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두 건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논현2동 청사 신축계획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냉방장치(냉동기) 및 부대설비 교체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의정활동과 민의수렴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논현고잔동 분동에 대비한 논현2동 청사신축계획과 청사내 냉동기 노후 및 용량부족에 따른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 교체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쪽과, 4쪽, 5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논현2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 지역이 최근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급증과 지형변화로 2010년까지 3개동으로 분동이 예상되고 2008년 하반기내에 논현1·2동으로 분동추진이 가능한 인구 6만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될 논현2동 청사는 분동에 대비하여 기 확보한 논현동 356-1일원, 논현2택지 8단지내 부지 1,233㎡를 매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공공청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048㎡범위내로 계획하였으며, 지하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다소 연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최근 우리 구 신축청사인 논현고잔동 청사와 만수1동 청사가 유사한 규모로써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표준면적을 준용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7,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2억,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건축비는 38억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비 12억은 주공의 조성원가인 ㎡당 97만3천원을 적용 계산하였으며, 건축비는 ㎡당 178만3천원으로 논현2동 청사와 용도와 면적이 비슷한 만수1동 청사의 신축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으로써 공공청사의 평균공사비에 근접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논현2동 청사의 재원조달은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논현동 442번지 일원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포함한 구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로 13억6,400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신축이 이루어지는 2009년도에 37억1,2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조성돼있는 공공청사기금 10억원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차입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쪽으로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 교체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 지하실에 설치돼있는 냉방장치는 구청사 건축당시인 1993년에 설치하여 현재 14년이 경과한 설비로써 기계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으로 청사에 냉방제공이 제대로 안되는 날이 많았고 또한, 냉방설비 결함발생시 구입년도의 경과에 따른 부품구입이나 정기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청사냉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균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통신과 감지장치시스템이 도입된 최신 냉방장치로 교체를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 1월 중에 1,952만5천원을 투입해서 각 실·과별과 의회, 냉방부하의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빙축조, 공조설비의 합리적인 보수방안 수립, 또 냉동기 용량 재산정에 따른 적절한 냉동기 선택 등 냉방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해서 최적의 냉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진단에 따른 냉동설비 교체 비용으로 8억원을 계상해서 냉동기 교체 및 축열조, 배관, 닥트, 전기설비 등 부대설비를 교체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계절기후의 변화 및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조기에 공사를 진행시켜 최소한 5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냉방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냉동공조협회에서도 통상적으로 냉방장치 교체시기를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구도 내년도가 냉동기 설치 15년이 되는 해로써 시의적절한 교체시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논현2동 청사신축계획 심의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 지역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인구추이가 논현2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2008년도에는 총 인구가 6만3,978명, 2010년도에는 고잔도시개발과 한화택지개발사업으로 총인구가 10만1,000명, 2013년도에는 소래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인구가 10만8,7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완료될 논현2택지 개발사업으로 총 인구가 6만3,978명으로 인천광역시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지침 충족과 이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팽창될 것을 판단되어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에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분동확정 후 동청사 신축이 장기간 소요되어 임시청사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임대청사 마련에 여의치않을 뿐 아니라 임대청사사용에 따른 시설비 중복투자가 예산낭비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 청사신축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50억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세부적인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은 자주재원으로 구비는 논현동 442번지 매각대금에서 일부나 전액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외부재원으로는 공공청사정비기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10억원의 재원을 2009년도에 차입할 예정이며, 총 50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7년도에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08년도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하반기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8년도에는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13억6,100만원, 2009년도에는 시설비 등 37억1,100만원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명확히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청사신축 위치는 논현동 35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233㎡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2,048㎡가 되겠으며, 다변하는 기능에 대처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다목적성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청사신축 면적 산출은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동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동 지역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논현2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2008년에 급속한 인구증가로 과밀 동의 분동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증가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적정규모의 동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냉방장치, 냉동기 및 부대설비 교체 심의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장치 및 부대시설은 1993년에 설치된 장비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냉방시스템 체계는 냉동기를 값싼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제빙하고 주간 냉방 일부시간에 약 30%를 해빙하여 본청, 의회, 민원실에 각각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냉동기를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장치는 현재 14년된 장비로 빙축열 시스템 운영으로 주야간에 가동함으로 일반 냉동시스템보다는 가동시간이 많은 편이며 냉동기 및 주변설비 등의 노후 및 자연부식으로 고장 및 가동중단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기계부품 조달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기계적 결함발생시 예비냉동기 부재로 신속한 보수나 정비를 기대할 수 없고, 응급조치나 임시보수로 지속적으로 가동시 기계의 부하 및 무리한 가동으로 수리비용의 증가와 가동대비 냉방효율성이 저하되며 특히, 냉동기계가 외국제품으로 원활한 부품조달과 기계운영인력 사후관리 등에 있어 비경제적이며 수리, 정비에도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등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 보수비로 최근 3년간 총 6,768만6천원이 소요됐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냉방기장치 유지보수비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사 냉방설비운영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하절기 구청사의 적정한 온도유지와 쾌적한 환경제공 및 대민행정 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냉방설비 및 부대설비교체·보수비에 8억원, 청사증축시 본청, 냉·난방 연결가능여부와 각 실·과 냉방부하 계산, 빙축조설계, 용량별 설비설계 등 전문진단업체 용역비 1,952만5천원 등 총 사업비는 8억1,952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1,2월중에 냉방장치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냉방시스템 운영체계의 수리나 보수가 보수인력 희소성과 동일시스템 운전기판이 국내에 없어 구입이 불가하여 제작의뢰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 및 구청사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 최근 국내·외 하절기 온난화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볼 때 구청사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 교체 심의의결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건을 일괄 상정하였으나 안건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분리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논현2동 청사 신축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논현2동 청사신축하고 그다음에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교체 건, 이거는 다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로부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거의 제출하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 제출했죠?

