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산2지구 공공용지 매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 31일 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 준공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에 대하여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산동 390-2번지이며 정확한 위치는 삼산동에 위치한 후정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면적은 1,048.4㎡이며 용도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7억 7,7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분양계약에 따른 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내년 3월경에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산3지구가 1,400여 세대에 준공시점이 한 2009년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산1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25인승 버스구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버스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매연이 과다 배출되고 수리비가 많이 소비되어 대체차량으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차량을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거리 운행 시 고장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쾌적한 차내 환경으로 안전운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청천2동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천2동 청사는 26년 된 노후건물로 균열, 누수발생 등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직무공간이 열악한 실정으로 동 청사신축으로 행정편의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환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천2동 178-44호로 현 부지 안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1,096㎡, 연면적 1,381㎡에 규모는 지상 3층이며 소요예산은 2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청사 건립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에는 전체 사업비 중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2009년도에는 공사비, 임시청사 임대료 등을 확보하여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었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중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십정1동 복합건물 1층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십정1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류수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재산 156건에 750㎡는 관련 부서에 관리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화자 위원께서 거론하신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 중 문화사랑방 신축 시 방음 등을 이유로 다시 해체해서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주요사업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1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사업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되는 개별주택공시 건수는 약 1만 6,000여 건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2007년도 대비 3,476만 원이 감소한 1억 2,500만 4,000원으로 주택가격 검증과 관련된 수수료 9,402만 원과 주택가격 특정조사인부임 2,347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과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검증을 통해 2008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기간과 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사항은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현재 추진중인 민원봉사과 통합민원창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민원실 문서고를 철거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지적과 문서고, 증지판매대를 철거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민원실 벽면을 도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18일 통합민원창구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민원안내판 부착 및 사무실 환경개선과 통신, 전기 메인공사 및 시스템구축공사를 실시하여 10월 22일 민원창구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3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인근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시간절약으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3개 동 선정은 인구수, 민원처리 건수, 민원실의 규모, 구청과의 거리 순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월중 동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2월에 대상 동 선정 및 통합민원 증명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도 3월부터 동사무소에 통합민원 증명발급 업무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사업비 9,366만 5,000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 4대에 3,734만 원, 이단급지대 4대 176만 원, 순번발급기 시스템 720만 원, 증명발급기 업그레이드 880만 원, 양방향 모니터 1,336만 5,000원, 전자본인확인시스템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고 구 민원에 대해서 인근 동사무소에서 증명발급이 용이하고 발급시간 단축, 민원편의 도모와 민원창구 담당직원의 업무경감과 휴가 및 병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변경 및 보안강화 사항입니다. 무인발급창구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와 발급장애 및 보안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주고 있는바 신형기계 구입과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체계를 강화하여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구연수가 지난 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신형기기 설치장소로는 발급실정이 맞는 구청과 부평1동에 설치하겠으며 CCTV 설치 및 휴일, 야간 유지보수 계약 및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5,568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발급기 2대에 4,000만 원, 외장형 부스 1대에 800만 원, 보안정비비 설치 528만 원, 휴일ㆍ야간 유지보수비 24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장이 잦은 기기를 교체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휴일ㆍ야간 유지보수 계약과 보안장비 구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석광백 과장님이 휴직인 관계로 재난기획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찾아 생활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여 기초적인 주민생활 최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3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400만 원과 방금 보고말씀드린 사업예산 1,830만 원의 차이는 가내시된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난취약가구 309세대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설조치와 화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장비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시설 점검교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전기시설뿐 아니라 화장실, 수도, 싱크대 등 생활시설에 대한 수리 및 시설교체와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소방시설 장비보급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기, 건축, 소방장비 등 노후시설 교체 자재비와 안전컨설팅단 운영실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자재비는 한 가구 당 약 4만 원 이내로 투입할 예정이나 안전컨설팅 실시결과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 1월중에 정비사업 대상자를 파악하여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종료 시까지 인터넷이나 반상회, 지역신문 등에 홍보토록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예ㆍ경보사항 전파와 주민대피를 위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 예ㆍ경보 상황전파 방법이 Pem-NDP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각 동사무소나 재해담당자 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상이변 시 음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각종 재난유형의 다양화, 대형화,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발생됨에 따라 재난상황 전파의 긴급 신속함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난 예ㆍ경보 상황전파 방식을 현재의 방식과 방송시스템 방식으로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방송단말기를 설치하여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 시 Pem-NDP망으로 방송 시 인터넷 접속만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이 가능한 방송시스템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시비 7,000만 원과 구비 3,000만 원으로 전액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22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난 예ㆍ경보 프로그램과 단말장치 및 엠프장치 일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8년도 3월까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으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확정하여 8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하여 8월 이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주민 일상생활에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 음료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예산 6,620만 원으로 12개 동에 설치된 급수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장비 유지관리와 노후 발전기 교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 1,22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18개소를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6대는 국고보조금 5,400만 원을 지원받아 교체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3월까지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동절기 이후 개방 활용토록 하고 8월까지 노후발전기 6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9월에서 10월중에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대해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경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여 동절기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물 관리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평시는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서 참 기분이 새로웠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질문했던 사항, 제안했던 부분을 2008년도 주요사업보고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신 게 이색적이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타관련부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7쪽 삼산2지구 공공용지 동사무소 매입추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삼산1동이 그리 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통합되는 동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삼산1동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삼산1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산1동사무소가 새로운 부지로 하면 그 쪽으로 올 수 있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지요?

