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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0-16

이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온산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현장방문을 한 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및 주요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 및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93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한 사항 외에 더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3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계획과 같이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4호)
의사일정 제3항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최창율 도시시설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담당님, 여기에 보니까 6만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옆에 것 다해서 하면 거의 몇 십만 평 됩니까? 매립할 계획은.
전부 다 매립한 공유수면면적이 56만평 가량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현장도 갔다 오면서 제일 문제가 54만평을 매립을 해서 조선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데 설계도면도 온산 기반시설 평면도를 보니까 지금 문제가 외곽도로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30m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온산공단 복판으로 지나가서 청량면으로 오는 도로 자체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 도로가지고는 앞으로,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인데…….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50만평이 개발됐을 때 이 도로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와서 청량면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율 위원님, 청량면도로…….

한성율위원

청량면 검문소에서 석유화학단지로 해가지고 도로가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도시계획 그어져 있다고요. 있죠? 신산업 외곽으로.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이 도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타고 간 도로.

이수선위원장

예.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국도 31호선인데 여기가 신산업단지거든요. 이리로 해서 덕하검문소까지 연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31호선을 이쪽으로 연결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중간에 30m 계획도로를 전부 다 넣고 항만 맨 끝에도 방파제 쌓고 나서 그것도 쭉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30m 도로.

이수선위원장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던데 계획할 때에 주차문제 등도 상당히 고려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지, 지금 우리 편도 6차선이죠? 갓길에, 공장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고 가에 쭉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예 이것을 할 때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게 거의 60만 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 인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만 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 결과적으로 육지에서 교통수단으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조선시설 해가지고 블록조립장 및 적치장, 물양장 해놨는데 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뭐뭐 하시는 겁니까?
배가 들어와서 접안하는 그런 겁니까. 적치장은 물론 적치하는 것일 것이고, 블록조립장은요?
이걸로 했을 때 울주군민들은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업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땅이 울주군으로 안하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부지가 부족하니까 바다를 메워서, 특히 조선업체하고 연관되는 바다 주변에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인근 어민들의 피해는 사무관님이 어느 정도,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주민 편에 서서 볼 때 과연 지금도, 앞서도 나오면서 고기잡이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분들의 피해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됩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하고 별개지만, 크게 잘 아시지만 상북면에 보면 길천산업단지라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런 걸 봤을 때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지역의원인 한성율 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상북 길천산업단지 고용창출이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그런 후속적인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시에서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사무관님 혹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어쨌든 나라경제나 지역 또 여러 특이사항,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또 호황기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지역 온산 출신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려면 몇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염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주변 즉, 말해서 진하, 강양 어촌계는 이 관계로 상당히 피해가 있으리라 믿거든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진하어촌계와 강양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조금 전에 50몇 만평보다는 세진에서 약 20만평, 앞으로 할 것이 대원에서 23만5,000평, 유성에서 4만평 정도, 지금 우봉 있죠, 21만평 정도, 그러면 보존녹지가 있는데 약 17만평 이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공장이, 그렇지요?
약 200만평 가까울 정도로, 아니, 200만평이 아니고 100만평 가까울 정도 되겠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산업단지까지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신산업단지 땅까지 하면 약 200만평 정도 보면 됩니다. 신산업단지 75만평이잖아요. 그지요? 제가 하는 이이야기의 골자는 과연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울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온산공단 주변일원에 주거지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책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 공해 그에 따른 여러 가지만 하지 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주거지역 확보를 해 달라, 세 번째는 이분들이 앞으로 공장 짓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또 숙소 이런 문제도 공단주변에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크게 말하면 공장만 짓도록 하고 땅만 뺏들어서 매립하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온산은 이주단지 지역입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나 울산광역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또 시 종건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이주단지나 공단 모든 걸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보면 땅만 뺏들어가고 개발만 시키려고 했지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에 물론 해상어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갔습니다. 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계가 어려워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니까 과장님,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보셨죠. 해녀들 있지요? 이런 분들을 생활대책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물론 강양어촌계, 진하어촌계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협의를 해서 거기도 어촌계장이 아직 있습니다. 어촌계가 살아있고 어촌계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하는데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전에 방지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신 온산 전 일원에, 제가 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단은 안 되지요. 주변지역 일원에.
시급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니까 탈 울산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정관이나 해운대나 기장에서 옵니다. 온산에, 또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 전부 출퇴근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꼭 명시해 주세요.

이수선위원장

담당관님, 한성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토론이 아니고, 답변만 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의견청취 수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은 못해도. 의견청취에 기재를 할 거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사무관은 도시개발과 사무관이고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하고 주거지역 확충에 대한 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문제인 것 같고, 하여간 오늘 회의하면서 나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최 사무관께서는 타 과 소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지요.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의견은 수록해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우봉에 있지요. 저 밑에, 그러니까 남쪽에 2만6,000㎡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연계가 안 되고 지금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는 뭐합니까?
이번에 넣는다.
빠져버렸네요.

권영호위원

항만시설에서 왜 제척이 됐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했네.

권영호위원

처음에 잘못된 것 바루었네요.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잘못된 부분 바루는 것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제일 문제가 75만여 평을 매립한다고 보면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인근해역,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생태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는데 진하해수욕장 같은 데, 경북에 가도 그렇고, 강동에 가도 무슨 돌입니까?

한성율위원

몽돌.

이수선위원장

몽돌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환경성 영향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거기만 공유수면을 수십만 평 매립하다보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상기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항만법”에 의거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로 중복 지정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우봉리 일원 공유수면을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척하여 조선시설용지(공업용지)로 조성하여 조선건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기 지역은 울산지역 공장용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중·소·대기업이 울산을 탈피하는 현상을 사전에 막고 바다를 이용하여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최대의 적지라고 판단됨. 2.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할 시 매립공사로 인하여 해양환경 변화 및 강양, 진하 등 인근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환경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3. 인근어장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 및 피해발생 시 피해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4.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공장 근로자 숙소가 필요할 경우 숙소를 온산지역 일원에 건립하는 등 주거지역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 5. 매립되는 지역 어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 6. 직원 출퇴근 차량 주차장을 공장부지내 확보토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낭독한 본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협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고, 의견청취의 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