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07년 9월 11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회 상정시 미흡했던 사항은 별첨과 같이 보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내용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종전에는 선택사항이었으나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07년 6월 12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후 07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07년 8월 27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의회 의결 및 대구시에 사전 보고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공포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시 적용이 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및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당해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이며,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분쟁의 각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조정으로 민, 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의결서 제시 후 지정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이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주택법 제52조가 지난 2005년 12월 23일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로 의무적 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 제52조가 임의조항이었던 경우에도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된 바가 있었으나 의무조항으로 2005년 12월 23일에 개정되고, 시행일이 2달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능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는 주택법 제52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만 법 제52조 5호에서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6호에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3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의 규정이므로 이와 위배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순수하게 재산적이고 개인적인 분쟁문제를 어떤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분쟁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2호, 3호, 4호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독결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지만 제1호는 자의적인 판단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주민화합과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의 미비로 법적 강제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청취불능) (전문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언제 발생될지 모를 주민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 뭐 분쟁조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조정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을 회의에 결론을 내려줬을 때 거기에서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뭐 수락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저희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 8개 구군이 있는 중에 중구, 서구, 남구, 동구가 현재 이것이 조례안이 안 만들어졌고, 나머지 4개 구가 만들어졌는데 2004년도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실적은 전무합니다. 전무한 이유가 해봐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또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이것이 결과가 이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는데 법적으로 2005년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가 안되면 각종 상부기관에 점검시에 인센티브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점수라든지 고가점수에 그때 성적이 옳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이것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부기관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도 있었고, 타구에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다 그 뜻이네, 그지요? 그래 밖에 안 듣기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또 어차피 만들어 놔도 손해볼 일 없어서 만들어 놓는다, 이것인데. 이것을 조항에다가 다른데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항에다가 조정을 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떨란고? 그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굳이 또 넣어본들 효력은 없다고.

그래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서 조정 받는 사람은 따라야 한다 쪽으로 넣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정위원회에 넣었을 때는 거기에 쉽게 말하자면 중간에 심판을 한번 봐 달라 하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넣고 난 뒤에 뭐 아이 내가 좀 불합리하다, 내가 수용 못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신청한 사람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넣게 되면은 넣으면 벌칙이 있어야 됩니다. 벌칙규정을 지금 정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안 따르면 무슨 벌칙규정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해 봐야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봐 집니다.

아니 벌칙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지요? 만약에 일반인이 분쟁 조정 분쟁이 있어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안 하는 것 같으면 관계 없지만 신청하게 되면은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서 수용을 한다 쪽으로 이렇게 벌칙이 아니라 조건부로 넣어 놓으면 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신청했기 때문에 조정을 수용하는 조건하에서 판단은 해 주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조항이 만약에 한 개 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마음가짐이 안 틀려지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한 사람과 상대가 있는데 서로 이해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이것이 조정의 효력이 있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조항을 볼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오. 해 가지고 여기에 수용할 수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적법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론을 내 주겠다. 이렇게 수용을 본 자체에서 주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피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 13조 규정에 보면은 각 당사자가 조정효력 부분이 있는데요.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안되면 어차피 그것을 넣어본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4개 구군청이 만들어 놨지만 2004년도부터 만들어 놨어도 이런 규정 때문에 미흡한 규정 때문에 사실상 한 건도 분쟁조정위원회 올라온 예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청을 했을 때에는.

법이나 조례에서 신청만으로 만약에 합의를 갖다가 조정안이 있을 때 조정안이 무조건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버리면 당사자 해결문제가 도리어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정안을 잘 만들어서 두 사람을 잘 수락하도록 만들어서 분쟁을 최소화 시켜보자 하는 취지이지. 여기 지금 선언적으로 조정된 것을 수락만 하면 조정 합의된 것으로 본다고 다 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락 안 했을 때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억지로 못 하는데 그러면 수락 안 했을 때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해 봤자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냐 하면은 신청은 본인이 양측에서 했을 때 이 조항에 이 조항을 볼 것 아닙니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내가 해달라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와 결론을 따른다 쪽으로 양측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답답해서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넣으니까 이 결론에 수용을 하라. 이 말이지. 그것이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노? 그 말이라요.

그런 표현이 맨 이 조항에 13조 우리 13조 조정의 효력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같다고 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말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말 자체는 비슷하지만 딱 결론 지어주면 안 틀리나. 이 말이라.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로 칭하면 되지요?

예, 아파트.

현재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 의무규정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빌라라든가 빌라는 60세대라고 했지요, 방금? 참 300세대.

300세대 이상이 의무규정입니다.

300세대 같으면 빌라는 해당되지가 않네요?

빌라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방금 62세대라고 했고.

예.

그 다음 빌라는 몇 개입니까?