예. 삼산3지구가 농산물센터 거기가 3지구거든요. 거기가 한 1,4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준공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청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택지비 매입가격 그것은 우리 공공택지조성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는 거지요? 그 택지 자체는. 위치.

택지는 택지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조정이 돼 있는데 가격에서는 더 싸게는 안 해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주택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싸게 그런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다 주택공사에서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공공용지나 또 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해서 기증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입가격은 조정이 안 되나요?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공시한대로 해줘야 돼요?

예.

29쪽을 보시면 청천2동 청사 가보니까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데. 그런데 청천2동 박람회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그에 맞물려서 동청사까지 신축하니까 경사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대지매입비는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현 위치에 있는 자리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서, 그러면 옮기는 장소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임시청사.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고 이제 하겠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얼굴 창구노릇 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37쪽에 보면 통합민원창구 동사무소 확대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통합민원 하는 걸 동사무소에 이관시키는 거지요?

구청에서 통합민원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3개 동을 선정해서 구에까지 번거롭게 올 필요 없이 동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확대운영 할 계획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선정은 나중에 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동사무소 선정할 때는 가능하면 구청에서 먼 데, 외진 데 그렇게 선정이 되겠지요?

구청에서 먼 데도 선정되고요 각 동에 민원발급 건수도 저희가 빈도도 파악하고 또 현재 민원실에 대한 규모성도 파악하고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민들한테 도입시키고 또 혜택을 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이 많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반응이 좋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그런 것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구청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는 제외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그런 데를 제가 검토해서 올해 3개 동을 시범운영해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부평구 주민한테 호감이 가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같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쪽 재난안전관리팀장님 나오셨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대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41쪽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거 할 때 얘기 들었던 사업 같아서,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럼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거면 실적이 있을 텐데?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 그래서 대상가구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총숫자가 8,727가구거든요. 그중에 생계비 지원가구가 8,385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비 지원을 받는,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각 동에 조사해 본 결과 397세대가 겨울철 전기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조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1차 조사한 다음에 조사내용을 가지고 시설교체하거나 수리해 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중에 금년도는 전기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러면 397세대를 이번에 했습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대상으로 1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아직 못 했다고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다른, 그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에게 협의 온 결과 11월 초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2개월 이내면 겨울 나는 건데.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겨서 9월부터 협의를 했는데 전기공사에서 수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수료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고 자재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이건 그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자재비 전력공사에서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아, 전력공사에서 자재비는 부담하고 우리 수수료만 받겠다고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구비예산은 안 들어가서 더 좋은 건데 이런 사업일수록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긴다 해도 실질적인 겨울에 난방을 튼다든가 전력소모가 많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세대에서는 문을 닫아놓고 외출을 안 하고 안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누전 염려가 있는데 한전 보고 더 당겨서 지금 10월이잖아요. 벌써 10월도 반이나 갔는데 공사완료가 좀 일찍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저희도 지금 금년 하반기 일정이 얼마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일정 좀 당겨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 봉사자를 같이 투입해서라도 일정을 당겨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시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좋은 취지로 자원봉사자까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면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요 가능하면 이건 빨리 날씨 추워지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잘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는 구입을 안 했나요?

