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을 심사하고, 10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48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합계가 2493억 862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된 63억 7557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8억 8824만 3000원으로써 2.8%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인 4억 87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4억 4533만 1000원이 증액돼서 2.3%가 증액되었고,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0.4% 증가해서 42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보전자원으로 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 3763만 1000원만 자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4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약 2.6% 약 249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세입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함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총예산은 자체재원이 약 516억 6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이 약 204억 3700만 원, 세외수입 약 311억 6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약 502억 8900만 원보다 약 2.6%인 약 1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자립도 약 20.7%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이 약 1977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가 약 1253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이 약 59억 5100만 원, 보조금이 665억 200만 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약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의 약 1927억 2200만 원보다 2.5%인 약 5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약 3.3% 감액된 약 554억 2000만 원, 사업예산이 약 4.6% 증액된 약 1799억 1000만 원, 채무상환이 약 7.8% 감액된 약 29억 4600만 원, 예비비 등이 약 6.6% 증액된 약 111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약 2.6%인 약 6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약 2493억 8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이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및 자체재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의 성안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채무상환과 인건비에 약 6.9%인 약 26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증액을 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의 도시정비사업의 시설비로 12억 6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로 약 8억 3000만 원, 체육시설관리시설비로 5억 5500만 원, 녹지공원관리시설비로 약 1억 2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체재원의 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세출예산을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에 증액하고,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소모성비용을 줄여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읍면예산까지 일괄 설명을 하시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산안 모두가 중요하지만 추가예산서를 미리 배부해드려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특히 중요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산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493억 8623만 8000원으로써 63억 7557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이 5억 6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 5394만 2000원으로 2.5%가 증가되었고요. 지방교부세가 44억 49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53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보조금은 줄어서 2억 679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억 213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본방향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및 군비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총액인건비제의 조정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493억 8623만 8000원이고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19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3억 8631만 7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인건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역순으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4억 2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8억 62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4억 6000만 원, 자체사업이 자체사업 74억 증액해서 11.3%를 증액했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일반 채무를 할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6억 8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예비비에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억 4200만 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경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58억 8824만 3000원이고, 100목 지방세수입이 5억 6300만 원, 그중에서 보통세로 5억 1300만 원으로 주민세가 2억 13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연도 수입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목에 세외수입은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80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이고, 17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400만 원인데 재산매각수입이 5600만 원, 그 다음 장에 잡수입에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300목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3.6%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500목에 보조금입니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6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억 1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목에 일반행정비는 9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감액 됐습니다. 23쪽 2000목에 사회개발비는 5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 하단부에 2300목에 사회보장비는 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2400목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3000목에 경제개발비는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5억 8600만 원 증액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4000목에 민방위비가 3200만 원 증액되고, 5000목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과목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58억 88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에 2억 3900만 원이 감액 되고, 31쪽 200목 물건비는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쪽 300목에 이전경비입니다. 일반 보상비나 사회적 수혜금이나 방범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5쪽 400목에 자본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사업비들이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6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700목에 내부거래에서 4억 8100만 원 이것은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홍천군이 당초에 세웠던 광고료 등을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광고료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9쪽 국외경비에서 당초에 공무원 국외여비를 1억 원을 세웠는데 사용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의 자원을 검토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60쪽 지방채상환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수해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61쪽에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정산을 본 금액 중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에서··· 2억 9000만 원이 인건비에서 감액 됐습니다. 64쪽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 9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봄철에 잦은 비로 인해서 산화경방근무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민간인 통일전문교육에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족문화교류재단 설악동 연수원에 민간인 40명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비상대책사업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109연대 2대대에 우리 예비군들이 쓰는 방독면을 사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연구소가 오는 데 설계비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 설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홍천군이 10억 원을 출자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검색시스템 인트라넷 구축에 3000만 원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홍천군이 금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은 2007년도 이후에 다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총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82쪽부터 있는 것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감액 됐는데 이 금액들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세우면 홍천군이 내년도 심사에서 패널티를 받으면 그만큼 일반교부세를 감액 받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최종 추경이 가기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을 전체를 역으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남을 금액을 놔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세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각 직급별··· 6급에서도 호봉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평균 호봉을 주고 그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평균 호봉에 의해서 당초에 세우고 하반기에 가면 실질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두촌면 자은1리 도정공장 토지매입 및 건물 보상금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두촌면에 면장 관사 부지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집단으로 보건지소, 면장 관사 등을 일괄해서 집단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은 관리계획 승인 받은 미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다가 도비보조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는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는 있습니다. 88쪽에 긴급지원사업으로 259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생계비 기준으로 1가구에 4인 기준 해서 117만 원씩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생계급여가 2억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면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인데··· 3100명으로 확정되면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내용은 많습니다만 거의 다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국·도비를 배정했다가 1월 1일자로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보조내용이 사회복지과, 보건소, 산림 분야의 보조내시가 해마다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01쪽 노인교통수당에 2억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 경로당정비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장전평리 경로당 보수비하고 홍천읍 와동리 경로당 증축비, 모곡4리 경로당 보수비 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102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비에 7억이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7억 원을 받아와서 공설묘지 장례식장, 폐기물종합처리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확장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부세는 내국세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국가가 받아들이는 총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책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19. 24% 중에서 96%를 일반교부세로 해서··· 앞에 44억 받은 교부세로 주고, 나머지는 일반교부세 때 미처 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주겠다고 여유자금을 그중에서 4% 국가에서 별도로 떼어 놨다가 특별교부세로 주는 데··· 8268억 정도가 금년도에 국가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중에서 시군에 특별한 내용 때 나누어 주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09쪽 수질환경사업에 단독정화조 관리 우편요금, 등기요금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단독정화조 과태료부과 2006년도에 시행할 부분 3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아마 이 예산을 한 7000만 원 소요된다고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만 산출한 것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있는 폐품수집장려금이 529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폐비닐이 증가 되고 농약빈병이 감소 됐습니다. 