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0-17

김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2건으로 지난 10월 9일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공무원교육원,산림환경연구소소관사항(계속) 2.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보건환경연구원,축산위생연구소,도로관리사업소소관사항(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공무원교육원,산림환경연구소소관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보건환경연구원,축산위생연구소,도로관리사업소소관사항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의안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공무원교육원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6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지난 3월 20일 정례회에서 도정질문한 내용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도정질문 답변에 김완주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3월 20일날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이미 잘못된 걸 저희들이 시인하고 5월 10일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6~7월에 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요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때 했었는데…….

김연근위원

그 답변을 누가 했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도정질문 때답변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누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6~7월에 받겠다고 하는 답변을?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도지사가 그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재정투융자심사는 마무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취득승인을 6~7월에 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이유야 있죠. 우리 도정이 이유도 있고 사연도 있고 하는데, 최소한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최고 지휘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 없고 사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6쪽, 7쪽 보니까 전, 답, 임야, 도로, 건물, 구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거기가 산이 아닙니까? 임야로 전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연근위원

예정부지가?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정부지는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임야와 전답 또 잡종지가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임야와 전답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산에다가 깎고 여기다가 건물을 앉히면 밑에 논이나 밭도 부지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산을 중턱을 깎아서 혹은 다른 데 깎으면 논, 밭도 들어가면 여기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위치나 형상에 따라서 건물을 어디에다 자리를 잡으면 적합하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주로 평지 위주로 공사비 절감 이런 걸로 했는데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 공사비…….

김연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적게 하려면 도로에 인접한 평지에다 하면 좋은데 그걸 거기다 했을 때는 공무원교육원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임야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임야가 많은 부분이 훼손된 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야하고 논, 밭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사상 이게 지형상으로 굴곡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전이나 답이 필지가 많아요. 크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산에다가 산 밑에 있는 논과 밭과 합해서 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메우거나 이 산을 깎아내야 된다면 공사비가 더 많이 계상됐다는 것 아니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착안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산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건물은 높이 짓고 또 공무원이 필요한 운동장이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건 단계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산을 전체를 깎는 건 아니고 그 형상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단계로 해서 짓도록…….

김연근위원

다단계로 계단식으로?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김연근위원

산을 깎아가지고 깎은 흙을 전답을 메우겠네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메우고. 그렇다고 해서 임야 깎은 부분하고 전답하고 평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죠.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연근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당시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지형을 보고, 이게 북방이죠? 북방지역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북방이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김연근위원

북방이면 우리 전라북도 최고의 공무원교육원이 북방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지형이 좋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위치는 북방을 전주 쪽을 바라보는 건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향이라고 그러는데 지형상 남향을 보자면 그 앞에 하이츠콘도가 가려가지고 전체 남향은 안 되고 그것을 동쪽하고 남쪽으로 해서 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물을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단장님!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곳은 플라즈마인가요, 거기 기업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건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건물 지으면 50년에서 100년 써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 또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후배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이것 잘못 지었네’ 이런 소리 안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직자로서 최대한 부담을 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평생 여기서 공직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런 책임을 지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후진들에게 부끄러움 없고 뒤에 지탄받을 일이 없도록 좋은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져서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담을 이런 압박을 현재 집행부가 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하대식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느라고 애가 다 닳아요. 또 남원 지역민들은 아주 애타게 공무원교육원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지형도 나쁘고 쓰기도 불편하고 한다면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후배 공무원들한테 두고두고 수십년 동안을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는 부담감이 생겨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뜻을 다 실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알아듣고 계시니까.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분명히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공무원교육원이 생겼다라고 하도록 다시 한번 거기에 가셔서 지형 면밀히 살피시고 또 공사비가 적게 들고 좋은 건물이 들어서서 공무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무원교육원과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부의장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무원교육원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여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철학도 좋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재 장비라든가 모든 기능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비가 얼마 있는가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비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추진단장님한테 답변…….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황윤연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도로관리사업소에 77명 공무원이 정원인데 장비는 52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16대, 건설기계장비가 16대, 소형 장비가 22대, 그래서 55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지소에서 담당하는 권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정읍지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정읍, 부안, 김제, 고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순창으로 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본소에서는 나머지 지역을 전부 맡아 커버했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순창으로 갔을 때, 그러면 현재 본소에서 우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임·순·남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순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주 업무가 지금 과적차량 위반조사, 지금 상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시험실 운영, 강도라든지 시멘트 이런 걸 하는데 가장 주 업무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예를 들면 익산에 큰 설해가 닥쳐서 지방도로를 제설작업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도로과장 안 와요? 건설국에서 어떤 계획이 현재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라면 현재 차량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은 기후가 국지성으로 갑자기 어느 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오고 또 많은 양의 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도 통상적으로 어떤 식의 도로설계를 하냐면 평균 20년 수량의 양을 가지고 도로를 냈을 때 하수관을 묻죠. 그것 때문에 전부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관 하나를 묻는 것 자체도 국지성 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때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 대안도 없이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거죠. 왜? 지금 현재 장비현황을 보면 로우더가1대뿐이 없어요. 로우더가 1대뿐이 없고 굴삭기도 2대뿐이 없는데 1대는 정읍지소에 있어요. 그러면 1대 가지고 지금까지 응급복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해 때는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대처했다 라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이쪽 지역을 굴삭기 1대도 없이 로우더 1대도 없이, 그레이더 1대도 없이 할 거냐 이거요. 거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황 단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길수 과장님…….
창환