올해 하반기에 구입했습니다.

몇 대 구입했어요?

1대 구입했습니다.

그럼 구청로비 것을 구입한 건가요?

예. 9월 14일, 구청에 2대가 있는데요 아주 노후가 돼서 1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구청로비 거 1대하고 부평1동 거 1대 하고 2대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평1동에는 외장형 부스를 만들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니 무인발급기가 부평1동에 있는데 동사무소가 문을 닫거나 휴일이면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외장형 부스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잘됐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현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통합민원창구가 동사무소에 3개소 생긴다고 해서 부평구청의 업무가 동사무소의 업무로 이관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위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평구청에서의 거리가 먼 동이라고 했을 때는 부평구청으로 와야 할 업무를 동사무소, 멀리 떨어진 동사무소에서도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부평구청에서 떼야 될 민원에 대한 서류가 그쪽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부평구청에서 뗄 수 있는 지적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통합으로 저희가 9개 창구에 있는 것을 5개 창구로 줄임으로써 지적과 업무나 민원실의 업무를 동에서도 뗄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서버나 이런 형태를 바꾸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전체를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서버가 각 동에 저희가 메인서버를 지적업무하고 주민등록상의 업무를 같이 혼합해서 서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 동마다 서버가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 하나 구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개 동 한 번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은 저희 구 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건 아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민원처리업무를 구에 오지 않고 동에서 신청해서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동에서 팩스민원이 되거든요. 저희 구의 업무 같은 것도 동에서 떼려면 동에 신청해서 구에서 팩스 보내서 저희가 떼서 다시 팩스로 내려보내고 그런 게 없도록 같이 호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서버를 한 3개 동은 시범적으로 서버를 운영해볼 예정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산화 형태에 있어서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구청을 메인으로 두고 동사무소에서 연결만 되면 되는 듯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각자 동사무소에 그런 서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적업무는 지적과에서 따로 서버를 갖고 있고 저희 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업무에서 서버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메인서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관계나 인감 관계는 서버가 나가 있는데 다른 지적업무 관계는 서버가 없고 그냥 토지에 대한 경우도 되어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동사무소에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메인서버가 구청에 있는 상태고 모든 과별로. 그 선을 연결해서 쓰는 게 동사무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는 지적업무 같은 것은 서버가 없지요. 거기에 깔려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서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해야만, 조그만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통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세무과장님,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에 있어서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보면 공식건수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점점 감소되는 이유는 국비내시액이 전년 대비해서 내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비가 자연히 적게 반영되고요 그 이유는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국비내시액이 좀 넉넉하게,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좀 넉넉하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자리잡아가고 안정이 돼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예산 국비내시도 그렇고 반영액도 그렇고 조금조금 줄어가고 있고 이제부터는 2008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거의 그대로 거기에서 얼마 가감은 되겠지만 안정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점점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시행 첫 연도에 조금 여유 있게 부족하지 않게 편성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작년에 민방위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을 생각인가요?

민방위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올린 사항인데,

올해는 안 올리실 거예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로 한다면 다시 파악해서,

재무과에서 쓰는 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려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했을 때 그때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민원업무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민원창구 또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잘 돼 있는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 민원봉사실에 벤치마킹을 권유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청을 9월 17일 저희가 바로 다녀왔습니다.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로 해서 통합창구가 아니고 세무민원이나 전반민원을 1개 사무실에서 종합민원창구로 돼 있었고 저희가 하는 모든 민원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동대문 민원실에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본받을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이번에 환경에 접목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통합민원창구 관계 때문에 강남구, 구로구, 금천구 등 10여 개의 종합민원실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와 유사한 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민원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참 좋고 환경개선은 한 번 저희 민원실도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환경에 대해서 치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일 저희가 벽면을 도색했는데 벽면을 도색하다 보니까 또 천장이 너무 벽면하고 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도색이나 청소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비대하고 그래서 올 정리추경에 한 번 올려서 천장도 정리하고 또 바닥은 기존 민원실은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또 양옆에는 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사실 통합민원창구를 하면서 검토하지 못한 사항인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한 번 정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통합민원창구는 다른 데 비해서 지문인식기도 전자동으로 통합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에 있고 환경도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평구의 민원실 환경을 최대한도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 수고하시고 항상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헌집 고치다가 새집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산을 집행 할 때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과감하게, 찔끔찔끔하다 보면 나중에 합해보면 집은 제멋대로 돼 버리고 모양도 안 나요. 한 번에 딱 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다 보면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 외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년, 13년 전에 세도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둑을 제일 많이 맞았던 곳이 사업소세에요. 자진신고 자진납부 하다보니까 미처 그것을 손을 못 대서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상당히 참 저희도 일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현실감 있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세가 상당히 지적하신 바대로 참 관리하는데 많은 맹점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즉시 즉시 사업소세를 파악하고 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또 필요하시고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한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재난기획팀 박명근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박명근입니다. 재난기획팀장입니다.

