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을 심사하고, 10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48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합계가 2493억 862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된 63억 7557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8억 8824만 3000원으로써 2.8%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인 4억 87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4억 4533만 1000원이 증액돼서 2.3%가 증액되었고,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0.4% 증가해서 42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보전자원으로 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 3763만 1000원만 자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4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약 2.6% 약 249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세입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함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총예산은 자체재원이 약 516억 6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이 약 204억 3700만 원, 세외수입 약 311억 6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약 502억 8900만 원보다 약 2.6%인 약 1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자립도 약 20.7%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이 약 1977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가 약 1253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이 약 59억 5100만 원, 보조금이 665억 200만 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약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의 약 1927억 2200만 원보다 2.5%인 약 5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약 3.3% 감액된 약 554억 2000만 원, 사업예산이 약 4.6% 증액된 약 1799억 1000만 원, 채무상환이 약 7.8% 감액된 약 29억 4600만 원, 예비비 등이 약 6.6% 증액된 약 111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약 2.6%인 약 6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약 2493억 8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이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및 자체재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의 성안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채무상환과 인건비에 약 6.9%인 약 26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증액을 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의 도시정비사업의 시설비로 12억 6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로 약 8억 3000만 원, 체육시설관리시설비로 5억 5500만 원, 녹지공원관리시설비로 약 1억 2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체재원의 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세출예산을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에 증액하고,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소모성비용을 줄여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읍면예산까지 일괄 설명을 하시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산안 모두가 중요하지만 추가예산서를 미리 배부해드려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특히 중요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산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493억 8623만 8000원으로써 63억 7557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이 5억 6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 5394만 2000원으로 2.5%가 증가되었고요. 지방교부세가 44억 49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53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보조금은 줄어서 2억 679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억 213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본방향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및 군비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총액인건비제의 조정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493억 8623만 8000원이고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19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3억 8631만 7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인건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역순으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4억 2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8억 62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4억 6000만 원, 자체사업이 자체사업 74억 증액해서 11.3%를 증액했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일반 채무를 할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6억 8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예비비에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억 4200만 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경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58억 8824만 3000원이고, 100목 지방세수입이 5억 6300만 원, 그중에서 보통세로 5억 1300만 원으로 주민세가 2억 13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연도 수입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목에 세외수입은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80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이고, 17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400만 원인데 재산매각수입이 5600만 원, 그 다음 장에 잡수입에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300목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3.6%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500목에 보조금입니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6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억 1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목에 일반행정비는 9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감액 됐습니다. 23쪽 2000목에 사회개발비는 5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 하단부에 2300목에 사회보장비는 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2400목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3000목에 경제개발비는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5억 8600만 원 증액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4000목에 민방위비가 3200만 원 증액되고, 5000목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과목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58억 88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에 2억 3900만 원이 감액 되고, 31쪽 200목 물건비는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쪽 300목에 이전경비입니다. 일반 보상비나 사회적 수혜금이나 방범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5쪽 400목에 자본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사업비들이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6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700목에 내부거래에서 4억 8100만 원 이것은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홍천군이 당초에 세웠던 광고료 등을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광고료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9쪽 국외경비에서 당초에 공무원 국외여비를 1억 원을 세웠는데 사용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의 자원을 검토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60쪽 지방채상환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수해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61쪽에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정산을 본 금액 중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에서··· 2억 9000만 원이 인건비에서 감액 됐습니다. 64쪽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 9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봄철에 잦은 비로 인해서 산화경방근무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민간인 통일전문교육에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족문화교류재단 