설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 화곡2주구 내에 내발산동 673번지 12호를 화곡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초 내발산동 673번지 12호 115.7㎡를 포함한 화곡동 1003번지 22호 8663.7㎡ 의 지상에 영운아파트가 두개의 법정동에 걸쳐 위치해 있었으나 화곡2주구 정비사업에 따라 단일지번으로 통합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이거 구역조정하는 것은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게 하면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동에 대한 경계가 안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법정동을 몇번 고쳐줬는데도 이게 지금 행정동은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고나면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이 법정동을 몇 번에 걸쳐서 고쳤거든요. 1995년 5월 31일날 가양동 일부를 염창동으로 편입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2002년 12월 6일날 2006년 11월 10일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즉시 이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철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재 정선의 진경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2008년 9월 준공, 같은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겸재정선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문화시설의 범위 내에 겸재정선기념관을 포함시킴으로써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기념관 준공전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에 겸재정선기념관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는 생략했으며, 그 사유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겸재정선기념관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일부조례개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 243번지1호에 건립 중인 겸재정선기념관을 강서구 문화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박물관 “허준박물관” 다음에 기념관 “겸재정선기념관”을 신설 함,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범위에 겸재정선기념관을 포함시키기 위한 단순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겸재정선기념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기능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왜 또 저를 시킵니까?

이영철위원장

하세요, 준비한 게 있으면 하세요.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입술이 다 트셨던데. 허준축제, 참살이 허준축제 했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참살이란 뜻이 뭡니까? 궁금하대요. 아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참살이는 웰빙을 우리 순 국어로 풀어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국어원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된 언어구요. 그래서 참살이가 웰빙에서 웰니스, 로하스 , 로하스라는 건 사회적....

LOHAS는「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김상현위원

좀 쉽게 해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로하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하여간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자는 뜻의 참살이입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상현위원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도 또 그러시네. 문화시설의 범위에 겸재정선기념관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일부조례개정. 또 우리 전문위원도 똑같이 겸재정선기념관을 포함시키는 단순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겸재정선기념관을 강서구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그렇게 돼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요. 겸재정선기념관을 포함을 시키는데, 포함을 시키지만 하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사용료나 관람료는 어떻게 징수하실 거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는데 사용료는 이번에 개정을 하지만 또 필요해서 개정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김상현위원

또 밟으시려고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사용료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서는

그래서는김상현위원

그런 겁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료나 관람료의 징수절차나 징수금액에 대한 확정이 없이 설치 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염창동의 여성나눔터 때문에 뭐가 급해서 그런지 설치만 해가지고 또 1층에 체력단련실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뭣이 급해가지고 설치 근거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례를 보면 강서문화센터나 화곡문화의집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별표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고, 허준박물관 관람료도 별표3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설치와 관람료·사용료가 동시 수반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루지. 설치만 해놓고 관람료·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면 우리 위원회가 바보가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이거를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용료 문제까지 하기는 지금은 상당히 이른 감이 있고, 이거는 기념관.....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설치근거도 차후에 다시 하십시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겸재기념관의 위탁체를 미리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에, 이거는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나눔터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반적인 시설하고 특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설의 위탁이라든지, 전문가를 먼저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서, 또 전시계획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핸드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먼저 갖추는 게 좋고, 그래야만이 공무원의 능력범위에서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을 전문가에 의해서 이거는 내실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차후에 시설의 완성도에 따라서 사용료는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총괄적으로 돼있는데 차후에 허준박물관이든, 겸재기념관이든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될지, 또 운영조례가 있어야 될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지는 걸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말씀하신 게 예를 들자면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기념관이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데.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거를 일단은 기능하고 잘 판단했을 때 나눠야 될 것인가, 지금 그거를 지난번에 학예사를 채용을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례로 정할 것이냐, 다시 내부규칙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례를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번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차후에 운영에 관한 것은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숨은김상현위원

뜻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두 번째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소를 새주소로 바꾸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공공기관이 제일 앞장서야겠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언제까지 병기사용이고, 언제부터 새주소로 써야 되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났습니다. 4월 1일부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상현위원

병기해서 써야 되고, 언제부터 새주소만 쓰도록 법에 박혀있는지 아시나? 혹시. 모르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팀장님, 조례 제안한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진

이한진문화시설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병기사용이고요.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병기해서 쓰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김상현위원

때 조례 바꿀 때 허준박물관의 주소, 겸재정선기념관의 주소, 문화센터의 주소, 문화의집의 주소, 병기해서 사용해야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공공기관인 공무원이 안하면서 민간인보고 병기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백년이 가도 안되지.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앞장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표기하고 병기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해야 될지....
야죠

해야죠김상현위원

, 이럴 때 해놔야죠. 언제 해놓습니까? 이렇게 손을 댈 때 한번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서구가양동 26-5 허준박물관 주소가 가양동 26-5로 돼있죠? 그렇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새주소는김상현위원

어딘지 아세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모릅니다.
준길

허준길김상현위원

87입니다. 병기해야 돼요, 병기. 문화센터는 화곡로 242구요. 우리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인보고 백날 새주소 새주소하라고 하면 30년 가도 안되잖아요. 우리가 앞장서 가야죠, 우리가.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차후에 조례개정할 때.
번에

이번에김상현위원

해야지 차후에 언제 또 개정을 해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수정가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

