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도로치수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통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심지 내 계획도로의 확충으로 200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청천2동 세월천6길에서 안남로간,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8번지 간,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트 옆, 부개2동 새말6길, 십정동 열우물 마을, 부개1동 372번지 주변,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7개 계속사업에 대하여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평2동 늘봄마을에서 남부고가교간 등 8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도로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등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은 도로개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및 교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및 불량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60%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40%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부평해물탕거리, 청천동 청중동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관내 일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보안등 점·소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무선수신기를 지난 2001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총 7500개소 중 81%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100% 설치 목표로 자동점멸기 약 14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관내 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세척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매연, 분진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이를 세척하여 조도를 향상시키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2008년도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도 시설의 노후로 배수처리가 불량한 지역을 개량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위생환경을 제공하고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침수예방에 기여코자 장고개2길, 신트리공원길, 청천중학교 부근, 일신초등학교 부근의 배수가 불량하거나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2008년도 우기 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공상기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산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5쪽으로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 지역적 특성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53억 2000만원으로 시비 29억 7200만원, 구비 23억 4800만원입니다. 위치는 부평구 부평동 일원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안내사인 시스템 개발, 보도디자인 개선, 노면개선 및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8년 1월 용역사업을 착수하고 2008년 4월 용역사업 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여 2008년 9월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선진형경관 모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고 잠재되어 있는 경관요소들을 발굴 및 조성하여 특성화된 명품도시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일대에 노후불량주택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십정동 21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9만 3691㎡로 건물 1196동 2771세대 803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319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약 2만 954㎡, 주차장 약 1170㎡, 공원 약 1만 2273㎡, 녹지 약 6252㎡로 총 약 4만 650㎡의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7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2007년 10월에 협약서 체결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장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008년 9월에는 사업시행 인가 및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0억 9700만원, 시비가 65억 4850만원, 구비가 65억 4850만원 총 261억 9400만원입니다. 하지만 2005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및 정비기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사업비 262억에서 760억으로 예산조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십정2지구 일대에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으로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개지구 역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평동 643번지, 부개동 44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8만 3788㎡이며 건물은 558동으로 761세대에 23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총 106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2005년 10월 부개지구 보상계획 공람공고 실시를 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며 그리고 현재 재결평가 및 공탁이 진행중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1억 600만원, 교부세 6억 1000만원, 시비 18억 5400만원, 구비 16억 4200만원으로 총 82억 120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동지역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9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산으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으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비 보조금 및 구비를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현재 대상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29개소, 주택재건축 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사업유형유보 1개소로 총 40개 구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5900만원으로 시비 41억 8300만원, 구비 10억 7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7년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7월에, 2007년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구역 및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 및 사업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72번지 도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상황.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11월 완료되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대상이 국방부죠? 토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지금도 실시계획인가중이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공람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도 계획보고서에 보니까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건 당초에…….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대상토지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개인이 다수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보상협의가 어려울 텐데 그건 국방부 땅 하나 땅인데 그게 어려워요? 관끼리 하는 것이 쉽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지부진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바로 섰으면 그렇게 추진이 됐을 텐데 시비보조라든지 이렇게 받다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성립이 된 상태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예산 썼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썼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얼마 썼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10억 썼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아직 쓰지는 않고 예산 세우기만 했겠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세워서 측량 있지 않습니까? 현황측량, 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 그 돈을 썼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도에 금년계획을 보고할 때 금년도 예산 4억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본예산에 바로 섰으면 저희들이 그걸 예정대로 추진을 했을 텐데 시비보조라든지 받다보니까 그게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예산이 서야 현황측량도 하고 그런.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시비보조금은 금년에 나왔어요. 나오긴 5억이 나왔죠. 그런데 그 나오기 전에 작년에 말하기를 금년에 4억을 가지고 미리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측량이라든가. 공사는 어차피 11억이 다 있어야 공사는 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금년에 4억을 가지고 뭘 했느냐고요? 4억을 작년에 쓰겠다고 말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게 본예산에 섰으면 저희들이 1월부터 추진을 했을 텐데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중간에 6월경에 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4억을 올려서 삭감됐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본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교부금이나 시비보조가 섰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현황측량이랑 분할측량을 마치고서 그 현황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측량을 다 마쳤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마쳤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보상협의중입니까? 지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공람공고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가 저희들한테 떨어지면 그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늦게, 빨리빨리 못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공사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현황측량을 먼저 한 다음에 분할측량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현황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그렇게 걸립니다. 아무튼 조속히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언제쯤 공사 시작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봄에 시작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가로등 보안 세척공사라고 해놓은 것 말이죠. 아무 때라도 누가 신고를 하면 와서 해줍니까? 그냥 구에서 알아서 각 동네마다 조사해서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가로등요?
재승
이재승위원
보안등.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순찰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순찰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즉시 가서 3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등 안에 매연, 분진 등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매연, 분진보다는 해충이 많이 들어가고 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아예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위에가 뚫리고 밑에는 밀폐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수구 준설공사는 어떻게 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하수도 준설공사는 시비로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니까 일신초등학교 하수도암거 보수공사 했는데 그것 말고도 그 주변에 시장길이라든가 하수도가 상당히 관이 크잖아요. 그런데 밑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한번 와서 조사도 했을 거예요. 일신시장길 옆에 밑으로 장비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상태가 어떤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이 없어가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던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보수할 데를 암거를 찍어서, CCTV를 찍어서 일신초등학교 낡아가지고 여기가 어떤 상태냐면 철근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9번지 같은 경우는 와서 사진까지 찍어갔다는데 무슨 답변이 있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109번지요? 그것까지는…….
