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번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67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300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친환경직불제, 농업인영유아 양육사업비등 6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민속특성화이벤트 사업비 2,0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전북쌀 인터넷택배비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500만원등 총 6개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675억 4,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급여 등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과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반환금 1억 2,0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 목변경으로 3억원, 시비분담금 부족분 사업비로 6억원, 보조사업량 증감에 의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1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9,400만원,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항만과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보조금 사업량의 증감에 의한 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1억,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6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3,400만원, 친환경직불제사업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3억을 보상금으로 목변경 조정하고 비응항 종합위판장 건립에 따른 시비분담금으로 부족분 6억원과 2005년도 보조금 미집행잔액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재료비와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36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7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 보전금 1억 3,440만원은 2007년도 도서전화사업 집행 후 정산에 따른 운영비 보전금으로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에 지장배선선로 이설공사비 정산금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가운데 한전 지중화사업 변경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9,434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로 도비 1,000만원을 세입계상 후 민간이전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 1,000만원을 세입계상 후 세출예산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개최로 도비 2,000만원을 세입계상 후 민간이전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동부시장 화장실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원 계상 후 시설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보과정에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목이 구분되어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6쪽 지역경제관리 출연금 1억원을 플라즈마 연구기관 구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한 내용은 첨부해서 참고자료로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정관리입니다. 공설시장 일반운영비로 공설시장 전기, 소방시설 보수 및 점검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속특성화 시장 이벤트행사 지원 사업비로 도비지원금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기반시설 설치비 9,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현대화 사업은 당초 원안대로 되지 못한 사업이었음을 시인하면서 대야시장 상인회 및 한우작목반에서 160명의 건의를 받아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69쪽 연료대책 재료비입니다. 야미도발전소 하계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임대발전기 유류추가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방축도 배전선로 보강공사 인입선 변압기 교체등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전략산업 시설비로 물류 홍보관 설치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억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사용하고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노정관리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로 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2007 지역고용 인적자원 시범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2쪽 민간경상보조금 노사화합 문화가요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노총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나요?

예. 잘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2,000만원이 도비보조금인데 민속특성화 시장 이벤트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개최했나요?

오늘 역전시장에서 11시에 하는데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개최됩니다.

행사가 오늘이에요?

예. 오늘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1차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대야시장은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1,000만원씩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역전시장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1,000만원은 역전시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총 2,000만원 중에 대야시장은 이미 쓰고,

그렇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지난번에 도비가 왔습니다.

오늘 역전시장에 1,000만원이 들어가서 두 곳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에라도 추진 주체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야시장은 언제 했어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대야는 추석연휴 전에 행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그때 맞추었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역전시장은 그때,

불나서 못했습니까?

역전시장이 불난 것은 아니었고 당초계획에 그때는 조금 복잡하니까 10월에 시원할 때 하자 해서 미뤄졌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어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서 물론 시비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의 효율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최대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시기가 적정한지도 고려를 해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7페이지 화장실을 4,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비 4,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 2,000만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비 1,000만원에 도비 3,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도비 확보를 4,000만원 했습니다.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목이 갈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시비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는 입찰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화장실을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전체 총괄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설계는 아예 설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관리는 직접 하시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설계를 어디서 하냐고요. 입찰하는 곳에서 합니까?

설계도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합니다.

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연구기관과 인적자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집행하게 된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플라즈마 연구센터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 단계로 저희가 군산대학에 플라즈마 연구센터와 핵융합연구소를 11월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유치하기 위한 전진기지구축 사업비로 출연금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적자원 출연금은 저희가 군장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특수용접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군산시 보조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특수용접을 위탁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70쪽입니다. 1월 30일자 직제개편에 의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0억 1,82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2,431만 9천원이 증액된 237억 6,5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51쪽 농정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 318억 8,474만 8천원 중 농정과 세출예산은 237억 6,583만 8천원으로 81억 1,891만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시설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지원으로 당초 87명에서 75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0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지원으로 당초 262명에서 344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턴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희망농가가 없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어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농림부에서 확정 통보되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어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3쪽 양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54쪽 농산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로 8,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산물유통관리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북쌀 판매강화를 위한 인터넷 주문에 따른 택배비 지원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8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축산행정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한우번식 농가에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450두에서 773두로 증가되어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제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6년 축산분뇨 처리사업 170만 7천원과 친환경농업 사업 3,062만 7천원 그리고 29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6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 140만원과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 105만 3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6만 9천원의 국도비 사업잔액분은 세출에 계상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확보하고자 수산물직매장 지원사업 미집행분 1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릴 페이지는 259쪽, 260쪽,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목변경으로 14척의 어선을 추가로 감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서 260쪽 상단으로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시비부담금 9억 2,355만원 중 3억 2,2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금 부족분 6억 15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미집행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올립니다.

