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 사항 보고를 먼저 받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보고 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변함없이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제104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중 2007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 【참조】 ㆍ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보고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 형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지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을 나가서 보고가 되어서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형태의 역할에 지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종합복지관이 하고 있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복지시설입니다. 저희들 현재 각 구마다 복지관이 1개씩 있고 울주군에 3개가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현장점검을 하셨습니다만 울주군에 있는 복지관 3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관들은 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탁을 하고 있던 남구ㆍ중구ㆍ북구ㆍ동구복지관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을 때 상위 10%안에 들어가는 운영이 잘되었다고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 울주군 복지관들 3개소가 하위 5%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전에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울주군에 공문도 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일단 이번 예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울주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 방안을 저희 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4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엘림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주민민원 발생사유가 뭡니까?

엘림 주민민원 발생사유는 복지재단 부근에 인근주택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오수라든가 지가하락 등 대표적인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민원이 64명 집단민원이 북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 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고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엘림복지재단에서도 민원인들하고 꾸준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42페이지에 보면 동구참사랑이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장애인시설 동구참사랑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의하면 법면부분에 도로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나있고요. 그것을 어쨌든 사용허가를 받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주실 때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법인을 내주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사회복지법인을 우리 시에서 인가를 안 내주는 것 때문에 반발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유효적절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은 법인을 내기 힘드니까 기존 낸 법인 중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니까 계속 접근을 하는 경우도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구참사랑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준공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ㆍ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정 법인을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 참사랑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ㆍ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소가 완전히 되고 난 뒤에 법인을 앞으로 내주시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래 4, 5년 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확장 등으로 인해서 법인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아무리 사회복지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님비현상 때문에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면서 사회복지법인들이 앞다투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에서 조금 무리한 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1년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을 내준 게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신설하거나 기능보강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법인을 인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공동주택에서 국ㆍ공립전환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환하실 때 기준이 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요즘 참여정부의 국ㆍ공립보육시설 30% 확충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먼저 국ㆍ공립전환을 하라는 올해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들 내지는 설치 예정인 시설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국ㆍ공립을 전환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 북구청 소관으로 대상 사업이 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면서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업비가 일부 많이 잔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4개소를 전환이라고 했는데 4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한 것은 개인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인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개인이 기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들이 국ㆍ공립전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신규 입주예정인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북구의 입주예정인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이기도 한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어떤 사유재산을 갖고 있다가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가로 환원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시설장 입장에서는 국ㆍ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에 본인의 시설장 신분유지가 안 되니까 꺼려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 보육시설자체의 소유가 결국 아파트 건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집행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시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겠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국ㆍ공립전환 대상사업을 정부에서, 올초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정해서 할당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어서 사업량 자체를 무리하게 잡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장애인전담 쪽으로 거의 다 유도를 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4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실제 입소정원이 못 미치는 문제나 올해도 계속 노인수발보험을 앞두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민간을 비롯해서 우후죽순 들어서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사실은 올해는 신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신축 받은 곳이 많이 있는 건지, 올해 이게 마지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재단의 신축예산은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법인은 2005년도에 신청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작년 7월부터는 노인시설 신축예산을 복지부에 요구한 일도 없고 또 복지법인에 대해서 신규로 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내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엘림은 2005년 말에 올라가서 2006년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말고는 신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2005년도의 사업이 이미 신청이 되었고 행정적인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반영도 되었을텐데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재가종합지원센터 각 구ㆍ군별로 한 개소 목표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남구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종합지원센터는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 이 위주로 보건복지부정책도 그렇게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활시설보다는 주단기, 재가시설 쪽으로 노인시설이나 보호하는 쪽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정확히 예산이 집행이안 되었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노인들의 수요나 정책에 맞게끔 이 시설을 어차피 2005년에 계획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처해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죽련위원도 질의하셨는데 42페이지에 두 군데가 유보되어 있는이런 데가 지역에서 반대에 부딪힌 시설이죠? 여기도 엘림과 똑같은 노인복지.