권창환위원

이길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요지 아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할까요? 질의를 못 들으셨죠? 지금 과장님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 현황 좀 아십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용 파악 못하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소 이것은 오늘 못옮기겠네. 오늘 최대한도로 대화 속에서 확답을 들을 것 듣고 해야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자료도 없고.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굴삭기가 전라북도에 몇 대가 있죠? 2대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로우더는 1대 있고, 그레이더가 2대가 있고, 도져는 없고, 제설장비, 모래살포기, 제설기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지방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지소에서는 김제, 부안, 고창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임·순·남하고 무·진·장,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이렇게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서남북쪽에 있는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임·순·남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대안이 있냐 이거요. 지금은 갑자기 비가 예전에 같이 평균수량으로 때리면 이때 되면 비가 오고 여름에 우기에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지성으로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고, 지난번에 고창에 눈이 와가지고 고창을 폭삭 가라앉게 할 정도까지 눈이 왔을 때 아무 대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있는 중심부에 있던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 동쪽으로 갔을 때 그 나머지 서남북쪽의 대안은 있느냐 이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기능을 나름대로 조금 분담 전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에 본부를 두고 전주에 지소개념으로 현 본소에다 그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어차피 구역이 분담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 체제로 본다면 본소 관할구역, 현재 정읍지소 관할구역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장비는 본소 그리고 지소를 전주에 두었을 때 구역면적이라든지 제설작업내용, 그다음에 도로관리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적정히 기준을 잡으면 최대 한 분배를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하다면 필요하다면 일부 보강도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거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요? 현재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 서남북쪽의 대안은 있느냐? 처음 나왔을 때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건설국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한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고. 막바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동북부 의원님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한꺼번에 뭉쳐서 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서로 아주 볼썽 사나운 면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대안도 없이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전라북도의 모든 건설국에 대한 실무행정의 주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간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러면 대안은 뭔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어차피 본소가 순창으로 가고 전주에 지소를 두었을 경우에 아마 장비는 제설이나 재난 그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장비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로우더가 1대요. 로우더의 기능은 다양하지 안 잖아요. 자기 해야 할 기능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적설하는 데 기능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기능뿐이 없잖아요. 굴삭기는 2대요. 2대인데 1대는 어디 있냐? 정읍지소에 있어요. 그러면 1대가 순창으로 본소가 가면 전주 지금 현재 완주군 상관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전주지소라고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굴삭기 없잖아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만일에 전주에 지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읍지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읍지소를 폐쇄하면 거기에서 고창은, 순창에서 고창까지 맡는다 이거 아니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일부 관할구역 조정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읍지소…….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들었죠? 이렇게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그렇게 이런 동부산악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무국에서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거요. 지금 말하면 아까도 제가 정읍을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제는 순창에서 그쪽까지 다 커버하려고 생각하면 이것 큰 문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주지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전주지소를 만들려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 대안을 내놔봐라 했더니 오늘 실무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정읍지소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옮겨도 괜찮겠어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우리들도 우리 임기 내에 후대에 계속 남을 이런 큰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잘못되었다라면 의회에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기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담당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아까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의 그런 수요, 설해문제, 도로 결빙문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소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소 간에 아까 말씀하신 정읍권 이런 지역분담체제를 효율적으로 한번 개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건설국 국장 말씀이나 똑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후의 대책이 나온다라면 로우더 1대를 사겠습니다, 도져를 1대 사겠습니다, 굴삭기 몇 대를 사겠습니다, 이런 답안이 나왔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기능보유자들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답안이 나와야 지소를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소를 세워놓고 장비가 없는데 그것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페로다 장비가 시속 몇 km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장비가 캐터필러가 시속이 제일 빠른데 몇 km 나가는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시죠? 그런 중장비는 시속이 별로 없어요. 많이 나가야 40km 나가요. 그렇게 우리가 빨리 급함을 요구하는 이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국지성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대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장비가 굴삭기가 2대뿐이 없어요. 로우더는 1대뿐이 없고, 그레이더는 2대뿐이 없어요. 그 그레이더가 그래도 동북부를 일부 커버하고 있는 게, 정읍지소에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적어도 이 정도를 전주권 내지는 완주, 익산, 군산을 커버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대안은 하나도 안 세워놨다는 것이, 거기다가 지소를 세운다라고 하면 지소만 세워가지고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 장비가 없든지 하여간 장비가 결함이 생기잖아요, 인적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는 순창에 있다가 하루는 전주지소에 와 있다가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장비라는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그에 대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소에서 장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고가장비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장비를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지성 호우가 있을 때는 긴급해서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임대장비도 쓸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장비만 구비해놓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순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요. 그러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창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요. 지금 시·군의 장비 혹시 아십니까? 각 시·군에 장비가 뭐 뭐 있는가.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주로 페로다, 그다음에 굴삭기 한두 대 정도 있고요, 덤프차 있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서로 협조가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도하고 이루어져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재해나 재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협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꼭 눈이 오면 지방도로로만 눈이 옵니까? 군도는 눈 안 와요?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 우선 그분들이 군도를 급하게 먼저 치우지 지방도 먼저 치워줍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부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완주군의 군도를 직접 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로 지방도가 늦어요. 군도 다 치우고 나면 지방도 치워요. 도로관리사업소 자체가 있어야 할 필요가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전라북도가. 거기에 아무 대안도 없고 말로만 전라북도 건설국이지 실질적으로 각 시·군한테 다 의존하고, 그러면 우선 먼저 시·군이 자기 시·군 도로를 먼저 치워요. 왜? 군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혁신도시추진단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나마도 잘 하고 있다고 놔두는지 알아요? 지금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일 잘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한 줄 아냐고. 내가 토목쟁이이기 때문에 말을 않는 거요. 당신네들이 전라북도 건설국이 일 잘하는 걸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 지방도 도로 내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스폰지 현상 나는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게 도로공사요?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무조건 옮겨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옮겨간다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대안이 기껏 해봤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질의해야 더 이상 나올 답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실제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내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단서조항을 달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바로 간다라면 내년도에 당장 장비 살 수 있는 또 아니면 민간업자들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재해대책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은 재해관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계획이 2010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전되기 전까지 재해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나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기록에 남으니까 분명히 해요. 두 번째, 그것이 여기에서 약속한 사항대로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이전되는 예산을 삭감해도 전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도민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정읍지소는 폐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행자위에다가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하여간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한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내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언제까지 갖다줄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기회 중에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 전부 따져가지고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언제까지, 이달 말까지 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달 말은 저희들한테는 촉박한 것 같고요, 정기회 중에…….
창환