259쪽입니다.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3억 1,000만원은 본래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보상금으로 바꿔놓았습니까?

저희가 당초 총 사업비 62억 5,000만원으로 113척을 감척한 결과 일반운영비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남고 보상금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여분을 가지고 14척을 추가로 사업하기 위해 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들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에 따른 폐허보상금을 지급하고 선체에 대해서는 잔존 선가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에 대해 잔존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체 값과 어업허가 값을 주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어업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래 운영비에 세웠던 목인데 보상금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자료확인)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두 가지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3척의 감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러니까 운영비로 목을 세웠으면 운영비로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느닷없이 보상금으로 바꿔버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합니까?

보상금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감정 평가액을 주는 금액이고 운영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어선확인 수수료, 어선 해체처리 용역비 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13척을 추진해본 결과 어선 해체처리 용역비라든가 어선확인 수수료 등에서 여유분이 생겼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운영비가 모자랐다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62억 5,000만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금액이고 분류상 보상금과 일반운영비로 나뉜 것인데 하나같이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을 위해 세워진 금액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목을 변경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는 특별히 이렇게 목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조금 남으니까 구조조정을 의욕적으로 더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돈은 3억 1,000만원인데 이 자금을 기타보상금에 보태면 몇 척을 더 구조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목만 이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환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구조조정사업을 더 하자 이런 취지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나도 되지만 한 척이라도 더 구조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목을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선에 보상해주는 것은 찬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후로 미루어서 해줘도 되는데 남으니까 해주고,

이것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것이지 남아서 돌린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집행해 보니까 3억 1,0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폐선처리에 따른 용역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어선보다 작은 톤수의 배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당초 62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서 3억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준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잘 검토해서 세우세요. 보상금은 내년에 해줘도 되는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남았다고 바로 보상금으로 넘겨주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편리를 봐준 거잖아요. 내년에 해줄 것을 미리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사업분은,

원칙은 내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금에서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정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으면 이월을 시켜야지, 그러면 몇 척을 더 해줬습니까?

올해 113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이 로비를 많이 받았군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 받고 해 주겠어요?

이 사업비의 재원율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입니다. 국비 80%는 연근해 어선들이 감척 사업을 희망했을 경우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배정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113척을 감척할 때도 희망자는 130척이 넘어서 탈락자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해서 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3척이나 오버가 될 정도면 과장님은 전혀 업무파악도 안 한 거네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연구검토하고 수산과장님으로서 수산부분의 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 담당들한테 지시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인가는 업무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전라북도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정읍에 갔고 일부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만 올라왔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성 예산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6쪽 일반운영비로 녹지관리 전기, 수도료 부족분에 140만원, 녹지관리 장비 예초기와 기계톱 수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각종 장비 운영과 옥산양묘장 난방용 유류비 부족분 2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는 인건비성 법정경비 집행잔액 삭감분과 부족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시장님을 수행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출장가시어 제가 대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및 희망등대 군산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7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9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015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87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279억 6,000만원이며 과목별로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나포 원장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 긴급교통 봉사도우미 활동보조비로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사업비 6,000만원, 07년도 3월 강풍피해 수산시설 복구비 1억 9,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68억 8,000만원이 증액된 887억 5,0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1억 4,000만원이며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8,0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으로 자본지출로서 총 사업비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총 6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보조금 및 CNG버스 할부금 보조금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 민원 해소 및 주민 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로 244쪽 하단입니다.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에서 도비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245쪽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억 7,200만원(도비 1억 7,200만원, 시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시비와 균특회계 각각 74만 1천원으로 148만 2천원을 계상하고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에 시비와 균특회계 각각 3억 7,027만 9천으로 7억 4,0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현소재지 인도개설 공사에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미장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하고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은 보조사업에 계상하였으므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은파관광지 지장물 철거 보상비 7,712만 3천원과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비 4억 5,793만 3천원과 금강호 사후 환경 영향조사 2,628만 3천원을 관광진흥과에서 세항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옥구체육센터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5쪽 맨 하단 시설비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에서 4억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비를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도비로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5쪽 보조사업 중에서 맨 위쪽을 보면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7,200만원, 시비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7,200만원이고 시비로 4억이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4억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쓰는 것은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5억 7,200만원도 있고 4억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워진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비로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시비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25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735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21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시에서 보상비를 선부담 하고 사업완료시에 분양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에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농촌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6억 5,7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차액 1억 9,300만원을 삭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나포 원장상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재정보전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은 대야 지경리 소송 부당이득금으로 저희가 일부 패소된 비용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개정면 발산 외 13개 필지에 대한 600만원도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판결은 10월 10일에 났는데 아직 저희에게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말에 미장로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철도 건널목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임피 중갈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사업인데 도비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나운로일원 보도정비공사도 도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시설비로 당초보다 7억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3분의 1, 한전이 3분의 2인데 한전에 지출하기 위해 미확보된 1억 9,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평~평유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과 옥구, 신관, 둔덕교, 미장교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철도건널목의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에 1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85쪽 시설비 구평~평유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당초에 7억을 세웠죠?

