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 추가매입 및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 송정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는 전국 61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산편성이나 집행내용을 보면 경북 고령군은 예산 3,000만원 편성해서 2007년도 500만원 집행, 전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피해 금액을 명시한 이유는 피해를 조사하다 보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아서 피해신고를 했는데, 조사에 의하고 농촌진흥청의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면 그 액수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만원 단위까지는, 처음부터 10만원 피해가 났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조사를 해 주시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장이나 읍·면에서 기초하여 산출하다보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 금액이 10만원 이상은 보상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지 처음부터 10만원 신고, 산출하다보면 10만원 단위까지도 보상을 해 주자는 취지이지 10만원부터 신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농작물피해는 환산하다보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전체 피해면적에 예를 들어 논 1,000㎡이다. 거기서 가서 보고 피해율이 30%이다. 300㎡이다. 거기서 단위면적당 소득금액이 얼마이다. 또 지금까지 생육이 얼마나 되었다. 벼라면 어느 정도 모심기에서 몇 % 생육단계가 있는데 거기 %를 하다보면 피해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서 10만원 단위 정도까지 지급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그 금액이 10만원 넘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이 나올 때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내용입니다.

울주군에는 이 피해보상금액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은 타구에 보니까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강원도 원주는 1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약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피해가 갑자기 많으면 이 피해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 야생동식물피해가 많이 일어났다 2,000만원정도 해 놓고 거기서 피해가 5,000만원, 1억이 되었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상징성도 있고 먼저 시행하는 시·군·구에서 피해액이 기백만원에서 2,000만원, 많은 데는 3,4천만 원도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지로 형성된 산촌마을도 있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피해가 더 늘어나면 예비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근거 법규에 따라서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는 1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농작물도 특용작물이나 기타 소득 작물 과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재배하는 농작물 위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다보면 또 더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하면 괜찮지 않나싶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과수를 넣어놓은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는 과수를 뺐습니다. 또 특용작물 버섯이나 인삼 이런 것은 피해가 일어나면 상당히 일어나고 우리지역에는 그런 인삼 재배하는 농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버섯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농작물 위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다가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나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지방의회에 오는 책자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단체들이 하지 않았다. 또 상위법에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담당부서가 지난 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과가 내무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본 조례를 제정해 놓고 차차 그때에 따라 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계속 피해현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서도 2007년9월15일 기준인데 138건, 2006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서식밀도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울주군은 2배 정도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61개 지자체 중에 울주군은 산촌도 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이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4조에 보면 농작물피해신고 및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 제정안 내용에는 제4조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 제정안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해당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읍·면 자체심의를 거쳐 울주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이런 수정안이 된 부분인데 수정 제안이유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피해조사, 목적 이유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읍·면자체에서 심의를 함으로 해서 객관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농어민 입회하에 읍·면계장이나 실무 공무원이 봤을 때 피해농민이나 그 지역에 가면 늘 자주 접하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도 자연적으로 같이 입회할 수도 있고 늘 보는 얼굴에 과연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피해산출을 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이 내용이 오히려 객관성이 더 떨어진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청에 본과에 해당공무원이 산출을 함으로 해서 객관성이 더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산과입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관장하는 과는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환경과 농산을 관장하는 담당이 다 한 곳에 있습니다. 산업계장, 환경 쪽에는 생활지원계장, 읍·면장 해당마을에 해서 기초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안될 것은 거기서 제외시키고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여기서 다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환경과에서 하나 하나 올라오는 내용을 이 담당하는 계도 이것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계에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 쪽에 담당도 많으니까 담당부서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누구보다도 현지 실정을 잘 알고 하는 기초단계 읍·면에서 기초자료가 제외되어 버리면 또 업무의 원활이나 기준이 안선다 싶어서 읍·면 자체 심사를 거쳐 피해조사에 해당될 경우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싶어서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의견조회를 할 때 미처, 우리도 여기서 하면 대책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농산과가 농업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환경과는 피해에 대한 또 환경의 보호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기초 읍·면에서는 그 전문가들 내지 이장 피해당사자 다 한꺼번에 모여서 현장조사하기 쉽고, 여기 하면 이 절차가 너무 진행이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현지 나가는데 며칠 일주일 열흘 걸리면 늦지 않나싶고, 그때 그때 조사를 가야 피해보상도 되지만 빨리 신고 받고 읍·면에서 빨리 출퇴근해야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 피해 확대 예방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당초 안에는 ‘농작물의 피해발생을 방치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자’ 이 조항을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명시, 읍·면장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라는 말은 즉시 나가라는 말입니다.