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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성희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0-16

박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사무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9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의하여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작성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책상 위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이 2006년 6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삭제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이 되는 안이라서 안 제2조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통합방위협의회에 두는 간사에 경찰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추가하고 총무담당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간사는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두 번째 경찰담당 간사는 경찰작전 및 운용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담당 간사 역시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총괄과 인력·재정동원 분야 그 다음에 산업·수송·장비동원 분야, 의료·구호 분야, 보급·급식 분야, 통신·전산 분야, 홍보 분야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제17조제5항에 의해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은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조례안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고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안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7년 10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의 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장 밑에 반장이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부서명칭이 환경에 맞도록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총무담당 간사는 그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이래 하는 것을 담당업무부서의 장으로 고치려는 사항이고 장 밑에 별도로 또 운영부서반이 구성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에 보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하며’ 하는 이 분야에 보면 지원반장이라는 이 뜻은 부서의 반장으로 여겨지고 개정안에 보면 분야별 지원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장 역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분야별 지원반의 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의아심이 드는데, 분야별 지원반의 장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산업은 산업대로 수송은 수송대로 각 분야별로 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통괄하는 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면 각 부서별로 근무자가 차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반별로 인원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분야별 부서장이 지원반 반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인력·재정동원 분야는 행정지원과장이 될 수도 있고 재무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수송·장비동원 분야는 건설과장이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분야별 지원반의 장’ 이 개념은 각 분야의 장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밑에 또 반장이 따로 구성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장이고 그 반 밑에는 일반담당 직원들만 구성이 돼 있고 그 밑에 별도로 몇 개 반이 구성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밑에 반장 역할은 없고 각 분야별 팀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승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931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난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두는 간사에 경찰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추가하고 총무담당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 제5조 돼 있습니다. 경찰담당 간사는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담당하는 것인지? 또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우리 직원이 담당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담당 간사는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상위법령이 이렇게 개정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경찰담당 간사를 선임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8월 10일 날 구청에 통보한 사항에 의하면 경비교통과장을 통합방위협의회 경찰담당 간사로 선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민방위담당 간사는 주로 우리 민방위 과에서 저 업무를 담당하시겠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민방위에 통장도 포함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통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민방위담당 간사라 함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직제로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제7조 「통합방위법」의 개정으로 취약지역 관리가 시·도협의회 소관 심의사항으로 조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7조 바 목에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이나 봉사활동의 실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우리 구의 대응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조례에서는 삭제가 됐고 그 대신에 앞에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하고 의료구호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무는 통합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규정과 현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구성은 당연직이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촉직은 39명으로 해서 총 50명이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2007년도 통합방위 지방 회의-시 회의-에 2월 달에 한 번 참석하였고, 을지연습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올해 8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6인의 위원들에 대한 회의는 5회 개최했고, 그 다음에 북구지역 관련인 6대대의 각종시설 보수지원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자기들 회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회비로 충당되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또 구 여성민방위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항에 있어서 규정하고 현황하고 별도로 모순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