예.

7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폭 몇 m에 얼마 이런 예상을 하고 세우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예산 9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그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 예산소요액이 9억 5,000만원인데 7억만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자료확인) 전체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으로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1.6㎞에 8m로 하고 교량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완공할 때까지 7억을 세워서 하도록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뭡니까?

당초에 9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7억 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아니 시설사업비인데 건설과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맞추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만약에 2회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당초에 9억 5,000만원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2억 5,000만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공사까지 끝나는 부분을 7억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2차 추경에서 다시 2억 5,000만원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미리 예산을 확정해서 세웠어야죠.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사업예산은 없고 인건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가계지원비로서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일반운영비로서 건축위원회 등 각 위원회 심의수당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87쪽 교통행정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긴급교통 봉사도우미 운영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6년도 12월 1일 화물자동차의 전국적인 집단시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국비 6,762만 4천원이 지원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벽지노선 지원금이 당초 2006년도에 13개 노선에서 2007년 1월 1일자로 9개 노선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억 9,5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3/4분기~4/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2/4분기까지 83억을 지원하고 17억이 남았기 때문에 3/4분기 부족분으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CNG버스 할부금 보조에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NG버스 할부금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시에는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이렇게 2개의 시내버스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대수는 각각 52대씩 104대로 230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나 유가보조금으로 1년에 21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20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버스회사에서 하도 더 이상 경영하기가 어렵다, 회사 감차로 인해 운영이 곤란하다는 말들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사를 해 봤습니다. 회사 자료에 연간 2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상을 해 보니까 자체검토 결과 2006년도에 12억 5,7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3년도부터 5년간 버스 43대, 운전기사 95명을 감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체불임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손실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CNG버스 할부금이 대당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의 국비와 저희 시비를 합쳐서 3,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1대당 매월 100만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상당히 커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되는 자가용의 증가로 버스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감소되고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등 인건비의 부담과 CNG버스 할부금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시내버스의 정상 운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위해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CNG버스 할부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CNG버스 82대에 총 납부할 금액이 54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회사에서 16억 5,000만원 정도를 불입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이 3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70%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막연한 재정지원보다는 어떤 목적성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CNG버스 할부금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결심을 받아서 3/4분기~4/4분기에 지원할 금액으로 5억 4,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회사의 자구노력이나 운송수입금의 투명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일부라도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이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운송수입금 투명화 방안이라고 해서 9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번씩 3일간 시민사회단체나 저희시와 회사노조가 동원되어 수입금을 전부 분석할 계획입니다. 9월에 한번 해 봤더니 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32만원으로 1,7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환산을 했더니 한 달 수입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임금 등 지출을 전부 분석해보니 퇴직금을 빼고도 5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연간 7,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따져보면 8억 2,000만원으로 퇴직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10억 정도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지난번에는 YMCA와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했는데 이번 10월에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 다른 단체를 모시고 가서 운송수입금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재정지원을 통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서비스라든가 회사의 자구노력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60점 미만이 되면 재정지원금을 5,000만원 삭감하는 페널티제를 4/4분기부터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당근을 주지만 한 쪽으로는 채찍을 주어서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친절히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명동 공영주차창 부족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명동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소요예산을 8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4억이 섰습니다. 4억을 가지고 당초 3필지에 대해 246평을 매입하려고 추진하는데 인근에 있는 김종섭 씨라는 분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기 땅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는지 협의매수가 안 돼어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소유자 황인서 씨의 소유지분으로 우리가 주차장 땅을 구입하면서 맹지가 되는 조그마한 2필지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로는 8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7억원 정도면 주차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평수는 조금 줄었지만 이번 추경에서 3억을 더 확보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88페이지 버스할부금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부 드릴 계획인데 운송버스 노선 개편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327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봤더니 5년간 약 288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부금 관련해서 회사측으로부터 자구계획은 언제 받았나요?

