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07년 9월 11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회 상정시 미흡했던 사항은 별첨과 같이 보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내용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종전에는 선택사항이었으나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07년 6월 12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후 07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07년 8월 27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의회 의결 및 대구시에 사전 보고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공포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시 적용이 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및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당해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이며,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분쟁의 각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조정으로 민, 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의결서 제시 후 지정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이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주택법 제52조가 지난 2005년 12월 23일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로 의무적 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 제52조가 임의조항이었던 경우에도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된 바가 있었으나 의무조항으로 2005년 12월 23일에 개정되고, 시행일이 2달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능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는 주택법 제52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만 법 제52조 5호에서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6호에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3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의 규정이므로 이와 위배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순수하게 재산적이고 개인적인 분쟁문제를 어떤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분쟁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2호, 3호, 4호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독결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지만 제1호는 자의적인 판단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주민화합과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의 미비로 법적 강제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청취불능) (전문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언제 발생될지 모를 주민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동주택관리 사무소에서 이런 것이 통과되었다고 여기에서 전부 통보를 해 줍니까?

예, 통보를 합니다.

할 계획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다 연립주택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다면서요?

예, 20세대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조사까지 통과 조례가 이까지 다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것이 조사가 덜 되었는지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은 저것이 홍보 책자 팔공메아리라든지 이런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각 아파트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우리 서신 한 개씩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 개별적으로 다 보내지는 안하고 팔공메아리라든지 우리 인터넷상에 왜 동구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이런데다 띄우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다세대 그러니까 많은 집단 아파트 세대 이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 주민이 너무 오래 분쟁이 나면 주민들 인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종결짓고 민심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이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구에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분쟁이 충분히 조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청에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이 있다는 것 주민이 알면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알리게 되고 알면 또 이런 사안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많이는 안 들어오겠지만 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것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짓자 하는 그런 뜻도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간단한 것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울며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른데도 하니까 그래 하는데 그래도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면 또 나중에 또 분쟁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한 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실 중간에 중재역할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버리면 심의까지 올릴 필요 없고요. 거의 저희들이 중재하는데에 주민들이 전부 따라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질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금호강을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80km의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안 제4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리와 책무를 다 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에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후 10일 이상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의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3조에는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에는 안전장구를 비치토록 하고 운영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대표 발의자인 차수환 의원님께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난 1995년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방법 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체 대중교통도 한계에 이르렀고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등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자전거 시책이 장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15개의 총 15개의 조문이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과 주민에게 책무와 권리에 대하여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법규상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만 전체 조례 내용을 원활히 집행하려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제9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제11조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 설치 운영, 제12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등은 예산의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열악한 동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임의조항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 감안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8조 중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9조 주민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세부 시행방법과 보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금호강 둔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고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자전거 문화를 선도하는 동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기 편리하도록 접근성, 연계성 등을 강구하고 여건조성, 예산조달계획,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이용망 구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용환입니다. 저희 주관 부서인 교통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과 그 다음 행정적 부담, 모두 인적 그런 부담 그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