재승
이재승위원
중아연립 주변이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일대를 찍었긴 찍었거든요. 찍었으니까 그 중에서 보수해야 될 데는 그렇고 거기다 준설할 거는 내년에 시비로 반영을 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준설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하수구를 전부 조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민들이 물이 빨리 찬다든가 신고를 하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이거 내년에 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내년에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CCTV라든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시정비과장님! 2006년 저희가 5대 의회 개원해가지고 구산동 쪽 길을 주민들이 내달라고 한 청원건이 있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제가 도로치수과장 했을 때 하천 복개해가지고 진입도로 무네미길에서 들어오는 도로 말씀이시죠?
재승
이재승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도로치수과장 있을 때 저기를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작년 7월에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아무 얘기가 아직 없어서 답변을 못 했다고 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로 해가지고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무네미길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게 부결이 되고 현재 군부대 현행도로로 그렇게 된 거로 해서 그건 좀 어렵다고 저기가 돼가지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이 1차 평가할 적에 부결시킨 사항인데 두 번째 다시 또 올리니까 또 부결을 시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리가 가서 실제로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안 보고 하는 소리지! 그 길을 내달라고 하는 장소하고 가운데가 되죠, 길이. 그리고 위에 아래가 골프연습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런데 자이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보다는 골프연습장에 있는 차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 그리고 그 시점에는 부천에서 넘어오는, 지나가는 지하차도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 나오는 차는 저쪽에서 건너오니까 많은데 인천 쪽에서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실제로 전체적인 차는 많이 다니지만 그 차가 나오는 시점 거기는 그렇게 복잡한 길이 아닌데 그것 자꾸 아닌 척을 하네. 그래 가지고 저도 가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차가 얼마나 다니나 보고 그때 청원소개의원도 해달라고 해서 그때 한 일이 있었는데 작년 7월이니까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중간에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 거기서 연락이 안 왔다, 요즘에는 연락이 오긴 왔죠? 된다, 안 된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제가 도시정비과장 하기 전에 도로치수과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어렵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팀장들은 알 것 아니에요? 관련 팀장은 알 것 아니에요?
언제 해주셨어요?
의회에 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왔을까요! 언제 했는데요?
언제쯤?
민원인들한테도 이것 보냈어요? 서류로 보냈다고요, 말로 아니고?
어쨌든 불가하다고 승인이 안 났는데 다시 한 번 와서 실무자들이 보시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서 계셔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도로를 내줘야만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신삼거리 길이 주유소 옆에서부터 거기까지 돌아가는 길이 한 2킬로미터 정도 돼요, 꼬불꼬불 돌아다니는 게. 그런데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멀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꾸 청원하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10번 버스종점인가요? 거기까지 되고 20미터 도로가 무네미길까지 연결이 되니까 시에서는 이제 그게 또.
재승
이재승위원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연결돼도 일신삼거리로 나오나 그리 나와서 우측으로 돌아서 거기를 가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를 놓고 보면 가까운데 돌아가는 길이 그래요, 길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현장 나가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치수과장이 나가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치수과 업무기 때문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제가 한번.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청원할 때는 도시정비과가 관련이 된 것 같던데? 아니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제가 도로치수과장 재임시절 했을 때 위원님이 청원서 내고 제가 현황판도 설명드리고 했을 때 도로치수과장 있을 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요. 그럼 도로치수과장께서 나가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현황파악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100페이지 말이야. 구조물정비계획 해물탕거리 도로정비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미뤄왔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해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계속 미뤄왔던 사업인데 문화의 거리랑, 지금 보도블록 상태가 아주 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의 거리는 예쁘게 깔려 있거든요. 거기랑 걸맞느냐, 거기랑 균형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랑 조화가 이루도록 보도블록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전 과장님이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도로치수과장님 하실 적에 몇 년 근무했어요?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때 해준다고 해놓고 못 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라든가 저희 특화거리조성사업 여러 가지 연계돼가지고 멋진 도시로 해물탕거리로 조성하고자, 기일이 조금 늦는 거지 조금 있으면 멋지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멋지게요! 도로치수과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자기가 멋지게 해요? 지나가면 끝나는 것 아니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화가로 조성사업하고 경관도시사업이 시에서 이번에 내년예산은 한 15억을 책정을 했다고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해물탕거리도 추가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시하고 밀접하게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꼭 반영해가지고 보도라든가 아스팔트 도로라든가 그런 걸 미관, 경관업무에 해가지고 해물탕거리가 멋지게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잘 해주기 위해서 세월이 흘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과거에 못했던 것 잘 해주시고 그때 당시 구조물 정비비로 2억을 해놨는데 다른 데 다 써버리고 힘없는 지역은 못하고 힘 있는 지역만 했는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고 청장도 거기에 여러 번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치수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 상의해서 아주 멋있는 해물탕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얘기했듯이 문화의 거리나 해물탕거리가 똑 같은 통로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평구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 좀 이왕에 해놓으려면 돈이 들어도 깨끗이 해서 5년, 10년 이상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수과장님 다시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겠지만 김기수 과장님하고 상의하면 답이 잘 나올 겁니다. 잘 해주시고 인도 주변에 고목이 많이 있어요. 알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그 해물탕거리를 특화사업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고목을, 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잘라서 같이 쓰고 있는 골목이야. 전부 상가지역이고 해물탕거리라 전부 거리 전지를 해가지고 몸통만 남았지 가지가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간판 가리고 전기 연결돼서 사고우려가 있어서 많이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거리조성도 중요하고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고목이 거기 있어서 가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미관에 좋은 해물탕거리가 돼서 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또 양쪽에 문화의 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치라도 세워서 해야지 거기 지주간판만 딱 했는데 현재 지주간판을 보면 아주 시커매져 가지고 글도 잘 안보여요. 주유소 옆에 붙었는데 일일이 가서 내가 쳐다봐야 보이지 밖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놓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는 보도정비는.
언기
이언기위원
보도정비하고 도로포장만 되는 거지 그 외는 모자랄 텐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거는 보도정비고.