이것은 장애인시설입니다. 저희들 유보되어 있는 두 곳은 울주군에 있는 장애인 언양 반천에 있는 혜진원하고 나사함 법인에서 하겠다는 장애인생활시설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혜진원은 주민들의 민원반대로 해서 사실 사업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울주군에 복지법인에서 공문을 내었고, 나사함은 부지를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했는데 여기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울주군의 입장은 노인시설은 물론 안 되지만 장애인시설은 저희 시 전체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생활시설이 2, 3개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복지시설이 울주군에 편중되는 현상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꺼리는 입장이고 해서 이 두 개 유보된 이 시설들은 현재 판단하기에는 11월말까지 부지라든가 사업시행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기능보강하는데 있어서 국비내시 가능한 경우와 순수시비로 사용되어야 되는 경우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신청한 만큼 국비가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아니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인데 표준형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모델을 정해준 것이고, 자체개발형은 각 구ㆍ군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구, 남구는 1회 추경 때 국비내시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예산을 미확보해서 중구, 남구는 자체개발형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장애 등의 영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북구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울주군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

제공기관은 이 사업에 따라서 각 구에서 사업주체에서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단 5개월 정도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나 또는 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또는 참여자들의 평가회의든 워크샵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평가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 자체가 지자체에서도 풀어야 되는 과제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과제인데 어쨌든 신규 공동주택은 사실은 국ㆍ공립으로 가야되는 건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안 풀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민간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는 민간어린이집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육아동의 수요가 확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국ㆍ공립전환에 대해서 건축업자나 건설업자가 적극이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방향은 기존에 있는 민간도 가능하면 법인화 하거나 국ㆍ공립화 하자는 건데 그것이 어렵다 치더라도 신규를 지자체가 유도를 못해 낸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주군에 있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체가 주공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협의자체가 원활히 되는데 일반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니는 보육아동이 저소득층이나 꼭 직장인 여성들의 아동이 아니라그냥 일반가정인데 그 시설을 국ㆍ공립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내에 결국은 수혜가 대부분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결국 개인과의 협의니까 요즘은 정부에서 강압을 한다든지 강요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 물론 저소득을 우선 순위로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보육이나 교육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무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아동이 있다 이런 것은 별로, 아파트단지내 일반아동이 많다라든가 그런 것은 큰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국ㆍ공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자체 안에서 고민을 일단은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 협의를 하셨으면…….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좀더 파악을 많이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1개소이고 작년에 국비지원이 21개소이고 시비지원이 7개소이고,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이 33개소이고 시비 4개소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숫자하고 국비지원 되는 기관하고 시비지원 되는 기관의 차이점, 선정기준을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시ㆍ도에 몇 개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시에서 몇 개소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일단 개소한 지 1년 이상 된 시설들이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국고가 다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 내기는 힘들고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열기가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오래 전에 80년도 초반에 놀이방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 놀이방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민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비단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특별한 기준 없이 계속적으로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너무 쉽게 지금 문을 다 여시고 계시는, 잘 하는 곳도 계시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지역아동센터가 하기가 쉽다고 자격요건이 있으면, 1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바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폐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어떤 보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월 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인건비조차 되지 않고 오히려 명분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원금을 그냥 타내는 그런 폐단들도 실무 공무원들이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기준이나 지원기준 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결정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의 차등화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면밀하게 운영방안을 평가를 해서 지원금 차등화를 통해서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더 잘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명분밖에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곳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력으로서 시비와 국비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많이 늘어난 지역아동센터를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 1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완을 하셨는데 톨게이트 요금정산이나 도서관 사서업무 등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노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한시키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가보면 부스도 거의다가 단순노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통, 노인ㆍ여성ㆍ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정부에서 또 범정부적인 시책, 저희들도 취업취약계층은 어떤 복지보다도 일자리가 창출이 제일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존 형성 돼 있는 시장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도 도저히 노인분들이 손놀림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고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행감독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이라든가 간호조무사시험 등 자격시험에 노인분들이 좀 대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을 통한 어떤 시장형 사업, 또 보면 상차리기사업이라든가 콩나물사업, 김치사업, 감나무가꾸기사업 등이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용역을 해서 계속 신규일자리를 찾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데 지금 하는데서 점차적으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상차리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축제라든지 이럴 때 시니어클럽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비누공예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 장애인 작업장에서도 비누공예를 합니까? 그 특화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쯤 시니어클럽 측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새로운 시니어클럽만의 어떤 특화사업을 만드셔야 되는 것 같고, 비누공예도 하셨다가 판로를 개척을 하셔야지 어떤 전시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생기는데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지금, 법으로는 통과가 됐죠?