예산안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돼있습니까?

돼있습니다.

그거는 절차상,

부지매입비만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는 2009년도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의승인받기 전에 예를 들자면 이게 사전에 의회, 먼저 회기에, 159회 임시회때,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가 됐으면, 이미 구청 내부에서는 의회에 승인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가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이 지당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159회 임시회 이후에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에서 이 문제가 보고가 됐기 때문에 159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전이었고 그래서 업무보고계획중에 이거를 넣어서 그러면서 절차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를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빙축열 냉동기도 고장났던 게 올 여름 아닙니까?

네.

그런다면 교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수리를 해야될 것인가 판단해서 빨리 진행됐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늦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또 논현동은 이미 벌써 올초부터도 얼마정도 해서 분동이 돼야 된다 이게 오흥석 동장이 있을 때부터 논현동 업무보고시에 이게 분동이 되니까 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런 얘기, 보고가 충분히 돼있는 걸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만, 지금 상당히 업무를 함에 있어 앞뒤가 좀 바뀌었지 않나 그런 거를 지적해주고 싶구요. 앞으로는 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해당부서와 협의가 돼야 맞는 거지 않나 그런,

임시회때 사실은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논현동,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논현고잔동 분동 및 청사부지확립에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분동지역을 경계선을 했잖습니까?

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할 거죠?

네,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거 같구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공청회 뭐 여러 가지 거쳐서 한다 그러지만, 이 경계선, 이것은 상당히 예민해요, 또. 그래서 경계선을,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고잔동, 한화가 또 입주가 되면 그쪽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네.

그 얘기, 뭐 그럴 계획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도 있습니다만, ( 자료를 들어 보임 ) 여기 수인선철교를 중심으로해서 이쪽이 한화개발지구인데 기존에 논현고잔동 청사가 지어진 데가 여기구요. 그래서 이쪽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야 철교를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이선에서 이등분해서 이쪽이 논현2동,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2010년까지는 고잔동 청사를 이 지점에, 3개동으로다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동되는 8블럭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공공부지로 주택공사에서 이미 지정이 돼있는 거죠? 변동이 여지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고잔동 거는 아직까지는 택지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공공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공부지로, 네. 네, 알겠구요. 그다음에 재원은 지금 현재 땅은 부지매입이 약 12억원이니까 평당 따져보면 한 320여만원정도 되는 게 적정한 겁니까? 이것은 뭐 주택공사에서,

주공에서,

우리가 매입,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시가보다는 저렴한 금액입니다.