허준축제하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랬는지. 하여간 말이에요.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하나 개정하고 뭐 하고 할 때 한번 손을 댈 때 뭘해야 되고, 뭘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한번 이렇게 보면 아! 이럴 때 이걸 왜 안할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오랜 세월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관람료에 대해서는 차후 또 개정하겠다? 지금 준공예정일이 대략 언제쯤 되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 9월....
내년

내년김상현위원

9월이 준공이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9월이 공사완료되고 한 3개월 준비, 시험운영 거쳐서 내년 말이면,
직도

아직도김상현위원

멀은 거 가지고 위탁운영체가 벌써 나와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 지나고,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야지 위탁운영체는 선정이 돼가지고 해야 만이 이게 무슨 일반적인 시설을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체를 선정을 해서 작품선정이라든지, 또 하나는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준비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혀 세워진 게 없죠? 작품구입비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없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세워진 게 없습니다. 내년예산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물건들이 모든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기념관이 계획이 된 게 아니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제일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하는 우리 쪽의 능력 갖고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는 물론 미술관이라든지, 관장들이라든지, 또 최완수 선생이라든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지마는 결국은 학예사 전시전문가들이라든지, 학예사들인 전문가들이 와서 준비를 해줘야 만이 이게 제대로 된 미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기념관과 박물관은 엄격한 차이가 있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

김상현위원

이 겸재정선기념관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치근거가 급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할 것 같지가 않은데 급하다고 하시는데, 또 이거 나중에 해줬다고 해서 설치근거가 늦어서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옴팍 뒤집어 쓸까봐 내가...., 전혀 급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든지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처리를 하세요.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겸재정선기념관을 물론 우리 구예산은 얼마 투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강서구에서 2870억 예산 중에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900억 정도가 우리가 이 받은 돈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행한 돈들입니다. 아주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 내용을 보면 양천현아 복원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겸재정선은 1764년입니까? 그의 나이 65살 되던 해에 와서 1850년까지 현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집 지어놓고 양천현아복원실 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 하나 만들어놓은 겁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안에 하나 딱 들어가는 겁니다, 체험실하고. 이렇게 거대한 집 지어놓고 이 내용이 이렇게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겸재정선의 소장품이 전국에 얼마 있고, 얼마를 여기다가 구매해서 채울 수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겸재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조선조를 통틀어서 화가치고 가장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2품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끼치는 영향은 당시 진경산수화를 여기다가 전파시킴으로 해서 그 그림을 보고 270여전의 강서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겸재정선을 기리자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겸재기념관에서 조그맣게 차지할 겁니다, 작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유물을 못 구하니까. 비슷한 예로 본 위원회에서 허준박물관 갔더니 허준에 관한 것은 거의 정말 이만큼밖에 안돼요. 이만해요, 이만하다고. 그리고 전부 한방에 관련된 자료들만 있는 거예요. 겸재정선기념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더 우리가 의견조율을 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정말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시간있는 대로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우선 겸재정선기념관의 설치에 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겸재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하고 기념관하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박물관하고 기념관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실한 정의는 법적근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법적 정의는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박물관은 그야말로 유물·유적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기념관은 그 사람의 생애라든지 그거를 기념하는, 물론 두 개 다 기념관같은 경우도 유물·유품 이런 게 많이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겸재기념관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가겠지만 꼭 진품이 있어야, 전문가들 의견을 봤을 때 진품으로 다 채워져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자문을 받았을 때 굳이 기념관같은 경우는 다 채워질 이유는 없지 않겠나? 그 사람의 생애라든지 과정을 여러가지 현대적 기술하고 접목시켜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그래서 진품은 한 10점 이내만 있어도 상당히 괜찮다 하는 그런 자문결과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유물·유적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유물·유적으로 채워져야 되겠지마는 유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선사시대라든지 어떤 시대의 유물·유적 그런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허준박물관을 유물·유적 관계 이런 말씀하시는데 허준에 대한 그거는 동의보감, 허준 양천대종회를 봤을 때에, 종친회를 봤을 때에 어떤 유품 이런 거는 상당히 전해지는 게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준박물관도 한의학적인 박물관의 성격이 많이 돼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과장, 혹시 박물관도 「문화예술진흥법」에 들어갑니까? 설치근거.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박물관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은

박물관은강석주위원

다르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 허준박물관에 갔을 때 사실 박물관이라 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남한테 내놓기가 미안할 정도로 유품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걸 보고 왔는데 물론 기념관 정도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진품이 한 10여 점 정도만 있고 나머지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겸재에 관한 생애라든지 이런 거를 기술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정도만 해도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실있는 내용이 좀 알차야 된다는 그게 위원님들 말씀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박물관도 허준박물관보다 허준기념박물관 이렇게 한번 명칭을 고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허준박물관하고 허준기념관하고 그때 많이.......
관이

기념관이강석주위원

아니고 기념박물관.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기념박물관인데 상당히 그걸 전에 고민을 했었던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준기념관으로 했을 때는 겸재는 그래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허준 기념박물관 이렇게 했을 때에 허준은 오히려 동의보감이라든지 그 이외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박물관, 그러니까 오히려 허준을 붙여서 한의학박물관 형태로 가는 형태로 명칭이 그렇게 바뀐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준기념박물관 이렇게 붙여야 될지, 명칭은 저희가 한번 전문가들한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석주위원