설악동 연수원에 민간인 40명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비상대책사업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109연대 2대대에 우리 예비군들이 쓰는 방독면을 사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연구소가 오는 데 설계비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 설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홍천군이 10억 원을 출자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검색시스템 인트라넷 구축에 3000만 원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홍천군이 금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은 2007년도 이후에 다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총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82쪽부터 있는 것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감액 됐는데 이 금액들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세우면 홍천군이 내년도 심사에서 패널티를 받으면 그만큼 일반교부세를 감액 받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최종 추경이 가기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을 전체를 역으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남을 금액을 놔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세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각 직급별··· 6급에서도 호봉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평균 호봉을 주고 그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평균 호봉에 의해서 당초에 세우고 하반기에 가면 실질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두촌면 자은1리 도정공장 토지매입 및 건물 보상금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두촌면에 면장 관사 부지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집단으로 보건지소, 면장 관사 등을 일괄해서 집단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은 관리계획 승인 받은 미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다가 도비보조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는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는 있습니다. 88쪽에 긴급지원사업으로 259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생계비 기준으로 1가구에 4인 기준 해서 117만 원씩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생계급여가 2억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면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인데··· 3100명으로 확정되면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내용은 많습니다만 거의 다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국·도비를 배정했다가 1월 1일자로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보조내용이 사회복지과, 보건소, 산림 분야의 보조내시가 해마다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01쪽 노인교통수당에 2억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 경로당정비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장전평리 경로당 보수비하고 홍천읍 와동리 경로당 증축비, 모곡4리 경로당 보수비 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102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비에 7억이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7억 원을 받아와서 공설묘지 장례식장, 폐기물종합처리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확장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부세는 내국세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국가가 받아들이는 총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책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19. 24% 중에서 96%를 일반교부세로 해서··· 앞에 44억 받은 교부세로 주고, 나머지는 일반교부세 때 미처 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주겠다고 여유자금을 그중에서 4% 국가에서 별도로 떼어 놨다가 특별교부세로 주는 데··· 8268억 정도가 금년도에 국가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중에서 시군에 특별한 내용 때 나누어 주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09쪽 수질환경사업에 단독정화조 관리 우편요금, 등기요금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단독정화조 과태료부과 2006년도에 시행할 부분 3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아마 이 예산을 한 7000만 원 소요된다고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만 산출한 것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있는 폐품수집장려금이 529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폐비닐이 증가 되고 농약빈병이 감소 됐습니다. 폐비닐이 많이 증가되면 확대에 필요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4500만 원 감액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향후 소요 사역비를 역으로 산정해서 여유자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9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300명 예상해서 1억 3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100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1100만 원 증액 되면서 군비를 1700만 원 부담해서 9175만 7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1억 3340만 원이 계상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가 5만㎡ 미만인 농가의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0세에서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매월 1인 2만 8000원에서 25만 8000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성분분석기 지원에 5400만 원을 증액했고, 가공용감자 재배농가 수확기 지원 8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117쪽 시설비에 강원종자정선공장 부지조성에 관련된 예산을 화촌면 굴운리 화촌농산 도로 확·포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군에서는 야립간판 1개소를 추가로 하고 그 외에 비예산 사업으로 광고업체인 ‘윌’에서 3억 정도의 야립간판을 세워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농협에서 그 정도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에 기부채납 해서 3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는 군에서 하고자 합니다. 444번 국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한우송아지안정생산안정사업에 134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고기와 한우, 흑돼지, 지역명품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약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20쪽에 등록우 거세 장려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에서는 자체사업보다는 현재 402-01이라는 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401로 군에서 하는 시설비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1억 4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서 변경이 되면서 94명치를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1동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생활체육노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을 금강운수 앞부분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한 곳은 반대편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홍천 구인당 약방 뒤 강변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 하나는 KTF 뒤에 하나 설치해서 군에서는 화장실을 총 3~4개를 그 주변에 설치하고자 주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항에 운수지도사업입니다. 오지교통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를 제공해서 홍천군내 농촌 및 오지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초에 리터 당 83원 68전에서 92원 55전으로 금액이 변경되면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4쪽 축제행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렸던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에 1억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는 유해발굴사업비로 도비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정산을 보고 유해가 나오는 것이 적음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내려왔던 1억 원을 군에서 쓰기로 도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잠정 인정해 줘서 자체사업비로 돌려서 1억 원을 일단 동학혁명전적지 사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내면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화장실 및 주차장 증가로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4000만 원 계상 했고요.