빌라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인이 관리사가 아니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 제가 묻는 것은 300세대에는 62세대가 있다.

62개소.

62개소가 있다.

300세대 이상.

그렇죠.

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아파트가 62개소입니다.

그렇죠. 뭐 300세대 이상 되면 다 되겠죠. 되는데 그러면 빌라는 파악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예, 빌라는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빌라 자료가 있습니까? 20세대 이상.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한 부 지금 몇 개인가 모릅니까, 그것은?

예,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시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지금 하면은 그래 조례를 하면서 아파트를 하는 것 같으면 빌라도 만일 300세대 근 이상 된다면 동구에 뭐 해당되는데가 없겠지만 20세대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가 오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20세대 이상하고 해가 빌라하고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니까 하지만 만약에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만든다면 위원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현재에 있는 위원회도 통합을 하자는 우리 위원회가 많지만 이것은 뭐 정부적인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한다니까 지금 다른데도 다 하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반대를 할 것인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니까 또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제 솔직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만들어 봐야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꼭 법 내규에서는 건축조례 내규에서는 만들어라는 그것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한다고 예상을 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부터 4개 구청이 만들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각 구군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줄 때에 이것이 인센티브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부터 하면은 우리도 일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시민단체들하고.

예, 심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수당 내년에 그것은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예산에 올리는데 이것이 심의가 개최 되어야지만 수당이 나가죠.

그렇죠. 심의 개최되면은 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 많이 참석해 보자나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신천가람타운은 1,327세대입니다. 거기는 여기 해당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내에 개를 키운다. 분쟁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간단한 것은 구청에서 직원들이 가 가지고 이래 합의를 도출을 해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뭐 조그만한 것까지 다 할려고 그러면 좀 많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당사자가 그 심의수당이라든지 드는 비용을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것은 돈을 내면서까지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가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 다 따라주는 것이 이때까지 속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조그만한 일이 있다. 위에서 뭐 애들이 쿵쿵거려서 못살겠다, 못살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위원회가 우리 신천가람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이런 일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 애가 있는데 애가 매일 울고 떠들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못살겠다. 이래 가지고 분쟁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복지과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아무것도 해도 안돼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 가지고 그래 끝맺음을 했는데 엄마도 상당히 인테리라요. 엄마가 학부출신이고 상당히 인테리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서 자기가 이사를 가 버리니까 끝이 나더라.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은 분명히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관리규정이 다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관리규정인데 그 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보통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됩니까?

여기에 심의조정 대상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하고,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에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같은 것도 만약에 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조율을 합니까?

임기요? 임기는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예.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네요?

예, 관리규정에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에 준수 만일 관리규정에 준수를 안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보통 민사적으로 민사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회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규정에 따르라고 회시를 해주죠.

회시를 해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아파트 62세대하고 빌라 20세대 이상 자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동주택관리 사무소에서 이런 것이 통과되었다고 여기에서 전부 통보를 해 줍니까?

예, 통보를 합니다.

할 계획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다 연립주택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다면서요?

예, 20세대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조사까지 통과 조례가 이까지 다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것이 조사가 덜 되었는지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은 저것이 홍보 책자 팔공메아리라든지 이런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각 아파트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우리 서신 한 개씩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 개별적으로 다 보내지는 안하고 팔공메아리라든지 우리 인터넷상에 왜 동구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이런데다 띄우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다세대 그러니까 많은 집단 아파트 세대 이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 주민이 너무 오래 분쟁이 나면 주민들 인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종결짓고 민심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이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구에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분쟁이 충분히 조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청에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이 있다는 것 주민이 알면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알리게 되고 알면 또 이런 사안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많이는 안 들어오겠지만 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것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짓자 하는 그런 뜻도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간단한 것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울며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른데도 하니까 그래 하는데 그래도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면 또 나중에 또 분쟁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한 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실 중간에 중재역할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버리면 심의까지 올릴 필요 없고요. 거의 저희들이 중재하는데에 주민들이 전부 따라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이것이 그냥 해놓는다고 하지만 또 쓸 때는 또 써야 되는데 이것을 팔공메아리도 기재하고 뭐 홈페이지도 기재하는 것 같으면 홍보야 뭐 그저 형식적으로 되겠지만 직접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보면은 동 입주자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입주자대표한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면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 조례가 있다 하는 것을 통보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 문건을 우편으로 한통씩 띄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띄어 주면은 그 입주자대표들은 그러면 아파트 돌아가는 사항을 환하게 알거든요. 어차피 있는 것이라면 뭐 이렇게 거기에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해 주고 또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띄우고 이렇게 하면은 홍보효과가 좀 안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주민들이 서로 이해간에 서로 화합을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예.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20세대 이상 되는 우리 빌라 그리고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편지를 한 개 보내주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모두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