대외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그런 거를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검토를 깊이 하셔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건지, 기능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과장님, 작년말에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겸재기념관하고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다루기에는 너무 경직적이니까 그때 그때 소장품이 나올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이 일반회계에서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얼핏 생각해도 겸재......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기금설치조례는 됐지마는 예산이 다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임화숙위원

추경에서....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추경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20억을 본예산 거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삭감되셨군요. 일단 그렇게 기금설치조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해 예산 올라오면 내년부터 반영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겸재 진품같은 걸 하나를 구한다 하더라도 얼만큼 정말 예산이 들어갈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귀성이나 희소성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또 관리하고 지키는데 굉장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그렇다면 지금 허준박물관을 1년 동안 관리하는데 5억 2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재정선기념관은 그것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그 정도 들건데 겸재정선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익사업이나 임대사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 건물을 이용해서.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건물에 기념관이나 박물관 성격에 별도로 그 안의 시설에다가 별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단지 지금 계획하는 거는 3층에 거기 조망권이 괜찮습니다, 앞에. 그래서 카페테리아 같이 휴식공간 개념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계획만 있습니다.
카페

카페임화숙위원

정도는 이용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참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설치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한번 설치가 되면 위원들한테도 회의비도 지불해야 되고, 하여튼 기금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렇게 어떤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겸재정선기념관에는 사실 임대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 같은 그런 논란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여성문화센터는 지금 임대사업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임화숙위원

대해서 한번 행정관리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오늘 유군식 재무과장께서는 연가를 신청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군식 재무과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승인안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경승인안은 200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강서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취득을 장애인 및 보훈단체 복합시설 건립부지 취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발산택지지구내 외발산동 213번지 5호 일원에서 가양동 1472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800㎡에서 660㎡로 예산은 14억 5300만원에서 11억 94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엉더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위치는 강서구 가양2동 1472번지 대지면적 660㎡, 부지매입비는 11억 946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면 당초 강서구 외발산동 213번지5호 일원의 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계획을 강서구 가양동 1472번지 토지 시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및 보훈단체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의하면 현재 가양2동 1472번지1호에 소재한 장애인작업장 부지 구유지에 가양동 1472번지의 토지 시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및 보훈단체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토지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및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강서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재원확보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부지 매입과정과 장애인 및 보훈단체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함에 따른 구청, 구의회,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체계상의 소관업무 부서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도 사회복지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다른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가양동 1472번지 시유지를 매입해서 1472번지의1과 1472번지에서 장애인 및 보훈회관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인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472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보면은 예전가격이 11억 946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구입예정가격이. 이 가격이 산출된 근거는 1472번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했어요. 2007년 1월 1일 기준,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맞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경승인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알고계시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 보조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변경승인안 보조자료 건립계획 중간쯤 보면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산출서가 나와있습니다. 사업비가 45억인데, 시유지 매입비는 15억, 건축비는 30억 그래서 45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유지 매입비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공급가액 결정중에 있으므로 가감될 수 있음” 이렇게 부기가 돼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승인안에는 11억 9460만 원으로 돼있고 보조자료는 시유지매입비를 15억으로 해놓은 것은 좀 앞뒤가 맞지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보조자료를 승인하는 건 아니고 변경승인안에 있는 11억 9460만 원을 승인하는 겁니다.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보조자료는 15억으로 돼있습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제가 잘못 챙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11억 9460만 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15억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보조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진짜 15억에 가까운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김상현위원

국장님, 그렇죠? 15억으로 돼있죠, 여기는요? 중간에. 확인하셨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5억으로 돼있죠. 재무과 우리 팀장님! 맞죠? 15억으로 돼있죠?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서로 앞뒤가 안 맞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승인안에는 11억 9460만 원, 보조자료에는 시유지매입비 660㎡ 15억. 그렇죠?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11억 9000만 원.....

김상현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가격은 15억으로 올라왔어요?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11억 9460만 원.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11억 9460만원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왔겠죠?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11억 9460만 원을 다루는 겁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15억은 하나의 필요 없는 자료다 그런 얘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발산택지지구의 200평을 그때 매입하려고 했을 때에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자료가 넘어온 게 있었고요, 재무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계획을 가양동으로 옮기다보니까 가양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15억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산택지를 추진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보조금 받은 9억하고 거기서 한 2억 정도의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해가지고 사야 되겠구나 그런 계획에서 우리가 시비가 얼마인지, 도시개발공사에 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평수는 200평 200평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양지구로 추진할 때는 우리가 청장님한테 방침 받고 그런 것은 15억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걸 15억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11억 9460만 원으로 받으면 안 맞는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고요

그리고요김상현위원

,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억 9460만 원이 얼마만큼 정확한 금액이냐면요 이게 면적이 660㎡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 181만 원을 딱 곱하면 11억 9460만 원 딱 나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15억이라는 소리는 나와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11억 9460만 원으로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11억 9460만 원에서 30%이상의 증감이 있다면 다시 변경 받으셔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맞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일단은 말이에요, 여기는 11억 9460만 원 해놓고 보조자료에는 15억 해놓은 것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말이에요, 이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11억 9460만 원 우린 승인하는 거니까 차후에 30%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면 같은 필지가 옆에 필지는 회배당 181만 원인가 되고, 그 옆에 것도 보면 160만 원으로 돼있죠? 그렇죠?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도로가가 아니라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한필지만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11억 몇 천짜리가 공시지가 중에서 최고로 쳐준 거죠. 주변값 중에 제일 높은 걸로 쳐준 건데 15억까지 잡은 것은 앞으로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자료에 의한 걸로 11억 9460만 원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와계신 것은 영유아 플라자 관련해서 와계시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영유아플라자 산 25번지....

