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정구
허정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0월8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도현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박도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직무대행
박정운 위원께서 박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운 위원이 추천한 박인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인영
박인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도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심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께서 박정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윤일현 위원이 추천한 박정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운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정운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논쟁의 대상이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1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이미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간에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서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7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보다 실무 측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의의부터 이런 정의를 내려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 이상 책정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절차를 분석해볼 때 사유 명기를 해서 사용 요구부서가 예산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어디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제한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 변동에 관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존,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정법상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에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 편성기준 질의서에 보니까 일반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를 하되 그중 0.4%이상은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달린 게 보면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임 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을 저도 읽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원천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본 성질로 볼 때 예비비가 하나의 계정 과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흐리기 위해서 경정 감을 시켜 가지고 비용의 안배를 시키다보니까 이 정의들에 상당히 위반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저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사항이라든지 보조금 성질도 들어가고 이런 게 실지로 예비비의 원래 기본에 위반되게끔 막 갈라붙여져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도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지를 지금 현행 예비비를 좀 일반재원으로 이번 2회 추경 시에 활용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서두에서도 예비비의 지출 과제 제한 룰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셨고 또 예비비를 지출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긴급 사항에 쓸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할 때 1% 수준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금년 지금까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승인된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지금 집행을 한 예비비 실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예비비 17억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재해가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참 저희들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제한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고 지금 세출 목으로 본예산 승인할 때 되어 있는 예비비를 연말이 다되어가는 지금 우리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세출로 풀어서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별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규정에 위반된다든지 지금 예비비의 용도를 아직도 2개월 넘어 남아있는 그 기간에 긴박한 사항이 예측이 지금 될 수 없는 시점에서 한 7억의 예비비로서 과연 걱정이 안 되느냐 하는 추의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억을 이번 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어려운 재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재해예상이 앞으로 남은 석달 동안에 어떠한 재해가 있다고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한 7억 남겨두면 넘어간다.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게 우리 예비비의 규제에 대한 포괄적으로 볼 때 묘하게 예비비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정 감을 시켜 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하면 못쓸 비용에도 이런 것이 갈라져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통용이 되어서 안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일반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가지고 연말까지 쓰다 남으면 익년도 또 필요한 재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러한 운영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장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능별세입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63억2880만4000원 중에서 지방교부세나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7.4%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적 세외수입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 매각수입 13억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온 15억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구의 재산을 땅을 팔고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의 재정을 비계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구의 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온 15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도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부서는 지금 건설과하고 재무과에서 운용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있는 별도의 재산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다행히 저희 금정구 관내 장전동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연히 나오는 국․공유재산을 정리하는 부분으로서 발생되는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금년 재원에도 많은 도움이 지금 1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재원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만 예수 예탁하는 15억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께서 저희들 일반회계 예비비를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 일반 재원이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특별회계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해서 뺏어오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좀... 자금운용상 일시 빌려오는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억을 가져옴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물론 다소의 15억을 또 지금 당장 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통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보면 당장은 그래도 조금 여운이 있다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15억을 예수를 해 가지고 상환하는 부분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15억을 우리가 차입을 해옴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부담을 주는 이자 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드리고 원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금후 재원이 좀 있을 때 가능할 때 시기를 두고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전동 재개발 같은 경우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산매각할 게 없는 것이고 없으면 13억이라는 돈을 세출은 분명히 있는데 세입이 가져올 데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올해 2차 추경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다음해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15억을 빌려오면 당장 상환 계획도 없는데 이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것이 계속 있는 재산을 깎아먹고 아니면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으면 언젠가는 구의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 이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시점이다 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방금 박인영 위원장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부분에 총괄예산이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한 63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5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을 편성을 하고 나면 그에 맞는 세입을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 55억 중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재산매각 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억8000정도 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15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금 10억을 가져와 가지고 재원 조달에 한 