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이게 원터치로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전화기에 크게 이렇게 원터치 할 수 있도록 돼서 그것만 딱 누르면 저희 쪽 120번 쪽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터치 그 버튼만 눌러 주시게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지금 현재 이걸 눌렀구나 해가지고 바로 확인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출동해서 그분의 불편한 사항을 도와드리는 그런

타 시군도 물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특히 구미시 같은데는 많이 활성화 돼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많이 거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8대를 구입하는데요. 이것은 인제 그쪽 자율방범대에서 몇 번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무단 다슬기 채취라든지 불법 어획하는 그런 쪽에 단속을 나갔을 때 핸드폰이나 이런거 가지고 잘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무선 송수신기가, 쉽게 말해서 무전기, 작은 소형 우리 산림용 마냥 그런 것이 좀 구입이 됐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수시로 연락체계가 원활이 돼서 이런 걸 단속하는데 용이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몇 번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부남천 쪽하고 우리 쪽에 무주읍 이쪽 천은 그런 다슬기라든지 불법 어획관계가 전에서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좀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8쪽?

아! 그런 바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 직원들이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교대로 해서 근무 시간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안내가 좀 효율적으로 안되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제 어르신네들이 오시면 어떤 부서를 가야 될지도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대접도 좀 해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할라다 보니까 직원들로 하는건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2월 달까지만 한번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경 여직원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까지만 한번 이렇게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해볼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인제 의원님께서도 맞는 말씀인데 이 직원들이 하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창구민원 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또 신경을 못 씁니다.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제 오시는 민원인은 그게 가능한데 창구 쪽으로 오시는 민원인들은 전혀 이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여자 분을 안내원으로 이렇게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분,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본인들이 꼭 와서 측정을 한번씩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교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예. 혈압 측정이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인제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오시면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서. 좀 부족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적게 올렸었죠.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260명분에 대한 장애신문을 보급하다 보니까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48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그 3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이.

예.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 그전 사회복지과 있을 때 그리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이번에 인제 우리 쪽으로 이체가 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제 저희들이 이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인제 해볼라고 하는 사업은 김 가공하는 것,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도 좀 창출해주고 지금도 몇일 전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작업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업 8,000만원 중에 도비 4,000만원 받고 군비 4,000만원 보태 가지고 그 종합복지관 옆에 부지 거기다가 붙여서 인제 이렇게 건물을 져서 거기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장애인들에 대한 이 작업장이 만들어지면 우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장애인 복지관 그쪽에서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에서 25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98페이지 경상보조에서 삭감해서 우리 인력운영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페이지 경상보조에서는 225만1,000원을 삭감하고 여기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사업비 1,155만원은 내년도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로 1,155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급으로 496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계산이 잘못 돼 가지고 228만4,000원으로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추모의 집 일용인부가 계상된 사유는 지금 현재 추모의 집에 250일 사역인부로 2분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365일 하루도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는 더 추가 계상해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서 국도비가 117만9,000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1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로는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해서 우리 무주군이 바우처 사업 우수기관으로 해서 300만원이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만 국내여비 150만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노인복지 수행기관 거시기에서 지금 137만7,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96쪽 아까 일시사역 인부임 그쪽으로 변경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3,86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금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45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요양원 위탁운영비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1억4,833만7,000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도 2,900만원이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불가피하게 1억4,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될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는 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원이, 수요 인력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증가 변경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31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이것은 노인 이동목욕차량 사업비를 자산 취득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추모의 집 개수 사업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왔을 때 각종 주방시설이라든지 또 실내 휴식공간이 있습니다만 실내를 들어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실외에다가 휴식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기 위해서 2,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로 1,4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만 조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1,41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학원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원의 실비를 지급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는 10만원 정도 되는데 관외로 나가는 아들도 있고 18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31세대 50명이 소년소녀 가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학원에 나가고 있는 학생은 13명으로 파악돼서 추가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양 아동들에게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입양 아동수당과 입양 수수료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무주, 적상에서 지금 2가정에 월 2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103페이지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민간경상 보조에서 삭감해서 앞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린이 종합보육시설 건립비로 해서 진입로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도 미미하지만 조금 협의을 된 사항입니다만 읍내리 1205-2번지 쪽에 저희들 군유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입양 종합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약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규모는 50㎡정도 미미합니다만 공시지가가 높이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계상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저희들 각 지역의 학습동아리 활성 지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학습 아동지원 활동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를 이것이 당초는 기술센타에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체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1,694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 20㎏ 들이를 저희들은 5만5,000원 단가로 서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비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에 계상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건립비도 특별교부세로 지금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금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836만원과 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소해서 약 8억 규모로 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공유재산 승인 의결부터 받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쪽에 왜냐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밖에 안됩니다만 이 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민간 접촉이 좀 장기간이 될 것으로 토지 매입 이런한 데는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입로 확보라도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만큼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는 항상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진입로 확보 예산 8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 주택이 그 쪽에 30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립을 하면 지금 안성, 설천이 운영 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것은 직영으로 봐야죠.