폐비닐이 많이 증가되면 확대에 필요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4500만 원 감액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향후 소요 사역비를 역으로 산정해서 여유자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9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300명 예상해서 1억 3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100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1100만 원 증액 되면서 군비를 1700만 원 부담해서 9175만 7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1억 3340만 원이 계상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가 5만㎡ 미만인 농가의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0세에서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매월 1인 2만 8000원에서 25만 8000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성분분석기 지원에 5400만 원을 증액했고, 가공용감자 재배농가 수확기 지원 8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117쪽 시설비에 강원종자정선공장 부지조성에 관련된 예산을 화촌면 굴운리 화촌농산 도로 확·포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군에서는 야립간판 1개소를 추가로 하고 그 외에 비예산 사업으로 광고업체인 ‘윌’에서 3억 정도의 야립간판을 세워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농협에서 그 정도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에 기부채납 해서 3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는 군에서 하고자 합니다. 444번 국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한우송아지안정생산안정사업에 134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고기와 한우, 흑돼지, 지역명품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약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20쪽에 등록우 거세 장려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에서는 자체사업보다는 현재 402-01이라는 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401로 군에서 하는 시설비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1억 4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서 변경이 되면서 94명치를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1동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생활체육노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을 금강운수 앞부분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한 곳은 반대편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홍천 구인당 약방 뒤 강변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 하나는 KTF 뒤에 하나 설치해서 군에서는 화장실을 총 3~4개를 그 주변에 설치하고자 주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항에 운수지도사업입니다. 오지교통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를 제공해서 홍천군내 농촌 및 오지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초에 리터 당 83원 68전에서 92원 55전으로 금액이 변경되면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4쪽 축제행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렸던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에 1억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는 유해발굴사업비로 도비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정산을 보고 유해가 나오는 것이 적음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내려왔던 1억 원을 군에서 쓰기로 도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잠정 인정해 줘서 자체사업비로 돌려서 1억 원을 일단 동학혁명전적지 사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내면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화장실 및 주차장 증가로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4000만 원 계상 했고요.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잿골 체육공원 등에 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잿골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1면을 설치하고자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비장 앞에 족구장 3면을 조성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주변 정비를 완전히 다시 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풋살경기장 1면을 하고자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550만 원은 먼저 잿골공원에 로라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소교량 3개소, 농로 3개소해서 2억 4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북방면 구석말에서 서면 어유포 간 교량가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홍천군이 구만리와 어유포 간에 경계조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비를 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지역을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구만리와 어유포리를 경계정리 하고자 합니다. 서석면 검산리 마리소리골 들어가는 도로포장 1000m를 정비하는데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촌면에 체육공원에 진입로 부지가 협의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시작을 하고자 체육공원 진입교량에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 하천관리에 1억 1000만 원이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직 하천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군이 잠정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승인이 금년도 연말에 나는 대로 빨리 하고자··· 설계를 미리 시작함으로써 내년도에 하천정비를 빨리 하고자 내년도 군비 부담액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5개소에 1억 8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149쪽 도로건설 사업에 남면 남노일리 고주암교 가설에 부족분 예산 9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굴지리 도로 군도 14호선 포장도로 사업을 1억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큰여창선 내촌207호선 도로 확·포장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451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공사허가협의조건으로 도로시설물을 군에서 책임지고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3억을 감액한 것은 건설방재과에 있던 사업을 도시교통과로 이관하고자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 기반조성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내면 자운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에 07년 8월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금액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 들어온 내용에 관해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갈마곡교 가설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리비에서 감액한 부분을 돌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미소지움에서 지방도 404호선 도로개설 1억 원인데 이것은 동면 오룡터널에서 나와서 지금 횟집 부분 앞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에서 157쪽까지 있는 홍천초교 옆·인도정비에서 2억 3600만 원은 측량 결과 개인 사유 토지가 미편입 되면서 사업비가 절감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잿골에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팔각정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간 도로개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양교~속개 간 개설공사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도로공사 중에 과거에 묻혔던 생활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길이가 70m이고 너비가 15m의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옮기는데 드는 금액이 4억 원이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속개에 주공 2차간 도로개설에 가변차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양덕원 우회도로··· 먼저 주민들이 전차소음 때문에 계속 건의된 내용입니다. 양덕원 시내를 시동에서 내려오다가··· 양덕원 시내 2리를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해서 산 밑으로 돌려서 우회도로를 하고자 일단 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용들이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과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들이 확정이 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사업의 대부분이 과목정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도 174쪽에 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읍면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읍면예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는 통리반장 활동비가 부족해서 490만 원을 179쪽에 세운 것이 있고요. 사업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180쪽에 보시면 두촌면에 청사보수, 동면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수리, 서면에 면청사 주민쉼터 조성 거기에 1600만 원이 계상 되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화촌면에 모사전송기, 내촌면에 디지털 카메라, 동면에 복사기, 남면에 프린터기, 서면에 컨테이너, 내면에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금액, 직원숙소 집기, 신축복지회관에 필요한 물품 등해서 39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동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지붕 및 전기설치 공사, 내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조성에 3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분 1100만 원으로 두촌, 서석, 동면, 서면, 내면에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1억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86쪽 200목 홍천읍에 도로보수 자재 구입에 1000만 원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홍천읍··· 여기 읍면에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비를 사업하고 그 잔액을 가감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88쪽 홍천읍에서는 추가로 소요금액이 장전평 2리에 갈골 마을안길 포장에 4000만 원, 와동2리 무수골 마을안길 포장에 3000만 원, 검율리 배수로 설치 4000만 원, 하오안2리 정자각 설치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화촌면 사업으로는 구성포1리 안구만 마을안길 포장에 2400만 원, 장평1리 응골 농로포장에 2800만 원··· 쭉 해서 풍천1리 마을회관 마당 포장 10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189쪽에 두촌면은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90쪽 두촌면 현안사업은 천현1리 모르골 농로포장에 1100만 원, 장남2리 장사랑 석축보강 및 가드레일 설치에 9000만 원, 천현1리 윗샘배 배수로 설치에 850만 원··· 이것은 금액을 정리하는 사업이고 현안사업은 191쪽에 있습니다. 역내리 천감 농로포장 3000만 원, 자은1리 광탄 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 원, 원동2리 조덕골 아스콘 포장공사 4000만 원입니다. 내촌면 현안사업은 192쪽에 있습니다. 내촌면 서곡리 발실 농로포장공사 6500만 원, 화상대리 달음재 고개 낮추기 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서석면 현안사업은 194쪽에 있습니다. 풍암2리 지령골 암거설치 2000만 원, 하군두리 마을안길 포장 2500만 원, 풍암1리 도수로설치 6000만 원, 풍암2리 후동에서 장막 간 도로포장 6000만 원입니다. 동면 현안사업은 195쪽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좌운1리 텃골 농로포장 3200만 원, 개운리 솔고개 마을안길 포장 2400만 원, 노천2리 화방분교 앞 농로포장 3600만 원, 노천1리 뒷골 농로포장 6700만 원 해서 맨 밑에 좌운2리 내동 농로포장 24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현안사업은 19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유치2리 가두둑 배수로 설치 2000만 원, 신대2리 동은 배수로를 설치 2000만 원, 시동1리 곰실 배수로 설치 1000만 원, 신대2리 하은 배수로 설치 3000만 원, 화전1리 독장골 마을안길 포장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현안사업은 199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반곡리 농로 확·포장 6500만 원, 개야리, 길곡리, 동막리 암거 설치 등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북방면은 200쪽에 하화계리 도수로 설치에 5000만 원이 서 있고, 내면은 창촌3리 대한동 암거설치 2500만 원 등 해서 광원1리, 자운2리, 방내3리 등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왔지만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이 사업으로 앞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읍면에 금액에 편차가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금액을···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41쪽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어떤 것을 매각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연봉리 404-15번지 외 6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금액을 군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위에 하천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는 액수가 애당초에 정해진 것이지요?

