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98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과 사무실을 가리지 않고 직접 나서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정지식 건축주택과장이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지식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정지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처음에 개발제한지역을 편입시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편입시켜서는 안되는데 처음 기본계획을 할 때 잘못 편입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계선 설정을 하면서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하기 위해서 포함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것을 포함을 시킨 것이잖아요.

예.

참고해 주시고 (스크린을 보면서) 처음에 이 지역을 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로변 전면부에 양호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권고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이제는 영원히 재개발 못할 지역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주민들 80%가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담회시에 현재 전면부에 기존 큰건물이 있고 뒷부분에도 건물이 완전 노후된 것은 아닌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편입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울산도시계획은 이상한 형태로 틀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각에 이 아랫부분도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학교는 사실상 지구내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현재와 같이 존치가 되는데 인근지역을 나중에 또 개발할 때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지역이 다시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이 개발되고 이 지역만 이상한 모양으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럼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학교는 그대로 존치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비나 학교 시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건물은 뜯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까?

예.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양호한 건물이나 학교는 그대로 존치할 수 있습니다.

개발지역과 관련해서 옆에 인근에 바로 개발예정지가 있죠. 양정지구는 이 한 개 밖에 없습니까?

밑으로 염포까지 연결되면서 계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학교부지를 존치를 하신다고 했죠?

예, 학교부지는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는데 예정구역에 넣은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을 안하고 그냥 존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정구역에 편입되더라도 학교라든지 학교를 정형화시킨다든지 또는 기존건물이 양호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존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치를 할건데 예정구역에 넣어 놓은 이유가 있냔 말이죠?

보면 아래쪽에도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정구역이 전부 연결되어 가는데 학교만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구역에 넣어서 전체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정구역에 학교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물론 뺀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용이하고 학교하고 주택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학교를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예정구역에 포함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경관녹지인데 폐지하신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이 부분만 경관녹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녹지를 정합니다.

이 부분만 경관녹지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경관녹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하고 차단시킨다, 그리고 학교진입도로가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진입도로 확장해서 학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가 계획 잡혀있는 게 이쪽으로 해서 죽 잡혀있단 말입니다. 예정구역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0m 도로입니까?

30m 입니다.

그럼 녹지를 제 생각에는 대로변으로 해서 완충녹지 효과도 있고 이쪽으로 잡아주는 게 더 안낫습니까, 단지 안에서 봤을 때는 이쪽보다는.

윗쪽에 소공원을 잡고 녹지를 잡은 것은 거기에 염포성당하고 동해교회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원을 배치했습니다.