언기
이언기위원
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여기 특화사업이 나오죠. 뒤에 보면 정비과,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연계해서 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상동같이, 차이나타운 같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하수도정비계획에 신트리공원길 하수관교체공사 450미리에서 600미리로 교체하는 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다 물이 차가지고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3억을 세워놨네. 이것을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거고 신 위원께서도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지난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구조물 정비비가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이번에 책정해가지고 2008년도에 해서 상반기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특화조성사업 도시경관 사업 있죠? 도시정비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조금 전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부평구 문화의 거리 또 대정로, 시장, 문화의 거리 270미터, 해물탕거리 250미터에 대해서 거기 배경설명 좀 해봐요. 써놓기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잘 모르잖아요. 나열만 해놨습니다만 자세하게 해봐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이언기 위원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3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29억, 우리 구비가 23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에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2008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15억원이 반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 예산 가지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특화가로 경관지원사업, 기초조사, 경관조사, 분석하고 한 마디로 도시를 멋지게 어떻게 타도시보다 어떻게 가로등이라든가 고압블록, 보도블록 재질 같은 것 그리고 휴지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멋지게 설계를 해서 이걸 반영을 어떻게 해야 우리 부평로 일원 문화의 거리 주변이 깨끗이 정화될 수 있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특화가로 조성사업비에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이 용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하고 용역사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중간보고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07년 지형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산자부에서 국비가 1억 2050만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구비가 3700만원이 반영돼가지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공공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먼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산업대와 계약을 9월 28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보면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1년 하려면 아무래도 한 4년이 남았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 중장기 사업으로 할 계획.
언기
이언기위원
중장기 사업으로 하는 거 같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사업으로 할 계속사업인데 시비는 그렇게 해서 다 확인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15억이 내년에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됐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년, 15억! 그럼 반 됐네. 29억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시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특화가로 조성이라는 ‘특화’라는 자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특화, 어느 지역에 특화사업한 데 가보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는 게 멋지게 시내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부평의 얼굴하면 문화의 거리하고 해물탕 거리하고 테마의 거리가 역 주변이 어느 지역이든지 제일 특화로가 되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우선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고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정비를 잘 해서, 과장님 1년 있다 또 다른 데로 가면 하다 말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면 계속사업이 되겠죠. 잘 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첫 단추를 멋지게 끼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잘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8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거기 위치가 지금.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만월산터널 옆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도 우리도 다 갔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여기는 2008년 전면개량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우리 도시심의위원회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도 해봤고 지금 주민들이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옥상 올라간 거는 십정2지구.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말고 부개지구 거기 만월산 올라가는 데 왼쪽이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2008년까지 될 수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조금 시기가 아직 지금 공탁중인데요. 보상협의가 한 84%되고요. 지금 보상 진행중인 게 16% 진행중이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공사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중에, 11월경에 철거할 계획으로만 주택공사에서요, 11월경에 철거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철거가 되면 그때 사업 시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등산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고 잘 개선하려고 했더니 바로 또 여기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했다, 다음에 하겠다, 내년도에 했는데 주민들이 내년도에 시작해서 잘 되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과장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묻고 있는 거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보상만 진행되면요 어느 정도, 먼저도 전철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수막 관계 때문에 와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상만 잘 되면 바로 공사 진행을 한다고 주공에서 저기가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금년에는 안 되겠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11월에 공탁해가지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08년 3월에 공사착공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만 되면 철거해가지고.
언기
이언기위원
물어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내년 2008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보상이 몇% 됐나 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84%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90% 이상 돼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거의 100% 돼가지고 공사 착공하면 깨끗이 되는데 아무래도 보상이 안 되면 거기서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건 주공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진행.
언기
이언기위원
한번 확인해서 협의해보고 내년 몇 월쯤이면 착공이 될 수 있나 알아봐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계획상에는 2008년 3월로 공사착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이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7페이지 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데 7번 문제, 남부고가교간 문제 이게 설계비용 3000만원 나온 것 그대로 2008년도에도 정지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 반영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 지금 2008년도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럼 2007년도에도 3000만원 설계비 떨어진 걸로 아는데 2008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2008년도에는 현재 시비보조로 시에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약 20억을 요구한 상태인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시비만 요구한 거고 구비는 전혀 반영 안 하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한 거는, 이것은 어떤 기관도로 형태니까 100% 달라, 향후까지,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달라!
숙자
장숙자위원
남은 금액까지 달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남은 것도 향후에.
숙자
장숙자위원
15미터 하기 때문에 구에서 충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안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회도로로 우리 명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안고가교 때문에 우회도로 공사를 할 때 이것은 우회도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도로니까 이것 100% 달라,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시 도로과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는 2008년도에 이것이 조금 적립이 될 것 같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는 약 20억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구비처럼 인천시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액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그 반 정도는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되겠네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모병원길 명시이월분 그것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진……,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옆에 보해주택 할 때 그것 그냥 기부채납 될 길 아닌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보해주택 할 때 기부채납할 길이 아니냐고요? 보해주택 거기 재개발할 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만약에 준공이 되면 그 쪽에서 그만치는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기부채납 돼야 될 길이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실무진 추진에 들어간 건 아니죠? 이것 지금 명시이월분이니까 여기 보상추진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보상해야 되고 나머지 재개발이 들어가는 도로부분은 제외해놓고서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재개발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도로계획선은 8미터로 돼 있는데 향후에 15미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숙자
장숙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책임지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보상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몇%나 보상이 됐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요, 보상 물량이 토지가 33필지 중에 29필지가 됐고요, 건물은 20동에 20동 완료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것 다 됐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 큰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만 이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도로 개설하기는 시간을 두고 하실 거죠? 계속 그냥 할 겁니까? 8미터 도로로 개설할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올 연말에 일단은 초입 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있는 데.
숙자
장숙자위원
성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도로개설구간이랑 같이 저기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예. 그래서 지장물이설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포장은 그쪽에서 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겠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내년에 실시할 겁니까? 8미터 도로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재개발할 때 15미터로 하게 되면 8미터는 그냥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재개발 부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개발 도시정비과랑 협의.