하천 사용료는 공지시가··· 금년도에 홍천군이 평균 20%가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는 언제 보내시나요?

예?

이게 임대수입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예.

하천사용료라는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뭐하는 사용료입니까?

하천을 임대해서 쓰면서 군에 내는 돈인데··· 그것이 지가가 높아지니까 사용료의 부과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사용료 고지서는 언제 보냅니까?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한 번 보내지요?

1년에 한 번 보냅니다.

몇 월에 보내지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 보냈어요?

당초 예산은 금년도 공지시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 10월에 편성하다보니까 그 편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전년도에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와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군정홍보용 프로젝트 1식해서··· 아직 제작을 안 하셨지요?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먼저 고영민 위원님께서 홍천의 경관이나··· 홍보물에 예산을 더 들여서 잘 하자고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이것은 군청이 지금 행정상황실에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면 문서를 만들어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면 2층 회의실에 설치해서 설명을 듣고···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예.

그 설치비입니까?

예.

빔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예.

1200만 원 정도 듭니까? 3층에는 있지요?

있습니다.

먼저 도청···

거기는 지난번 추경에 해주셔서 샀습니다.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물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나는 홍보용 비디오를 새로 만드는 것인 줄 알고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밑에 국외여비··· 이번에 3회 추경을 해 주면 5000만 원 더 세워서 공무원들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예.

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1억에 대해서 이미 갔다 온 현황은 있습니다. 가기로 되어 있는 금액도 나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 5000만 원은 홍천군이 계획해서 가기보다는 전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은 그렇고 5000만 원은?

5000만 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세금분야, 보사분야, 자치분야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행정을 보는 분들이 해외의 선진지를 가서 벤치마킹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월 말경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명이 가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동남아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관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에 대한 벤치마킹 부분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 교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지식보다도···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서야 되는데··· 일단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우리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에 관한··· 아니면 의식수준의 강화 측면에 볼 때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 부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매월 아니면 두 달에 몇 번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서서··· 우리도 의원들도 참여해서 교육도 들어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 되어야··· 외부의 정보 습득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과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올해 추경 외에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면 군유지 대부료,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하천사용료 등의 미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적기에 대처 안 하면 미수금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그것을 접목하셔 가지고··· 재산을 압류라든지··· 뭐든지 조치나 대처를 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그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미수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66쪽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90벌이 나와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자율방범대를 기본적으로 직접 지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요. 경찰서에서 근무복 요구가 90벌이 왔는데··· 지난여름에 사고가 나면서 방범대원들이 일부 자진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장 통일을 위해서··· 실제로 방범대에서 1년간 쓸 돈에서 피복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차원에서 부족분을··· 방범대 운영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시는 것이죠?