이영철위원장

권위원님, 이거는 다음안건으로 의사일정에 있으니까...
니요

아니요권오복위원

, 잠깐만 계세요. 보훈회관이 작년에 발산동 택지내에 부지가 사업승인이 되어진 거 아닌가요? 구유물 취득, 승인이 된 거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은 되지 않고 발산택지지구내에 보훈회관 부지로다만 선정이 돼있었습니다, 부지로만.
로만

부지로만권오복위원

선정이 돼 있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보고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이번에 그것은 반납시키고 보훈회관하고 장애인시설을 혼합적으로 해서 지금 허준길 여기에다 기존에 있는 장애인자립장에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작년에 저희가 보훈회관 사업부지가 구유물취득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 거죠? 보훈회관 부지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부지로만 선정돼있지 그런 절차는 밟지를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건 변경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같이 가면 되는 거네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공사에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임화숙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장애인을 위한 직업의료재활시설을 강서구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이미 건립할 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세울 때 장애인재활시설을 같은 건물에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국장의 복지신념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인의

장애인의임화숙위원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보훈회관을 짓는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시다가 사실 다치신 분도 많아요,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훈회관 안에 장애인재활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하등에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계획에 들어.....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대략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만 2000정도가 됩니다.
에서

그중에서임화숙위원

여성장애인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남여 구분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광역단체까지는 모든 통계를 낼 때 남여 성별 분류 통계를 내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이 욕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 분류통계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양동에 있는 작업장에 여성장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성장애인들을 일단 거리로 한번 나서는데 남성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남성장애인들보다 세배정도는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 욕구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작업장이 남성장애인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강서구에 남성장애인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가양동에 여성장애인들이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훈회관과 장애인재활센터를 지을 때는 여성장애인들도 거리낌 없이 나와서 같이 재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휴게실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이동하다가 흐트러진 몸이라든가 이러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여성들의 욕구를 파악을 하셔서 여성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장애인재활센터에는 여성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계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위원

예.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이거는 부지에 대한 것만 변경승인안 받는 거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참고로 복합시설건립계획에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하고 의료재활시설이 있는데, 혹시 의료재활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단순하게 물리치료 하나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물리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재활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라야 되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의료시설 쪽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기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건립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충족시키는....
라도

혹시라도강석주위원

의료재활시설이라고 이 전문용어를 잘못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의료재활시설을 한다 이러면 우리 강서구의 보훈복지회관이나 장애인시설에 타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만 보고. 들어와보니까 “아! 이건 의료재활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전문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석주위원

추가로 나중에 다 올라오겠지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장애인들 솔직히 하반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대중목욕탕 못가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들이 계셔서 직원한테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봐라 했는데 찬반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시설

목욕시설강석주위원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건물계획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우리강석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전문가 계시니까 같이 의논 드려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강석주위원

하나 짓는데 장애인들하고 상이군경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목욕시설은 동대문 한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만 운영하는데 적자나는 것이 1년에 한 1억 5000정도가 나는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지을 때 목욕시설도 하라는 주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참고로 목욕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보다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이런 데서 별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욕탕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공공시설이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면서 거기 관리하는 돈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목욕센터가 방화동하고 가양동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목욕탕 정도는 유치하는 걸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석주위원

거를 하되 이동목욕센터가 실질적으로 차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보훈복지회관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100% 받는 예산이거든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우리강석주위원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강석주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중목욕탕처럼 큰 시설이 아니다 할지라도 목욕을 하는 행위자체가 물리치료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그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센터가 있기는 하는데 주위 분들이 그런 목욕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목욕센터를 이용해봐라 그랬더니 너무나 불편해서 이용하기가 참 저어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시설을 하되 이것을 물리치료효과까지 있는 그런 시설로, 그것이 하나의 의료치료과정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건축기획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토지매입 쪽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의사일정 올라온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나 이런 장애우단체랄지, 보훈단체,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안 가는 방향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 관리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관리계획승인 토지매입건을 몰라서 다른 질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국장님, 이거 용도부분만 추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이나 보훈단체하고 설문 내지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의 대표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보훈단체에서는 안보에 관한 영상물을 틀어줄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홍보전시장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실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양쪽 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찬성을 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기문위원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저번에 발산동 택지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어떤 민원의 소지 내지는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이어서 두 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릴 관리계획 승인안은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처분안은 등촌2동에 있는 등촌2동 615번지 3호에 있는 구유잡종지로 등촌중학교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94.3㎡이고 현재 이용사항은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자는 학교 소유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취득안은 영유아플라자 건립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으로 위치는 발산택지지구내 외발산동 산2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660㎡와 건물 9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700만원으로 국비 2억 1600만원과 시비 1억 800만원, 구비 2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08년도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먼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영유아플라자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산25번지 일원 발산택지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700만 원, 부지매입비 660㎡, 12억 900만 원, 건물신축 1동 지상 3층 990㎡, 1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잡종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 615번지3호 등촌중학교운동장 및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4.3㎡입니다. 매각가격은 5억 23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면 강서구 외발산동 산 25번지 일원에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과 강서구 등촌동 615번지 3호의 구유잡종지 매각으로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써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강서구 외발산동 산 25번지 일원 발산택지사업지구내의 영유아플라자 건립계획은 아동을 위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정보 수요를 공급하고, 다목적 아동 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강서구의 등촌동 615번지3호에 구유잡종지 매각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취득 구유재산에 관하여는 강서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고 부지매입과정과 시설을 건립함에 따른 구청, 구의회, 지역주민 등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은 법적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의사일정 제5항은 2008년도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하나는 매입하는 거고, 한 건은 우리가 매각하는 건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권오복위원

