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화자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밝힌 것처럼 상주은모래비치의 침식이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위험 수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백사장 침식의 위험을 상기시키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가 A 양호, B 보통, C 우려, D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 침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남해의 상주은모래비치는 양호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200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B등급으로 한단계 하락했습니다. 현재 상주은모래비치 백사장 침식은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위험 수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사장 침식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를 넘어 휴식 및 생활공간인 국토가 침식됨으로써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백사장 침식 및 호안 붕괴로 대표되는 연안 침식은 현재 우리나라 연안 197개소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은 1/3 가량이 자갈밭으로 바뀌었고, 옹진군 서포해수욕장의 방풍림 소나무 일부는 모래 유실로 뽑혀져 나갔습니다. 상주은모래비치는 한려수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 연안 침식이 진행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남해안의 해수욕장들이 대체로 규모가 작은데 비해 상주은모래비치는 백사장의 길이가 약 2km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크고, 모래가 곱기로 유명합니다. 상주은모래 비치는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다, 시원한 소나무 숲 이 세가지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으로 인근에는 전국 3대 기도 도량중의 하나인 보리암과 절경을 자랑하는 금산이 있어 더할 나위없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주은모래비치의 모래는 동해안의 유명 해수욕장보다 저 곱고 부드러우며,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해군은 이러한 상주은모래비치의 시설관리에만 집중하고 모래 관리를 위한 노력은 없어 고운 모래의 백사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백사장 침식이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모래 유실이 가속화 되면 상주은모래비치만의 아름다운 면모를 잃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모래 유실이 가속화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해군은 상주은모래비치 모래 관리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비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그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고, 강원도의 경우 관련 연구를 병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남해군은 매우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래를 관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관광 자원을 잃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연안 침식이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른 동해안의 여러 해수욕장들에 대해 모래를 갖다 붓는 등의 대책으로 이를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유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섣불리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철거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안 침식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현재 속초시 영랑동 강릉, 경포, 강문해수욕장, 삼척 호산해수욕장에 비디오 카메라등 간척장비가 설치되어 해변 변화, 수심측량, 파랑 관척등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침식의 실태와 추이, 영향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복구나 방지사업에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연안 침식의 중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항만, 어항, 도로등 연안개발에 따른 연안류의 변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은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한 추정일 뿐 남해군의 연안 침식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학원 하기에 이르다고 봅니다. 연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에 까지 이르러서야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해군은 타 시군의 시행착오를 유념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주은모래비치의 백사장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원인 조사와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안 침식 문제를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짧은 기간내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안 침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연안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