권창환위원

개회식 하는 날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후에 이것을 예산심의라든가 감사 때 다 관련되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을 하라 이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심의 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1월 10일까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냐, 못하냐로 딱 끝내요. 무슨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11월 10일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냐고요?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통과를 하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동북부 위원님들하고 서남부 평야부 위원들하고 감정사게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입장이 곤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정책현안을 만들고 진행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바로 강대희 위원님 계십니다. 지금 밤잠이 안 온대요, 권창환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신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방법으로써 전라북도를 잘 운영해야 하는가를. 그런 과정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실질적으로 실무과장님이 국장이 왔어도 답변을 아무 대안이 없는 거요.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거지. 분명히 11월 10일까지 해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마요. 노력한다라면 나는 노력하다가 ‘위원님, 나 노력해 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하니까 예, 아니요로 딱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건설국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어떤 것 상관없이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액수를 무조건 삭감해요. 어떤 것이든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 예산을 삭감해서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건설국 치를 삭감해야지, 이게 예산 운용상 가능한 일입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행자위에도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서 행자위에서 행자위 소관 예산을 삭감해 줌으로써 예결위에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수정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차라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건설행정국으로 파견을 나가셔야지,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은…….

김연근위원

제가 이의가 아니라 이 점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도 행정이 도민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도민한테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이 불안하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왜 못믿냐. 제가 이것이 몇 개월, 1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때도 건설국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대안을 지금까지 안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것 분명히 얘기했어요. 순창으로 갔을 때 서남북권은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다 웃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도의원들은 정말 더 욕 먹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도 도로 하나 눈 치우려면 절대 군에서 자기 군도부터 치우지 지방도부터 안 치워줘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민의 안전과 실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또한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볼때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