김수한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기획재정국 관할이긴 한데, 영유아시설 하겠다라고 하는 부지를 국장님 갔다오셨죠? 현장에.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권오복위원

변전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전체적으로 갔다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변전소가 지하로 매설은, 관로는 지하로 매설이 돼있는데, 변전소에서는 구조상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변전소 부지내에서는 관로가 위로 애자를 설치해가지고 노출이 됐다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압선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한전에 여러가지 자문과 이런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전측에서는 자기들, 전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기들 편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자료상으로는 20m가 떨어지면은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라고 문서로 회시를 받고 그러한 용역받은 자료를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 장애인 자립장 들어설 때, 거기에 관련돼서 전부 자료를 수집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국장님 평가는 그곳에 지난번에 장애자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여서 건립부지로 선정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가 적절치 않다! 위험해서 적절치 않아서 부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어느 쪽입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반반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반반입니까? 최근에 가양동으로 부지가 이전해 가면서 모 언론이라든가 보면은 구청측하고 장애자 단체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장애자시설이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또 언론에 보도도 좀 났습니다.

권오복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를 말씀하고 싶냐면은 이후에 결정되고 나서 국장님하고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만나가지고 그거는 정말 잘 옮긴 것 같다, 국장님이 마지막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참 잘됐다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장애인자립장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가 옛날에 한전에 지상에 전기를 받아서 딴데로 보내는 그런 변압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설이 장애인 자립장 들어서려고 하는데 하고 바로 붙어서있고, 지중선이 땅으로 들어와있는데 저희들도 장애인자립장으로 해서 나중에 향후에 땅을 쓰기 위해서는 지하도 파내야 되는데 나중에 재확인할 때 그 속으로다 관이 매설돼있다는 직원의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건. 관리 이리로 들어온 것 같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또 시멘트 구조물이 땅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캐내는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구획정리작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빨리 다 정리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돼있고, 다만 전기선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 약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기왕에 그 부지하고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가양동쪽으로 그냥 그 땅 사는 게 낫다. 구청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땅을 사라고 많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사면은 예산지원해주겠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권오복위원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하 28m 이하로 케이블이 들어와가지고 변압기를 통해서 저압으로 15만 4000볼트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지난번에 전화를 할 때에 YTN에서 바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YTN을 한번 보고 참고하십시오 했는데 일반 고압이 지나가면은 다섯배의 암발생율이 높다, 일반입니다, 2만 2900볼트. 15만 4000볼트입니다. 거기 현재는 변압기와 사이에 휀스를 치고 시멘트구조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산하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 장애자보다 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될 영유아의 시설물을 영유아 플라자를 여기다 계획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장애자보다 더 어린 더 보호되어져야 할 아이들의 영유아플라자를 여기다 짓겠다 그런 안이거든요, 구유물 취득안이.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현장까지 나가 보셨습니까? 보신 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거론이 되면은 인접되는 바로 앞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이 들어서려고 어린이집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도로

도로권오복위원

건너편의 아파트하고 학교가 있지요, 학교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전에서 거리를 양쪽에 보면은 파출소 짓는 자리 있고, 그 옆에 그런데 세필지가 좀 떨어져, 하나, 둘, 세 필지째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산택지지구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돼서. 다만 지정된 땅이 여기서 거론을, 관리계획승인하는데 지정된 땅이 구청 입장에서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그러지 말고 다른 데를 구해봐라 하는데 그런 걸 위해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이 보셨고, 그 땅 내용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가 거기 보시면 입구에 한전 휀스에 보면은 관계자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땅을 판다든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한전에 꼭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표시돼있죠? 입구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 또 전자파 연구소에서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 방과후 교실 같으면 12시간 이상 있을텐데 그곳에 아이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장소죠. 소음을 떠나서 전자파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곳, 녹지로 보존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애착심을 자꾸 가지는 것은 이 구유물 취득에 있어서 산 25번지가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안됩니까? 어떤 목적이든 매입을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거기만 딱 얘기해주세요. 매입을 꼭 해야지만 된다, 안해도 된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매입을 안하면은 그 지역에는 들어설 부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 보훈회관 자리, 보훈회관 자리로 해가지고 보훈회관 자리는 어디냐면은 강서자동차운전학원 바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인데 보훈회관자리를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군데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발산택지지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가려고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에

그러기에권오복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 부지가 자연적으로 남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예정부지로 보훈회관 예정부지로 지정을 했었던 때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제 말씀은 거기다 해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왜 여기 국장님도 갔다 오셔서 정말 적합한 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시고 그러냐는 얘기에요. 위험한 건 위험한 거죠. 장애인에게 위험하면 어린아이들은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지에 장애인 부지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건 아닙니다.
에요

거기에요권오복위원

, 거기.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장애인 부지로다가 안하는 부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부지로 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계획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그건 도시개발공사에다 땅은 반납을 시켰고, 지금 얘기하는 데는 변전소에서 거기도 가깝긴 가까운데 그 장소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건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딱 지정돼가지고 처음부터 땅을 분양을 땅 구획선을 그어서 용도를 해줄 때 어린이집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치가

위치가권오복위원

, 국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딱 도면에 붙어있는데 그 자리예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가 장애인 자립장 쓰려고 했던 데고, 밑에 까만 게 여기 변전소면은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선 데는 이 위에 있는 겁니다. BL6이라고 쓰여 있는데, BL6 앞에 라인 그어있는 거고.