자구계획은 8월에도 받고 10월에도 받았는데 10월 4일자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4일자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10월 4일자로 종합해서 정리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지원문제는 회사측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지역은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금액은 높아지고 버스회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왜 어려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재 버스와 관련한 지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는 할부금지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자구계획서나 용역계획서 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할부금도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더욱이 5억 4,000만원이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4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안 주면 회사가 버스운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물론 그런 상황이면 더 문제지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어떤 식으로 버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할부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추경에서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손실과 관련해서는 분석결과도 다른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과장님께서는 버스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버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중교통용역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작년에 7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금년 7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의 개선대책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의 어려움과 경상수지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입금 공동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투명한 버스수입금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재정지원금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 번째로 준공영제는 시기상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버스문제와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모범적으로 해결하는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도 다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이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버스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소요하고 재정손실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고 더구나 한 달에 3일 수입금을 확인해서 예산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계측이 부정확하지 않느냐 이러한,

아니 위원님! 지금 이것은 상반기 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3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결론이,

결론은 재정보전금은 줘야 되는 게 맞고 준공영제는 군산시의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도 준공영제를 하다가 다시 회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수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한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껏 한번도 의원들에게 보고 된 바도 없고,

아니요. 지난번 경건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7월에 용역 결과를 납품 받아서 8월에 계획을 세우고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판단하는 손실과 시에서 판단하는 손실의 결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대체 왜 손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방안 안에서 타당한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차를 사는데 지원하고 할부금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회사에서 공공성과 관련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민의 교통환경이 개선된다든지 언제쯤부터 달라질 것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진짜 어려웠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 판단하셔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버스할부금도 자구계획이나 용역결과에서 시 자체의 계획이 충분히 수렴 검토되어 시의 입장이 확실하게 세워진 다음에 할부금을 지원하든 특수목적사업을 하든 페널티를 주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석을 다 했어요.

분석은 했는데 군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역 결과와 시의 합의사항이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래. 우리 군산시는 준공영제가 안 돼??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상반기 때 회사에 직접 가서 얻은 자료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12억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원인도 분석을 다 했는데 분석결과 체불임금이 11억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체불되었는지 또는 승객감소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운송수입금이 감소했다는 것도 사실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죠. 버스회사 아니, 본 위원이 어느 회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수입금이 전체적으로 그 회사 내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입금되고 나가는 것도 확인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치더라도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손실금과 인건비, 할부금 이 세 가지가 손실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승객감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해서 운영이 불가피하게 어렵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설득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추경에 5억 4,000만원이나 편성해서 버스할부금을 주자 왜 승객감소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이 줄고 인건비가 체불되었으니까 버스할부금이라도 지원해서 경영난을 해소해주자?? 이런 식의 방안은 버스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판단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두 달 남은 2차 추경에서 5억 4,000만원을 주고 내년에 또다시 계획대로 하면 계속적으로 차도 사주고 할부금도 지원하는데 만약 또 다른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해 일정한 합의되고 계획되어진 보조금 집행이 아닌 지원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CNG 할부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어제오늘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용역결과 계획에 따라서 그런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무조건 재정지원금을 20억 주는데 거기다 5억 붙여서 더 주자 그런 맹목적인 것보다는 목적성 있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버스지원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렵냐면 5년간 버스 43대에 운전원 9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서 감축된 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체불임금을 갚다보니까 올 여름부터 매일 버스 기사들이 시청에 와서 대모하고 버스노동자 대회하고 뭣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해줘야지,

시에서 보조금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지 않아서 인건비가 체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인건비가 체불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43대에 운전원 95명이 감축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법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인건비나 퇴직금은 당연히 확보해서 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인건비가 확보 안 되고 퇴직금이 확보 안 된 책임이 사실은 시에 있으니까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버스는 공공성을 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버스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띄니까 도대체 버스회사에서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부터 운송수입금 검토를 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자료요구인데 이런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미리 주셨으면 시간낭비를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을 들으면 운영의 투명화 그리고 준공영제는 시기가 한참 지난 후에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은 지원해야 한다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회사자료와 자체 검토자료에서 약 9억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라는 자료가 있는데 회사별 일반현황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몇 월 기준인가요?