예, 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우리 시의 노인 인구수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계시는지, 그리고 1급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240시간을 해야 되고 2급은 120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우리 노인인구수하고 수혜자들한테 얼마만큼 요양보호사가 준비가 돼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방우 부위원장과 서동욱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이죽련위원님, 이 부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무료급식소에 보면 영양사ㆍ조리사해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ㆍ조리사가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조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자원봉사자나 안 그러면 구ㆍ군에서 배치시킨 유급 자원봉사자가 있고 급식이 끝나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사무처리에서 보면 영양사ㆍ조리사를 협조를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부담 하는 곳이 4개소가 있고 저희들 지원해 주는 곳이 33개소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할 때도 그렇고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나 기존 급식을 하는 그런 시설, 노인복지회관, 생활시설 이런 쪽에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 등 그런 인력을 무료급식소에 풀로 활용해서 그 쪽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힘들긴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리는 문제가 있어도 영양사,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 1주일간의 식단 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식단 짜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하시고 제대로 좀, 분기별로 검토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원이 나가는 이상 급식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행여부와 완결된 여부를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완결 돼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완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시정해서 완결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검토 내용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각 아동들을 20～30명 정도 보호와 교육과 문화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간 2,400만원이죠? 1년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이 없고 1년이 되었다 치더라도 국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월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되는 비용으로 운영전반을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한, 이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청소년아카데미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노력을 했는 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이나 또는 지원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질의하신 청소년아카데미와의 지원문제는 소관부처 자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도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국비지원 개소수를 저희 시가 많이 확보를 해서 43개소가 국비지원 대상이 되어서 1년 이상 되는 시설들은 국비지원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7개소인데 일단 43개소는 운영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월 지원금은 22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지원으로 해서 그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방염처리나 비품구입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개소당 일부지원을 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시가 역할을 하는 부분과 실효성 있게 이러한 시설들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재기용하는 문제는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역할 확대방안 강구 부분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평가인증 참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플러스 이것을 따로 받는 것인가요?

예, 평가인증이 시행되는 2개월 정도 기간동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별도로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총액으로 20만원을 평가인증 참여하는 시설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보육시설과 장애통합보육시설이 2010년까지 확대하겠다 했는데 올해 혹시 확대 된 이런 부분이 있나요?

올해 확대계획이 당초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5개소, 5개소 계획인데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5개소씩 확대계획을 잡아서 작년도 대비 시간연장시설의 경우는 33개소에서 55개소로 총22개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간연장 지정승인도 많아져서 22개소가 늘어났고 그 중에 정부지원시설이 모두 5개소가 계획대로 늘어났고요, 그 외에 민간시설 1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통합보육시설은 작년도말 8개소에서 지금까지 4개소 예상되어서 12개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립보육시설들이 4개소가 늘어나서 연말까지 목표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의회라는 기관에 있다가 행정기관에 간 지 몇 년 됐습니까?

1년3개월 됐습니다.