대로변에 완충녹지 자체는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대로변에는 자체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단지내에서 일정거리를 둬서 자체내에 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 미리 전반적인 녹지계획을 정해놓고 계획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독주택, 상업지역, 공동주택이 그때 되면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할 것은 하고 실시계획에 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미리 그걸 잡아놓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계획자체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여기 제시된 계획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계획은 아니고 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계획은 우리 추진위원회 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그대로 받아놨는데 이것은 다음 사업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걸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과장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전에 천명수위원이 얘기했듯이 녹지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 사업성을 생각하고 위치를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 쪽은 물론 업체가 사업성을 갖고 조합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도로가 이렇게 가서는 보기가 안좋거든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이 주위에 재개발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하고 연계성 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부분적인 일시적인 에리어만 갖고 이렇게 하면 전체그림이 희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재 조합설립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전부다 자기들 한 동이라도 더 짓기 위해서 짜기 때문에 나중에는 엉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매 지구별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인근지역과의 기반시설연계문제는 반드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도로부분이고 이것은 다 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학교와 그린벨트사이에는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면 보행자통로는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은 폐지되는 면적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은 세부시설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로 제일 중요한 도로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몇 군에 가면 가다가 도로가 없어요. 끊겨서 기억자로 가고 이상하게 가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계획할 때 바로바로 내고 앞으로 연계성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앞으로는 산책로나 자전거전용도로 다 필요할 겁니다. 녹지공간도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시계획 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측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문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낸 업체가 전문적으로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 볼 때 그 사람쪽 입장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울산도시계획을 어떻게 갈거냐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갈거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서 재개발할 때, 지금 울산 전역이 다 재개발하겠다고 난리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국장님 두고두고, 그때 이효재 국장님 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안듣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자체를 존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개발예정구역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학교자체가 구역안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실시계획을 할 때 구역안에서 학교가 위치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추진위원회측의 계획은 현재 있는 학교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 천명수위원님, 김춘생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서정희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요구를 13세에서 55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하고 우리 입법팀하고 의논한 결과 법적인, 모자보건법상의 가임기여성, 그래서 이 부분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법적인 요건으로서의 가임기여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15세에서 49세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핵심에 둔 것은 저출산시대에 맞게 출산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세에서 49세로 광의의 의미로 규정을 했고요. 13세에서 55세라 함은 보건기간에 대한 관심을 중점으로 둔다면 13세에서 55세가 맞다 이런 두 개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데 앞에서 아까 질병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앞서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15세에서 49세로 하고 보건기간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려고도 했는데 단서조항도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이외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금 표현이 그런 것이 15세에서 49세도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령대를 벗어난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보건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견서를 제출하면 할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단서조항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임기여성을 앞에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모자보건법이 또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령대나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 이후에 실무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의원께서 이번에 개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특히 울산 같은 데는 산업도시로서 인구도 큰 자원인데 지금 인구가 계속 출산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 출산했을 때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도움을 줌으로서 오히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이 부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개정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현숙의원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수영을 하면 여성들이 임신이 잘 되는 건가요? 왜 하필 수영장만 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에서 다른 헬스도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들은 월 이용권을 끊으면 생리기간에는 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 월 이용을 주 4회를 한다치면 저희는 3주 정도밖에 수영을 못 배우고 1주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려니 했는데 그 부분을 일정 정도 10%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10% 정도 감면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생리기간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만큼 출입금지하니까 혜택을 주자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임여성이 수영장에 있으니까 나는 수영을 하면 임신이 잘 되는가 해서 우리 며느리도 거기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좋겠죠.

그런 측면보다는 공공건물에 우리 위원장 이야기대로라면 앞으로 인구증가 요인에서 꼭 수영장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헬스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수영장만 한다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측면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에 헬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도 꼭 나이가 들면 운동을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여성을 다 포함시키든가, 사실 13세에서 15세는 수영장에 잘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서 50 넘으면 더 운동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전체 여성을 포함시키지 왜 하필 가임여성만 포함시켰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현숙의원 개정안 하나 들고 나오세요.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가임기여성이 저한테는 생소합니다. 단어자체부터 생소한데 방금 이현숙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임기여성들이 월 수영장을 사용할 때 생리기간 때 사용을 못 하니까 사용료를 10% 감면하자는 취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가임기여성 연령이 생리하는 연령자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하는 애들도 있고 보면 11살밖에 안돼요. 그러면 걔네들도 가임기여성에 속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고 그 학생들도 방학 때 수영장을 월로 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임기여성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상위법 모자보건법에 15세부터 49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저희들 시조례로 했을 때 모자보건법을 안 지키는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취지자체가 이현숙의원님 취지가 그런 것 같으면 모든 가임기여성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꼭 15세에서 49세만 가임기여성이다,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안 맞지 싶거든요.

저도 앞에서 서정희위원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13세에서 55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임기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15세에서 4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이 15세에서 49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임기여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리를 하는 순간부터 가임기여성이라고 봅니다.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령을 꼭 정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가임기여성에 속하면 10% 감면을 준다 이것이 저는 볼 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관점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하게 저출산에 맞는 가임기여성을 규정하는 것을 15세에서 49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것을 주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15세에서 49세가 맞는 것이 아니냐 라고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건기간, 위원님은 13세 정도 되어도 가임기여성이 아니냐, 생리만 하면 가임기여성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15세부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건기간에 있는 여성들에게 모두다 할인혜택을 줄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두 번째 쟁점에서 달라지는 문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맞춰서 15세에서 49세로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애초에 저도 13세에서 55세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현숙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취지가 가임기여성들이 수영장을 월로 끊었는데 생리기간 때 사용을 못 하니까 10%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생리하고 걔네들도 월로 끊는데 그러면 걔네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조례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기존에 이 조례하고 소비자보호조례하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첫째 명칭에서…….