38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재산매각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긴급 자금으로 쓸려고 놔둔 예비비에서 10억 당겨온 부분인데 이 38억이 우리 전체 세입예산 55억 중에서 한 70.5%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금정구 재정이 부도가 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또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작년 이맘때 본예산을 심의할 때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구정을 평상 운영을 하는데 128억의 부족을 안고 예산을 마쳤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에게도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 자리에서 128억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에 충당할 128억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수 경비로 예를 들면 복지예산,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주로 생활민원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128억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최소한의 세출예산에 맞춰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나오다가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결산하고 남은 일부 잉여금하고 추가 또 변경된 국시비 내시액 하고 해서 1회 추경에서 우선에 급한 대로 몇 십억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2회 추경 시에 편성되는 부분이 세출 요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소 관련 위탁 쓰레기 보존비 그 다음에 국시비에 매칭되는 복지예산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물론 직원 복지 관련 예산하고 성과상여금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 경비에 충당되는 것을 128억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시차별로 두고 이런 식으로 세입을 맞춰 나가겠다 라고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지금 그 수순에 의해서 지금 다른 경비 고전이 없는 한은 이 수순에 의해서 금년 결산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 파트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실장님 저희 의원들이 금정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용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든 작년에도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5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30억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아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실장님 이야기가 사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매칭펀드 식으로 구비가 어느 정도는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 금정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부도나는 것이 시간문제거든요. 물론 부도가 날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지요. 사회 문제화 될 것이니까 해결을 하는데 지금 너무 거기에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라든지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복지예산이라 하더라도 매칭펀드 되는 부분은 구비가 없다는 그 단서를 달아 가지고 국시비라 하더라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에서 복지예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복지 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재산 팔고 빚내고 그리고 긴급한 자금으로 쓸 것까지 당겨 가지고 복지 예산을 쓰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 내에 예산을 담당하신 분들 모임을 하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추가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해 가지고 15억을 빌려 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은 아직 원금 부분에 대한 갚는 계획은 없고 이자를 갚을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자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드릴 때는 매년 3억씩 갚아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런 갚아가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갚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내년 예산도 곧 심의를 정례회 때 하겠습니다만 금년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인들 당장 호전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물론 저희들 구만 아니고 전체적인 광역시의 자치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교부세 교부하는 방법을 제도 개선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 복지 부분 교육 부분 문화 부분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도 직접 바로 교부세가 배분이 되고 또 되더라도 기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에서 지역의 여건이 차등화가 되어 가지고 10% 20% 이런 차등 식으로 배분이 되고 하면 우리구의 재정 같은 경우 다소 제도변화가 도움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15억 설명 할 때 아마 3억 정도씩 하면 5개년 안에 상환이 된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주면 좋겠는데 사실 내년 3억을 어쨌든 갚긴 갚아야 됩니다. 되는데 3억을 지금 얹어 가지고 바로 전출을 시켜 주기에는 재원이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정운
박정운간사
그렇다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저희 쪽에서 어떤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정해지지도 않은 계획되지도 않은 3억씩 갚겠다는 그런 말을 상임위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 생활안정자금도 저희들이 15억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이자만 상환을 하고 원금은 사실 어렵게 좀 더 경기가 호전이 되고 재원이 좀 넉넉할 때 그 때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48페이지 보시면 하천 생태계 복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3억4800만원 되어 있고 54페이지 보시면 생태계 복원 해가지고 13억4800만원 하나는 국고보조금이고 하나는 시도보조금이고 이래서 27억쯤 됩니다. 이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온천천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온천천 생태계 복원을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훈 입니다. 온천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천천은 우리 구에서 이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공사 발주코자 계획하였으나 시 건설본부에서 통합 발주를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공사 착공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그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산책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정비라든가 보수가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수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예산 가지고 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시 종합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밑에 하류의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까지 전부다 망라한 시설을 일체...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닦아진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그 다음 각 동에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손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할 때는 어느 예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수리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현재 그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할 구에서 수리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천천 종합 정비계획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제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전 지하철역 쪽에 진입로가 홍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실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온천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음달 이후 공사 발주하면 시 건설본부로 관리까지 맡길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시 건설본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할 구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 보수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시 하천관리과와 건설본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우리 의회 국장님 지금 62페이지 보시면 202번에 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타시구군 의회 의정자료 수집하고 205번에 의회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타시구군 방문 및 자료 수집인데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비교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62페이지 위에 있는 국내여비 그것은 의원님들이 타시도 방문할 때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밑에 것은 그것은 순수한 의원님들 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국내여비 91만원은 방문 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이고 밑에 205번에 국내여비 233만8000원은 의원들이 쓸 돈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타시도 방문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의원들이 233만8000원이 추가증인데 90%이상 증액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90%가 아니고 50%