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가서 산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더 이상의 피해확대 방지 차원에서도 읍·면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피해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 지도하고 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피해예방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이지 않나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과 수정안중에 피해산출에 대한 객관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읍·면에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객관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고 행정절차상으로는 송정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절차적으로 지연되고 오히려 본청에서는 담당 업무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행정적인 낭비는 충분히 감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정안이나 수정안 중에 읍·면에서는 자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면면이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고 또 심의위원들이 산출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겠지만 여기서 심의를 하고 본청에 정확한 금액산출은 할 수 있는 그런 제정안이나 수정안이나 복합적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니까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른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는 제정안에도 그렇고 수정안에도 그렇고 자체 읍·면에서는 심의를 하고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정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동·식물에 의한 피해는 피해율 산정하는 것이 현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가 일어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읍·면, 마을이장, 예전에는 피해가 일어나면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피해율 몇 % 정해서 읍·면에 올리면 읍·면에서 또 표본조사가 나와서 피해율을 조정합니다. 그것을 또 군으로 올리면 최종적으로 피해율이 조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아까 최인식 위원님의 질의에서 읍·면에서 하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하다보면, 세부 이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야생 동·식물을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은 법이 상당히 강한데 그 보호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의 차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농어민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법이 제정되고 또 그 제정된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타 자치단체에 일어난 조례와 또 전문위원과 담당부서의 의견조회를 끝내서 최종 취합한 조례를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향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당부서에 명시하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에 따른 재배 농가의 입장에서는 60%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농재협보상법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20% 30% 나올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이 농작물피해입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담당 집행부와 운영상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에 따라 조례를 개정 내지 보완해나가는 것이 적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대 때 태풍피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본청에서 각 읍·면에 피해과수농가 산정요구가 있었을 때 물론 잘된 읍·면도 있었고 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을 때 그 후에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되었다시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수정안 중에 물론 조례내용하고 조례 이후에 관계과에서 규칙을 정하겠지만 읍·면자체심의위원을 읍·면민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당과에 실무자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면 전체 읍·면 심의위원들보다 객관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조례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규칙상부처에 이런 쪽으로 가미를 시키는 부분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의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는 날짜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조사기간도 태풍이 지난밤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 10시까지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 보고대상자가 마을이장을 통해서 읍·면으로 신고가 되는데 마을이장이 자기 관할지역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없으니까 누락되고 그 단계에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해서 피해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울주군에 한꺼번에 일어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피해가 일어나면 사진 또는 신고를 하면 현지보전도 되고 거기가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피해가 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됩니까?

참고로 이것이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입니다. 우리가 의견조회를 한 것이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회 과정에서 서로 조율해서 안을 제출한 것이 10월8일 낸 안을 원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내용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상위법이 통합법에서 개별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지금 우리 조례개정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법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서 지금 개별법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위법 개념에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유통관련업 등록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오는,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별지4호 서식에 보시면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서 해놓고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비디오물감상업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유통관련업 등록 이렇게 해서 내면서 사실은 결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걸 또 만들어놔야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신청서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킴으로써 일의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 측면에서 개별법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 조례도 개별법화 하는 그런 이유인데 그지요?

