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4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월5일에, 7월2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7월2일에, 9월20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9월20일에, 7월10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월10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심의위원 구성요건에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동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수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로다가 3분의 1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라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의 법적 근거가 도로법에서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2항, 제131조에서 도로법 제86조2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이 전부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전문 개정된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은 새롭게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 5항 및 6항에서 기금의 30%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해당 연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 이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기금에서 이주지원 실비를 지원하고 주택임차의 경우에는 총 소유금액의 70% 이하를 융자하도록 하며,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이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기금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조성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정안 제5조에서는 구성된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구 의원,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것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방자치법으로는 130조하고 131조로 해 가지고서 그것을 도로법으로 해 가지고 8조 2항…… 2조에 맞춰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 86조의 2에 보면은 ‘해당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도로법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조문을 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도로법으로…… 1조와 3조에서 도로법으로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으로 그래도 놔둔 상태에서 과태료 300만원과 그것만 개정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로 조문을 도로법과 지방자치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로법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적용해 나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번에 조문을 3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바꿨는데 1조하고 3조에서는 저희들이 도로법으로 바꾸지를 못하고 그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전번에 그건 잘못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당연히 도로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도로법 제86조의 2조를 ‘조’자를 빼고 ‘86조의 2’, 또 제3조에서, 과태료에서 도로법 ‘제86조의 2조’에서 ‘86조의 2’로 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1조 목적에도 도로법으로 제86조 2, 과태료에도 도로법 제86조 2. 이게 맞습니까? 목적과 과태료에도 똑같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많아서, 쓰고 남는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아 있는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기금의 증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금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얘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안전한 장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수시로 써야 될 사항도 나올 수도 있는…… 30%는 고정 기금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지만 나머지 기금은 항시라도 재해가 나면 쓸 수 있고 한 그런 상품을 찾아서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은 해야 될 겁니다.

관리권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상품이 이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보장성 있는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통과가 돼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인이 3분의 1이 들어오도록……. 이건 항시 보장성이 되어야 됩니다. 항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 ‘나’번에 보면 말입니다. ‘이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기금에서 이주지원 실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죠?

예. 이사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때 가구 수나 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조문에 나오는 게 있나요?

시행규칙에 보면 다 있습니다.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고.

아니 이사비용 말고. 이주지원비라든가……

예. 이주지원비라든가 다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택임차의 경우에는 총 소유금액의 70% 이하로 융자하며,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해 갖고서 신설했죠?

예.

그런데 이 신설조항에 유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도시에 가까워서 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이주할 때 얻는 임차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70%로 한다고 해도 3천만원을 가지고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저희들이 전액 보전할 수는 없구요. 일부 70% 한도 내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제이주를 한다든가 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재난이 닥쳐서……

재난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퇴거명령을 저희들이 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지역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해당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안 나오는 게 원안이겠죠. 그렇지만 나왔을 때 3천만원을 가지고서 되겠느냐! 또, 이 3천만원의 임차비를 융자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무엇을 해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이 염려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장치를 다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장상태를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진짜로 어려운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임차비를 융자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거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조문이 있다면 끝나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자한도액이 70%에 3천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건 강제이주비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약 6억5,800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말입니다. ‘민간 전문가 및 구 의원, 교통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통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어떤 자를 지칭하는지요?

저희들이 볼 때 대학교수 그런 분을 말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