강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기정이 250인데 480까지 갔으니까 90%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증액이 90% 하면 모르는 분들은 ‘그 사람들 참 돈 많이 쓰구나’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초기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세밀하고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 열세 분 × 2 해가지고 9만7400원 해가지고 9만7400원이라는 것은 일비 2만원 식비 2만5000원 숙박대 4만6000원 운임 6400원 해가지고 하루에 9만7400원입니다. 이것을 12명 해가지고 5일로 했는데 2일분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2일분을 그때 줄였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3일분만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5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음 자료 제출 내 준 것이 정확하더라.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지난번과 같이 간다고 예약을 그대로 하신다면 이 230만원만 있으면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는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이고 지금 의회운영비 중에서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연웅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부가 있는데요. 그 공통경비하고 이것은 여비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목간 전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이용이나 전용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 이쪽으로는 제대로 해주고 그쪽으로는 별로 안 쓰니까 좀 감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지 지금 이쪽에 설명을 잘못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까졌지.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의회에 의정공통경비가 있는데 의정공통경비는 의정공통경비대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강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우리가 이것만큼 깎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편성 기준에 맞게끔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그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파트에서 사정을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정을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강재호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공통경비가 국장님 예상 같으면 연말 되면 어느정도 남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가 연말 되면 지금
강재호위원
의원들 책 사고 하는 그 돈인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책사고 그 돈이 지금 못쓰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강재호위원
못쓰는 게 아니고 쓸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기에 하실 때 잘 해주시면 이렇게 9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 증액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지금 구청에도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운영비 제가 알기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두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10월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데 2회 밖에 안한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모자란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진행 과정을 보면 조금 회수가 모자랄 것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풀 경비에서 당겨 쓸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은 손 안대고 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참석 일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풀경비 가지고 참석위원들 수당을 하시겠다 또 하나는 요즘은 그것 할 때 보면 여론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300이 추가 소요가 아마 되지 싶은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풀경비에서 쓰시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75페이지에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추가 예산설명서는 제가 봤습니다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정 화합 연찬회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 사항은 노사정 화합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기업인 근로자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그날 강연도 하고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격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데 가능한 노사가 화합을 해가지고 기업활동 하는데 노동행위나 일어나지 않도록 화합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참여 인원을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100명에서 130명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기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11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업 경영하시는 오너들 노측에 보면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연찬회 강의도 있으시겠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 시책 그런 것을 다른 기업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전파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300 잡고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 2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총 500을 잡고 있는데 가능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하셔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모토를 걸고 지금 경제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앞에 시 감사실에서 16개 구군에 기업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했는데 우리구가 기업 관련 비 예산 특수시책이 아주 잘 되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노측에서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우수 사례 발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것을 중앙이라든지 시에 좋은 사례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금년에 저희 경제진흥실이 생기고 제가 맡고 나서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취합을 해가지고 시 관련 부서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75페이지 관내여비가 5400만원에서 3126만원으로 2274만원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진흥실이 금년 1월1일부터 생겼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난해에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27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실은 지금현재 정원이 16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 편성 당시에 실제 인원하고 차이가 났다는 말이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노사정 화합 연찬회 작년에도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몇 월에 개최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아마 11월 하순 경에 했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작년에 개최한 관련 자료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급량비 교통비 강사의 수고료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시고 집행 후에는 반드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구서1동사 신축 방송장비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2400만원 올라왔는데 이 2400만원은 뭐한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중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구서1동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고쳐나가는 장비가 있고 현재 오래 됐지만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부분은 동사무소 회의실의 방송장비가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95년도에 설치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전을 해도 못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뜻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동사 전화기가 지금 계속해서 1인 1전화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서1동부터 해서 장전2동까지 만들어졌고 동사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 동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되었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방송장비하고 1일1전화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방송장비가 회의실에 없습니다. 이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내구연수 다한 방송장비를 이번에 교체를 하시겠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설명서 자료를 보면 방송장비에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방송장비 일체 중회의실에 방송장비 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서1동사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빔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설치된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아마 현재 없을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동사무소는 안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사 내에 대회의실하고 영상회의실 하고 세 군덴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층 회의실에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동사무소에는 설치된 데가 아무데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빔프로젝트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활용할 일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은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첨단시스템으로 가는 입장에서 신축 동사에는 최신설비를 해가지고 또 활용도가 높아지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시설이 최신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죠. 좋은데 지금 사실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18개 동사 중에 아무데도 설치된 데도 없고 사실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빔프로젝트하고 이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동사에서 빔프로젝트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한번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빔프로젝트를 쓰는 게 청장님 동 순시할 때 쓰는 것 위주로 동에서 느끼고 계시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물론 시설이 되어 있으면 활용 가능성이야 있겠는데 꼭 필요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최 하단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있죠. 