숙자
장숙자위원
2008년도에 완공할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의지는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늘봄마을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에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것도 아까 7번 그것처럼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다 달라! 이것도 지금 26억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상태인데 재원 때문에 아마 한 5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8년도에 실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을 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와 연관돼서 지금 장애자들하고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철도청에 문서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를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치수과에서 조금 능동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도 오히려 그쪽 철도청에서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거를 점용 대부하기 전에, 할 경우에 우리한테 협의가 왔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저희 협의 없이 그냥 한 사례 같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철도공사에다 알아봤습니다. 대전도 전화하고 용산에도 하고 다 해서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구에서 먼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뭐라든지간에 우리 구 관하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힘겨루기 전에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먼저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쪽에만 떠넘기기 하는 것은 우리 치수과에서 조금 열심히 안 했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논의된 지는 벌써 1, 2년 됐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이게 논의가 됐거든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것을 갖다가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하신다면 이런 발생 주민과, 사실 장애인도 우리 주민이고 또 오랫동안 도로변에서 고생한 주민도 우리 주민인데 우리가 다 돌봐야 될 구민들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어느 편에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문제가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정도도 지금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머리를 조금만 더 앞서서 썼더라면 주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장애자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해결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무튼 그런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점용대상이 누가 될지 몰랐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 차원과 연계해서, 그 문제와 연계해서 이 쪽에 도로변, 6동 쌍굴다리 옆에 것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여기는 보고가 안 됐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중에서 추진계획에 지금 있는 것 몇 개나 있습니까? 계속사업.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 7번까지는 2006년도에 추진.
숙자
장숙자위원
계속사업이죠? 그런데 여기는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이것 다 손 댈 겁니까? 7가지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여기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되겠죠.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전무한 상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보안등을 설치해준 곳은 지금 보안등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단지 내에 있는 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과거에 설치된 보안등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단지 내에도 설치해준 보안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다 넘어온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은 도로 보안등은 도로상에 위치돼 있는 것만 심사를 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한번 민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단지 내에 있는 것도 보안등이라고 해서 구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또 등이 나가고 나면 교체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언제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걸 담당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보내주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이 연락이 오고 이것 안 해주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없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계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거를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서류를 통장들에게 보내서 반장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든가 그런 조처를 해주면 그런 문제 갖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신설 내지 보수는 도로 어느 부지에 대해서 한 한다 이것을.
숙자
장숙자위원
과거에 설치해준 부분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해주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 시간은 잉여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도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정과장님? 김기수 과장님! 크게 목소리 안 내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로 특화가로 여기 보니까 부평 문화의 거리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문화의 거리 등 특화가로 조성 해놓고 그 밑에 문화의 거리 270미터 한 것은 세부설명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부평구 위치가 되겠습니다. 부평로 720미터, 대정로 530미터, 시장 360미터, 문화의 거리 270미터.
숙자
장숙자위원
딱 물어본 것만 대답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문화의 거리를 하는데 이것 세부내용 설명하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화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평구 전역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딱 그 시장통은 시장인데 거기만 주력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대정로, 시장 이렇게 했는데 대정로하고 시장만 하실 건지요? 아니면 전 지역으로 약간 뭔가 부평구 전체가 통일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우선 이것 1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고 부평로 문화의 거리 주변 일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이게 잘 되고 나중에 향후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다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시에서도 나무심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면 아직까지 장기간 남았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이것 세 군데 하는데 무슨 11년까지 꼭 가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게 여러 가지 리모델링서부터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중장기계획 잡았어도 예산만 편성이 되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단축되고 하면 추가로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시에다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부평 전체를 놓고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 부평구에 딱 들어서면 뭔가 문화가 느껴지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부평역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거리 조성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시하고 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십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까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십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먼저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협약서 체결해가지고 사업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서 체결을 주공에 보냈는데 거기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시공사 선정입니까? 아니면.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하고 계약체결하는.
숙자
장숙자위원
계약 체결하면 그 분들이 정비사업에서부터 전부 다 맡아서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보상부터 다 시행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부개지구 거기 84% 11월까지 보상이 진전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철협(전국철거민협의회)들이 데모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전철협은 보상가를 많이 달라는 거 하고요 이주대책을 확실히 우리 부평구 관내에 해달라는 그런 사항하고……, 실제적인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우리 구에다 임대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하고……, 첫째는 보상을 많이 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보상비가 얼마 나가는데요. 평당 얼마 책정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평당 얼마까지 책정한 거는 확인이 좀.
숙자
장숙자위원
제곱미터로 책정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평방미터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인지 그것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16%를 해결할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건물 한 세대 평균 한 5000만원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세대당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1세대당.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보상받는 조건이 우리 주공에서 정해놓은 거나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그 조건에 부합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보상가는 얼마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임대아파트는 주공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까지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아직 그 관계는 보상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금년에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협의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전철협이 투쟁한 지가 몇 년인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임대아파트 지정한 대상자인데 그것은 임대아파트는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숙자
장숙자위원
가능성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주공하고 같이 협의하면 임대아파트는.
숙자
장숙자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문제 없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보상비가 적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보상비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이 협의해서 해야 될 거고 이주대책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노력해주셔서 그 분들이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상협의가 2006년 10월까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금 84%는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철협은 금년 2007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철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8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보상은 공탁을 걸어가지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공탁 걸면 철거할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공탁 걸 때 주민들과, 열악한 주민들이니까 잘 해서 소리 없이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그 옆의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자꾸 가네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부평구 40개 공람이 됐는데 지금 진행중인 거는 몇 개입니까? 15개입니까? 12개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총 42건입니다. 주거환경 아, 재개발이 29건 중에 지금 진행중인 게……, 지금 정비계획제안서 신청 들어온 게 총 7개소로요 주택재개발이 5개소가 들어왔고 도시환경이 1개소 들어왔고 기본계획변경신청이 1개소 산곡4구역이 들어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를 가지고 지구지정을 시비 80%, 구비 20%로 이것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7개소에 모든 것은 다 100%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예산 저기 있지만 8억 5900만원이 지금.