이제는 대충 의회와 행정을 고루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의회의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는 사항, 또 위원으로 있을 때의 초심을 가지고 행정에 가서 행정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들이 별로 질의할 것이 없으리라는 이런 기대심리가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는 검토 못 하셨죠? 시간이 없어서, 그죠? 대충…….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료가 참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 훑어보기는 했는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몇 가지라고 단정짓기보다 는 전체적인 조치내용을 한 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고민하고 노력했던 성의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꾸며서라도 미화시켜 가지고 일 했는 것처럼 이렇게 조치내용에 유인물이 작성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보면,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겁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적하면 그때 그 순간 넘어가고 시정조치내용은 전혀 위원들이 지적 했는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합니다. 물론 업무량은 많고 또 정말 복지여성국 쪽에는 의회에서 바라보더라도 사실 지적이나 여러 가지 부탁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미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의 행사 아닙니까? 늘 복지행사, 거의 다 갖고 있는데 낮에는 그 행사장에 늘 다니셔야 되고 또 밤늦게 남으셔 가지고 이런 유인물 작성하고 답변자료 작성하고 위원들한테 보고자료 작성, 여러 가지 밀린 행정, 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요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좀 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미약하다. 세무서에는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때에는 어떤 소득세 징수를 부과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럴 거 아닙니까. 소득세 징수할 때 그런 거 아시죠? 직원이 두 명이 나가서 그 업장에 가서 5일에서 7일간 업장 오픈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주일간 가지고 월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업주의 월 소득을 1년간 합산해 가지고 추계를 해서 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여성국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행사준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또 행정을 저녁에 하시고 하면 바쁜 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감사 지적자료를 좀 꾸미십시오. 위원들이 그래도 지적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좀 있었구나.’ 설사 안 되더라고, 어제 모 국에 했는데 같은 사안이 요 앞에 임시회 때에 완결됐던 것이 지금은 처리중이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볼 때 또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나무라면 또 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 위원보고 퇴근 후에 한잔하면서 술안주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것을 ‘잘 합니다. 잘 합니다.’ 늘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더구나 언론지상에 요즈음 시의원들 하는 일 없다고 늘 그러더라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을 늘 간섭하는 기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일, 또 그 업장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으로 강력하게 하면 그 시설이 운영하기 힘드는 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업장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이런 것은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업무보고서의 감사지적사항 자체가 조금 불쾌하기까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보고서가, 정 안 되면 좀 꾸며 주십시오. 좀 꾸며 달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자료는 내야 되겠고 하니까 몇 년도 뭐 했고 잠금장치 실시했고 이런 것 하지말고. 그래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 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상임위 때 지적했던 부분 또 요구했던, 시정조치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 줄 때에 또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면서 또 자부심, 긍지심을 느끼면서 110만 시민을 대표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종합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실질적인 건의내용이나 시정내용보다도 보고서를 잘 꾸며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겸해서 말씀드리면 죽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답변내용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하나 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박람회라든지 여성대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문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병원오ㆍ남용조치 이런 것도 꾸준히 저희가 서로 토론회 내지는 회의를 수 차례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들을 시키고 해서 정말 위원들이 제기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표현에 조금 미숙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정재활병원처럼 굉장히 미묘한 문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의료법을 관리하는 저희로서 상당히 한계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도 조금은 이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안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집행부의 하던 일을 대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이 자료를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한 번쯤 해결 해 보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된다,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늘 행정 하는 것처럼 해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경고하고 찾아가서 시정명령 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일들 중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 사항만큼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당부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당부말씀이 헛되지 않게 또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잘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보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특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 보이지는 않고 또 점검을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기간을 명시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식당에 실제 이용인원과의 인원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료식사 인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몇 가지가 눈에 작게 보이지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좀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고서 내용이 미약하면 위원장이 힘들어 집니다. 위원장이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위원장을 지적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관심을 주신 만큼 보고서가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참조】 ㆍ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사항보고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수관 부설과노후관 교체부분은 다시 한번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근교 변두리 상수도공급은 주전은 내년까지, 두동도 내년까지 하면 전체 외곽지역에 본관은 부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지관매설은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1년 되면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집은 제외하고 100%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부득이한 곳 상수도를 쓰고 있는 70개소를 제외한 지역은 전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삼남 방기～삼동 보은간 조금 전에 지도를 보면서 했는데 두동하고 강동까지 배수관 부설이 지금 공정이 현재상황에 10%입니다. 구간이 짧아서 그런지 l2월까지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차질없이 가능하신 지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신정동일원 노후관 교체하는데 보니까 야음동하고도 문제점만 말씀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서에 아까 말씀에도 언급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 공정도 신정동 같은 경우에 59%인데 12월까지 준공을 예정하신다는 계획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 삼남 방기에서 삼동 보은간 배수관 부설사업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당초예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노선 검토를 4월까지 마치고 설계가 5월부터 6월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가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심의를 하니까 기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10월 초순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기가 급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마치려고 착공구간을, 시공구간을 두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그렇고 그래서 어찌하거나 동절기 전에 마치려고.