당초 구상했던 중학교와 교육청 뒷부분에는 인근에 원광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런 어린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쪽에는 불만이 있을, 지금 현재는 그 쪽에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안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론은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 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타 보육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 24시간 보육 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24시간, 다른 데서는 24시간 보육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시간 연장 보육이라든지 휴일 때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그런 분야를 운영하고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보육시설에서는 불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즘은 가능하면 법인시설 밖에 인가를 안 해 주거든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이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법인 설립을 가능하면 지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보육시설을 하면 시설비도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도 좀 받고 또 운영비도 국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설 보다는 아마 군비 부담이 조금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각종 시설비라든지 또 인건비 지원 등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가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야영장에 저희들이 46억을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야영장을 활성화 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어린애들이 오면 숙박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야영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문대라든지 또 환경산림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은 숙박시설은 필수적으로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도 300인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이 필수적으로 저는 갖춰져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100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구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는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것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 기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숙박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하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차피 야영장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글쎄요. 그 운영 관리비를 부분적으로 계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가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가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실례로 사실은 청소년 수련원도 정식 인가가 나간 시설이 아닙니다만 은하가든 앞에 같은데 한번 보셨을 겁니다만 기존 청소년 수련원으로 인가가 나가지 않은 시설임에도 아마 은하가든 앞에 수련원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고 왔을 때 학생들이 찾아오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청소년 야영장도 숙박시설을 갖추고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 쪽에는 우리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 등록을 하였을 경우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여튼 연중 많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특별교부세 5억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 홀이라고 지어놓은 건물과 연계해서 최소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하여튼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3페이지, 우리 두 분 의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 2007년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부의된 안건이었었죠?

예.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언론에 행정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의회가 행정의 군정에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때 당시 의회에서 부결해 주기를 잘했네요? 그죠? 이렇게 국도비 확보도 못하고 재원 판단도 못해서 그 때 그대로 의결해 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하기를 잘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을 보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도비 확보 계획이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운영관리라든지 충분히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지 터무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된 모습만 보여 주고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의회가 군정의 발목이나 잡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꼭 다음부터라도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재원 판단이라든지 국도비 확보 계획이라든지 검토 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재난방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설치된 하천 수위 감시용 CCTV 10개소에 대하여 낙뢰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낙뢰 보호장치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전국 시군구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시간 관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함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비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4월에 송금된 7,527만3,000원 중 안성면 진도리 장항마을에 가로등 1기 설치비로 90만3,000원과 부남면 거주 2개 마을에 농기계 구입지원비로 6,812만2,000원을 또한 적상면 삼유리 중유 마을 용수로 설치공사비로 6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9쪽입니다. 우기시 침수 피해를 입은 적상면 포내리 중리 마을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리지구 소교량설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지난 5월에 송금된 도비 1억5,000만원과 시설 부대비를 포함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28페이지요. 민간자원 보조로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이요.

예.

왜 지금에야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 일찍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송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4월 달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1회 추경이 3월에 있어서 1회 추경 지난 뒤에 송금이 돼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입니다. 민속특성화 시장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투자 및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금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폐수처리 정화조 증설과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따른 탁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억3,15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에 조성될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지 내에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인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장 시설 부지매입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 전통문화 산업촌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 6,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과 유망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로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농공단지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산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안성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공동사용 시설이 노후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정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옹벽 및 담장 보수비 6,750만원과 16개 블럭 중 12개 업체가 가동됨에 따라 기존 상수도 시설 노후화 및 저수조 용량 부족에 따른 정비 및 증설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인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탁자라든가, 뭐 싱크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쭉 나열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기를 해놨습니다.

예. 품목별 단가 빼가지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의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8페이지 그 맨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기정예산에 700만원 이렇게 서있고 이번 제2회 추경에 1,000만원 이렇게 요구되었는데 지금 불과 인제 금년도 한 2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많이나 필요합니까? 예산이?

의장님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거의 토지 매입은 93% 정도 완료가 됐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 용역이 곧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기청이라든지 중소기업 또 농공단지 협의회라든지 이런데를 방문하면서 그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과 함께 이렇게 완공,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환경산림과,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