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종호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환경 청결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2007년 9월 10일 월요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질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섬으로 인해 청결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전 비교하여 양호한 생활환경을 유지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06년부터 살기 좋은 클린 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생활환경 주변에 청결실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로 라고 한다. 관내에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등 기타 생활공간 주변의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청결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구청장은 구 관내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생활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청결 시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환경 청결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구청장은 동 별로 클린동구 봉사단 이하 봉사단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의 실천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고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청소행정 시책 홍보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봉사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환경 청결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 외 5명의 발의자로 2007년 10월 2일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종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결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2006년부터 살기 좋은 클린 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생활환경 주변의 청결실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생활환경 청결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비교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에서는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환경 청결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이 청결실천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저희 의견을 아마 의회에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저희들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준데 대해서 먼저 저희 기관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6조, 7조, 8조에 그 당초 안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자구 수정과 그 다음 그 내용을 수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이제 저희 과에 그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9조는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봉사단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아 놨습니다. 뭐 저희들도 굳이 이게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이 조직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안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다른 뭐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김종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팔공산 자락은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활성화를 위하여 수혜 대상자 확대, 융자한도액 상향 및 이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기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3조 제1항 중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를 차상위계층 130%로 확대 개정하고, 다음 제5조 제1항 중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에서 연 2%로 한다로 하향조정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조례의 개정취지는 현재 2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활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융자한도액 상향 및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조건과 건교부의 주택기금 중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조건과 유사하게 되어 있어 융자 받으려는 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융자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 본조례의 개정 취지인 융자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부 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절차적 조건에 의하여 융자활성화에는 현실적 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 등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