이것이 2007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1인당 30만원하고 그 후에는 추가를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단체보험을 올 4월30일날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입할 때는 공무원한테 설문조사 할 때 30만원밖에 돈이 없으니까 사망이라든지 재해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최소화하자 이래 가지고 6만5000원 짜리 정도 해 가지고 현대해상과 계액을 했다 이거죠. 왜냐? 한 6만원 정도 해야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24만원인가 복지카드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는 만약에 60만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한 10몇 만원 해 가지고 보험도 사망 사고 시 좀 탈 수 있는 1억짜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30만원밖에 안됐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추가로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54만원 정도. 실제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계획할 때 30만원이 되어 있을 때 그 당시 현대해상 계약할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실제로 지금 우리 공무원 업무상 사망 시에 보면 1천만원밖에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너무 좀 급조된 계약이 아니었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예상이 되었으면 실제로 단체보험 할 때 생명보험이나 재해 상해보험 할 때 좀더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게 옳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되면 지금 년도의 예산부서 담당계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 예산 사정이 어떠니까 대강 어느 수준으로 하자는 협의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부산시가 1인당 60만원 꼴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각 구별로 한 30만원선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까지 협의된 금액으로 한 30만원선으로 편성했는데 타구에서 추경하면서 협의된 것을 적용을 안 하고 거의가 60만원선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을 빨리 하다보니까 30만원만 편성되고 지금 30만원이 아닌 구가 서구하고 거의 다 60만원선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김기범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예산사정상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는 전제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지금은 돈을 다른 구는 주는데 우리가 적게 줬을 때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이것은 올려주는 게 맞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1인당 60만원을 책정을 할 예정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내년에는 참고로 예산 부서에서 전 구가 90만원 꼴로 이렇게 안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90만원으로 했을 때 단체보험도 지금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1000만원짜리 그 보험을 들 예정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봐가면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7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18명에 구의원이 포함된 명수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인원 중에서 구의원님들은 보험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내년도에는 전 구가 구의원님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694명인데 지금은 718명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24명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공무원 수가 증가 되었다기 보다 현재 출산휴직제도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현재 우리 정원인 710명 외에도 일부 적용해야 되는 인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휴직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인원들이 포함되어서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자부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타구에 비교해서 인건비성 이런 것은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 시간외 수당을 많이 이렇게 좀 조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시간외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줄이고 또 인건비성 관내여비를 올리고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16개 구군 우리 예산담당들이 잘 맞춘다는 말이죠. 이러 것까지도 굳이 그런데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자치단체 예산에 맞게 책정해 가지고 쓰면 되지. 그래서 저는 꼭 인건비성 이런 것은 지금 사실 각 지자체별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도 울산시 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 보다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부산시 공무원들이 차이가 뭐냐 하면 시험 칠 때 첫째 뽑을 때 금정구 공무원으로 뽑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지금은 구별로 안 뽑고 시로 뽑아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느 구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하고 지금 우리처럼 같이 뽑아 가지고 배정하는 경우 하고는 약간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원이지만 지금 부산시가 시간외 수당을 한달에 몇 시간 적용시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48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은 몇 시간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적게 주는 데가 21시간 정도 부산진구가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30시간에서 45시간 이런 식으로 거의 30시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30시간을 통일한 것으로 아는데 진구 같은 경우는 21시간을 줍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전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수당은 우리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수당을 안주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국내여비 부분도 저희들이 중간 정도 그 다음 취미클럽 육성 부분은 좀 하위 정도, 해외 연수경비는 또 하위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중간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경비는 좀 적어도 되지만 개별 지급은 최소 중간치는 유지하는 게 사기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과장님, 이번에 저희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었고 최초에는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다가 시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 예산을 잡았을 때 잡아두었던 그 운영경비들은 다 삭제가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다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최초에 직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준공 시 까지 공단이 안 만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운영경비들이 전액 삭감된 게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전액 삭감 다 시켰습니다. 일부 전기료라든지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운영경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시작을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관식을 11월 하순에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12월1일자로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개관이 되고 나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몇 개나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원 시설이 제일 대표적인 시설이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게 대표적입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수영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헬스장 부분하고 취미교실 부분은 낙찰된 운영 선정된 회사에서 일부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지금 여기 8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산물품취득비로 체력측정 장비 등 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을 증감시키셨는데 애초 저희한테 사업설명을 하실 때 아마 운동기구 등 비품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총 소요되는 금액이 6억9000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예산으로는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 그 다음에 교양강좌실 등 이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헬스장비 등은 어디서 들어오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기구를 줄이고 줄이고 하면서 최소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안에 집기까지 헬스기구까지 4억5000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2억1000이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이 5000만원 한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라카룸 정도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장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체력측정 장비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헬스기구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일단은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수탁 업체에서 출연금을 3억5000만원을 내기로 자기들이 약조를 했습니다. 출연금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개관 시까지의 자기들 인건비하고 안에 디자인비 실내 인테리어비 이런 쪽으로 그 출연금 중에서 2억 정도를 헬스기구를 자기들이 사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협약이 되면 헬스기구에 대한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2억에 헬스기구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완료가 되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나가는 걸로.