내용을 압니다. 어떤 것?

그러니까 이 90벌이···

금년도 여름 하계에 인명구조를 할 때 방범대원 90명이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외부적으로 방범대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복장통일을 위해서 실제로 자율방범대 1년간 운영비에 그 금액을 썼고, 경찰서에 이 금액을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범대가 어디 방범대입니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썼는데 대부분이 서면과 북방면 자율방범대원이 대부분입니다.

서면과 북방면에서 나와서 구조작업을 하는데 복장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올해 예산을 당겨썼으니까 운영비를 보조 해 달라··· 그래서 90벌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화합의 한마당 500만 원 이것이 의용소방대 한마당 해서 500만 원씩 갈라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합체육대회를 하고 또 별도의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만약에 방범대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합대회를 금년도에 발대를 어떻게든 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단계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안 되면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500만 원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갈라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한 것을 경찰서 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산 세우는 것을··· 사실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연합대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자꾸 한다 고해서··· 군에서는 준다고 하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만들든지 해야지···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경찰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기본법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율방범대의 통제나 관리는 경찰서가 하는 것이 법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분들이 협조가 오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 통제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달라고 막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따져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군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을 알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각 면마다 여러 개가 있어서 통합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군에서도 따져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500만 원은 경찰서에서 줘라 주지마라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종합적인 체육대회 하면 줄 것이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연합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체육대회가 안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됐을 경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것인지 검토해 보십사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민간인 통일전문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일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속초에 설악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1월에 민간인 40명을 선정해서 통일연수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어떤 과정을···

사회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몇 박 정도 합니까?

2박3일정도입니다.

주목적이 어떤 것이지요?

연수원에서 통일에 대해서 강사진이 강의를 하고요. 여기에 일부 계획에 따라서는 금강산 견학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72쪽 하단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인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 됐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이나 문화콘텐츠 등을 지원해 주는···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관광에 대한 안내책자나 이런 것을 모아서 전국구로 홍보를 해주는 이런 대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당 출연금이··· 인구가 10만인 시군은 500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재단들이··· 출연하는 것이 또 있지요?

국제화 재단에 500만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인가···

인터넷 방송은 협약에 의해서 2000만 원씩···

국제화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이 출연을 하면 이런 재단들을 많이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재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거의 출연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재단이 설립이 돼서 우리 홍천군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재단이 설립돼서 시군이 기본적으로 분담금을 내면 기본운영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어차피 시군에서 출연료를 내야 됩니다. 국제화 재단에 우리가 외국의 환경 분야를 견학하고 싶다고 신청을 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나 콘텐츠 등을 선정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시군들이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시군 분담금을 규정에 의해서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분담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시군이 어떻게 마인드를 가가고 적절히 운영을 하는 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73쪽에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와 관련된 협약서를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단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86쪽에 주민참여감독수당이 480만 원 삭감 하시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공사도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참여감독수당이 앞으로 지급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현재 주민참여감독수당이 당초예산에 480만 원이 섰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마을대표자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계약담당자를 위촉해서 했을 경우에 주는데··· 현재 발주된 사업에 감독담당자를 위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감독수당이라는 것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따라서··· 3000만 원에서 2억까지지요?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3회 추경이나 올해 실시가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조례에 맞게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조례에 맞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삭감해 놨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실제로 현실이 금년도에 벌써 10월이 왔지만··· 계약을 위촉해서 정식으로 지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에서 2억까지에 대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도 보면 사업이 많은데 그 사항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예?

여기 보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추경에 세우니까 여기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부대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을 해서 지급할 경우는 부대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주민참여감독수당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대비에서 줄 수 있는 것을 뭐하러 480만 원 세워 놓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 하겠습니다.

부대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0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재래복숭아 재배 지원 1식이 500만 원 다 삭감이 됐거든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인데 거기에 사업을 포기하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00쪽 기초노령연금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뀌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인력 인건비를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대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초노령수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도 알려고 하니까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업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바뀌는 점, 현재 상황, 노인교통수당에 관련된 제도와 또 그것에 관련된 지급되는 기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났지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까지 해서··· 기준하고 지원되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족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고생이 많다고 관련된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바뀌는 점, 그 다음에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적인 사항, 내년도에 바뀌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수당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기 좋게·· 의회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당초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빠를 것 같아서··· 기초노령연금업무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데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0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이 있지 않습니다. 300평이상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지침···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면 군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보상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피해보상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정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연말에 정산을 해 주느냐··· 연말에 도비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봄에도 피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봄에도 피해난 만큼 빨리 해주고 여름에도 피해난 만큼 빨리 해주고··· 분기별로 나누어주면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비 나오는 것을 도에 보고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에서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전기철책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루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30만 원 이하와 100평 미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 미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농가에··· 군비 몇 %, 자부담 몇 %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올렸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 되는 것들을 전부 합산을 하고 100평 미만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액수를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춰서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두촌면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철책선 같은 예산이 태양열전지로 해서··· 인제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116쪽에 재해보상금 2007년 6월 8일 우박피해 재해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피해농가 지원,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박피해 특별지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117쪽에도 있지요?

예.

이것이 다 다른 것이지요?

예.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문서로 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구분한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문서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9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유기축산시범목장이라든가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비··· 민간자본이전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는 것이지요?

민간한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밑에 송아지생산안정···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 5000만 원으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요. 내촌면 물걸리 남기범 씨가 농축사업을 신청해서 도에 승인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래돼지 900두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돼지요?