예,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 금액에 있어서 이전에 통합법하고 개별법하고 바뀐 이후에 금액차이는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아까 이순걸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위법 공포 시행일자가 2006년4월28일이고, 또 개정일도 2007년1월19일입니다. 그지요? 상당히 지연됐는데 지금 2007년도 10월 아닙니까. 그 중간에 조례 상정을 안 한 이유가, 우리 군에서 바빠서 그렇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이것이 개별법으로 공포된 게 어떤 것은 2006년4월28일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07년1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때 일괄적으로, 같은 법인데도 개별적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테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좀 늦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4월에 있었지만 또 다른 개별법이 2007년1월19일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좀 늦었지만 한10개월 후 그지요. 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에 와서야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조금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우리계장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영화, 비디오물 관계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공포가 됐을 때 아직 저희들이 시간이, 추진 일정이 쭉 나옵니다마는 그 안에는 종전에 그 비용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은 다만 없었다.

금액도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이런 것도 법제화시켜서 조례로 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졌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앞으로 마지막에 했는 법이 있더라도 종전에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음악 게임하고 비디오 그 부분에 있어서 등록이나 변경 시에 수수료는 다 2만원, 5,000원 똑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영화등록 부분에 1만5,000원, 1만원 지금 계장님, 영화관 등록은 한 군데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저도 위원님들 뜻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그런 취지에서 상위법이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협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등록이나 변경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재발급을 받았을 때나 재교부를 받았을 때는 서식지 9호해서 서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행정처리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조례개정 방침해서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재교부 신청에 수수료 5,000원씩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추가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금액은?

5,000원으로 해가지고,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예외규정을 두었다는데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금고지정은 2007년5월10일 운영 조례에 보면 금고지정의 방법이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 방법을 할 수 있다, 또 그 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특정금융기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역자금 역외 유출 억제를 통한 지역 내 자금회전 원활성, 지역인재들의 지역 취업기회제공 및 지역 내 다수의 점포망 설치 등 주민 이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시에는 군금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수의 계약 시에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 금고대출 및 금고수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종전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서 1개 금융기관만 참가해도 재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저희들이 휘말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기 위해 통지기간을 60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지난 5월에 군 금고 지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행정자치부 예규 204호가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차후에 금고를 계약할 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서 금고를 지정함에 따라서 경쟁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는 금고약정만료 공고 일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남구는 지금 3개월로 되어 있고 그 외 광역시를 통한 나머지 구청은 전부 다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그렇지요. 원래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참가자가 1개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없으니까 바로 했는데 올해는 그걸 더 강화해서 다시 더 유도하기 위해서 재입찰공고를 하거든요. 그래도 1개만 참가를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지기간 약정만료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굳이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약정만료기간 60일 전에 경쟁방법에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이것은 공고일을 말하는 겁니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지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정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할 경우에 군금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일에서 60일로 변경이 되면,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신청을 하든 참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그 기간을 60일로 정했을 때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타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일이 6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볼 때 수의방법으로 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금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되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시간을 줄이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시기적으로 경과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행자부 예규지침이 2007년6월1일 개정된 내용은 상당히, 주요 개정이유 중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요. 정부에서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 유도하는 그런 성격으로 정부에서 재정법을 개정한 이유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좋은 이유에 지금 우리는 어쨌거나 군에서 조례대로 공고기일이 90일입니다. 이 법 개정이 6월1일 날 됐고 6월1일 날 개정되고 통지가 온 이후에라도 180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충분히 조례개정을 하고 90일 이전에 조례개정 한 것 같으면 90일에서 60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죄를 저질러놓고 법을 바꾸겠다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90일, 60일 별개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농협계약만료기간이 12월31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90일 이전에 계약만료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08년1월1일부터 농협이 할 건지 아니면 타 은행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며칠 남았습니까? 90일이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당하게 공개입찰방식에 의해가지고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마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기일을 놓치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을 진작 우리 군에서 알았으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90일에서 다른 금융기관 참여할 수 있는 그 기간마저도 두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와서 조례개정을 하는 자체가 특정 금융기관에 주기 위한 걸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습니다.

홍선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다른 타 시·구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있고 10월 규칙으로 전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 5월 달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90일로 되어 있지요?

