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삼준
박삼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2인)
10시55분
삼준
박삼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주7일중 일요일만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운영을 할시 토요일에 의회를 개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3항중 공휴일인 을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토요일도 공휴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위원장
공휴일과 주5일 근무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 관련 법령을 발췌를 해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될 때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호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한호식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렬을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해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표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31일자로 상임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의사운영 및 회의진행시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정립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사일정의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제20조 제1항 발의, 제출된 의안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2항에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하며로 개정했습니다. 제55조에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 폐회중 개회가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제62조 에서는 연석회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81조 제1항에서는 의장의 의회 경호 요구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게끔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부연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의석 배정에서 의원의 의석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단서조항이 나오는데 종전에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석을 배정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2항에 보시면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 되기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에 따라 이를 정한다로 이번 개정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석을 의회사무과장이 임시로 정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상임위원회의 회부 종전에는 그냥 위원회 회부로 되어 있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조에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시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회의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지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2조를 보시면 연석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소관 사항이 불 분명한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표결 결정은 못한다. 제81조 경호관계는 전에는 의장이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의를 얻어서 경호를 요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55조에 보면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 놓았는데 폐회중에도 운영위원회는 열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