예, 재래돼지 900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한우송아지 안정자금은 사업 참여 암소 수가 당초보다 증가가 돼서··· 숫자가 증가된 만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지요?

개인이 아니라 한우송아지생산안정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군에서 하는 건가요?

한우송아지 생산농가는 신청하면 다 지원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

다음에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4종인데요. 귀표를 구입하고 장착하고, 전산을 하고 홍보교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에서 직접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원산우리 흑돼지 브랜드화···

강원도에서 늘푸름, 하이록, 횡성, 평창 4개 브랜드에 특별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최가 돼서 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원산우리흑돼지 브랜드화 이 사업도···

사업주체를 군이 하느냐 축협이 하느냐 농가가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축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안정생산부터 다 축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은 내촌면 물걸리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50% 자부담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국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2차 평가 후에 국비지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단이 현재는 강발연에서 3명, 상지대학교에서 3명, 한국방송국에서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획자문컨설팅비, 교육지원비 그런 데 쓰고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 심사에서 탈락도 했잖아요?

금년 현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데 지원을 해 줍니까? 국비 내려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 운영 돼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2차에서 탈락해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강발연이나 상지대 이런 데 모자라는 운영비로 쓰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겠지만··· 국비니까 어차피 써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사업에 탈락이 됐는데 1차 사업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사항을 국비로 내려와서 전액 국비로 세운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기획자문컨설팅비···

결국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탈락된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차 심사 후에 전년도에 부족했던 국비를 내려주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 그래서 군 의회 심사에 올라왔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는 국비니까 줘야 한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해서 ‘07년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라고 제목까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예.

아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요구했듯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0명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기준과 제도 내용 이런 것 있잖아요? 농정축산과에 자료를 부탁해서 농업인 일손 돕기 이런 것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는 것 보다 지금 이런 때 받아 놓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일단 대상은 5만㎥ 미만의 농가에서 0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가 취학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적어서 농정축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서 116쪽 고품질쌀 성분분석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천 RPC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쌀의 품질을 고급화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서 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하는 쪽으로 가자 그런 뜻에서 쌀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홍천 RPC라고 하면 북방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쌀을 도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쌀에 대한 분석···

일반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입니다.

분석이라고 하면 일반도정공장도 읍면에···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통폐합시킨 것이 있지요? 동네별로 재래식 도정공장이 있다가 면단위별로 한 개씩 통합시켰잖아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일전에 농정축산과장님 얘기는 친환경농업쌀이 아니기 때문에 도정공장에서 시설노후화를···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더 양질의 쌀을 생산해 내려고 하는데··· 그게 친환경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고 농협에서··· 여기도 일반 쌀 도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도 면별로 한 개씩 있을 텐데··· 거기에도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을에서 환경농업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정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됐고 협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나 중앙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홍천에서는 북방 RPC와 화촌 RPC를 가다 보니까 다른 대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남면 지역에도 있고 서석에도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농업인들이 싣고 나오는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축산과장 얘기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농업을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가야 된다는 큰 틀을 테마를 가지고 농정에 대해서 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농민들도 일반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들은 우리 행정의 목표와 다르기 때문에 방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쌀 생산을 하는 농업인들이 쌀 가공공장··· 그러니까 방앗간 이용해서 도정을 해서 색채식별기인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노후가 됐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군에서 친환경농업이 아니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정축산과장이 답변한 것은 홍천농협처럼 공공기관이거나 화촌 RPC처럼 사단법인이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정미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은 보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검토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개정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취지의 목적 가지고 접근을 하면 행정편의 같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쌀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가져가면 할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농업 하는 사람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오든지··· 일반쌀 생산하는 농가들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원해 줄 수 없다기보다는 확인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던데요.

보증의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세가공공장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방앗간··· 동네별로 원동기 놓고 쓰던 것을 전기로 합치면서 면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명품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계획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계획서를 만들어보자고 하든지 지원대상은 있는지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되는데···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서 듣는···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기준만 놓고 하는 것보다도··· 좀 안타깝기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홍천군민이 아닌가요? 북방에 있는 홍천 RPC이것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화 되어 있고 공공의 성질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 행정이 개인한테도 지원이 되어야지 집단화 되어 있는 데만 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색체식별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도 하고 융자도 한다고 하니까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5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그분들이 알면···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도 벌써··· 굴운리 화촌농산··· 여기 투입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브랜드화 한다고 거기에 쏟아 부으면 나머지··· 행정에서 소외계층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꼴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도정공장은 하지 마시요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경쟁력도 없지, 행정지원도 없지, 독자적으로 살아갈 유통마케팅 전략도 없지··· 그런 것을 추스르셔서 지원이 돼서 공평하게··· 아니면 불공평하지 않도록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꺼낸 것이··· 일반농업 하시는··· 저도 친환경농업을 하지만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118쪽에 보면 5대명품 2억 3000만 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일반 사기업체에서 한 개를 하고 우리는 군에 2억 3천짜리 하나 하고··· 또 어디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농협에서 하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왜 해주나요?

하이트가 북방에 인삼을 하는 식으로··· 개인 업체가···

개인업체 이름이 뭐지요?

광고업체인 ‘윌’입니다.

광고업체 ‘윌’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해준다는 겁니까?

예.

5대명품하고 관계가 있나요? 우리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방면에 공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방에 인삼광고처럼 밑에 하이트맥주를 넣지 않습니까? 그 광고회사들은 그 광고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44번 국도인 서울에서 속초 구간에 하겠다는 것만 정했고 위치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 5대 명품에 대한 겁니까?

예.

