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에서도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률의 제․개정 및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현재 694인에서 700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681명에서 686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민원봉사과가 2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과가 1명, 정보통신과가 1명, 의회사무과 1명, 보건소가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통보 내용에 근거하겠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합의를 했고 예산은 2억4,7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사항으로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 기간동안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4번의 내용과 별표 1의 내용 및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 공개 채용 하십니까?

지금 인력충원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개경쟁 시험을 쳐 가지고 현재 합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발령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곧바로 인사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인력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인력충원 계획을 할때에 이러한 사업이 연초에 이미 계획이 되었고 중앙상부기관이라든지 경상북도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인력을 경상북도에 요청해가지고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킬때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통과를 시키지 않을 경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키지 아니면은 우리 인력은 항상 대기인력을 충원해 있다가 행정수요가 있을때에 항상 충원을 시킬수 있는 그런 인력수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준비하면서 우리 칠곡군에 예를 들어서 정원 몇 명 예산 몇억하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정원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최근에 총액인건비가 대략 379억정도가 우리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소 인력을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379억의 예산은 한 704명정도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700명으로 인원을 증원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제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민원봉사과에 7급이 2명, 보건소 7급 1명 이래 되어 있는데 신규를 채용하면서 꼭 이래 7급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사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 9급에도 우수한 직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애써가지고 7급을 채용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급을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7급으로 한 것은 하위직을 승진시켜서 7급에 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뽑을때는 하위직 9급, 보건의 경우에는 8급으로 뽑고 7급은 현재 기존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켜서 발령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걸 계약직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계약직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의 성질로 봐서 계약직은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유사분야에 근무한 우수인력이 많다고 봅니다. 공개채용 할 경우에 우수한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개채용 그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고루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인데 특수한 훈련된 인력을 특별채용 하는 이런 제도는 현재 이 방법으로 채용하기는 제도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공개채용 할 경우에는 보통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안된 사회경험이 없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많이 합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개채용 할 경우에는 유사업종에 근무한 우수한 인력이 많은데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직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공개채용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379억인데 이번에 예산 6명 충원하는데 2억4,758만4,000원 그렇습니까? 1인 총액임금이 9급을 신규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8급 승진을 하던 7급 승진을 하던간에 1인당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새 전문성 시대인데 보건소에 7급은 직이 보건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고?

건축 또는 지적입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사업과 적합한 건축내지는 지적 시설쪽에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에는 기초노령연금 추진 인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인력보강이기 때문에 행정직 또는 전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인 경우에는 군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저출산대책 인력보강이기 때문에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은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마는 인원이 기 정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 인원은 충분히 도에서 대기발령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도가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직, 지적직, 사회복지, 행정, 보건직이 골고루 있습니까? 미 발령된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기발령자가 총 10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직, 복지, 기계, 전기, 임업,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 사업이 당장 있으면서 지체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작년년말부터 금년 연초에 걸쳐서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수급 예상을 하고 금년 7월, 4월달에 우리가 이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받고 대기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력수급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증원에 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대기인원 10명중에서 이번에 정원조례개정이 되었을때 6명의 임용을 칠곡군에서 하고 나면 4명이 또 남는데 그 남는 부분에 대한거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대기기간이 시한은 없습니까?

2년입니다.

2년내에 발령이 안나면 임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년내에는 우리가 임용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4명에 대한거도 어차피 정원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게 결원되면은 계속 충원되어 집니다. 우리군의 실정이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인력이 예를 들면은 휴직을 한다든지 다른쪽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을 한다든지 빈번한 타지역보다는 훨씬더 많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적기에 사람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적정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결원이 생겼을때 바로 충원이 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이상의 인력은 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정원안에서 바로 임용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배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바로 저희가 오늘부로 조례안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바로 발령날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현재 저희들 계획은 11월정도 충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러면 별도예산은 필요없는지 총액임금이 내려온 금액내에서 2억4,758만원 하는거는 그안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습니까?

예,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6명을 채용할 경우에 처음에 들어오면 몇 급부터 시작합니까?

9급입니다.

9급 같으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1,200～1,300만원정도 됩니다.

1,200～1,300만원 같으면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은 1,200 ～ 1,300만원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7급, 8급 이러한 직급에 맞게 하다 보니까 2억4,700만원이 되는겁니다. 채용은 신규로 하지만은 승진 시켜가지고 이 포지션에다가 직원을 충원시키면은 그 사람의 봉급이 계상되기 때문에 신규직원의 봉급에서 기준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신규직원 연봉이 1,200만원 해서 6명 같으면 예산 1억 안되는 상태에서 만약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면 예산 얼마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금액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직원만 6명만 채용한다고 이렇게 기준하시면 안되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사업이 요구하는 적정직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거 아닙니까? 7급 올랐을때 연봉이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그 임금차이가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직급이 상향되면은 그 사람의 직급을 전체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고 또 급여라든지 예산편성 문제는 별도의 예산심의과정에 따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봉외에 퇴직 상여 포함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수당 다 포함되는 겁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이 2억4,000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도로명변경 요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후 3년이 경과한 후 사용자의 1/5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새주소위원회 심의후 1/2이상 동의를 거쳐서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이상 실시하여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가 실시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제8조에는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 및 재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치제작 설치시 최소 규격등을 정하고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설치방법, 설치비용 교부시기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5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에 제정공포 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은 2007년도 4월 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2007년도 4월 1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억1,750만원이 계상되어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이 3억1,750만원 확보를 했다고 하셨지요?