홍선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규 240호가 내려오면서 개정을 해가지고 그 개정된 예규를 적용 하려고 보니까, 제가 6월1일자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빨리 추진을 했으면 8월 달에 가능했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자로서 미스 된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행자부 예규 240호를 적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90일의 일수를 60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맞죠. 지금 예규 안에 60일로 조정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예규를 바탕으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그랬다 그 말씀은 안 맞죠.

홍선혜 그러니까 행자부 예규 240호를 개정을 해가지고 차후에 금고를 지정할 때는 그 예규를 적용을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규내용 중에 90일에서 60일로 조정내용이 없는데 왜 그걸 자꾸 적용을 시킵니까?

홍선혜 그 90일은 자치단체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제정할 때 저희는 90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 군금고가 12월31일부로 만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만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90일에서 60일로 조정했겠습니까? 이런 문구 넣었겠습니까? 아니죠?

홍선혜 변경이 안됐으면…….

지금 어차피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내용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경쟁 입찰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마저 상실되게 만든 겁니다.

홍선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하게 되면 농협이든 다른 경남이든 우리은행이든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조정했다고 해서 타 금융기관에 유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공고를 저희들 당초에 군 조례로 90일을 정한 이유가 타 금융기관에서도 현행 금고지정이 만료되면 충분히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서 타 금융기관에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90일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 상실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잘못을 말씀하시고요.

홍선혜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8월달에…….

왜 자꾸 행자부 예규를 거론합니까? 내용에도 없는 것을.

오늘 이 조례가 저희들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60일이든 90일이든 오히려 시간을 기존에 있는 금고하고의 불편한 관계,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끌려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오늘 바로 공포가 되면 어느 기관이든 60일 안에 제안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조금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오늘 조례통과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군 지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안 되지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90일 경과됐는데 이 조례개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게 내려오면서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규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경우로 지금 12월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빨리 움직여서 했기 때문에 해놨고 저희들은 이걸 조례로 옮기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틀리는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공고를 하면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좋고요, 지금 국장님 규칙 운운하는데 그러면 조례가 상위입니까. 규칙이 상위입니까?

물론 조례가 상위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90일 정해놨는데 규칙을 60일 가능하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사항 외 따로 90일 을 갖다가 60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정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 규칙으로써 이런 사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90일 이전에 조례개정을 상정해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인을 하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0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8조에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두되 각 협의체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이 된다에서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도 포함이 됩니다.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며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8조 어떻게 개정되는가 하면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이하 대표협의 간사, 위원장을 회의시 회의록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무협의체 간사는 조항이 여기서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빠져 집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8조가 간사에만 급해서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둔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의 간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다른데 거기에 몇 개의 실무협의체가 있습니까?

실무협의체는 1개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제4조를 봐주시면 실무협의체는 지금 개정되는 것은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표협의체만 구성하면 되지 그 밑에 실무협의체 두고 죽 가면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주로 기관, 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안을 제시하고 의결 내지 협의하는 대표협의체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공동위원장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 정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여러 가지 전부 문체도 바꾸고 이렇게 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일부개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낼 때 전부 개정조례안에 가깝도록 내야 원 틀을 뜯어고치면서 간사부분도 가야 문맥이 맞아드는 것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8조를 바꾸면서 각 협의체의 간사가 있도록 되었다가 대표협의체 간사만 두고 3항을 하나 빼서 각 협의체 간사는 대표협의체 간사가 겸임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조례가 뭡니까?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안 아닙니까? 기본법규인데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각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공무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실에 임시직원이 있다 칩시다. 선임과장이 나도 필요하다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자체가, 그게 과연 여기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간사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말도 다 수용해야 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 말도 다 수용해야 되고 어떻게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표협의체는 간사를 두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 누가 간사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이 맞습니다. 처음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고 했습니다. 각 실무협의체하면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는데 대표협의체 간사도 있고 실무협의체 간사도 있고 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표협의체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협의체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협의체하면 협의체간사도 있고 대표협의체간사도 있고 두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대표협의체 간사만 두되 업무는 실무협의체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게 훗날 울주군 조례로 봤을 때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었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는 실무협의체도 권한을 정상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왜 대표협의체는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안주느냐고 항변했을 때 이 조례안으로써 방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정문 위원 말씀대로 전체 문항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앞으로 가다보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1년에 4번 정도 열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 1번 정도이지만 실무협의체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진짜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실무체가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래서 겸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간사 겸직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에 간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별도로 둘 수도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조례에서 안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혼란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두 차례나 유보해 가면서 협의를 했는데 말 하나 하나 표현하기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간사를 두게 되면 실무협의체 같이 관장하는 뜻으로 해석하여 대표협의체로 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보십시오. 대표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상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간사를 두는 데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업무, 간사를 둠으로써 간사가 지금까지 공무원일 때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실무협의체는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간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상 아직 너무 많은 민간 간사도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간사도 없고,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례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지역복지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 해서 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평가를 받고 해서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12월달에 교부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사,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 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이 계속해도 될 것 같고 차라리 간사는 실무협의체에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으면 간사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의 대표자나 단체자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실제로 실무적인 업무를 거기서 의결된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 심의한 것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표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하면서 실무협의체분과 전부 같이…….