5대 명품을 홍보하면 5대 명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성과를 측량할 수 있나요? 2억 3000만 원 투자를 하면···

성과를 당장 측정 못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5대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보다는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수라쌀 같은 경우에 각 시도, 각 군이 명품쌀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량이··· 홍보 효과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늘푸름한우가··· 강원도에서도 홍천, 횡성, 대관령, 하이록 거기에 동해안에서 광역브랜드로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군이 그런 브랜드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머지 3개 분야에 한가지씩이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5대명품 홍보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질의·답변이 진행됐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당초예산에 5억 원이 세워졌네··· 그 외에 추경에서 홍보판을 만들고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쭉 해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홍보에 따른 그에 대한 성과는 있는가. 그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많이 팔릴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구매욕이 생기겠다··· 이런 막연한 예산투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MBC에 수라쌀 홍보를 한지도 몇 년 됐지요?

예.

그쪽에서도 수라쌀 판매에 대해서 늘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겠다는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태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매년 수라쌀 나가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로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설문체크를 해서 자료화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수라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가는지 이런 것이 서야지만··· 이런 의심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5대명품 홍보 야립간판을 세우는데··· 그것도 세 개를··· 하나는 일반 사기업체서 하고 하나는 농협에 하고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 결국 2억 3000만 원도 여기 광고회사에서 하겠지요. 입찰을 볼지 몰라도···

입찰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것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홍보투입은 예산낭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역으로 말씀하면··· 일반기업체가 왜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북방처럼 위에 인삼 홍보를 밑에 하이트맥주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함으로써 하이트맥주도 홍보가 되니까 2억 4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일반회사도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효과를 누리듯이··· 다 기업체에서 와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군도 하나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는 홍보는··· 지금 시대에는 홍보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5대명품 홍보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백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을 해서 성과물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고민되지 않고 막연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를 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이나 농협에서 홍보를 해 주면 고맙지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해야 된다··· 우리군은 그동안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쓰면서 백데이타가 없으니까···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된다··· 막연한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인 업체가 해 주는 것이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일반 개인 업체도 하고 농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백데이터···

홍보가 필요한데 일반기업에서도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라도 홍보물을 세우는데 군도··· 우리 홍천군의 어떤 특산물을 팔려면 홍보물을 세운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겉에 들어나는 얘기만 서로 간에 이해를 할 뿐이지··· 군에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충분한 데이터화 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 MBC나 방송매체를 보면 우리 군의 5대명품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만큼 물량이 늘었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늘리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홍보가 잘 대고 있으니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하라고 되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우리 추경에서 다루는 농업예산으로 놓고 볼 때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런 취지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협과 광고회사에 2개를 해 주고···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 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좀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1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작성해서··· 자료는 안 받았지만 전체적인 협의를 해 볼 때는 5대명품 중에서 두 가지··· 수라쌀과 늘푸름이 전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자기네 것을 사먹게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명품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뜻에서 3개를 하는 겁니다.

5대명품에 대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하철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어디어디에, 또 전철에 있다면 사진 이런 것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는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것을 봤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떨어져 나갔는지 몰라도··· 홍보예산이 쓰기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측량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간판 세우고 지하철에 세우고 홍보물 만들고 해 봐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 지하철은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묶어서 3호선 객차에 하고 있고요. 저희 군이 하는 것은... 지금 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역으로 들어가는 문에 LED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광고회사···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우리 군 것은 치밀하게 본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까?

명품별로··· 그쪽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을 해 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다가 3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막연하게 요구하는 것을 행정이 같이··· 요구하니까 해준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 다시 반복 되지만··· 분명한 분석과 백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지금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는데도 2억 3천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많이 세우면 홍보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밖에 안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런 추측이잖아요. 또 동서고속도로가 나면··· 44번국도 북방 가다 보면 한우 그려져 있는 것이 있지요?

5번 국도요.

그거 철거했습니까? 고속도로 없을 때는 과거에 차 많이 다녔을 때 상당히 그랬다가··· 예산이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불과 몇 년 있다 동서고속도로 되면 차량 소통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막 투입하지 말자.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119쪽에 보면 유기축산시범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남기범 씨라고 말씀하셨고, 재래돼지··· 재래돼지와 산우리흑돼지하고는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재래돼지와 흑돼지를 구분을 못해서···

한개 농장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이 뭐지요? 유기축산시범목장 중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비, 유기사료비, 유통비를 2년간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농정축산과에 얘기를 하셔서 내일아침까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36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공연보상 4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개관을 11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일모레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계시지만··· 일단 개관이 된 다음에 박물관으로써 전시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전시관시설이 공영도 할 수 있도록 겸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습한다든지 노래를 연습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 아니면 내년도 1년 내내 계속 이런 행사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연말까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식까지 포함을 해서···

그 후에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하지 안했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몇 회에 걸쳐서 그런 공연을 병행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개관행사와 공연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래서 125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악기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문화활동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교사를 초빙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술회관에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해서 일단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보면 홍천강의 유래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예.

이것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홍천강의 유래 조사용역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홍천강의 유래조사를 민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했더니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없는 목변경해서 홍천문화원에 이 사업을 주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목변경을 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천문화원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강의 유래조사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 10개월 전인데 여태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사용역을 줄 업체가 없어서 여태까지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지 않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홍천강의 유래조사 용역 할 사람은 없는데 문화원에서는 잘될 것 같습니까?