그러니까 90%를 연내에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력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시공사 사장을 불러서 작업하는 구간을 나눠서 하도록…….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만 혹시나 차질없이 다 하시겠지만 부실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신정동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동일원과 각 남부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가 전부 다 금년에 교체를 합니다. 약 45억원 들여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사업 건수는 3건입니다만 45억원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노후관을 바꾸다보니까 녹물도 좀 나올 수도 있고 교통불편도 있고 또 도로를 깨다보면 소리도 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정말로 저희들이 조심은 하지만 불가피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바로 포장을 하고 그런 공정관리를 잘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준비를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노후관 교체가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스테인레스 종류도 여러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소형관은 스텐관이고 좀 큰것은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ㆍ일반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천상 일부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도처리 되지 않는 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설계하고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일반정수장내에 고도처리시설을 한다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원래 설계자체가 일반으로 되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고도처리시설 자체를 기존시설에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천상이 총 28만t인데 6만t은 고도처리 하고 있고 22만t은 일반정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정수처리는 침전지를 거쳐서 사여과지를 거쳐서 펌핑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침전지에서 사여과지를 거친 것을 고도처리시설에 부지를 다시 조금 넓혀서 그곳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펌핑장으로 보내서 펌핑 할 계획입니다.

그쪽 부지를 넓힌다고요.

좀 사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공정안에 시설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설을…….

추가하되 시설은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천상 같은 경우에 하루에 22만t을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회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가 고도처리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정수장내의 고도처리시설은 100% 다 되는 건가요?

예.

세부적인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거나 할 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주철관하고 스텐관으로 교체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몇 년 지나면 노후관으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 관 설명에 의하면 준영구적이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의 특성상 관내 이끼 같은 것이 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준영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경 가니까 50년 되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주철관하고 스텐관으로 맨 먼저 작업된 곳이 몇 년 되었습니까?

’85년도입니다.

수돗물 녹물이 며칠 전에도 우리 신정동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 나왔죠? 가정에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정에도 규제를 합니까? 가정에 쓰는 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어느 어느 재질을 써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을 고급화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고급화하라는 얘기는 없고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어떤 관을 쓰고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살면서 아는 그런 정도인데 P관, 흰색관, 알루미늄, 아연관으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론 녹물을 발생 안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만가정에 가서 가정내에서 관이 노후가 되면 녹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비율로 따지면 발생하는 비율에 몇 %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가정내에서의 공사는 가정내에서 땅을 판다거나 할 때 녹물이 발생할 것이니까 작업을 한 것을 수용가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지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에서 가장 최상의 물을 만들 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과정에 아주 깨끗한 관으로 갔는데 가정내부 옥내관 그리고 물탱크 등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청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파트에 물탱크를 청소하다가 녹물이 한참 동안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보일러공사를 하다 보면 하고 난 뒤에도 나올 것이고, 겨울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청소하다가 스스로 난 녹물은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안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민영화가 되면 시민부담감이 가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영화가 되면 왜 시민부담감이,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의 예측이라고 봅니다. 19페이지 보고서를 보시면 민간이 할 때는 각종 세금이 사업용으로 쓰니까 세금이 좀 있을 수 안 있느냐 하는…….