권오복위원

BL6입니까? 지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데 입니다.

권오복위원

6단지 앞에?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복위원

BL6앞이에요?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BL6앞에는 맨 오른쪽이 종교부지고, 지금 변전소 위에 2L인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파출소 들어설 데 바로 옆에 쪽입니다.

권오복위원

주차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이 아니고 아주 그렇게 부지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기가

여기가권오복위원

도면이 약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른쪽은 종교부지 지금 짓고 있고요, 파출소 지구대가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면은 위치는 어쨌든 주차장이면 부지는 괜찮습니다, 이 부지는. 그런데 아까 보니까 660㎡해가지고 가격도 11억 9000만 원 정확하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장애인 부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변전소 옆의 부지는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더이상 질문을 드릴 이유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잡종재산 매각하는 거요, 이건 재무과 소관이죠? 지금 재산관리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이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자리에 앉으십시오.
패를

명패를김상현위원

치우고, 명패 치우세요. 이게 지금 매각하는 게 매수희망자가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인데, 학교죠?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예정가격이 5억 2385만 4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쪽에서 매각을 제의한 겁니까? 우리가 매각을 요청하는 겁니까?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그 학교에서 매각을 제의를 했습니다.
청이

신청이김상현위원

왔습니까?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 보면은 등촌동 615-3이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죠?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인접공시지가를 따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인접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해서 5억 2385만 4000원이 매각 예정가격으로 돼있죠?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사실

사실김상현위원

그러면은 공시지가로 매각합니까?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실제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산정을 다시 합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공시지가 가격이 아닌 잡종재산을 그 가격에 왔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0조에 의하면 말이에요, 잡종재산의 처분재산의 가격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시행령 27조에 보면 “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가입니다, 시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도 법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이런

이런김상현위원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도 없고 인근 거를 대략해서 산술평균한 것으로 5억 2385만 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실제 매각하실 때는 그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착오 없이 잘 매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저쪽에서 매각을 신청해 올 때 일시불 납부입니까? 연부납부입니까?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분할납부조항은 있는데요, 거의 일시납부합니다.

김상현위원

일시납부합니까?
현자

심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히 영유아플라자와 관련해서 SH공사하고 부지 협의가 이뤄졌습니까? 2번지에 대해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SH공사하고 아직까지 이 부지가 당초에 어린이집시설로 이렇게 선정은 됐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안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구체적은권오복위원

아니더라도 부지가 제가 이걸 확인한 결과는 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오른쪽은 종교부지고 지구대는 다 지었습니다. 지구대는 다 지었고, 그 옆에 공간은 주차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공공부지 다음에 주차장으로 돼있었는데 공공부지는 지구대가.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부지에요. 그래서 이걸 SH공사에서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뤄졌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이뤄졌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똑같이권오복위원

3번지에다 660㎡에다 11억 90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표시를 여기다 해놨는데 여기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뤄졌다는 얘기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빨리 구입비를 가져오라고....

권오복위원

그랬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은 교육파견 중입니다.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전 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명인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구역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안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물에 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도록 하였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인정시장의 기준에 관하여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그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네 번째로 안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두개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안 제15조 내지 18조에 의하면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면적 1000㎡이상의 임시시장등록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여섯 번째로 안 제19조 및 제26조에 의하면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된 법에 맞춰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안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는 규정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 제29조 내지 34조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였고, 시설물 시행령 제3조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등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절차 일괄처리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35조 내지 40조에 의하면 임시시장개설·등록, 규정 및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규정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강제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아홉 개의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문 제41개조와 부칙 제3개항, 별지 제1호에서 4호 서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07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춰 2007년 8월 22일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표준조례안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은 정기시장에 관한 사항 및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지정, 공설시장의 개설지원이 가능한 농어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를 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에 상인회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표준조례안의 상인조직과 상인회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상인회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65조제8항, 제6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제3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입니다.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6조까지입니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내지 안 제28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4조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내지 제40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중소기업청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의 조례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규정에 대한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육성의 활성화와 경영의 현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앞으로 이런 전면개정이라든가, 전면안을 다루게 될 때는 반드시 표준조례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검토해야 위원님들께서 일부개정안도 아니고 전부개정안이면 빨리 숙지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지시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표준조례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신경원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 그렇죠? 국장님!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참!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업무의 조례안을,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이버교육 중이면 잠깐 나왔다 가면 되는데 이렇게 과장님들이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책임의식이.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듣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메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이버교육 중입니다, 위원장님. 아마 어디선가 하루 7시간 사이버교육 보는 건데, 나중에 봐도 되고 되는데도 이러신다고, 진짜들. 핑계 대고 정말 과장님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결국엔 국장님 곤욕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관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것이고, 요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몰찬 건지 정말...... 우선 제일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니 답답해 죽겠네요. 국장님, 상인조직과 상인회가 거의 같은 용어기 때문에 상인조직을 빼고 상인회로 일괄적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보고하실 때요.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상인회하고 상인조직은 엄격히 다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말입니다. 모법인 「재리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기초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아주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거의 이 조례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보면 각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딱 나와있습니다, 상인조직이. 그러면 대통령령에 가면 상인조직이 뭐로 돼있냐면요, 제3조에 나옵니다. 상인조직, “법 제2조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상인조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조직과 상인회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이 표준 준칙안, 표준 조례안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한 것 흉내 내면 다 틀립니다. 엄격히 상인회하고 상인조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은 근거법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1호에서부터 8호까지. 표준준칙안을 그대로 베끼면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 뺐습니다. 또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는 나중에 뺐다고 그러시고. 그건 좋습니다. 빼면서 하나 누락된 게 있습니다. 뭐가 누락됐냐면은 혹시 국장님, 법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가지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법은 없습니다.
예.
누구