문화원에서는 본 목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천강의 유래조사가 어떤 의미에서 진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천강이 동서 400리를 갖고 있고 또 홍천의 젖줄이라고 늘상··· 홍천개발의 원동력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데··· 적어도 홍천강을 주변으로 해서 역사와 유래 이런 집대성하는 것이 향후에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대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마치기 힘들지요?

아무래도 용역을 주게 되면··· 문화원에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해도 금년 내에 마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홍천강의 유래조사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갈 것이냐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방향제시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사할 때 진짜 홍천강의 유래에 맞게끔 조사가 될 것인지···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 몇 마디 들어보고 유래조사가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로 되신 분들한테 고증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관계문헌 발췌하는 것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00만 원으로 될 것 같습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던 것이었는데··· 용역도 줄 사람이 없었다··· 맡을 업체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과연 제대로 이 일을 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이 진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1억인데···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먼저 유해발굴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잔액 발생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성역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밑그림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면적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해발굴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봐서··· 지역적인 성역화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 놓고 그 부지에 걸 맞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비라고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토지매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도 가능합니다.

시설비도?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 급합니다. 불용처분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재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나머지 1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토지매입비로 다시 재투자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매입 할 것이 많습니까?

예, 저희도 토지매입을··· 당초 계획 갖고 있던 면적은 사실 좀 소폭으로 줄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지로 할 경우 방대한 면적이 필요하지만··· 국가사적지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할···

지난번에 토지매입비를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 토지매입비 가지고 부족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발굴사업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완료가 되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억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할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고 아니면 반납하라고··· 도에서 협의를 해서 재투자를 하겠다··· 이 자원은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도비에서 쓰다가 남아서 재투자를···

2건으로 도에 재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36쪽 마리소리골 공연보상 4회로 되어 있는데요. 4회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연보상 부분하고 무용가 최승희 사업회 운영 1527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금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해서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공연보상 4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사항은 1527만 원은 금년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 PC,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527만 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는 문화관광부에 법인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데··· 법인등록을 하는데 수수료가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은 일단 계획은 5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공연보상 이 부분도 내년에도 사업이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어느 정도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내년도 계획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4회 공연을 하고··· 125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몇 회나 하시고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내년도에는 총 12회 정도 공연행사를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실은 2개 반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체험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잘 파악해서 내년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37쪽 당초예산에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3000만 원이 섰는데 99만 원을 쓰셨네요?

예.

136쪽에 보면 또 3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민간단체에 우리가 기본구상을 용역 발주를 했더니··· 강발연 쪽으로 추진을 했더니 강발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기념사업회에 주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99만 원 쓴 것은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몇 개월 사이에 가능합니까?

기본구상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구상과 설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애초에 저희가 발주를 할 때 기본구상하고 기본설계를 포함해서 했더니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억대의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 증액할 사항은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태동이 되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회도 정관사항 목적사업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문광부에 등록이 되면 국비확보와 도비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최승희 관련된 사업···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춤 축제와 관련한 사항과 선양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다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국도비가··· 특히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셔야만 의회나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구상을 반드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사무국 운영비 5100만 원 든다고··· 사무국장 말고 여직원도 한 명 더 있잖아요? 일용직···

별도로 간사를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물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입지가 없으면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전년도 본 위원이 엄청나게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KKK코리아다 홍천군이다 일반주민이다··· 이합집산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오늘의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돼서 이 사업이 올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이 사업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여파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태동하면서부터 지역주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군비를 쏟아 붓고 있는 시점에서··· 엄청난 우려와 기대와···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갈등···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먼저 사업회에 참여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사라는 것은 아시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접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아까 홍보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주민 향상될 것인가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는 수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썽의 요지가 되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추경에 넣었으니까··· 추진 될 때 치밀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편입건물 철거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김주칠 씨 건물이 유일하게 관광시설이 아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팔봉산 관광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3억 원 섰지요?

예.

잘 진행이 되나요? 7월 1일자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팔봉산관광지 편입건물을 매입하고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팔봉산 관광지는 시설부터 상가유치까지 관광계장 할 때···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상가를 개인별로 돌아간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 10여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에 들어가 있는 상가입주자들로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초에 상가를 입주를 할 때는 상가 개인별로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입주를 하고 건물은 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이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와 별도 협의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3억 서 있는 용역설계비의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마찰이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산림 훼손 하는데 들어오는 허가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총체적으로 짚어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설계용역비 3억에 대한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데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는 것이 내용이 없는 것 보니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예.

그런데 잘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편입건물 철거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곁들여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잘 처리 되도록··· 나중에 진행되면서 사안별로 본 위원한테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 체육공원에 대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체육공원 때문에 사실 예산투자 되는 것이 매년 상당 부분 증액이 엄청 되지요?

예.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축구장 만들어 달라, 족구장 만들어 달라, 풋살경기장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읍면별 해 주고··· 느낌 가는 대로 툭툭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 없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는데··· 체육공원이 있는 부분에··· 풋살경기장을 해줘야지··· 계속 해 준다면··· 없는 지역도 뭔가 해주려고 하는··· 땅을 못 사서 못해준다는 것이 답변인 것 같은데···

읍면별로 체육공원은 적어도 한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살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체육공원과 걸 맞는 부대시설로 봐야 됩니다. 체육공원이 일단··· 여기에서도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읍면별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 시설이 된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 맞는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읍면별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저희 과에서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다목적 체육공원은 읍면별로 한 개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행정사항을 모르고 느끼기에는 소외받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3000만 원 내놔서 땅을 이만큼 살 테니까 군에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민들 스스로의 액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체육공원에 대한 문제가가 해당지역에 땅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은 탁상공론밖에 안되는 것 같고··· 어떻게든 읍면단위에 하부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체육공원에 대한 문제를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거기에는 체육공원 하나 못 하느냐고 지역구 의원과 행정에 얘기할 때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미 기 투자된··· 많은 체육공원이 있는 곳에 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도 못하고 구상도 못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 주민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적어도 한 20억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기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읍면별로 한 개씩의 체육공원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지역도···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설계용역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나름대로 의기소침해 질 텐데··· 만들어 내지 마시고··· 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도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148쪽 시설비에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할 소하천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기에 내년도 군비부담액을 금년도에 미리 세워서 사업을 빨리··· 우수기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에 정비사업을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차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설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세천을 뺀 나머지를 다 소하천으로 보는 겁니까?