그런데 기획팀장님이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기획팀장이라고 답변 안 하셨잖아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기획팀장이라고,

안전팀장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잘못들었나요. 신고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보다 실력이 나아.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봉구 팀장님,

민방위팀장 모봉구 예.

요즘에도 책 많이 쓰세요?

민방위팀장 모봉구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하신다고요?

민방위팀장 모봉구 예.

지금 업무보고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질에 오염의 근원이 주변환경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개보수 하시면서 주변환경도 개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팀장님이, 모봉구 팀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민방위팀장 모봉구 민방위팀장 모봉구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깊은 데서 퍼올리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약수물과는 달라서 건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이 노후돼서 녹이라든가 이물질들이 들어갈 요소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데에도 나타났듯이 예산을 투입해서 급수시설 주변을 깨끗이 정화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좋고요 한 군데 내가 말씀드리면 마곡초등학교 물을 요즘에도 수질검사해 보셨습니까?

민방위팀장 모봉구 3분기에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민방위팀장 모봉구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민방위팀장 모봉구 예.

다행입니다. 그 주변이 학생들이 이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자락이 있습니다, 산자락. 그쪽이 오염되면 그곳이 오염돼요. 물이 고여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주변환경을 관리 잘 해주시고 보통 동사무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일부 개방시간들이 불규칙하고 개방을 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업무를 공익요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다 안 갖추더라도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전혀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잘해서 인력관리도 수질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모봉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잠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5대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우림라이온스벨리하고 우리 부평구청에 2대하고 그 다음에 부평1동,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곡2동에 있습니다.

전에 갈산2동에는 없었나요?

갈산2동에는 없고요,

전에.

예, 전에 없었고요 이마트에 있었습니다.

아, 갈산동 이마트요?

예.

보통 휴일에 몇 건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에 몇 건 정도가 보통 발급이 돼요?

저희가 9월에 보면 한 1,471건이 발급이 됐는데요,

기계 1개당.

기계 1개당 한 226건 정도가 발급됩니다.

월?

예.

그러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한 8일 잡고, 200건이요?

예.

한 기계에서?

예.

그 동네 사람들? 주로 그 동네 사람들?

우림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회사 사람들이 많이, 거기 공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1동 같은 데는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백화점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산곡2동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보안유지가 안 돼서 부스설치를 안 했나요?

그 전에는 동사무소 안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인식기가 자꾸 오작동이 되고 야간에 바깥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만 야기되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회사 내에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형기기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한 오후 10시가 됐다고 그러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금인출기 같이 서비스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자동벨을 눌러서 팬서비스가 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일요일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깜박, 엄마도 어디 가고 그래서 깜박 잊어버리고 일요일날 해줄게 하고 나서 구청에 와서 해보니까 한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문감식을 해서, 손가락 위치도 잘 놔야 되겠더라고요, 해봤는데. 그 동사무소에 부스가 설치가 되기 이전에는 안에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보통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한다고요, 거기에서 안 하고. 불편하니까.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안 되면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월 한 200건 정도 된다니까 그 정도면 필요성은 있겠네요.

제가 구형 같은 경우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형은 지문인식지가 아주 예민해서 작동이 잘됩니다. 그런데 구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도난방지 관계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형은 지문인식을 못하고 신형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저희 구청 로비에 있는 신형관계는 인식도 잘되고 또 신권으로 돼 있고 도난방지 예방시스템도 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가 있는 건 사실 도난방지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뒤에 메인을 보안장치를 했지만 사실 외부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내놓고 할 예정에 있어서 부평1동에 부스설치를 해서 외부로 내놓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업무보고 자리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한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