정운
박정운간사
두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따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은 전혀 없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보상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방금 박정운위원 질의할 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탁으로 돌아서면서 관련된 경비를 다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삭감이 거의 절반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활용 안한 부분은 전액 삭감했고 전기료나 수도료나 일부 개관 위탁 업체에 인계하기 전까지 필요한 돈은 남아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요? 상하수도료 600만원 전기료는 2400에서 1000만원 남겨놨고 그다음 쓰레기봉투 구입비 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360만원 건물유지관리비 497만원 장비임대료는 그대로 남아있고 냉난방비 일부 삭감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남아있는 것은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부는 깎고 일부는 남겼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수도료일 겁니다. 수도료 저것이 왜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안에 시멘트로 된 이것이 냄새라든지 독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 시범 운영할 때까지 물 갈아주고 하는 경비가 한 500만원선 드는 것으로 지금 사하구의 경우에.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실비 쪽으로 남겨놓고 수도료 쪽은 실지로 사하구의 예를 들어서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협약 중에 있기 때문에 협약해 가지고 인수되는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네요? 삭감 안한 것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물을 계속 갈아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사하구에서도 한 500만원 정도 소요 됐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봐야지 삭감할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같이 짚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상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을 보면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그냥 7억3000정도 잡았다가 1차 추경할 때 2억4000으로 삭감했다 이번에 또 세입부분을 위탁 부분으로 돌리면서 ‘0’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1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사실 1년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지 이 부분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파악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위탁으로 돌려서 세입예산을 다 까버리고 세출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이것이 지금 모양새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업무를 보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필요장비 구입을 할 때 총 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한다고 했을 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당초 장비 구입비를 6억9000 정도로 추정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했을 때 4억5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까지 편성이 된다면 2억6000이 됩니다. 2억6000이 되면 나머지 2억 정도를 출연금으로서 커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장비구입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6억9000이었다가 4억5000으로 예산을 절감한 근거는 뭡니까? 저희가 6월달에 1차 추경할 때 아마 6억9000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2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절감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절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비를 살 것이냐 어떤 장비를 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진 시설을 운영한다 치면 한 6억90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억5000 정도라 하는 것은 2억을 출연금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처럼 예를 들면 구매 절차를 거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염가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활용도 높은 장비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장비의 수가 줄거나 장비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억 부분이 민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보다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부는 조정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였으면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감정평가 수수료가 176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본예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두 배 세 배가 많은데 저희들 요구 설명서에 보면 장전재개발 지역에 감정평가를 많이 함으로써 그만큼 증가됐다는데 실제로 이것은 장전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이 실제로 본예산보다 세 배 많았다는 것은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50만원 감정수수료 책정은 보통 일상적인 계약 추세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전재개발 지구에는 당초에 보도나 구거지 용도 폐지되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 국공유지 매각 수수료를 저희들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받아 가지고 소송단계도 있고 현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질의 회신을 받아서 당초에는 우리가 매각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로부터 재무과로 이관 받아 가지고 추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에서 매각하는 것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하고 우리 구로 봐서는 어느 것이 득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하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수수료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챙깁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면 매각금액의 23%를 매각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1/3은 시에 귀속이 되어지고 2/3는 우리 구에 귀속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각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 세입이 18억 정도 더 나게 됩니다. 추경예산 13억8000도 그 금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회수가 증가하였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당초대로 하면 매각금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증가된 금액으로 하면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세무과 101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 빔 있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0만원 경정감 되었는데 아까 이 부분 200만원 다 사용했다고 그랬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200만원 다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그 당시에는 12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80만원 부분은 집행은 하지 않고 원인행위만 해두었는데 저희들 예산 자료 제출할 때 그 당시 원인행위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증액하고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결산추경 때 그때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결산추경 때 반영하실 겁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100페이지 ACS오토콜 시스템 사용 수수료를 444만원 경정감 하셨는데 이것을 SMS로 대체 하신다고 하셨는데 ACS하고 SMS하고 주민들이 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스템 변경이 되겠습니다. ACS는 전화 통보입니다. 전화를 통보하고 SMS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격차가 ACS로 하면 통 당에 100원이 소요되는데 SMS로 하면 통 당 3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444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사용건수 감소라고 그랬는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사용건수는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 휴대폰 번호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저희들이 당초에 1만2000건을 생각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한 6000건으로 건수도 좀 줄였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SMS 문자메세지 30원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휴대폰 정보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통보를 해줍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통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운
박정운간사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통보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통보를 못 받는 사람들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납세자들이 그것을 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업무용 PC구입 해 가지고 248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PC가 총 몇 대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이종덕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오늘 시청에서 2시에 대통령 비서실 주재 민원제도개선 지역순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컴퓨터는 총 1178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대를 구입하는 것은 2001년 이전에 142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되고 직원들 업무 처리하는데 많이 속도가 느립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분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민원봉사과 PC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PC를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전체로 1178대 중에 업무용이 747대이고 교육용이 201대 단말기가 230대 이래 가지고 총 1178대입니다.
강재호위원
여기 지금 19대 있는 것은 1178대 중에 19대라는 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그 중에 2001년 이전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대를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강재호위원
제 생각은 이것 내구연한은 좀 초과했지만 19대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50% 50% 해 가지고 올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2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때 연초에는 이것 교체할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작년에도 본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19대가 아니고... 저는 올 7월1일 부로 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몇 대를 올렸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올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삭감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신 것도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원봉사과 그냥 넘어갔으면 과장님이 참석하셨는지 안하셨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죄송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담당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 예산편성 할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을 하면서 그대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연초에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 한 건데...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1년 이전에 것만 우리가 구입한 것이 142대 이 업무용이 노후가 되고...