법정소하천을 제외한 하천은 소하천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까?

기본 자료는 있는 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조사는 다 되어 있고?

예.

대상지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1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 총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정책구조가 2008년도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홍천군이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가 된 내용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이 1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놔야지만 그것을 설계서에 붙여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세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는 덜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한 25억 내지 30억 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국비지원 되는 금액이?

1년에 지원하는 것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 준다고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겠지요? 실시설계를 2억을 한다든가··· 그래서 주는 것 하고 1억 1000만 원해서 주는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홍천에서 25억에서 30억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서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내역서를 붙여서 30억에 대해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시설 용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 보면 그런 쪽에 우선을 둬서 앞으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을 먼저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를 건드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런 쪽의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곳이 있으면 건설방재과 쪽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빈집철거 한 동당 5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건축분야가 도시건축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빈집철거를 하겠다는 것이 요구가 많습니까?

당초에 40동으로 잡혀 있다가 신청이 많아서 100등을 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 철거라는 것이 농촌주택을 얘기 하나요 아니면 폐건물을 얘기 하나요?

폐건물입니다.

사유재산인데 행정에서 헐라고 했는데 안하면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행정조치를 하기 힘이 듭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강제 철거를 못합니다.

이게 평당 지원액이 아니라 동당 지원액이지요?

개략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해야 되는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철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역에 가면 폐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말고 부도난 것···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있다고요. 행정이 건축주한테 미관상이나 지역의 흉물스런 건물로 남으니까 철거를 하든지··· 몇 년째 방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면 화전리 지역도 그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건축주한테 문의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건축하던 사람도 동의나 의향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철거할 수 없습니다.

허가는 해줬잖아요? 지으라고··· 그런데 안 지었어요. 그 문제는 없습니까?

허가 조건에 짓다 안 지으면 철거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짓다가 흉물스럽게 놔둬도 방치해 두나요?

행정에서는 민법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폐가도 본인이 철거를 안 하면 강제철거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흉물스러운··· 미관상···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국도변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해야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를 하고 올해에 디자인 이 업무를 하면 철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법에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범죄우려 지역으로 될 수 있고···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고민을 해 보세요. 다음 156쪽 패러글라이딩에 2억 원을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데··· 이게 전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예산 승인이 된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입니다. 당초보다 사업을 축소해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2억 원을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을 삭감 하는데··· 5000만 원만 쓰고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계획에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의회가 예산 승인만 해 주면 쓰다가 말고 그러나요? 철저한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게 지출이 되어야지··· 5000만 원만 쓰고 1억 5000만 원을 삭감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남산부분에 있는 것인데··· 개인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돈만 승인해 놓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돈만 승인해 놓고 턱 앉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려면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때도 이게 왜 2억씩 세우냐니까 2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57쪽에 양덕원 우회도로개설 150m인데··· 이게 오타입니까?

우회도로가 시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고가도로 윗부분··· 거기에서 출발해서 메디슨 쪽으로 나오는 데까지입니다.

1530m가 넘지요? 그래서 오타냐고요. 이렇게 문구 그대로 해 주면 나중에 그렇게 승인 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짚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구간 전체에 대한··· 한 5, 600m가 될 겁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못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양덕원 우회도로 개설 7000만 원 해 놓으면··· 설명이 설계비로 됐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150m를 7000만 원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구간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설계비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전체를 하고자 하는 데 들어가는 설계비?

예.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출산육아용품 지원 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 원이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까?

셋째 아(兒)부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아기를 낳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올해 홍천군에서 셋째 아(兒)를 낳은 사람 75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75명에서 6명이 증가돼서 81명입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육아용품 쿠폰 30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셋째 아(兒)를 낳는데 지원하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출산육아용품···

출산육아용품 단 한 가지입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셋째 아(兒)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영양제 보급도 있고··· 이것은 셋째아만 아니고 아기 낳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철분제 이런 것도 있고··· 선천성··· 초음파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셋째 아(兒) 낳는 출산율하고 첫째 신생아(新生兒) 하고 어떻습니까?

셋째 아(兒)를 작년에 63명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500명 정도 됩니다.

신생아가 둘째, 셋째를 떠나서 첫 번째 아기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첫째가 500명은 아니지요?

지금은···

파악이 안 되지요?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아(兒) 낳는 것보다 셋째 아(兒) 낳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셋째 아(兒)를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신생아를 낳게 되면 보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셋째 아(兒)를 낳으면 보조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례에서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첫째아를 안 낳으니까 셋째 아(兒)라도 많이 낳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천메티컬허브자원 산업연구소 설립 협약서와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인 기초노령연금제도 각종 지원사업, 수당 등을 지급기준과 달라진 제도 사항,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련 자료와 서울 등지의 5대 명품 관련 홍보 사진 자료,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사업 세부계획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