실무협의체에서 좋은 아이템이 몇 가지 큰 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춘해대학에서 한 것 몇 가지 때문에 울산시에서 최고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무협의체도 같이 연계되어서 실무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체에서는 많이 하는 바우처사업도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아동,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이민자 이런 분들 바우처사업의 논의나 거르는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또 대표협의체에 넘어가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7개 분과별로 한 것은 아직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만 해 놓고 내년 2008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일전에 군민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실무협의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까? 문화분야, 체육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대표협의체 밑에 있는 각 분야협의체 아닙니까?

예, 실무협의체 7대 분과위원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복지협의체가 울주군에 있는 각 단체를 전부 망라한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한 협의체인지 문화, 체육 안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방대해서 실제로 말 그대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복지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지, 울주군에 이름 있는 사회단체는 다 참석하다시피 되었던데 그게 법치주의에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8대 서비스 안에 모든 것을 넣어서 분과별로 만들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주군 공무원 행정조직의 축소판 같은데요 민간으로 따지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여기에 대표협의체의 간사와 실무협의체의 간사 8조에 대해서 좀 좋은 안을 내주어야 조례가 마무리가 되지 이렇게 그냥 급하게 간사만 하나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협의체 간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겸직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2004년 9월 이후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분과별 협의체 단계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2004년 9월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자료에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42회나 걸쳐서 각종 교육이나 위원회구성, 세미나, 견학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2004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과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진작 필요한 부분은 지금 조례에 제안이유가 협의체, 조례상 표기된 부분을 대표협의체로 바꾸는 이유이고 진정 오늘 제안이유가 실무대표협의체 간사 유급화 시키는 문제이지요?

예.

사업실적이 없는데 역할이 없는데 대개 시급합니까?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남구나 중구에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 복지협의체 울주군예산이 5,900만원 아닙니까? 운영비 3,000만원, 각종 회의수당 2,900만원 이지요?

예.