숙자
장숙자위원
8억 5900만원 갖고 이것 7개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7개 못하고요. 저희가 접수 받은 게 다 공문 돌려가지고 3개소만 구에서 동의한다고 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3개소만 시에서 동의한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니오. 위원회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청천1, 갈산1, 십정5가 구에서 수립한 요청을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말이죠. 7개 부서하고 동의한 부서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올린 것 있죠? 시에서 11월 8일 심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올린 건 다 시로 올려주셨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정비구역지정 요청.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 건 없습니다. 아직.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올린 것.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올린 것도 지금.
숙자
장숙자위원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보완요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전혀 인천시로 아직까지 보고 올라간 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그러한 건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 보완요청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보완서류가 되면 검토해가지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또 보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서류가 안 올라와서 지금 못 보내는 겁니까? 인천시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협의가 완료가 끝나야 시에다 올리는 거죠. 그게 아직 보완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서류.
숙자
장숙자위원
보완서류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못 한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완서류가 올라오면 시로 즉각 올릴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니,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유관기관.
숙자
장숙자위원
추진위원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니오. 관련부서 협의를 보내야 됩니다. 시하고 구하고 유관기관,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이런 데를 협의를 보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게 언제 될지 모르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산곡고등학교 뒤에 우성아파트 신설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시에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아마 교통량이 상당히 원활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개설하면서 문제점이 꽃집하고 과일집은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팀장님, 우성 그 쪽에 사시죠? 한 분이. 우리 팀장님, 도시정비과팀에. 집이 어디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죠! 그런데 그 꽃집을 철거를 하면서 금년 봄부터 계속 질문하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던 건데 지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은 안 가보고 그 전에 가봤습니다. 8월에.
병윤
최병윤위원
한 10분의 1정도가 철근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흉물화, 거의 무슨 상여 보관소 같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이것 현재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다 보상을 해달라,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잔여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분한테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잔여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이건 철거해야 된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이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업주 측에서 이야기는 허가를 내주셨다고요, 인가를 내줬다고 그러던데. 건설행정과에서 내주셨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실수로 철거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애당초 철거할 때 그것까지 전부 100%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것 철근 남아 있어가지고 본인 소유로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공무원들의 행정이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그런 것보다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철거를 하면서 이미 그것을 철거대상으로 100%가 들어왔던 문제인데 인가를 다시 한 번 내줬기 때문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구에서는 못 해주겠다, 업주는 해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서로 핑퐁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그건 사유지이지만.
병윤
최병윤위원
공문은 보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철거하면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그런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려면 공문이 나가야 됩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노점상이라도 철거를 하게 되면 두 번의 대집행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대집행하겠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야 나중에 법정소송 들어갈 때 저희들이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냥 철거를 하게 되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일방적으로 두 번 통보하면 그냥 철거해도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대집행하겠다고 다음 번에 보내서.
병윤
최병윤위원
아, 그렇게 돼요! 이게 지금 한 6개월도 더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 사람이 자꾸 보상을 요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설득을 했고 공문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서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나갔고 다음에 대집행하겠다고 나가서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저쪽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소송으로 하게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도 대집행하고 나서 그분이 손실보상 해달라 소송을.
병윤
최병윤위원
저쪽에서 걸어오면? 이쪽에서는 할 이유가 없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소송비용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네요?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대응하게 되면 발생이 되죠.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잘못 인가를 내줘서 했다는 얘기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기면, 법정에서 이기면.
병윤
최병윤위원
소송비를 받는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결과가.
병윤
최병윤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이 되면서 그 앞에가 아마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두 번 발생했어요. 상당히 속도를 내는, 우리 과장님한테 크게 번거롭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방지턱을 고려 좀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실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못 나가 봤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큰 공사를 하면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면 큰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오래 걸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아주 작은 거는 의원님들 입에서 건의사항이 들어간다든지 민원이 들어가면 좀 최소한 내가 우리 김기수 과장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에 했어요, 하루만에. 이 정도로 순발력 있게 그런 것 정도는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고속방지턱 그것 거기 벌써 애가 두 번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것 정도는 비용이 크게 나야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저쪽하고 이쪽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라도 꼭 교과서 있는 답만 자꾸만 답변해주지 마시고 주민들 삶 곁으로 와서 편리하게 좀 해줘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하루면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요! 큰 거는 큰 것대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민의 곁으로 다가와서 순발력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나 근무자세도 바꿔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고요. 2008년도에 도로개설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2008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안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업현황 사업명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첫 번째는 중기계획에 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 중기계획에 뒤쪽에 있더라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한 어떤 중요함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사업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한 두세 개는 제가 위치상으로만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감히 한 말씀드리자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 일관성이 없다! 2008년도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말꼬리 자신 없이 흐리게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 의지를 보면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좀 소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면 어떤 힘 있는 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압력 받은 것 있으세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이런 항목도 없는 사업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부평구 예산이 이렇게 풍만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중기계획에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숙지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 최소한 2008년도에 부평구에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주무담당께서 정말 현장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쫓아다녀가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은 빨리 당겨져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천천히 해야 되고 재개발지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떡하니 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계획들이 올라오는데 어느 위원들이 질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에 올리지만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급한 도로개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답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 의회거든요.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던 사업도 끝나지 않은 사업도 몇 건이나 되십니까? 하던 사업도 완결시켜놓고 추가적으로 정말 현장에 가셔서 어떤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몸소 체험을 하셔서 안을 만들어서 올려놔야 이게 행정서비스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를 들면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는 민원 중에서.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보고 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굴포천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혹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굴포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걸어서 한번 돌아봤고요. 전부는 못 돌아봤지만 최근에 다닌 거는 몇 번 주위를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굴포천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우리 구청에서는 모른다, 모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굴포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다 공문도 보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계획중이다만, 그렇게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박종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향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안을 한번 내신 적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굴포천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청계천 예를 들어서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청계천은 이렇게, 이렇게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운영을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운영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물관리과에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천시에서 그 정도 모를까요? 