강재호위원
잠깐만,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연초에 내구연한이 지난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어떤 사유든 간에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이 됐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되도록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간에 지금 쓰는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지금 추경에 계속 보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제 재정상태가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강재호위원
안 좋은 거는 아는데 안 좋으면 연초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물론 설명을 다 드리고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이 부족하니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PC 19건은 지금 5년 경과된 겁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장 노조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들어왔고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 삭감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우리 구청 쪽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직원들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좀 관철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노사협정 할 때 요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만일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보시면 추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쭉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또 3차까지 계속 올리면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연초에 잘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산편성만 잘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체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합니까 아니면 폐기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폐기처분 합니다.
강재호위원
전혀 못쓰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강재호위원
5년만 지나면 전부 못 쓰네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6년 경관데 5년에...
강재호위원
6년 지나버리면 전혀 못쓰네요 PC는.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못씁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제가 그래서 2008년도 예산할 때는 꼭 필요한 돈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PC 이런 경우도 한 5～6년 지나도 집에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폐기 보다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PC 구입을 19대 하신다 했는데 이것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 가지고 부서에 조사를 해놓은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고 또 직협에서도 구입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일현
윤일현위원
PC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구입 절차가 우리가 평소에 각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 구입 년도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노후화 된 것을 순위로 해서 구입합니다. 아, 이것 구입하는 것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조달구입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5페이지 업무용 PC 구입 해 가지고 컴퓨터 19대를 131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489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 책자 들고 계시죠? 책자 안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이 문제는 정보화담당께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조달청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41페이지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복지지원과 거든요. PC 구입인데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5대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31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구입에서 특별교부세에서 6대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해서 GPS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컴퓨터 단가가 143만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PC의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단가가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여기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컴퓨터 가격은 빤합니다. 지금 컴퓨터 가격이라는 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쇼핑몰 들어가 보면 단가가 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단가에서 43%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차이 나면 10%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업무용 PC는 PC 내용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좀 특수 성능을 가진 PC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PC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워낙 뻔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유사한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PC 구입해보면 131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중간 조금 넘는 사양이 131만원 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PC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해보지만 지금 19대씩 구입하면 100만원이면 될 건데.
제가 사용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PC 단가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PC를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구청 관내 PC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PC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정보담당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에 나오는 복지지원과 하고 일부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상사업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종이 성능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다음 조달구입을 하는 것은 정부 단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고 또 싸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단가를 묻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재산 물품이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일반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우리 정보화담당은 컴퓨터 전산 전담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1번부터 1178까지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인한테 지급된 개인 PC가 있고 교육장에 지급된 교육용 PC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물 조사할 때 그것은 또 재무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재물조사는 물론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각 부서에 관리자가 전부 다 별도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19대는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직원들이 사실은 컴퓨터 뭐 하다가 성능이 떨어지면 업무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고장나버리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계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종을 바꾸면 특히 우리 공무 PC 같은 경우는 대외비도 있을 건데 하드디스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는 새어나갈 우려가 없다 그 말씀이죠?
좋습니다. 민원계장님, 무인민원 발급기 지문인식기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를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달에 이제 모조지문을 인식하는 그런 오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KBS 뉴스에도 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기계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문 인식을 하는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문인식기만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이죠?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는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제 것을 뗄 때는 괜찮고 타인 것을 뗐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뗀다. 그러면 본인 지문을 인식기에다가 대 가지고 안에 전산 자료에 들어 있는 인식기하고 본인 생체인식기하고 지문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경우에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제 것은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을 건데 제가 만약에 우리 총무국장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알아 가지고 했을 때는 떼 집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종덕 안 떼집니다. 본인 지문을 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오류는 예를 들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가지고 복사를 했을 경우에 복사한 것을 지문인식기에 대면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된 그런 인식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것으로 바꿔 넣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는 타과에 비해서 인건비성 즉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굉장히 잘못됐든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굉장히 인원이 줄었다든지 둘 중의 하나겠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타과에 비해서. 