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 경로의 달,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달에는 태풍 ‘나리’로 인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활동을 통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 노고의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철회 동의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닷새동안의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새주소 위원의 구성,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의 기간에 걸쳐 강서구보나 강서구정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4일「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2007년도 8월 9일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로명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소사용자 1/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당 도로명의 부여사유, 도로명 변경 절차, 법적주소 전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는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를 하고, 우편고지도 안되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설치하는 경우 규격은 대로나 노(로)에 접한 경우는 가로·세로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옥외광고물에 포함시켜 제작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면적이 건물번호판의 규격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위치·방법, 제작비용, 비용 납부방법, 교부시기 등 설치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번호판 재교부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준공예정 90일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되거나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재교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를 지방공사·공단, 최근 3년이내 도로명 시설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10일전에 광고계획,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종류·제작수량, 참가자격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새주소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광고사업의 실현 가능성, 광고사업을 통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의 종류를 손수건, 부채,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마우스패드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 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도로명의 변경요건 기간을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도로명의 변경요건 기간을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명 변경요건 기간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등 공법관계 주소의 변경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문제 그리고 사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빈번한 변경은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요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변경요건 기간을 조례안대로 3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은 새주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새주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는 “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하고 있어 위원의 지명·위촉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할 뿐, 위원의 지명·위촉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의 지명·위촉권한은 구청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4조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구청장의 지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항은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강서구에는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실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조례로서 착오에 의하여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보아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이 한번 더 여쭤볼게요. 다른 도로명 이게 다른, 그러니까 서초구죠, 말죽거리가 서초구에 있죠, 양재동?

예.

지금 3년 기간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예를. 원당사거리가 어디입니까?

발산역.

발산동입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가까운 양천구나 원당사거리로 와라, 그러면 발산역 사거리로 안 가고 저기 능곡 쪽으로 가버려요, 행주대교 넘어서. 말죽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지명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쳐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3년 기간은 상당히 짧은 거 같아요. 기간을 많이 연장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이 참여하는, 또 주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안 24조 한번 보세요. 안 24조 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구청장이죠. 구청장 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했는데 여기에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일반인을 2분의1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안 제24조3항. 4쪽 한번 봐보세요. 5쪽에요 “조례안 제24조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규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없이 구청장의 지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놓았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한번 봐보세요, 5쪽. “안 부칙 제2항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걸 했습니까?

이게 우리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행자부 안 그대로 베껴서 이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야죠. 이걸 그냥 베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있지도 않은 조례를, 우리가 이걸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이미 그때는 좀 늦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심도있게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