그게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비가 몇 미리 왔을 때 차집관로가 오버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몇 미리라는 기준은 시간당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몇 미리 정도가 와야 차집관로가 오버돼서 우리 굴포천에 소위 얘기하는 똥물, 빗물이 합친 게 그쪽으로 유입이 되느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5에서 10미리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굴포천은 지면이 땅으로 흙으로 돼 있거든요. 청계천이라든지 부천에 흐르고 있는 시민의 강 이런 것은 다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그런 것은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니까, 수혜자는 우리 부평구민들이에요. 또 나중에 그렇게 비가 10미리 와서 굴포천에 그런 생활오수가 짬뽕이 돼서 유입이 돼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민원은 우리 구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나 몰라 하고 있어요, 다! 뭔가 좀 일어나야죠. 띄어야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상당히 우수와 오수가 포함돼 가지고 하천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 굴포천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옛날부터 고민하는 부분인데 흘러 넘어 들어가서 청소하는 방법, 아니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에 상류 자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부에서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집집에서 나오는 걸 갖다 모아서 부분적으로 하수처리해서 방수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도로치수과라든지 과장한테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는 절대 아닌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해서 해당 주무과로 해서 인천시로 해서 그것도 담당 건설 관리공사에서 이렇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 봤을 때 참 너무나 성의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히다! 한 마디로. 이걸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건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뭔가 성의가 있어야지. 정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할 계획이다.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박종혁위원
똑 같은 맥락에서 서부간선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거기다 도로를 내는 게 옳은 일이에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가보니까 거기다 도로를 내는 게 옳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항상 개발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차후에 후세한테 남겨둬서 개발하게끔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항상요. 그래서 중간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판단하시기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서부간선수로를 기점으로 해갖고 도로 나는 도로명이 뭡니까? 도로명이 뭐예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도로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2-55노선인데요. 그 도로를 왜 내려고 그런지 혹시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단 남북 도로가 도로의 한 연장선으로 나는, 만드는 걸로.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않고 현장을 가셔서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셨다는 그런 본 위원이 속된 말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양쪽 가운데서, 쉽게 얘기해서 부개역에서 풍선을 잡고 그 다음에 저쪽 변방동, 임학동 쪽에서 딱 잡고 가운데 상태에서, 가운데 상태만 부풀려 놓으면 됩니까? 양쪽 가에서 열어놔야죠. 부개역 있는 데서 대우 푸르지오인가 아파트 대단위 짓고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박종혁위원
거기 나중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일신동쪽으로 우회도로를 놓아야지 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직은…….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우리 부평구에 애착심을 가지시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도로치수과장님 계시면서 정말로 고생했다, 우리 과장님 정말 부평구 도로치수과에 근무하신 과장님 중에서 최고로 유능한 과장님이다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15쪽 도시정비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본 위원의 질의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그런 개선사업 사업발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예산 줄 테니까, 그래서 하신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거는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이라고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부평구에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부평역 주변이 타당하다고 용역 저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 구비가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시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시에서는 50 대 50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구 재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 관계는 시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정말 몇 십억씩 수십억씩 투자된 개선사업이 기대효과가 너무나 적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문화의 거리 설계를 과업지 작성중에 있고요. 산업자원부에서도 한 1억 200만원도 보조 받아가지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서울산업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특색 있는 사업을 샘플로 해가지고 타시·도 주민이라든가 와가지고 관광이랄지 그런 코스로 하려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부평구의 이미지에 맞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정책을 내실 때 관계부서하고 소위 얘기하는 협의라는 걸 가지는데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뭐 할 때도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정책발굴하시면서 우리 부평구에 어떤 어느 과에 같이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인발련인가 거기 용역사는 모르겠습니다. 시 전체를 해가지고 1개 구에 1곳을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협의 본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도 시에서 하라니까 ‘야, 내가 50% 낼 테니까 너네 50% 내가지고 이것 해라.’ 그 말씀으로밖에 본 위원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시하고, 시에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경관과인가 미관업무 전담부서가 경관과가 새로 조직개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맞춰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가 경관업무에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50 대 50 그거를 떠나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저희 구 재원이 될 수 있는 대로 한 10%나 20% 적게 적용하고 시비를 많이 따와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긴밀히 해야죠. 긴밀히 해야 되데 일단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부분도 최소한 1년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전혀, 그러한 발상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 시에서 하니까, 하라고. 이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과장님?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경제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여타 어떤 그런 과에서 의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수렴도 받고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조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설계할 때.
박종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감대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탁상공론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가로조성 도시경관사업은.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인이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본인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틀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본 위원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나오시면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도시정비과에 오늘 업무보고 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정말 우리 부평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재개발지역 내 건축제한 공람, 건축제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협의공문들을 추진위원회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낸 적이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아직 보낸 거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보낸 게 없으세요? 건축제한에 대해서. 정말 없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보낸 게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올 3월에 한 번 추진위원회에다 보낸 게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추진위원회에 재개발 지역 내에 건축행위를 해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부평구에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받으신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회신들이 다 왔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회신 온 게 지금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장도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확인하기는 한 장도 공문으로 온 게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곳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확신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의 소신은 뭡니까? 지금 부평구 재개발지역 내에 예비지구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그런 기준이 특별하게 없으신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건축을 막 짓고 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는 저희들도 다 파악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구 지정할 때 건축제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건축제한을 지구 지정할 때 그것을 제한을 해가지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서로 대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 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건 건축과하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타 과하고, 해당과에서도 업무협조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지역 내에 예비지역 내에 건축제한을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남구인가, 추진위원회에서 얘기 듣기는 남부인가 일부,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몇 개만 이렇게 제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정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업자들이 보면 꼭 그런 부분만 쫓아다니면서 소위 얘기하는 빌라라든지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나중에, 짓고 있거든요. 비싼 가격에 나중에 팔려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또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확실한 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이런 피해는 발생되지 않겠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 자체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하나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 일 열심히 하시겠다고 내용은 많은데 결과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건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도로치수과에서 16개 지역에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여기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로치수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16군데 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준공이 3건 됐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몇 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3건요.
