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 등 2건의 건의안과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은 동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의 경우 읍‧면지역 소재 농지와 같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가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우리 시 동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소유자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 건의안으로 우리 시 연접지역에 위치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외지인 사용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등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과 감면율 50%를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 등을 성남시의회에 건의하여 우리 시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게 공직자 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 조정과 윤리위원회 심의 시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며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광주 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은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 오포읍 청사 멸실 및 오포도서관 신축과 실촌읍 복지회관 멸실 및 실촌도서관 신축은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수변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고 도시생활의 활력소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 매각 및 교환은 시 청사 완공과 함께 입주 행정기관이 적기에 이전되도록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1억 9,541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605억 6,55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646억 2,98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2억 2,8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광주시 상징동물 조형물 설치비용 4,000만 원, 광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1억 7,000만 원, 버스승강장 쓰레기봉투 걸이대 구입 1,8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억 2,856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172억 5,98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24억 7,3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출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주체와 객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원만한 우호관계와 선린관계를 조성하여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 항목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광주시 상징동물 조형물 설치의 경우 발상은 좋았지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광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 영어캠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경비 상당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쓰레기봉투 걸이대의 경우 쓰레기봉투 걸이대 주변이 자칫하면 쓰레기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걸이대의 효과를 면밀히 지켜본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정류장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식이 변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억 3,912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70억 1,5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34억 2,3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46억 6,5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57억 7,3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1억 7,141만 5,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0억 4,8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91억 3,6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60억 4,8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41억 2,3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