예,

이 예산 사용용도가 지금 조사하는데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용용도는 뭡니까?

금년도 3억1,750만원 용역비입니다. 도로구간 조사하고 건물조사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비입니다.

도로명 설치하고 건물번호 제작설치에 관한거는 광고사업자 선정이 되면 칠곡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광고회사에서 다 해줍니까?

지금은 사업이 금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시행기간입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면은 나중에 홍보물 같은거 안내표지판 제작할때는 저희들이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광고를 하면서 안내판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수리, 보수 신규에 대한거도 자기들아 다하고 군예산이 필요없겠네요? 3억1,700만원은 용역비고......

군예산이 유지보수에 따른 그런 예산은 해마다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에서는 도로명 설치하고 건물번호 설치하는데 자기 광고를 규격에 맞춰서 하는 그걸로 해서 해주는 겁니까?

광고사업자는 안내표지판 같은 그런거 제작할 때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규 유지보수에 대한거는 군비로 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까?

시단위 지역에는 사업을 벌써 마쳤습니다. 지금 군단위 지역하고 도․농통합시 군지역하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예,

군비보다는 국도비 비중이 더 많죠?

군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30% 내려오고 나머지 지방비가 70%인데 그 70% 중에서 도비가 30%고 나머지 군비가 7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시군구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서 이렇게 나온거라서 별로 크게 질의를 할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하게된 계기가 기존 주소가 불규칙하게 부여되니까 집을 잘 찾을 수 없어서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해가지고 주소를 바꾸는 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포항이나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번호찾고 건물찾기가 상당히 잘나와 있던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3년동안인데 2009년까지 마치고 나면은 2010년, 2011년 동안은 병행해서 구 주소하고 신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2012년도부터 새주소를 법적주소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올해 4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6개월동안 사용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우편물의 0.32%밖에 안된답니다.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31번지 같으면 새주소로 부여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동명면 금암리 같으면 도로명은 가칭 금암로 해가지고 건물을 전부 전수 조사를 해서 건물 번호를 부여합니다. 1번, 2번, 3번, 만약 그 건물이 15번같으면 금암로 15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금암1리, 2리 하는거는 주소에는 안나오겠네요?

그게 도로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명을 부여할 때 금암1길, 2길, 3길 그러면 1리는 1길이 될것이고 2리는 2길이 될것이고 3리는 3길이 될 것이고 그런식으로 부여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면 충분한데 3년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상위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망장제비 신청을 3년으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도 되지만은 조금 이거를 상위법과 같이 3년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다소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3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개정이유에 보면은 유공자로서 포상금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위로금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유공자로서 안 받는 사람이 우리 칠곡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660명입니다.

660명이나 지금 현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660명을 참전유공자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말은 무슨뜻입니까?

처음에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가 하면은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았는 사람, 즉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 또는 6.25참전 학도의용군들은 국가에서 유공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보훈처에서 수당과 사망장제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같이 6.25참전은 했는데 아직까지 참전유공자라고 하지만은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지정을 받지못한 우리 6.25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다소나마 나도 6.25참전했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았지만은 그래도 나도 우리 칠곡군민이고 나라를 위해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수당은 자기네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우리가 안받더라도 다만 죽었을적에 사망위로금이라도 지원하므로 인해가지고 그들도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 칠곡군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가에 참전용사라서 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 칠곡군에 있다면 몇 명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거는 보훈처에서 우리 국가유공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월남하고 6.25인데 그중에서 총원이 참전중에서 고엽제라든가 참전유공자가 된거는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고 참전은 했지만 국가유공자가 안된 사람에 대한 15만원 장제비 지급을 한다 이야기인데 총 인원이 참전유공자가 되었건 국가유공자가 되었건 칠곡군에 총 몇 명중에서 기 국가유공자 된 사람 얼마 참전유공자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참전유공자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으신 분은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숫자는 파악못했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동명시장과 약목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니고 정기시장입니까?

예, 5일장 정기시장입니다.

정기시장에 주로 노점이 있는데 장옥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인데 동명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보니까 36만8,000원이 나왔는데 장옥은 없고 노점같은 경우는 1/100 같으면 3,680원인데 이거는 월 3,680원입니까? 1회 3,680원 입니까?

상설시장 장옥은 장옥이 있는곳은 실제 동명밖에 없고 약목에는 노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동명시장 노점같은 경우에는 1/100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거기에 적용하는게 아니고 상설시장 및 정기사용은 우리관내 해당이 없습니다. 밑에 정기시장 보면은 계속적으로 서는 시장이고 우리는 밑에 수시 사용 별표 2의 2번입니다. 그게 장옥이 서면 1㎡당 반나절 쓰면 40원, 종일 쓰면 60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1번사항은 우리관내는 없습니다. 만일에 생기면은 적용하기 위해서 조항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놔두는 사항입니다.