용복
최용복위원
또, 진행 중인 것?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진행 중인 거요…….
용복
최용복위원
공 과장님, 아직 업무 인수인계 다 안 받으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 숫자를 세느라고 그랬습니다. 보류된 것 하나 빼놓고는 지금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류된 거 1건이 어느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청천동 산13-1번지에서 102번지 간 도로개설.
용복
최용복위원
청천동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 한 것 자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16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청천동이 어디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그것 포함이 안 됐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보류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지 빨리 알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아까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평동 해물탕 거리 도로정비 이것도 안 됐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는 하셨지만 지금 어느 정도 16건에 대해서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도로개설 16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07년도 도로치수과에서 업무보고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부터 부평2동 산19번지 간 도로개설, 여기부터 뒤에 보면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까지 16건 있잖아요. 이 외에도 시급적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많지만 여기에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 지금 여기 도로개설 7건이랑 나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2007년도에는 있는데 2008년도 왜 빠졌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07년도에 도로치수과에서 지금 2008년도 것 업무 보고를 하셨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2007년도 업무 보고하셨잖아요? 이것 하시겠다고. 그 업무 보고한 자료에 보면 16건이 있는데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완료가 되고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안 된 게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요. 아까 이언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업무보고가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료만 죽 해놓고 실천이 안 되면 나중에 뭣 때문에 안 됐다, 뭣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유만 대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몇 가지라도, 부평구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일들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진행이 안 된 게 있어서 듣고 싶어서 그래서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된 부분은 대동길, 원적산길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 하시겠다고 다 업무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정비과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일 하겠다는 말은 좋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 지역구고 5동이, 그러다 보니까 문의드리는데 아까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도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게 안 되잖아요. 부평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렇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도 보면, 2008년도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길이도 보면 250미터고 올해 2008년도 할 계획은 500미터란 말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건 보도 양쪽 계산을 해서 그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만 세워놓으시고 또 이것 올해는 진행 됩니까? 예산이 됐어요? 어느 정도. 계획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도 도로치수과 자체 계획은 그렇고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니까 2007년도 것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됐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 도로치수과의 목표는 그랬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 가지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얘기 좀 자주 드려야겠네? 예산 따라고. 그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로치수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올리실 거죠? 이것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이 사항은 전부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재원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예를 들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에다 요구한 이런 사항 말고도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도 도로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시비로 고가교 명분으로 해서 시비를 달라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두 번째 업무 보고받는데 제가 2007년도 것을 보는 거는 사실 처음 의정생활하고 확인도 할 겸 그랬는데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로치수과에서 2007년도에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6건에 대해서 완료된 것 하고 진행 중인 것 하고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치수과 마치고요 도시정비과, 특화가로 조성비 도시경관 개선사업 전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추진계획에도 보면 시장로터리 광장조성, 문화의 거리 노면개선 및 가로설비 정비 했는데 광장조성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장로터리 광장개설. 저도 이것 왜 물어보느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이게 조성이 안 된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예산도 수반이 안 됐고요, 지금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할 계획인데 우선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지방 투융자심사에 2008년도에 15억이 반영이 됐다는 그것뿐이지 다른 데 우리 구비나 이런 게 예산확보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장기계획사업으로 부평동 일원에 특화가로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어요. 짧게 얘기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저도 이번에 구정질의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문화공간 확보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드릴 건데 그러면 이거를 2008년 1월에 용역사업 착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인천시에서 이게 주관하는 일이고 또 부평구 관내의 일이지만 용역사업을 착수할 때 이거를 전국적으로 어떤, 용역을 줄 때 공개입찰하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용역사업 업체가 생각한 데는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실적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누구나 들어오면 안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문화의 거리 특색사업에 실적이, 그 조건은 과업지시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부여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인천에도 보면 중구에도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신포동거리라든가 관내, 외국이라든가 타지역이라든가 가서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괜찮다 하는 데 참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직개편되고 우리 구에서도 특색 있는 가로조성사업이 되게 되면 외국시찰도 가야 되고 가서 견학도 해봐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잘 되는 데 있으면 견학을 가가지고 우리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번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야.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혹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다른 데 참고로 보신 데 있으세요? 혹시. 참고로 다른 데 견학하신 데라든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전에 선진지 시찰할 때 기본적으로 본 것들도 있고요 중구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정도예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럼 어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특화가로 조성하려고 하면 진짜 많이 보기도 하고 참고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용역사업을 어차피 외부에다 주긴 주는데 저희도 역전 주변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건설행정과도 또 간판 미관상 어차피 다 연관이 되는데 같이 연관 좀 해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점심시간이 다소 지체됐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97쪽에 사업추진계획서 내용을 보면 우리 박종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이 몇 건인가요?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10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 5건이 신규사업인가요? 2008년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신규사업요? 신규사업은.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내역이 10건이고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내용이 5건이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사유지로 개설이 일부 돼 있는데 토지주나 이런 거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그 답변만 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추진할 사업계획내역이 5건이냐고요? 이 보고서 중에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어디다 맞추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사업순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민원사항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현장답사나 기본조사, 기초조사가 최우선입니다. 이것 하고 계획서 내신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다 가보셨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못 가본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 장소에 다 가보셨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2군데 못 가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다 가보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까 제가 두세 군데 못 가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으로 사업 책정을 할 때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거나 해당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요청한 경우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업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늦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8년도 사업계획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조물정비비 금년에 총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 썼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7억, 지금 현재 7억 300만원 썼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총 사업비가 7억 6800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내년예산 반영할 때 금년에 총 사업내역하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반영시키려면 전체 금년 사업내역을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내역도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금액을 확인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내역 중에 추진계획 내역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됐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2007년까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까지 완료, 끝났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역서를 보면 총 보안등이 7493개소입니다. 그래서 자동수신기가 교체된 데가 6043개소예요, 금년까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남은 게 1450개소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해년마다 사업비가 개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다 1억원씩 돼 있거든요, 2006년도 것까지 보면. 그러면 802개소도 있고 797개소도 있고 766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내역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건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나 등주 없는 것은 신설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해야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등주가 있으면 그런 데를 많이 달고요. 아니면 등주가 없는 곳은 등주까지 달면서 그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2006년도까지는 전주가 없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역마다 전부 벽이나 이런 데 다는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2007년도는 365개소인데 5000만원이나 들었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런 거는 전부 등주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거의. 등주가 있는 곳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수신기 교체한 것 중에 일부는 등주가 있었을 것이고 없는 곳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설치장소는 365개밖에 안 되는데 이태까지 했던 각 연도별로 비교를 하면 절반수준입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건 예산 자체가 예전에는 1억씩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5000만원.