다 천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명절휴가비도 있고 정액수당도 그렇고 상여금도 그렇고 정액급식비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성 경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원이 41명 정도 됐고 정원이 작년에 3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37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예산 여건 때문에 직원을 아마 조금 정원에서도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지금 현재 39명에서 현원이 37명이고 당초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41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결산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든지 연말까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줄일 것을 줄여라 했더니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직원이 37명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원이 37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9명에서 두 명 줄었다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줄은 사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 각 실과마다 아마 정원에서 현원이 보통 1명씩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정규직이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현원을 줄어가는 추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재원을 줄여서 줄어들게 된 그런 경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적은 예산을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각 과별로 현원을 줄인다는 그런 감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마 줄어든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현재 아마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는 아마 위원님들이 2005년 7월부로 해가지고 직제가 개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 쪽에는 인력이 증원되는 추세고 지금현재도 저희들 일용인부 비정규직 직원이 한 30명 있다는 것은 타 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로 하고 물론 구비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인력이 더 증원이 되었으면 증원이 되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현재도 자꾸 보건 쪽에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되어가고 지금현재 국시비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보건소 같은데서 치과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인력 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방 관계도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될 그런 추세인데 구의 재정여건이 지금현재 위원님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살림살이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이 부득불 줄어드는 것이고 한 가지 타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는 인원이 한 70명 가까이 비정규직하고 되는데 가까운 해운대라든지 부산진구 같은 데는 보건소 인원이 심지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구하고 대비를 한다면 우리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건비성 질의는 안하겠지만 본예산 하실 때 현 상황을 잘 감안해 가지고 너무 많이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더 감안해 가지고 준비할 때 철저히 관련부서하고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박차정 의사 추모비 관련 유지 보수비 70만원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찬회 400만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찬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개괄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대강의 날짜도 안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1박2일 정도로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장
12월중이면 12월 초반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12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 일정으로 봐서 12월 초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공무원 여성단체 임원진을 포함해서 100여명 정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찬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400만원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어떻게 집행되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안은 1박2일 연찬회 하는데 강사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소규모의 경비 프랜카드 라든가 기타 운송비라든지 어떤 이 사항을 전문위탁에 위탁하게 되면 상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연찬회 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세세목이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02번 위탁교육비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비가 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과목 해석에는 여기에 여성 공무원도 있고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상
인영
박인영위원장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쓰는 경비인데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할텐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위탁교육비란 것은 꼭 공무원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참여하는 민간인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편성매뉴얼 325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의 교육에 따른 경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거기서 말하는 교육위탁비라 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 여성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포괄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 파트로.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너무 행정에 경직성을 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 해석상 기획예산실에서 적정하게 협의를 해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쨌든 이것이 규정에는 맞지 않고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반대로 말하면 변칙적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추경예산이란 것은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을 했거나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지도자들이 1박2일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구의 현 재정상황상 필수불가결한 사업인가 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올해는 특수하게 12월 달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런 민감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다 대선 전이건 대선 후이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사업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굳이 12월 달에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던 것도 아닌데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실은 2005년도 대한민국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리 금정구가 전국적으로 1등을 해서 상 사업으로 시상금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이 한 4000만원 배정이 됩니다. 1차 추경까지 합쳐서 16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남은 2400만원 이것이 국비성 시상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은 이 예산의 목적은 여성을 위한 종합 평가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이벤트나 내지는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을 위해서 쓰여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당연합니다. 아마 시상금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여성을 위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일단 적립해 놓고 계획을 잘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이 예산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연말에 400만원이상 들여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일련의 정치 감각에서 보면 그것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듯이 이 자체가 2400만원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물론 대선하고 맞물려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촉이 안 되게끔 선관위하고 시행 관련해서는 다시 자문을 얻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겠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 행사 자체가 400이 든다 라는 것은 총 700이 든다는 그 이야기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700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기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300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0가지고 안되니까 400을 플러스해서 700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300 언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300이 그것은 확실히 날짜를... 1차 추경에 했는가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다른 계장님들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회시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김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여성발전기금 용도의 목적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성발전기금은 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거기서 용도가 여성연찬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은 첫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 행사비용으로 아마 300만원을 당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해가지고 그 분들 때문에 결국은 2005년도에 전국 최우수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사기를 한 번 더 앙양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은 대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여성주간 행사추진비라고 그것은 1회 추경 때 800을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주간에 공개적인 행사비입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기금운용 사업계획에 보면 여성연찬회가 300만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디요? 항목을 다시 한 번 불러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과목은 같은데 행사 내용이 달라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연찬회 내용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책자에 기정 예산이 300이라는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300 자체가 여성 연찬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지요. 여성연찬회는 지금 4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번에 이것은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방금 민간위탁금이 세명기업사 하고 청륜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추가증과 별도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체간 비율은 어떻습니까? 배분 비율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51대 49 정도 될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거의 50대 50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확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차이 납니다. 청륜산업이 조금 많고 51대 49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여기에 보시면 2006년도에 3차 추경에 52억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2007년도에는 58억 정도 2006년도는 52억에서 올해는 58억 정도 증가 되었거든요. 지금이 2회 추경인데, 제가 볼 때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52억입니다.
강재호위원
올해 얼마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52억2000만원입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여기 이 책 내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25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강재호위원
보면 좌측에 58억4500원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또 다른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관계
강재호위원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52억은 정화조 포함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52억은 정화조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작년도는 포함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 52억하고 올해 2차 추경에 52억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장전동 지역 1,2,3 동하고 구서동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집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쓰레기비는 위탁금은 줄어들어야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올 초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한 53억 정도 나왔습니다.