저렴한 금액, 321만원 정도.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건축비가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지금 38억7,600만원 아닙니까? 근데 지하1층, 지상3층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한 634만원 정도 나와요?

건축비용,

네.

네.

왜냐면 38억7,600만원을 나누기 621로 하면 그 금액 아니겠어요? 그죠? 621평이니까. 3876÷621하니까 62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5백 한 4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아마 입찰해서 입찰가격 한 8십 한 5,6%에 낙찰이 됐겠지만 실제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까? 540만원 정도인데 내년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하여튼 이 금액은 또 차후에 다시 또 보고를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의문이 사기업에서는 300만원이면 잘 짓는다고 그래요, 사기업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공기업에서 조달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특별나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마 좀 조달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될 부분인데, 그 비용은 나중에 의회에 또,

네, 설계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금액이 조정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현동 442번지 매각대금이 60억5천만원 주고 매각한 거를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일단 뭐 구청사 증축건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구청사는 못 짓죠.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억5천만원주고 팔았는데 논현동에서 팔았으니까 논현동에, 또 뭐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예를 들면 뭐 청사를 어떻게 지어요?

일단 내년도 부지매입만 들어가니까, 12억하고 설비용역비하고 그리고 60억5천만원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고 또 2009년도 예산에 또 하는데,

다음에는 어디서 뭐 땅 팔 거 또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길게 논의하지 않고 일단 그거를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구요.

네, 우선은 사용하는 걸로.

기존에 논현동 청사는 문화원에다 그러면 임대를 주는 겁니까?

임대는 아니구요,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문화원쪽으로다,

지금 문화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한 인원은,

원장 포함해서 3명이에요, 3명.

아 직원이요?

네.

직원은 그런데 운영이사나 또 뭐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문화원을 활용하는 인원은 많죠.

지금은 재향군인회에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앞으로 거기가 땅값이 좀 오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자꾸만 우리가 뭐 관이 땅장사도 아니고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논현동 2청사는그렇다치지만 다음 고잔동 청사할쯤 되면 매각해서 그 대금을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영구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화지구가 되면서 그쪽으로 문화원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적으로만 한시적으로 쓰는 거고 그때 가서 매각을 하든지 또 뭐 저희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수3동도 대로변에 있는 거를 새로 짓고 매각했잖습니까? 근데 지금 매각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도 그쪽에 땅값, 뭐 땅 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 뒀다가 고잔동청사, 제3청사가 그 정도 될 때는 아마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수1동 주차장부지가 지금 몇 면이 설계돼있죠?

만수1동이요?

네,

지상이 한, ( 직원하고 얘기함 ) 지하가 20면이구요, 지상은 한, 뭐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 나올 수 있게끔 설계가 돼있습니까?

지하에서 도로로요?

네.

지하에서 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큰 도로는 아니,

논현동 고잔동에 지금 세 개 청사를 신축하면서 한 동에 몇 면으로 하려고,

지금 기존 논현고잔동 청사는 26면이구요,

똑같아요?

지금 새로 짓는 데는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몇 면 정도,

몇 면 정도는 아직,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하로 한 30면 정도 들어가고,

아니 지금 한 동사무소에 인구를 보편적으로 얼마를 기준 잡는 거예요?

3만5천, 분동기준 한 3만5천 정도,

3만5천명으로 잡았을 때 하루 민원인이 민원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라고 보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뭐 3백명 정도? 그렇게,

지금요, 제가 본 위원이 구월2동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구월2동이 3만 한 3천 정도가 지금 주민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민원 발생량이 한 6백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차량이 몇 명이냐면 13명이야. 13명이 거의 차를 갖고 다 출퇴근해. 그러면 그 사람들 출퇴근하면 민원인이 댈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면 바깥에다 민원인들은 차를 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스티커 끊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기 만수1동이나 여기나 뭐 거의 주차 똑같네. 차이가 뭐 없네.