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잿골 체육공원 등에 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잿골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1면을 설치하고자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비장 앞에 족구장 3면을 조성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주변 정비를 완전히 다시 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풋살경기장 1면을 하고자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550만 원은 먼저 잿골공원에 로라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소교량 3개소, 농로 3개소해서 2억 4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북방면 구석말에서 서면 어유포 간 교량가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홍천군이 구만리와 어유포 간에 경계조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비를 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지역을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구만리와 어유포리를 경계정리 하고자 합니다. 서석면 검산리 마리소리골 들어가는 도로포장 1000m를 정비하는데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촌면에 체육공원에 진입로 부지가 협의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시작을 하고자 체육공원 진입교량에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 하천관리에 1억 1000만 원이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직 하천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군이 잠정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승인이 금년도 연말에 나는 대로 빨리 하고자··· 설계를 미리 시작함으로써 내년도에 하천정비를 빨리 하고자 내년도 군비 부담액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5개소에 1억 8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149쪽 도로건설 사업에 남면 남노일리 고주암교 가설에 부족분 예산 9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굴지리 도로 군도 14호선 포장도로 사업을 1억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큰여창선 내촌207호선 도로 확·포장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451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공사허가협의조건으로 도로시설물을 군에서 책임지고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3억을 감액한 것은 건설방재과에 있던 사업을 도시교통과로 이관하고자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 기반조성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내면 자운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에 07년 8월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금액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 들어온 내용에 관해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갈마곡교 가설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리비에서 감액한 부분을 돌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미소지움에서 지방도 404호선 도로개설 1억 원인데 이것은 동면 오룡터널에서 나와서 지금 횟집 부분 앞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에서 157쪽까지 있는 홍천초교 옆·인도정비에서 2억 3600만 원은 측량 결과 개인 사유 토지가 미편입 되면서 사업비가 절감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잿골에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팔각정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간 도로개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양교~속개 간 개설공사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도로공사 중에 과거에 묻혔던 생활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길이가 70m이고 너비가 15m의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옮기는데 드는 금액이 4억 원이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속개에 주공 2차간 도로개설에 가변차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양덕원 우회도로··· 먼저 주민들이 전차소음 때문에 계속 건의된 내용입니다. 양덕원 시내를 시동에서 내려오다가··· 양덕원 시내 2리를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해서 산 밑으로 돌려서 우회도로를 하고자 일단 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용들이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과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들이 확정이 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사업의 대부분이 과목정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도 174쪽에 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읍면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읍면예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는 통리반장 활동비가 부족해서 490만 원을 179쪽에 세운 것이 있고요. 사업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180쪽에 보시면 두촌면에 청사보수, 동면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수리, 서면에 면청사 주민쉼터 조성 거기에 1600만 원이 계상 되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화촌면에 모사전송기, 내촌면에 디지털 카메라, 동면에 복사기, 남면에 프린터기, 서면에 컨테이너, 내면에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금액, 직원숙소 집기, 신축복지회관에 필요한 물품 등해서 39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동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지붕 및 전기설치 공사, 내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조성에 3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분 1100만 원으로 두촌, 서석, 동면, 서면, 내면에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1억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86쪽 200목 홍천읍에 도로보수 자재 구입에 1000만 원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홍천읍··· 여기 읍면에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비를 사업하고 그 잔액을 가감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88쪽 홍천읍에서는 추가로 소요금액이 장전평 2리에 갈골 마을안길 포장에 4000만 원, 와동2리 무수골 마을안길 포장에 3000만 원, 검율리 배수로 설치 4000만 원, 하오안2리 정자각 설치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화촌면 사업으로는 구성포1리 안구만 마을안길 포장에 2400만 원, 장평1리 응골 농로포장에 2800만 원··· 쭉 해서 풍천1리 마을회관 마당 포장 10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189쪽에 두촌면은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90쪽 두촌면 현안사업은 천현1리 모르골 농로포장에 1100만 원, 장남2리 장사랑 석축보강 및 가드레일 설치에 9000만 원, 천현1리 윗샘배 배수로 설치에 850만 원··· 이것은 금액을 정리하는 사업이고 현안사업은 191쪽에 있습니다. 역내리 천감 농로포장 3000만 원, 자은1리 광탄 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 원, 원동2리 조덕골 아스콘 포장공사 4000만 원입니다. 내촌면 현안사업은 192쪽에 있습니다. 내촌면 서곡리 발실 농로포장공사 6500만 원, 화상대리 달음재 고개 낮추기 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서석면 현안사업은 194쪽에 있습니다. 풍암2리 지령골 암거설치 2000만 원, 하군두리 마을안길 포장 2500만 원, 풍암1리 도수로설치 6000만 원, 풍암2리 후동에서 장막 간 도로포장 6000만 원입니다. 동면 현안사업은 195쪽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좌운1리 텃골 농로포장 3200만 원, 개운리 솔고개 마을안길 포장 2400만 원, 노천2리 화방분교 앞 농로포장 3600만 원, 노천1리 뒷골 농로포장 6700만 원 해서 맨 밑에 좌운2리 내동 농로포장 24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현안사업은 19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유치2리 가두둑 배수로 설치 2000만 원, 신대2리 동은 배수로를 설치 2000만 원, 시동1리 곰실 배수로 설치 1000만 원, 신대2리 하은 배수로 설치 3000만 원, 화전1리 독장골 마을안길 포장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현안사업은 199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반곡리 농로 확·포장 6500만 원, 개야리, 길곡리, 동막리 암거 설치 등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북방면은 200쪽에 하화계리 도수로 설치에 5000만 원이 서 있고, 내면은 창촌3리 대한동 암거설치 2500만 원 등 해서 광원1리, 자운2리, 방내3리 등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왔지만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이 사업으로 앞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읍면에 금액에 편차가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금액을···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연봉리 404-15번지 외 6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금액을 군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공지시가··· 금년도에 홍천군이 평균 20%가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을 임대해서 쓰면서 군에 내는 돈인데··· 그것이 지가가 높아지니까 사용료의 부과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보냅니다.