강재호위원
용역기관라니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작년과 같이 일체를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켜 가지고 52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주로 상승 요인이 인건비라든지 차량유류비 이런 것이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류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전지역하고 구서동 지역에 철거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 구에 청소대행업 계약은 지역도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장전지역이 철거되기 시작한지가 2005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해서 2006년도도 철거가 완전히 다 된 상태고 그런데 금액은 자꾸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구서동부터 해가지고 장전지역을 포함하더라도 금정구 전체에 7% 정도 차지하는 가구 수인데 그러면 금액이 떨어져야 되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공개입찰 그런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공개 입찰 관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 조례 개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혁신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공개 입찰하는 그런 시구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국에서 대구시 동구 1개 자치구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이 앞서나가는 것이 어떤 혁신인데 구로서 내년부터라도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쓰레기처리량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는 돈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량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전체 지역도급제로...
강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역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역도급제, 각 지역마다 무슨무슨 지역마다... 그러니까 지역도급제라 하더라도 대략의 어떤 쓰레기양은 미리 처음에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계약된 금액 가지고 쓰레기양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전혀 계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강재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작년 행감 때 다 다뤘으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이 내용은 대충 알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설명은 들었는데 대구 동구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7억인가 절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말 되면 시에서 지역제한 이런 것들이 풀릴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예산이 한 15억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비해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드시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258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시비 내려온 게 있죠. 이것이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시에서 지하철1호선 통과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10대를 10개구에다가 2억2000만원씩 배정을 해 가지고 도로 먼지라든지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진공 흡입도 되고 물청소도 동시에 실시되는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차량이 시에서 시비가 배정이 되면 차량을 구입을 할 거고 그러면 구입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달 하순경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운행을 하려면 차량 관련된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을 하려면 또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저희 기존 청소과 운전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두 명을 또 배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채용을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우리환경미화원이 지금 61명에서 올해 신규 채용을 9명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9명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9명 신규채용해서 지금 현재 정원 71명이 다 찬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8명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 퇴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원 부분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또 신규채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전체를 다 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다 충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 이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원 충원되고 이런 것은 없고 기존 정원 내의 인원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음식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납세필증 제작에 대해서 좀... 이것이 최초의 기정예산이 3400에서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실제 경정에 390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런 사유가 생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5리터용 납부 필증을 제작하려고 306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잔량을 확인해보니까 아직 잔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제작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견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결정되면서 1960만원이 감되어서 987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7만원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 되는 예산인데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단 겸용으로 한 10개 정도 해 가지고 900만원 그리고 일반 휴지통 25개 정도 20만원짜리 해 가지고 500만원 해 가지고 약 14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현재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소형 스테인리스 휴지통이 20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가로휴지통 관리현황을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PC컴퓨터 단가입니다. 농업녹지과가 단가가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266페이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농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컴퓨터 PC구입하는 것은 산림정보지리시스템인데 이 물품에 맞는 것을 책정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반 PC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증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예비비가 갈라져 들어가 가지고 보기 싫은 쪽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이런 쪽인데 예비비 10억 삭감하고 연결시킨다 할 때 이런 것까지 계정하면 안 됩니다.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되면서 경제진흥실과 농업녹지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예산 과목이 경제진흥실에 100만원 다 가버려 가지고 그 부분 50만원 농업녹지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도현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16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직원해외연수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 감사관실에서 약 90여명의 민간단체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도시시설 선진화 사업장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서 받은 돈입니다. 참고로 상사업비를 2억5000만원 수령하게 된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사업비 중에 일부다 그 이야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집행 스케쥴은 어떻게 되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9월달에 미국 캐나다를 연수하였고 11월초에 선진지 프랑스 및 유럽 일원에 약 4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으로서는 그 밑에 시설비로 금성동 부곡2,3동 서금사지역 해서 시설비 공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부는 선 집행이 되었다 그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선 집행이 된다 해서 하자는 없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선집행 사항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요구 설명서에 대학로 시범거리라든지 도로굴착 복구비 금성동 산성로 목재 데크 설치 공사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는데 마지막에 서금사 지역 도로정비 공사 해 가지고 1억30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서금사 지역 관할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료는 받고는 있어서 확정은 짓지를 못하겠고 그 사이에 이 지역이 왜 됐냐 하면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온 지역이 서금사지역입니다. 참고로 도로 포장 및 하수구 소파해야 할 장소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받아서 각 위원님께 다시 보고하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서금사 지역만 설정되었지 정확한 지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0개소 정도 해놨는데 나름대로 최종 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1억3000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집행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금사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 정비 공사가 가능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도로정비라 하면 소파 수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 훼손이 요철도 심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를 줄여놨는데 제가 확정 못 지었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지역은 피해야 되니까 그 제외된 지역을 말씀하는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만 소규모 파손 수선 공사를 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뺀 서금사 지역에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예산 30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32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국.실.과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장시간 심의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예산에 직원복지 분야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도 쓰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 차입도 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 문제하고 여러 가지 관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16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박정운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지금 즉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총무과 소관 83페이지 구서1동 신축 방송장비 구입 설치에 대한 예산요구액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400만원으로 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33페이지 박차정 의사 추모비 관리유지 보수비에 대한 예산요구액 7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총 2건에 107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07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방금 박정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