만수1동보다는 부지면적이나 여건상 더 많이,

아니 몇 대인데요?

지금 만수1동은 지하가 20대구요, 위에가 한 뭐 10대 정도 미만으로 주차면수가 돼있는데 논현고잔동 2청사는 한 50대 정도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만5천명 정도 되면 적어도 하루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건수는 적어도 5백명이 동사무소를 왔다갈 수 있는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차량이 뭐 5백명이 다 타고올 수는 없어도 반 정도는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시설도 감안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감안하겠습니다.

말로만 뭐 살기좋은 남동구 찾지말고 그러한 주차시설 좀 서비스도 좀 늘려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갖다 대면 나머지 사람들은 민원인들 차량을 어디다 갖다 대.

민원인이 뭐 하루중에 그냥 특정시간에만 몰리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5백명이 온다 그러면 분산해서 오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거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직원들보다는 민원인편의에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면에서 주차공간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확보를 하려면 설계부터 하셔야지 뭐 주차장 확보하라 그래놓고서 말로만 그러면 실천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설계용역시에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 찬성을 하구요, 대신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동제 취지에 따라서 동들이 통폐합이 되는 그런 데도 있고, 향후에 있어서 행정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올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동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동청사를 신축을 할 때 좀 행정적인 기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기능들을 함유할 수 있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예를 들면 만수3동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향후에 청사들이 동청사를 지을 때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중에 간석2동, 간석3동 청사신축하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간석2동 청사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물론 저도 논현2동청사 그다음에 고잔동청사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될 간석3동, 간석2동, 이 청사 문제는 지금 쓱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석2동, 3동도 동청사 신축사업중장기계획상에 2010년까지 지금 청사를 짓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구요. 저희도 또 다른 동청사 추진과 함께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동, 3동은 지금 부지선정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최적의 부지를 물색하는데 그래서 지금 김정학 부의장님과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구요. 그래서 부지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쪽은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있는 청사는 그쪽을 저기하고 새로운 재개발 지구로다가 동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개발건과 부지를 최대 적정지구로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부지선정을 확정짓고 그리고 2010년까지는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청사에 대한 재원이 사실은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남구가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사가 상당히 노후화 돼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02년도부터인가요, 청사기금마련조례를 마련해서 청사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백억이상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는 청사기금조례를 마련해서 향후에 동청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청사가 증축되는 반면에 노후된 청사의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저렇게 좀 잘 지어달라고 하는 열화와 같은 염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향후에는 조례, 청사기금조례같은 거를 마련해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재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재개발사업이 10년뒤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개발에 맞게 추진한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힘들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석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해결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작년에 만수1동 청사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쪽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왜냐면 공사비는 두 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만들게 되면. 또한 그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 오히려 지층에다가 저, 지하보다는 부지를 따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수요라든가 또 사용하는 그런 현재 물어보면 지하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더 많다는 의견이 팽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지하보다는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좀 더 크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만수1동은 워낙 지하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해도 효용성에서 좀 떨어지는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수3동 동장을 전에 하다 왔는데요, 만수3동 청사 정도 규모의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또 여러 대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주차장을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향후 청사 부지는 그런 지상도 그렇고 지하도 좀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물색을 신경을 많이 써서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걸로 그렇게, 저희 팀장들이나 직원들도 같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김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안희태 위원님, 김정학 부의장님, 한종학 위원님 다 거기 해당되는데 향촌지구내에 만수2동 청사가 지금 부지가 있잖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옆에 지구대 또 부지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청사가 만수2동 청사가 청사만으로는 아마 2백평 정도 좀 적다고 얘기를,

적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그 지구대가 거기 지을 뭐 매입할 계획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하면 아마 좋겠다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 들으셨,