실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우리 조례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를 보면 한번씩 저희가 조례를 정비할 때 그런 작업을 한번씩 합니다마는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필요한 것은, 관계되는 것은 다 규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는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 빼고 정작 필요한 것만 넣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 제 몇 조에 의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 법이 조항이 숫자가 바뀌어버리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 조례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입법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보지만 항상 법령도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 조례 특징은 시 독자적으로 하는 소비자 업무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외부에서도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그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이외에는 거의 소비자보호조례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운영이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래서 골고루 대표성이 있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들 선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자주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주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1주일에 두세 번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년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난 뒤 구제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는 인력내에서는 나름대로 풀가동해서 그런 소비자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로 정보제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소비자정보지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지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도 드리고 단체들한테도 보내드려서 전체적인 소비자의 정보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필요한 정보제공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피해가 일어나면 그것을 언론이나 방송에 ‘이런 피해가 일어나니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하도 다중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있으니까 대개는 그런 것이 확산 안 되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속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나타날 때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사기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버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관광가서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경로당에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공짜라고 침 맞아라 해 놓고 실컷 침 맞고 난 뒤에 무슨 약재를 들이밀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공짜로 침 맞았는데 이것 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속는 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있는 인력 내에서 여러 소비자단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요. 꼭 언론이나 방송에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반상회에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각 동으로, 읍ㆍ면이나 필요한 정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반상회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들이 어떤 교육이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상담기법이라든지 소비자문제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참고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7년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홍보물이나 교육교재 발간한 것이 66회, 약 17만부 정도가 나갔고 언론홍보가 755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는 저희들이 이 센터에는 정규직원이 두 명이 있고 아까 파견받은 직원 한 명 있어서 세 명이 있고 그 다음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와서 하는 일부 주부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시골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가 늘어나는 일이 지난번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을 돌면서 권역별로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이런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주로 그런 것이고 혹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한두 명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런 유형의 교육을 할 때 같이 교육을 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는 모양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추가되었을 때 권역별로 한다든지 어느 장소에서 주제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 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사업자는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자체가 이번 조례안이 된 후부터 실시가 됩니까, 그전부터 실시가 되어 왔습니까?