사업용으로 쓴다고요.

민간이 하면…….

민간이 하더라도 공급처가 관과 민간으로 바뀌고 수요처는 그대로다 아닙니까?

수요처는 같은 데 공급하는 사람이 시에서 공급을 하면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ㆍ등록세, 종토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민간이 하면 이런 세금부담이 안 있겠느냐 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소 그것을 내면 상수도원가가 좀 상승 안 하겠느냐 이런 예측입니다.

민간이 하면?

예.

지금 민영화가 되면 각종 조세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외 다른 부분쪽에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깊이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민영화된다면 역시 민간이 하는 것은 영리목적이니까, 저희들은 공익을목적으로 하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수용가에게 안 가겠느냐, 그리고 정말로 사명감 같은 게 부족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아, 그렇구나’하고 믿음이 안 간다.

정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세금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생되는 인건비하고 비 교 한번 해 봤습니까? 민영화가 되면 분명히 민간인 개인이 하면 새로운 구조로 하겠죠. 세금보다도 더 여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민영화가 공영화보다 수도요금이 쌀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긴다, 우리가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784원.

원수원가는요.

213원에 물용 부담금 140원.

그래서 3백5,60원 치고 나머지 400몇 십 원 정도는 여러 가지 운영비아닙니까? 784원이 생산원가 투자비용 아닙니까? 민영화가 되면 시민부담이 가중된다 하니까 검토가 어떤 측면에서 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부의장님 지적사항 정말 뜻이 있는 말씀인데 더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질 수도 있고 또한 정말로 지금 기술보다 나은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지금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싸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도 그때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민영화로 가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사업소도 있고,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민영화가 돼도 결국은 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만 민영화로 시킵니까, 아니면 여러 쪽으로 나눠서 민영화시킵니까?

지금 일본에 보면 현재는 전체 민영화는 없고요. 단순업무만 민영화하고 있고, 그쪽의 의견도 역시 물을 만드는 것은 동경 수도국에서 책임져야 안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민영화할 부분은 확대해서 나눠져야 안되겠느냐, 물 만드는 책임성 이것은 수도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계적이니까 더 민영화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디다.

혹시 다음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검토했던 것 같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한 수돗물 홍보부분입니다. PET병 부분에 2,500만원, 실시설계만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도 신 청했는데 반려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비가 얹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없이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참조】 ㆍ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사항보고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돗물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요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PET병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보비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 방문에 대한 것만 지금 많이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견학 말하자면시민들이 견학쪽에 수돗물 홍보를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셔서 홍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ET병 수돗물생산을 위한 계획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부터 천상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과 연결 지어서 저것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 공장도 준공을 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내용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홍보는 천상정수장, 회야정수장 견학도 있지만 각종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혹시 구ㆍ군에 주부모니터단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사실 안 먹거든요. 16개 시ㆍ도에 비해서 높다고는 하는데 거의 홍보를 견학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구ㆍ군에 주부모니터단을 구성을하셔서 홍보에 더 주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종류도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종류도 어떤 종류들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도요금이 과다하다, 흐린 물이 나온다, 또 야간에 공사하는데 소음이 심하다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급한 것은 거의 하루내에 처리를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은 3일이내 조치를 해 드립니다.

바로 바로 전달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질예보제에 대해서 보고서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 책자 주신 것에 보면 평상시에도 수질자동측정 24시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대해서 오늘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사고가 불합격이 되면 초과되면 아래에 있는 이 조치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수질예보제에 해당하는, 먹는 물 수질기준 80%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나요?

예.