당초 예산은 금년도 공지시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 10월에 편성하다보니까 그 편차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를 기본적으로 직접 지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요. 경찰서에서 근무복 요구가 90벌이 왔는데··· 지난여름에 사고가 나면서 방범대원들이 일부 자진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장 통일을 위해서··· 실제로 방범대에서 1년간 쓸 돈에서 피복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차원에서 부족분을··· 방범대 운영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압니다. 어떤 것?

금년도 여름 하계에 인명구조를 할 때 방범대원 90명이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외부적으로 방범대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복장통일을 위해서 실제로 자율방범대 1년간 운영비에 그 금액을 썼고, 경찰서에 이 금액을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썼는데 대부분이 서면과 북방면 자율방범대원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합대회를 금년도에 발대를 어떻게든 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단계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경찰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기본법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율방범대의 통제나 관리는 경찰서가 하는 것이 법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분들이 협조가 오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 통제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500만 원은 경찰서에서 줘라 주지마라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종합적인 체육대회 하면 줄 것이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연합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수당이 당초예산에 480만 원이 섰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마을대표자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계약담당자를 위촉해서 했을 경우에 주는데··· 현재 발주된 사업에 감독담당자를 위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

실제로 현실이 금년도에 벌써 10월이 왔지만··· 계약을 위촉해서 정식으로 지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이··· 추경에 세우니까 여기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부대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을 해서 지급할 경우는 부대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 하겠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인데 거기에 사업을 포기하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이 있지 않습니다. 300평이상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지침···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면 군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정산을 할 겁니다.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두촌면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내용을 구분한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민간한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 5000만 원으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요. 내촌면 물걸리 남기범 씨가 농축사업을 신청해서 도에 승인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래돼지 900두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재래돼지 900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자금은 사업 참여 암소 수가 당초보다 증가가 돼서··· 숫자가 증가된 만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한우송아지생산안정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농가는 신청하면 다 지원되는 겁니다.

예.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4종인데요. 귀표를 구입하고 장착하고, 전산을 하고 홍보교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에서 직접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늘푸름, 하이록, 횡성, 평창 4개 브랜드에 특별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주체를 군이 하느냐 축협이 하느냐 농가가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축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개관을 11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일모레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계시지만··· 일단 개관이 된 다음에 박물관으로써 전시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전시관시설이 공영도 할 수 있도록 겸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습한다든지 노래를 연습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연말까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개관식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예.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악기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문화활동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교사를 초빙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술회관에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해서 일단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홍천강의 유래조사를 민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했더니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없는 목변경해서 홍천문화원에 이 사업을 주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목변경을 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천문화원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지 않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본 목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천강이 동서 400리를 갖고 있고 또 홍천의 젖줄이라고 늘상··· 홍천개발의 원동력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데··· 적어도 홍천강을 주변으로 해서 역사와 유래 이런 집대성하는 것이 향후에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대성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용역을 주게 되면··· 문화원에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해도 금년 내에 마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로 되신 분들한테 고증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관계문헌 발췌하는 것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것은 먼저 유해발굴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잔액 발생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성역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밑그림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면적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해발굴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봐서··· 지역적인 성역화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 놓고 그 부지에 걸 맞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 급합니다. 불용처분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재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토지매입비로 다시 재투자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저희도 토지매입을··· 당초 계획 갖고 있던 면적은 사실 좀 소폭으로 줄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지로 할 경우 방대한 면적이 필요하지만··· 국가사적지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할···

그 토지매입비 가지고 부족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발굴사업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완료가 되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억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할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고 아니면 반납하라고··· 도에서 협의를 해서 재투자를 하겠다··· 이 자원은 도비입니다.

2건으로 도에 재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할 소하천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기에 내년도 군비부담액을 금년도에 미리 세워서 사업을 빨리··· 우수기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차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설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정소하천을 제외한 하천은 소하천으로 봅니다.

기본 자료는 있는 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예.

대상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정책구조가 2008년도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홍천군이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가 된 내용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이 1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놔야지만 그것을 설계서에 붙여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세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는 덜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5억 내지 30억 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1년에 지원하는 것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 준다고 정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홍천에서 25억에서 30억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서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내역서를 붙여서 30억에 대해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곳이 있으면 건설방재과 쪽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兒)부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75명에서 6명이 증가돼서 81명입니다.

육아용품 쿠폰 30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출산육아용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양제 보급도 있고··· 이것은 셋째아만 아니고 아기 낳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철분제 이런 것도 있고··· 선천성··· 초음파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兒)를 작년에 63명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천메티컬허브자원 산업연구소 설립 협약서와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인 기초노령연금제도 각종 지원사업, 수당 등을 지급기준과 달라진 제도 사항,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련 자료와 서울 등지의 5대 명품 관련 홍보 사진 자료,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사업 세부계획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