누구김상현위원

팀장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으로

앞으로김상현위원

좀 나오세요. 팀장하고 합시다.

이영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법 가지고 계세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법 14조를 봅시다. 14조3항 한번 읽어보세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준비, 운용 및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한테

우리한테김상현위원

필요한 조항입니까? 필요없는 조항입니까? 임시시장이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말씀해보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조례안 15조에 보면 임시시장에 대한 게 나오죠? 우리 조례안. 10페이지, 10쪽. 우리 지금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0쪽, 소위 안 제15조에 보면 임시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김상현위원

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임시시장에 대한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죠?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14조1항에.....

김상현위원

14조3항. 그렇죠? 지금 읽으신 것, 팀장님 읽은 것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지요

그렇지요김상현위원

? 제1조 목적, 거기에서 다른 건 다 나오면서 법 14조제3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시기,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빠졌지요? 빠졌지요? 누락됐지요? 우리 조례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 여기. 없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왜 그러냐? 표준준칙안만 보고 그대로 베끼다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법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이 조례를 만들면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전체를 놓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조례가 뭔지를 발췌해 내야 되는데 이 표준준칙안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보고 하니까 여기에 누락되니까 여기도 누락돼버리는 겁니다. 제1조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1조 3호에 그 내용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순연해서 호가 4, 5, 6, 7, 8, 9까지 하나씩 변경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법 14조제3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누락된 것만 내가 짚어줄게요. 법 4조2항을 한번 봅시다. 법 4조2항, 보십니까?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별법

특별법김상현위원

4조2항 한번 읽어보세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팀장님, 이렇게 조례를 한번 만들려면요, 그렇게 검토해보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1조에서그렇게 몇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쭉 용어를 설명해놨지요?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우리 조례안 2조를 보세요, 조례안 2조. 법2조를 보는 게 아니고. 조례안.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여기서. 이 용어라는 것은 이걸 여기다 해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이 조례안을 볼 때에 어떤 혼돈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를 쉽게 정의해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제목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재래시장이 뭡니까?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시설이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것부터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이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아주 잘 돼있다고요. 이걸 여기다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용어의 정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인정시장이라 한다.” 그래놓고 이 조례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서 꼭 용어로써 설명돼야 할 부분중에 누락된 것이 어디 있느냐면요, 어떤 것,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돼 있고, “상가건물”에 대한 용어가 빠져있고, “상인조직”과 “상인회”는 엄격히 다른 데도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의 해설이 없고, 시장활성화 구역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안돼 있고, “대규모점포”란 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안내려져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잘 설명이 돼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만 여기다 표준조례안 갖다놓고 다 갖다놓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 지금 정의중에 2조2호에 보면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그렇게 돼있죠?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상가건물”은 뭘 뜻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가건물이 뭔지?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장소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상가건물”이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법에 상가건물이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있냐면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점포하고 상가건물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용어가. 2조1호에 보면 “시장활성화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해서 시장활성화구역이 있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시장활성화구역은 뭘 말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정말 필요한 용어,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여기다 나열 쭉 해놓으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3조로 가겠습니다. 안3조 시장의 구역 1항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대규모 점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규칙 제2조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했는데 규칙2조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 말인지, 규칙2조가 뭡니까?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규칙 2조,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

김상현위원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죠? 규칙2조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예.

김상현위원

인정시장의 정의가 아니라 인정시장의 인정절차가 나와 있는 게 규칙 2조입니다. 그 규칙 2조는 보면 인정시장의 인정절차 1항을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중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서 쭉 인정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는 뭐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법 2조1호나 시행령 2조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규칙은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인정절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다시 제1조로 가겠습니다. 1조로 가십시오. 우리 안1조입니다. 안1조1호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걸 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 규칙 3조제2항이 뭐냐? 규칙 3조2항을 보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겁니다. 그럼 그걸 여기다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우리 조례안 3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례안 3조. 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의 구역”이 나오고, 제4조에 보면은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가 나오고, 제5조에 보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나오고, 여기서 정한 4호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빠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주 빠진 건 아니고 5호나 4호에 갖다 중간중간에 집어넣어놨어요, 알아보기 어렵게. 이 표준안을 보고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쪽에 가서요, 10쪽서부터 보면은 우리 안10쪽에 가서 보면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이 있는데 얼마나 조잡하냐면은요, 이 특별법이나 영이나 규칙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 갖다 옮기면서 대강만 갖다 적어놨어요. 차라리 그냥 안적어놓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대강만 갖다 적어놨다고요, 여기다. 더 어렵게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 하다보면 하나도 답변못하고 하나도 모릅니다, 팀장님. 한번 우리 안 16조 한번 볼까요, 안 16조. “임시시장의 등록” 그랬어요, 안 16조가.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약에