지구대 얘기는 못들었구요, 그 2동쪽으로 그쪽으로 향촌지구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부지가 적다구요. 한영숙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구대가 지금 뭐 매입을 안한다 그런 얘기가, 왜냐면 지구대에 매입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월3동, 간석1동, 구월1동 세 개 동의 지구대가 구월지구대인데 저희 구월3동에 있어요, 그게. 근데 부지가 없어갖고 그걸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 부지 비용이 없으면 그게 공공부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동청사를 좀 크게, 아까도 우리 한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동청사내에도 공공용지내에 동청사와 또 지구대, 소방파출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지구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대 그쪽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만수 향촌지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데를 저희가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현동은 지금 373평 그 정도면 적정하다가, 제 지역구에 더 많이 가져오면 그렇지만 금액도 꽤 되는 거기 때문에 향촌지구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2백평 미만이라고, 동 부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의, 그러니까 주차장도 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구대 거를 거의 지구대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안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만수지구대쪽하고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안 논현2동청사신축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냉방기 가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축열식이라고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제빙, 얼음을 얼려서 밤새 얼려가지고 낮시간대에 그걸 얼음 얼린 거를 해빙해서 그 해빙하는 냉방기운을 냉동기로 돌려가지고 찬바람이 나가게끔,

그거는 검토내용에 있구요. 그러니까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 바뀌어도 심야전력을 쓸,

계속 심야전력으로,.

오는 관이 제가 알기로는 위에 이 여기 뚫려있는 시설, 닥트라고 그러나요? 저거를? 무슨 뭐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저거 공조,

공조기.

네.

지금 이 기능이 어떤 기능하고 있어요?

저거가 옆에 달려있는 냉방시설하고 같이 거기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빠져, 공기순환하는 역할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냉방이 이쪽에서 안나오 는 거 같은데?

네, 지금 안나오,

그죠, 안나오죠?

네.

그러니까 원래 시설설치는 그렇게 했는데 사용은 이걸로 안하고 여기 붙어있는 여기서만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라 저것도 지금 돌릴 수는 있는데,

네, 막아놨나요?

장비도 노후되고 또 부하가, 기계부하를 많이 주다 보니깐 한쪽만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막아서 안하게 하고 지금 현재는 이것만.

지난번에 냉동기를 가열 안할 때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저 공조기로만 바람을 불게끔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번에 교체를 해서 냉방기를 고치면 그때는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양쪽으로 다,

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적으로 좋은 기종을 발굴 해가지고 용역보고에 그런 거를 저희가 심도있게 집어넣어서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관한 지는 꽤 오래된거 아니에요.

배관은 93년도에,

그럼 이게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또 다시 다 바꿔야 되는지 그거는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보다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8억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억 범위내에서요, 용역비 빼고.

네, 용역비 빼고요.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게 사용하기 불가하다,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더,

그것도 그 금액, ( 자료 찾아봄 ) 교체는 필요가 없구요, 그 용역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만 검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고 판결이 되면,

교체를 하더라도 지금 8억범위내에서 가능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직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나오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켜놓으면 춥기도 하고 이거 조정을 밸브조정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돼서, 만약에 이거를 양쪽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추울 수도 있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 하시고 공조기도 많이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공사기간이 2008년 3월에서 6월기간내에 6월까지 하도록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늦지 않나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4월에도 덥기도 하고 5월에도 한참 더울 땐데 좀 설계를 빨리 하셔가지고 1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드릴 때도 지적을 그 부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이상기온 때문에 꼭 여름철에만 도달해서 더운 게 아니라 4월, 5월에도 막 이상기온으로 더우니까 그 전에라도 기왕에 결재를 할 거면 그전에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봐라 그래서 최대한도로 용역도 최대한치로 가져가고 설비도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 생각은 그래도 한 5월 이전에 가능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빨리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의를 받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나 모든 것들을 미리 좀 알려 주시구요. 또한 의회 위원회의 승인없이 먼저 계획하는 것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 교체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논현2동청사 신축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논현2동청사 신축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 교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냉방장치 및 부대설비 교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