정기시장 노점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반일에는 10원이고 종일에는 2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몇십배 더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탁받은 자한테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폭리를 안 취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줘가지고 하는데 1년에 얼마 입니까?

올해 금액이 육십몇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상인들 말로 보면 우리 동명장이 장세가 제일 비싸다 하고 그 외에는 대구근교 지역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장세를 안받는 곳이 많아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용료를 10원, 20원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장사꾼들한테야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촌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와서 조금씩 장사하는데 거기에서 800원씩 1,000원씩 어떤때는 2,000원씩 받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간판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장사용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해놓으면 더 받지를 못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단독주택가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개조해서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신설하여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이웃간에 담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웃간에 교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범죄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담장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자산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물품이라 하면 유동자산아닙니까? 평가는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전에는 재산관리 하는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재정법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왔는데 전체 칠곡군 자산에 잡혀있는거는 회계과에 잡혀있고 자산평가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이거는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는 주로 창업연구센터 안 있습니까? 그기 건물평가 하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에 나온거는 주로 그 내용밖에 취급하는게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관한거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고정자산에 대한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전체 자산에 잡혀있는 칠곡군 자산총액에 대한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삼각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용연수에 대한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사용료를 부과할 때 매년 2/1,000인가 감가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가격이 1,000만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다 5년이 지나갔을때는 취득가격에서 잔존가격이 칠곡군에 1,000원이 남는데 보니까 취득가격에 나중에 사용연수를 지나고 나니까 1,000원정도 잔존가격을 남겨놓더라고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창업연구센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해가지고 잔존가격이 마지막에 얼마 남는가 하는거는 아직 연수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문화복지회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이래 조례가 일부는 개정되었지만 전체적인 운영조례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변화하는 어떤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고자 우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4조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가 교육 및 복지서비스는 관내 주민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및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기준 안을 당초 없던 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있어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가 지금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올해 법이 바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0%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별도 징수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전액 감면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을 하고 그리고 단지 수영장이라든지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13조의 운영요원의 위촉자격 기준 및 실비보상 기준에서 당초에는 전임강사와 청소년 지도 사업으로 되었던 부분을 사회복지사라든지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등을 같이 넣어서 실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이 당초에는 항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은 위탁할 경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신설할려고 합니다. 안 제15조 4항에 보면은 지금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를 했고 안 제16조와 제17조를 보면 위탁 수탁계약의 해지조건과 수탁자의 책임변상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감사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회관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조례 정하지 아니한 것은 안 제20조에 보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 보면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대관료를 당초에는 리허설이라든지 사전준비 할때는 대관료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50%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흥행성 있는 유료 공연물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30%를 대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광부라든지 추세가 비율이 낮춰지고 무료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이라든지 정책에 우리가 감안해서 대관료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 대관료 감면규정을 우리관내 주민들한테는 20% 할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대관료 반환기준도 사용전일까지 취소를 제출할 경우에 50% 반환하는걸로 하고 당일날 취소하는 부분은 반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 보면은 대관자가 공연에 관한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이 부분에는 위탁판매의 5%를 예매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겠금 조례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관내 5개소에 위탁해서 예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무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매를 할 때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에 보면은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에 관한 반환에 관한 규정등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복지회관 3쪽입니다. 관계법규는 부가가치세 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칠곡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소비자보호법 등 이러한 법률를 기준해서 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상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이 평생학습 이 부분이 발전사항이 추진단계에서 운영의 단계로 정착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의 표준화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자격인정화로 직업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어떤 개정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 안 제1조와 4조에 있어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학습운영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며 그리고 안 제5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평생학습 표준화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활동장내의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했습니까?

일부 교체를 했고 내년예산에 해났습니다.

9조에 보면 배상책임이 있는데 9조 3항 복지회관 시설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개인적인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난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고는 없고 저희들 작년에 인명사고가 1명 있었습니다. 당초 지병이 있던 노인이 한분 오셔가지고 하다가 한명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예,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거는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입회하실 때 서면으로라도 이런 해당사항을 넣어가지고 하게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났을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막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 관리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은 담당 업무만 했지 상시적으로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기 대비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관장님 대관료 감면 이부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는 50%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각급 단체 및 보육시설의 비영리 행사 이 부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해당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관장님 아까 제9조에 배상책임 관계에서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그 부분을 다시한번 새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병 그부분 작년에 사고 일어났을때는 보험상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배상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별표3의 운영요원 실비지급 기준표에 보면 전임강사에 지방공무원 5급상당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조례에 전임강사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야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도록 해났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 부분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보육교사 삽입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전혀 지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한번씩 초청해서 강연 교육을 시키고 하면 준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준하다는게 아니고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거기 준해서이지 이 부분하고는 별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