계속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및 교육교재발간이 9월말까지 66회가 있었습니다. 언론홍보가 755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월간소비자시대라고 해서 매월 400부씩 구매를 해서 필요하신 단체나 개인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보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소비자교육만 따지자면 78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만2,8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해서 소비자교육 40회 약 1만570명, 일반시민이나 대학생 및 주부교육을 13회 1,200명, 모니터나 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5회, 그 다음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13회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들이 죽 지금 조례안에 있는데 이 설치 및 기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데 늦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서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내용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또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쳐야 되겠느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래도 기본법이 조정되었으니까 소비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해도 업무는 계속 추진되는데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하자는 내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전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이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전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울산에 현재로 봐서 부지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금년초에 저희가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때는 평을 사용할 때니까 140만평 정도 그런 수요가 나왔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군산 가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부지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부지를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를 한다면서 있는 기업체를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 추가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그것을 알고, 아시는 바와 같이 SK부지를 시에서 중재를 해서 10만5,000평 정도 해서 지난해 완공이 되었죠. 그것은 우선 그쪽에 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이 계속 호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당장 부지가 필요한데 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2001년, 2002년 이때부터 착수한 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제시한 것이 또 추가로 제시한 것은 온산에 국가산업단지 확장부분, 거기에 59만㎡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3, 4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하고 구축해 놓은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언론에서도 그게 보도가 조금, 일부 언론은 잘 되고 일부 언론은 조금 왜곡된 것은 뭐냐하면 여기 있는 블록공장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공장이 추가로 필요해서 증설투자를 그쪽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신규투자도 우리 지역에 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 산업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 가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때문에 몇 년 이후에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부지를 제시해서 2, 3년 후에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을 최대한 빨리 해서 제공을 하고 당장 투자해야 될 부분은 기업입장에서는 다른 데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은 안타깝죠. 기업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가 5, 6년 전부터 앞으로 중공업부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온산지방산업단지 내에 그쪽에 온산매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고 모 도시개발과장 있을 때 이야기하니까 지방산업단지 이것 단지법을 조성해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 찾는다고 난리치지 말고 지금부터 10년 후에 전체 전망을 보고 계획을 잡아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 5, 6년 전부터 온산에 매립을 해야 된다, 바다를 매립해서, 지금 이제야 매립한다고, 그때는 산자법이 어쩌고 국가공단이 어떻고 하더니만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했으면 부지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생각을 미리 안 하고 그때그때 봐서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것이 2012년까지 개발할 산업단지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중ㆍ장기계획을 저희 공무원이 해도 되겠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울발련에서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이게 최소한 4, 5년 걸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서 부지난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물론 온산국가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못 하면 지방산업단지라도 조성을 많이 해 놓으면 다 업체가 들어 온다고요. 지금 가까운 인근에 양산지역에도 200만평을 조성하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어쩌면 울산행정이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할까 하나 허가를 내려면 그런 과정, 법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경주에 뺏긴 것이 입실에 공장 간 것만 해도 몇 년입니까? 10년전부터 입실에 다 갔잖아요. 경주는 벌써 그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에사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자꾸 늦은 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빨리 빨리 확보해 놓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춘생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일반산업단지라든가 High Tech Valley라든가 길천2차라든가 이화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다 2011년, 2012년 이쪽으로 가야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지금 모듈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길천 1차가 내년, 대충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신산업단지하고 High Tech Valley, 그 다음 길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최소한 1년입니다. 최근에 와서 산업단지조성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재해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영향평가를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생각하면 우리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그 측면만 보면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보면 필요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법정기간, 최소한의 기간을 지켜 가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산업부지 부족한 이 문제는 저희 경제통상국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안 달거든요.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봐주는 것입니다. 따질게 굉장히 많지만 봐주는 이유는 뭐냐하면 대의를 보고 하거든요. 작은 것을 버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장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정말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보면 지금까지 환경성검토 1년씩 하지만 별 무리없이 다 추진되어 왔거든요. 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 추진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사실 1, 2년을 앞당겨 준다고 해도 기업한테는 큰 이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경제통상국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당길 수 있는 한도대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정이유에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운용면에서 좋기 때문에 제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했으면 되었는데 안 하고 이제 설치를 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점은 천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더 했으면 좋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초 정도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가 난립하다 보니까 회계질서에 있어서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업단지조성이 한 두 개가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일반회계에 예산을 받아서 민자유치하는 이런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산부서와 회계부서 이렇게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천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빨리 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추경 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 방식으로 해서 추경 때 1,500억원을 그때 기타잡수입으로 잡혀져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1,5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상 기타잡수입을 잡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때도 제가 특별회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건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사업추진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안 하고 할 때는 절차가 간소화 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더 처리가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소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추경 때 1,500억원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가 되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안 되어 있으면 의회의 승인 같은 것을 안 받으니까 간소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회계에 설치조례만 제정이 되어 버리면 그 이후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우리 조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만이 특별회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니까 사업의 추진을 탄력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모든 사업운영면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울산에는 정말 행복한 고민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에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산업들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아무튼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잘 운용을 해 주시고요. 제가 솔베이케미컬 본사에 다녀와서 사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중심의 산업발판을 울산에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울산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달라, 아까 이재현위원님이나 김춘생위원님 골자가 앞으로 우리 단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그 다음에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간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보다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우리 기업체와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야만 외국에 있는 유수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가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활성화된 우리 산업이 불과 앞으로 몇 년 갈 지 이런 예측을 내년에 장기용역을 거쳐서 필요한 단지수라든지 앞으로 기업의 미래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죠?

예.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산업을 주력산업 3사에 있는 그것도 오랫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특히 신산업단지 110만평되면 신항만과 연계해서 아마 이 부분에 앞으로 굉장히 미래산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FTA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첨단 메가트로닉스라든지 전자업종 여기 준비가 되어야 앞으로 자연스럽게 기존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산업단지 유치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제도 이런 것을 많이 간소화해서 경북이나 다른 지역하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도 많이 간소화되고 원활해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유연해지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 대한민국 뿐 아니고 많은 외국 유수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울산이 세계 도시 아닙니까.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정말 유연한 자세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단지 계획은 내년 용역 거쳐서 아까 김춘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년, 20년, 앞으로 50년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산업의 계획을 경제통상국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