만약에김상현위원

우리 주민이 이거 보고 등록하려고 들렸다가는 빵점이지요? 진짜 더 필요하고 자세한 사항은 규칙 8조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규칙 8조에. 규칙 8조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돼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임시시장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그렇죠? 자세히 쫙있죠?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만드는 정신은 이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없는 것, 이 법과 시행령과 규칙을 준용해서 하고자 하는데 더 필요한 걸 여기다 담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괜히 말만 만들어서 복잡하게 해놓으면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이런 거 한번 하시려면 정말 검토해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기 이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는 걸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꼭 갖다놓으려면 제대로 갖다놔야 돼요. 여기는 이만큼 있는데 이걸 반줄여서 갖다놓고, 이상하게 갖다놓고 이상하게 갖다 붙여놓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이 없어요, 이거 질문 다 하려면.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규칙까지 제정이 돼있고 또 이번에 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김상현 위원님이 마지막에 결론 내리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 시행령, 규칙에 없는 사항이 또 중복되면 안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령이나 용어의 정의서부터 거기는 빠지고 여기는 들어가고, 시행령에 있는 건 여긴 빠지고 그런 게 좀 불일치한 게 많긴 많아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시행령, 규칙에 지금 이게 조례하고 딱딱 체계가 안 맞는 건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금 결론 내리신 것처럼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 조례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뒷받침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 체계상. 그런데 이게 법 체계가 조례가 시행령, 규칙하고 아귀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상인조직, 상인회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 부분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상인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 상인조직이든, 상인회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상인회로 하는 게 제일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상인회로 용어를 저희들이 수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가지고 상위법, 시행령, 규칙하고 전부 이런식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늘 결론을 못 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결론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결론을 못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상위법하고 규칙까지 포함해서 이것하고 전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건지 여부, 여기가 조례개정에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게 다툼이 있을 소지가 없다면, 또 내용이 다 담겨있다면 그걸 감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제는 국장님, 공무원들 들으세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면 작년 4월 18일 전부개정이 돼가지고 1년전인 작년 10월 19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관련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준비를 엄청나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조례심사위원회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언제 배포됐느냐 그러면 3, 4일전에 배포됐죠? 한 1주일 됐습니까? 1주일도 채 안된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국장님이 인정했듯이 아귀가 안 맞고, 성의가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공무원들, 공부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장도 표준조례안을 아침에 받아봤어요.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얼마나 이러냐면 말이에요. 팀장님, 안 제27조 있죠? 한번 봅시다. 안 27조. 안 27조 있죠? 13쪽에.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2항 있죠?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2항을 보면요, 2항에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꾸 팀장님한테 읽으라고 해서 죄송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표준조례안 보겠습니다. 표준조례안 31조입니다. 위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안 31조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31조 있습니다. 31조2항?

김상현위원

예. 3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맞죠?

이영철위원장

예.
하고

그거하고김상현위원

우리 조례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특별법 67조제3항을 한번 펴보세요, 67조제3항. 한번 읽어보세요, 팀장님이.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이 빠졌어요. 법에는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느냐? 이 표준주체가 이것만 보고 베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모법을 한번만 읽어보면 아하! 이게 잘못 됐구나! 딱 고치게 돼있어요. 그렇죠? 한번만 읽어보면, 두세 번은커녕 한번만 읽어봐도 돼요. 이렇게 비교만 해도 금방 나온다니까요.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려면

하려면김상현위원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김상현위원

할게요.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얼마만큼 앞뒤가 안 맞냐면요, 우리 안 36조를 보겠습니다, 우리 안. 16쪽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그랬습니다. 영 제35조제3항은 뭐냐면, 팀장님 잘 좀 보세요.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랬습니다. 별표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를 보면요,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1회 위반 과태료 100만 원, 2회 위반 과태료 300만 원, 3회이상 위반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입니다. 1회면 100만 원, 2회 300, 3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안입니다. 우리 거 10페이지 제18조입니다.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돼있죠? 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여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모법인 시행령에는 과태료 1회면 100만 원이에요. 2회면 300, 3회면 500이에요. 그러니까 18조하고 우리 36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등록취소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 이거를 전부 수정할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일단 저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통과는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임시통과입니다. 임시시장 개설하듯이 임시통과니까 우리 팀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외에도 많습니다, 이게. 해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호

김진호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과태료도 한쪽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개설을 했으면 등록취소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과태료 100만 원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과태료도 100만 원 받고 취소할 건지? 모법에서는 과태료로 돼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크게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이나 그런 조직에 관계없는 그런 조례안이 돼서 이 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씩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느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조례안은 다음에 다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은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위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지 깊이 뼈저리게 한번씩 느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5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7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님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과 교육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 여권과이고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주민자치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센터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외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의견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님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여권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 허준박물관장 김쾌정, 자원봉사센터 소장 박창순입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