7월 현황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현황을 같이 붙여서 주시죠.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나 택시나 공공성을 띄고 있는 운송수단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뻔한 결과입니다. 2년 전의 용역결과도 있는데 과장님만 바뀌면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해요. 정리하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뭣하러 용역을 합니까? 버스회사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세요. 2년 전의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시민들도 알아요. 버스 대수 더 줄여야 됩니다. 104대 있는데 더 줄여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버스 환승제 돌려야 됩니다. 읍면까지 환승제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설명하고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버스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회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연구를 해 주세요. 버스회사는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영제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정지원금을 안 주면 벌써 20대로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시는 감차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안 해 주었으면 버스 20대로 줄었을 것입니다. 104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익이 남아야 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황금노선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돈이 되는 노선을 찾아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여러 번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과장님의 역할은 뭐냐면 국장님과 버스회사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에게 세금부담도 줄이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CNG버스 좋습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유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팥이니 콩이니 하면 결국 돌아가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에 한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맨 윗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금년 3월 4일에서 3월 8일 기간중 강풍피해 수산시설로서 1억 9,145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역시 강풍피해 수산시설 및 주택시설로서 3건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상흥천 소하천 정비 배수공사로서 1억이었던 사업비가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으로 증액된 바 있어서 2,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지시부담액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증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분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 시행된 소룡3통 절개지 재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당시 종중 토지로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 소유권 다툼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유권이 분류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바 최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이번에 보상금을 신청하였기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2쪽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의 기정예산이 2억인데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정비공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천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관내에 10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매년 소하천 정비공사가 올라오는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면 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관내 소하천 10개소의 실질적인 개수율이 5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재해피해 예방이나 안전한 시설이,

소하천은 어떤 식으로 공사하나요?

기존에 있던 하천은 저지대고 연안에 가깝다 보니까 퇴적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존 농경지의 침수범위가 확대된다든가 하폭이 적어짐으로써 유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폭을 확장하거나 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토사가 밀리니까 준설을 하고 폭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네요. 토사가 밀리니까 확장을 하는 것인데 다른 지방이나 지자체에서는 특단의 대책들이 없어요? 맨날 그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시공을 해서 양쪽에 토사가 밀리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은 없어요?

학술적으로 유속 자체가 5미터 퍼 섹크(m/s) 이상이 되면 퇴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주로 상류고 대신에 구조물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가깝다 보니까 퇴적이 안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폭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흥천하고 자주 올라오는 데가 어디죠?

흔옥천과 외곤천입니다.

예산서에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직구당 사업비는 18억 정도 나오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 내지 3억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2007년도 세출부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대보험료 1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총 792억 3,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세입예산 749억 2,100만원 대비 5.8%인 43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10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866억 1,800만원 대비 5.1%인 44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25억 300만원과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6억 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3억 4,200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182억 8,500만원보다 23.6% 인 43억 1,800만원이 증액된 2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28억 3,600만원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1억 7,0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6억 8,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인건비 7,500만원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6억 7,200만원, 하수관거 BTL 사업비 4억 8,900만원을 삭감 제1회 추경예산 299억 8,200만원보다 14.8%가 증액된 44억 4,900만원을 계상 344억 3,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과 변동없이 53억 8,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 7,100만원을 감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제 설치 시설부대비로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시에서 환경부 하수도 사업비 2007년도 추가 지원요청에 따른 국비지원 변경내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BTL 행정절차 이행준비금이 2006년도 이월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하므로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3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하수도예산 집행율 제고에 따른 일환으로 상반기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26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7,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폐이지 하단은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국고보조금 20억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금 15%인 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로 환경부 하수도사업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2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용지매입 지연 등 예산집행율 저조에 따라 서수 금암지구 2억 2,530만원, 나포 신기지구 1억 3,550만원, 나포 옥곤지구 2억 670만원, 나포 원서포지구 1억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감리비로 환경부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3쪽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 시설비 1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TMS 설치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2항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환경부 측정장비 성능 강화에 따른 설치 재원부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에 따른 설치비와 시설부대비 증액에 따른 예비비 1억 7,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