예보제가 올해도 가동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민영화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윤종오위원님, 나중에 얘기하실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민영화관련해서 9월에 발표했죠?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민영화에 반대하고 특히 물은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줬다가 다 직영으로 학교급식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직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발표되었듯이 위탁급식 학교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의 했어요. 많은 학교들이 해 가지고 지금 어제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입장을 가지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을 하면서 혹시 방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재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말씀을, 또는 다른 지역과 협의하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 조직은 울산광역시조례로 정해져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당장 생각나는 게 인원의 조정 등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부분은 저희들 자체 매년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절전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부분 등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되어서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능이 하고 있는 절감계획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보다 운영전반에 있어서 좀 혁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이 기회에 저는 정부의 방침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에 상수도사업 본부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혁신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불안감만 오히려 가속화시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문제는 제가 가서 우리 본부가 바꿔야 될 것이 뭔지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직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몇 사람씩 모여서 토론회를 가지고 개선을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살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경영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전국 특ㆍ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가 인천시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각 특ㆍ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들 얘기가 아직은 민영화는 시기상조다, 다음에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에 일반사업자가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고 여러 가지 법인세, 취득세가 붙기 때문에 각종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공무원노조 반발, 자기신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등등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당 종사자의 금전적인 손실발생 이런 것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다들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행자부에서 회의할 때도 저도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 자리에 행자부 공기업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상수도사업본부장 얘기를 죽 듣고 절대 행자부에서는 서둘지 않겠다, 특ㆍ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 저는 분명히 얘기가 ‘도입을 하더라도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연차적 차원에서 해야되지 지금은 전혀 도입할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환경부에서 내년에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합니다. 하면서 금방 여기 말하는 일반사업자가 했을 때 각종 세금을 무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조건에서 각종 공사나 개입이 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각종 세금을 면제를 해 주겠다 하면서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는 유역별로 30개 단위로 해서 지방공사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연차 참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자부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그런 입장인데 환경부가 오히려 나서서…….

환경부에서 물사랑육성법을 내년에 제정을 한답니다. 그것하면서 일단 도입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각 지자체에서는 거의가 반대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의 위원들도 입장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에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참고로 이거 얘기해 가지고 환경부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을, 크기를 어느 정도 지으려고 합니까?

고도처리를 하는 시설하고 같이 앞쪽에다가 부지 100여평(330.58㎡)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경영부장님, 100여평(330.58㎡)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급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경영부장님 가셨다 아닙니까?

강북정수장을 보니까 그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을 내 부서 네 부서 따질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100평(330.58㎡)인데 우리 시청안에 불법건축물 없습니까? 관공서안에 불법건축물 하나도 없습니까? 전체다 조사한번 해 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100평(330.58㎡) 정도니까 그냥 위치 좋은데 환경 좋은데 선택하셔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경영부장님 필요할 것 같습니까?

15억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이상 올라갑니까, 20억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편성 안 해도 되네요. 그냥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그죠. 시장님 임기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장님 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회,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좀더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내일 미루지 말고 내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산부분이 필요하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바로 하죠? 가보니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울산에 네임밸류가 엄청 상승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로는 천상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그 시점에 부지매입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을 할애해서 거기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장이 언제입니까?

2011년에 준공합니다. 지금 착수했습니다.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매입할 겁니다. 예산에 계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다, 그러면 몇 평 정도 구입하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용적률 없어서 못 짓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는 용어를 평으로 쓰면 안 되죠. 속기사, 평을 평방미터로(㎡)로 바꿔주세요.

회야ㆍ천상정수장 도면이나 건축물하고, 용적률하고 도면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같이 첨부해서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추가질의입니다. PET병 수돗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생산을 해 가지고 슈퍼마켓이라든지 판로개척은 안된 상황 같고 지금 아리수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이죠. 그런데 계속 생산을 해서 우리 울산시 행사에 지원을 하는 그 이상의 방안이 있는지 하고, 설계하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본부 가기전에 2006년도부터 거론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15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트럭 1대 있어야 되고 공장 가동할 인원 2, 3명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배달할 인원 1명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 생산원가하고 이런 것을 치면 상당한 비용이 그저 상수도에서 그냥 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때까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또 장점도 있어서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수반되는 예산이 단지 시설설비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죽련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