운영비 3,000만원 편성된 그 돈을 유급화 간사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조례개정은 해야 되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 3,000만원 나간 부분은 간사 인건비를 주려고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00만원은 이번에 복지대회도 했고 체육대회도 했고 워크샵도 했고 여러 가지 큰 것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복지협의체의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짚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노령이나 사회복지업무가 중앙에서 정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잘해 보려고 간사를 둠으로써 정말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올해까지 50개 지자체가 다 유급간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유급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고 다른 광역시내에서도 타 구와 비교도 해야 됩니다. 물론 울주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유급화도 시키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 비해서 남구나 중구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입니다. 그 지역 내에는 물론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수혜자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울주군의 경우에는 아직 지역도 방대하고 다른 사업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도로도 닦아야 되고 지역이 방대하고 산악개발도 해야 되고 농촌개발도 해야 되고 물론 배분적인 문제인데 지금 실례로 남구, 중구 사회복지협의체2007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구 660만원, 중구 420만원, 북구 540만원, 동구 210만원 울주군은 5,900만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또 이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비교가 되는 복지협의체운영기금에 또 유급간사를 둔다는 것이 울주군이 복지 쪽에 물론 시급하겠지만 예산의 허용 한도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타구와도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구의 경우에는 복지직 8급이 간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복지기획담당 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과장이 간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구도 과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유급화 시키는 것 찬성합니다. 시기적으로 울주군에 맞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디 보다도 조례를 먼저 제정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구, 중구 이런 데는 정말 사회복지 일하기가 좋습니다. 지역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느 영세민 밀집단지에 가면 몇 백 세대를 다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간사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와 보건복지를 다 묶어서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라도 그리고 2,900만원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지 아무런 낚시 밥도 없이 낚시가 잘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는 어느 구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울주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부분인데 회의참석 수당 비용만 해도 전체 타구의 사업비용보다 많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7만원 15명 곱하기 4회, 지역실무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7만원 14명 6회 이렇게 해서 2,900만원 입니다. 회의만 하다가 말 것 입니까? 또 여기에 유급간사를 조례개정까지 해서 지금 두려고 하는데 타구에 비하면 지금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급화가 시기적으로 울주군이 합당하느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담당계장은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에 복지협의체 간사 채용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를 이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알지요? 어느 기초단체는 군세 내지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채용 용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놓고 그 조례안에 대표협의체 실무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면 대표나 실무 전부 업무를 다 관장합니다. 다 관장하는데 있어서 간사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이렇게 하면 실무협의체도 간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표기한 것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울주군이 타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실적이 크게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복지사무소 개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자부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평가받은 결과 울주군이 잘된다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무협의체가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가 잘되었습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평가 와서 울주군을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했지 타구가 잘했으면 울주군에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실적을 이 자리에서 내라고 하니까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표현을 못하는데, 연계하는 부분 실적 내라고 하면 기간만 주면 저희들이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한 실적, 물론 회의만 한 것이 아니고 연계사업, 저소득가구, 소외된 계층 협력 연계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당장 말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너무 광범위해서 조그마한 부분 같으면 답변이 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실적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남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활동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만큼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울주군에는 제가 자신 있게 잘했습니다. 행자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울주군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생활지원국 신설을 주었습니다. 이 신설된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전주, 여수, 울주군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곤란한데 잘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복지사회협의체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 2억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유급간사를 둘 이유가 있느냐 지금 8급 공무원 맡아서 간사역할을 하고 있지요? 회의록작성, 각 분과별 연계관계, 간사역할이 크지 싶은데. 시기적으로 과연 그만 큼 빨리 서둘러서 간사를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처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할 때 제일 당초에 간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할 시에 간사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간사 떼고 공무원 하라고 해서 지금 2년 동안 운영해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인력관리를 잘 해 와야 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력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원들관리, 연계 회사, 기업체 수요자 공급자 조사하는데 바뀜으로 해서 안면도 멀어지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노하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하게 되면 보통1년 반쯤 되면 교체가 되면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 이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 복지 두 가지 부분만 해 왔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권장사업으로 8대 서비스를 하라고 합니다. 2대 사업을 8대 사업으로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이 다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간사가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230개 지자체 중에 유급간사 있는 데가 21개소입니까?

50여개소에서 상정한 상태입니다.

상정한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21개 지자체에서는 1명씩 둔 데가 있고 2명씩 둔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21개 단체밖에 참석 안 했습니까?

전문화 되고 유급간사를 두면 물론 유익하고 실무협의체 운영 자체가 좋으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나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에 울산시하고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민간 간사가 없어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이루어 온 것이고 정말 더 복지마인드가 있는 민간간사를 채용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서 사업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너무 바쁩니다.

여기에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42회에 걸쳐서…….

사람은 자꾸 모이고 만나고 해야 개선이 됩니다.

