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따가운 햇빛이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하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런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년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더욱 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알찬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으로 회의를 운영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여나 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민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의 채무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손을 들고 나서는지 정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과장님 답변내용이 틀립니다. 이 조례를 신설로 만들 것 같으면 정말로 집행부가 구민의 발이 되고 손이 돼서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거의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별첨1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5일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 여기 안 있습니까? 5조에도 보면 있고 지금 4조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4조도 예산부서에 집행부가 요청했다 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복지행정과에서 저소득층 밑에 하층에도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건강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정말로 북구에서 납입을 못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할 정도로 손과 발, 귀가 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민의 감시자로서 구민의 선출자로서 정말로 집행부에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데 여기 보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체납액을 지방자치제에서 싹쓸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이 5,000원입니다. 지금 일반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복지과장님 잘 알다시피 월 교통비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달은 얼마입니까? 그 65세 이상 노인이 정말로 몸이 아프고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일반인 보험료가 65세 이하가 한 세대당 5,000원입니다. 복지과장도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각성하세요. 죽을병에 걸렸으면 자기 몸 자기가 보살펴 가면서 월 5,000원 보험료 못 내겠습니까? 또한 노인 2명이 일반건강보험료가 6,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두 분이 교통비 받으면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노인 세대가 865세대입니다. 65세 이상 세대를 장려시킬 것입니까? 구비가 그렇게 남아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장려를 시킬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과태료 부분에 건강보험료 수납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제에서 싹쓸이를 해서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우리 별첨1의 서식에 의해서 5일 전에 납부해야 되는 조례이 안 있습니까? 한번 정하면 의원 발의를 해서 고칠 수는 있지만. 이것 보세요. 제7조 보면 ‘구청장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 공단과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우리 집행부가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을 진작 조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단이 체납자가 많으니까 요청한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노인세대가 865세대가 되는데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지금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내려 왔는데-노인네들 교통비가 증가 됩니까 저하 됩니까?

몇 살 때부터 나갑니까?

그러면 대상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네 공경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여기는 전부 재산이 전무하다 했는데 본인의 재산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금 주는 게 있는데 본인 건강요금까지 지방자치제에서 대납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는 참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노인복지도 증가되고 또 이것마저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다 할 겁니까? 복지과장이 맨날 고령화시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고령화시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리고 조례가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다. 물론 조례 심의가 들어가니까 예산부서에 했겠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으로, 공단 측에 보험료 체납을 메우는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체납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혜택을 주는 게 있다든지. 정말로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관리공단에도 돈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수가 해서 돈 많습니다. 의료사고 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보다 돈 더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 다 맞죠?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1항, 「노인복지법」 제4조1항, 「장애인복지법」 제9조1항, 「모·부자복지법」 제2조, 참 어지간히 주워 놨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들 우리가 쓰레기 치운다 생각 안 하고. 65세 이상인데 이 분들 교통비 달에 1만 원씩 받는데 자기 건강 챙기려면 자기 보험료 내는데. 2인 가족이-본 위원장이 알기로-6,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둘 교통비만 해도 2만 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가 타당성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