은호
신은호위원
아, 5000.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그 1억을 동일하게 다 집행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800개나 700개나 어떻게 사업비가 다 똑같은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개소 할 때는 등주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겠고요. 작을 때는 등주가 없는 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세척공사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세척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게 일일이 이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바가지차로 다 세척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밑에서 작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가로등이 나왔던데. 전구도 밑에서 교체할 수 있고 스위치 방식으로 해갖고 내려가지고 올리는 방식이 있던데 그렇게 신규사업에는 접목해볼 생각이 없나요? 이게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제품을 찾아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하십시오. 하수도 정비계획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포천 사업은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굴포천 지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보면 금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 책정됐죠? 아니, 금년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 저기 굴포천.
은호
신은호위원
미복개구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류.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도, 금년에 사업예산이 포함된 내용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예산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그렇게 취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설계비로 책정됐는데 구로는 아직 안 내려왔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올해예산으로 내려왔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예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금년예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왔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사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 이거는 지금 2008년도라 빠진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진행사업도 지금 사업비 안 썼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시 예산 10월말에 저희들한테 확답을 주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안 쓰시면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내용은 업무보고 때 보고해줘야 맞죠! 예산을 받아놓고 그런 내역을 업무보고 때 안 해주면 뭐 보고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10월말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금년에 발주하는 거로 생각하고 서 그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사업내역이나 예산이 반영돼 있음에도 이런 내용도 안 들어있을 뿐더러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역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에서 설계비로 책정한 내용도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느냐고요. 보고해야 맞는 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단 사안이 시에서 확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예산이 확정됐다고 보고받은 일은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설계비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전임자가 저하고 인천시에 제가 확인해가지고 확답을 받았, 통화를 한 사례가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사업비 자체로는 시비 자체는 아직 책정은 안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계비가 아직.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설계비는 됐고요 공사비가.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금년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거는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계사업비가 섰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로 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두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거는 답변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거는 10년이 넘는 숙원사업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 아파트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서면으로 내역 받아서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화가로 조성 도시경관 개선사업 인천광역시 용역사업보고서 나왔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고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별도로 부평구청에서 용역사업 착수하려고 그러신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예산이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
은호
신은호위원
수반되면?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까지 아직, 예산이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예산 됐을 때 용역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딱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광역시 용역사업보고서에 세부사안까지 나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용역사업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우리 구 자체에 맞게, 실제 이거는 시공을 하는 거고 그거는 사업지정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용역보고서를 내면 부평구청에서 용역사업보고서를 또 내기는 합니다. 각 부서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실례로 녹지조경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스란히 창고에 그냥 처박힙니다. 사업 하나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부평구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저는 예산을 좀 탕진하는 일이 없기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민원이 조합설립이나 추진위 구성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전체적인 업무를 부평구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관리하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업무는 주민들이 자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성이, 추진위원회하고 위원장이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 주관하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법 절차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 관내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데서 조합 설립단계부터 법적구속력을 갖추지 못해서 사업 연장된 곳이 있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가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총 29건이 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2건은 잘 되고 산곡2동하고 부평은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갔고요. 27건 기본계획 고시된 사항이 거의 주민들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암아파트 구역은 무엇이 문제가 돼서 법정소송하고 있는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재건축,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재건축을 포함한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중에서 그런 법적으로 절차나 그 다음에 동의서 징구 과정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추진위에서 시행사들 말만 듣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포함해서 도시정비과장까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각 사업지구마다 경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진행절차에 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설명회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과도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역이나 그 다음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사업 자체를 지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요,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가서 그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면 부평구청의 분쟁소지가 대단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볼 여지는 없는지? 비용이 든다거나 아니면 경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우리 일전에 부평구청에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같이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하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올해 한 3월경에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일반 시민들이나 조합원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다라고 평가를 좋게 하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에도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각 지구 지정된 사업장을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서 법정양식이라든지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 법적구속요건,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면 조합원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 시행하는 데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사고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내 생각이 옳았구나 하고 기존에 추진위원들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연되면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그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게 앉아서 그냥 방치해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천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하고 오늘도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잘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설명회나 주민들이 이해 안 가는 것 현지 가서 설명해줄 수 있나 그런 것까지도 하려고 미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요청되거나 하면 저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 즉 말해서 상호간에 상충된 데서 설명회를 하면 그거는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엄정한 개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해주시면 상호간에 그런 분쟁이 굉장히 누그러지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거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볼 의향이 없는 것인지!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하셔서 전국적인 좋은 사례를 만들고 또 구정을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좋은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까지 제가 연계해드릴 그런 방안도 갖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차적으로 지구 지정할 때 동의서를 일부 받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안내문까지 들어가지고 배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가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를 징구할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관한 사항까지 염두에 두고 인감 첨부를 2장, 3장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가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할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부정적인 요소가 결부돼 있지 않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법이 제한한 범위 내에서는 수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한적으로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막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주면 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의서 징구에 관한 내용 중에서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