주민서비스 안내도 그 이 전에 협의체 구성, 교육, 토론 아까 이순걸 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대회참석 물론 쉽게 넓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반영은 충분히 되겠지요. 그런 실적밖에 없는데 굳이 간사까지 유급화를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구성원 추진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이것을 서로 교류하고 각 분과별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물론 할 것 같으면 아동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노인행사에 아동이 출연해서 재롱잔치 거꾸로 아동행사에 노인들이 와서 어떤 그런 연계 목적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7개 분과 만들어 놓은 것을 앞으로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돈들이고 사람들이면 잘되겠지요.

타구의 예산을 파악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구가 어떻게 복지를 하는지 그분들에게 복지의 질도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위원 말씀에 사업적으로 된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을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협의체의 사업은 도로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사업의 일환이고 희망스타트 부분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지협의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몸에 와 닿도록 설명해 주세요. 사업해서 왔는 것은 건축행위를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사업의 일환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천상에 두 달 전에 실시하고 있는 희망스타트사업 그리고 바우처사업, 이·미용사업, 목욕사업, 순회식당운영 그것은 복지협의체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희망스타트도 저희들이 복지 잘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 자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자치단체에 얼마 만큼 업무수행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국비 3억을 3년을 내려주는데 얼마나 염두에 두고 해 주었겠습니까?

복지협의체하고 연관이 되어서 내려왔느냐.

이것은 보건복지 8대 서비스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5조에 협의체운영지원에 관해서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신설이 되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지금 이 조항을 넣었으면 당초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조로 3,000만원 편성한 것은 근거도 없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일부개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개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기능과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단지 운영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전부터 간사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이런 운영비조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편성을 합니까? 간사 문제가 대두되니까 새롭게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 간 것 같습니까?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근거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협의체운영을 할 때는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 근거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14조에 수당 등에 되는데 새롭게 15조가 신설됨으로써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14조 뒤에 15조가 들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운영에 대한 예산은 문맥상, 조례의 취지상 앞에 거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14조에 근거조항을 두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체 운영이나 사업에 관한 예산은 거명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간사 필요하면서 운영지원, 예산보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기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했네요? 지금까지 복지사회협의체에 대표협의체나 이런 데에 운영자금 지원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근거조항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협의체 위원의 한계가 어중간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도 사람들이 직접 집행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협의체에서 그 의결 받은 것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집행을 하는데 여기는 안을 보면 의결도 되고 집행도 되고 또 협의체운영지원에 관해서 근거조항을 중요한 내용을 15조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협의체운영에 대해서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사의 급여주기 위한 조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사회협의체의 전체를 사업까지 포함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례제정할 때 이 내용이 없어서 뒤에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정도 문맥이 수정될 것 같으면 일부개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정조항으로 해서 내용은 전부 하지만 여러 가지 구성을 전부 해야 문맥상 맞지 맨마지막에 운영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이렇게 넣어서는 사업목적이나 예를 들어 군수는 대표협의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나 모든 것이 되어야지 맨 마지막 장에 15조만 이렇게 달랑 넣어놓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15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례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유급간사가 들어오고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운영의 지원근거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한 근거를 둬야지 우리가 보면 군에서 예산을 보조 또는 지원할 때는 군에서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력 사정상 할 수 없고,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해 줄 때 어떤 어떤 사업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무슨 무슨 사업, 무슨 무슨 사업 기타 무슨 조례에 부수된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이 있어야 명확해 지는데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막연한 근거규정을 주면 조례문맥상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법 관계 취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는 법이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몰라도 이렇게 올릴 때는 각 실·국장님, 법 전문가들이 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문맥상 맞아지고 좋아지는지 거기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담당과에서 이렇게 올려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개정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근거규정도 없이 했으면 근거규정을 둘 때는 어떤 어떤 범위 내에서 근거규정을 두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어야지 위원회 참석수당 줄 수 있는 그 밑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여기 하나 달랑 넣어서는 조금, 협의체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잘못 되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든지 안을 내보세요.

장시간 동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한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업장에 대한 현방방문을 실시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