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불구 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예산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 경영기획심사단 명칭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관련법이 사실은 2005년도 8월 4일자로 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도 2005년도 12월 28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쳐 다루지를 못해서 여지껏 그냥 만들어진 조례로 운영해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이 제명이 띄어쓰기가 좀 잘못 되어서 제명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영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막 붙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군 한 칸 띄우고, 경영수익사업 또 띄우고, 투자기금 띄고, 조성 및 운영조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 위해 제명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2조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금 현행 명칭이 예산군경영기획심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도 이제 위원회라고 그 위에 2조에서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다 가니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경영기획심사단명칭을 위원회로다가 구성한다라고 바꾸었고요, 그 2항에 보면 경영기획심사단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지금 현행 조례로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규에 맞춰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또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로 당연직위원으로서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또 위촉직 위원으로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라는 말을 다시 만들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로다 만들었습니다. 3항에 회의록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또 6조가 좀 바뀐 것은 명칭을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기획심사단을 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했고, 또 7조에 보면 앞에서 말하였던 조항처럼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또 10조가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경영기획심사단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 제2쪽에 제5조3항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5조3항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라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저희들이 좀 자구를 잘못 만들은 것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5조3항은 집행부에서는 안이 좀 애매하지요?

예, 애매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조례내용 중에서 5조2항이 위원회 구성, 2항이 구성내용이지요?

예.

3항은 위원의 임용 또는 위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항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구자체가 직원들을 믿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조문내용에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조문내용 중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6년 10월 4일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율적인 새주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4쪽 그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장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제3조에서 도로명의 변경 및 요건을 정했는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도록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군수는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변경절차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토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는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6쪽, 제5조입니다. 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내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7쪽,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입니다. 제6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정했는데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인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통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8쪽,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입니다. 이것은 그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9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했는데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준공예정일의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쪽,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입니다. 2항에서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1조에서는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입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에 대해서 1항 군수는 법에 의해서 연 1회이상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에 따라서 재교부신청을 하고 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금 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나 공단,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점검으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1회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입니다. 제22조에서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으로 1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 또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각종 회의 시에 도로명 주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했습니다. 14쪽, 제9장 예산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25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에 대해서 정했는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5쪽, 제2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조부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라든지 회의록의 작성이라든지 수당 등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각 조에서 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부칙을 정하였고, 또 18쪽부터 25쪽까지는 조례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 보다는 이 새주소명이 편리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주소규격판을 규격화하고 일관성 있게 해서 도시미관을 갖다가 해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관련 부서에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하도 여러 가지라서, 그 문예회관 주차장 매입 토지매입건 여기에 대해서,

저기 이승구 위원님! 신청사 조례에 대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예.

처음부터 그럼 죽 나가는 겁니까? 아님 중간에,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에 5조2항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5조2항이 조례안에는 없거든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전혀 우리 과장께서도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봐. 이 내용을 앞으로는 좀 이런 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어디야, 7조3항, 하나와 같다 하는 그 내용을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내용이 잘못 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일단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살펴봐 주시면 5쪽에 7조2 회의운영 1항, 2항 개정안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6쪽에 보면, 제5조의 3 회의록, 7조 다음에 5조가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7조의 3이 되어야 맞는 사항인데 5조의 3으로,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에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그거는 과거에 우리 각 부서로 예산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현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아니, 그런데 이것이 내가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 16개 실․과에서 2개 과만 제외가 되고서 나머지는 전부 각 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 실․과장들 선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라 자기 소관이 아니고 관심 밖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의 조문내용에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조문내용 중 예산군의회 의원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공립보육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규정을 정하고, 또 보육시설의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항,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2항 보육, 3항 보육시설, 4항 보호자, 5항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 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3항, 4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5조 기능, 보육시설이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 8조, 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 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 법 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운영 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항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단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어떤 그 법인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나밖에 없지만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그 두개를 다 수탁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 및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재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재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 여부 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항,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3항, 그밖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3조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의 의무,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항, 보육시설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보육시설장이 그 보육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8항,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항,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밖에 제13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보육시설장은 위탁취소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보육시설장이 될 수 없다. 제15조, 종사자 임명․해임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2항,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육시설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4항,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앞에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는 군 단위 위원회이고 각 시설별마다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설치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기능과 19조, 회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5장 비용, 제20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험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교재․교구비, 6, 그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21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6장 보칙 22조 방과 후 보육, 23조 시설의 평가, 24조 지도감독, 25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직영하는데 군수가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보육시설의 장을 갖다가 누구를 임명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군수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볼 수가 없지. 일단은 보육시설장을 갖다가 임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체를 운영하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그 직영이라는 의미는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보육시설의 장이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육시설의 장을 군수가 직접 임명해서 군에서,

그럼 보육시설장을 그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은. ( ◦김영호 위원 - 군수가 임명을 하지요?)

아, 자격기준은 그 법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의 기준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설을 만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으로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장이 거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육교사나 이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사실은 있어야지 군수가 임명을 해 놓고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한다면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직영이라고 말로만 해 놓고 시설장을 갖다가 임명하지 말고 군수가 직접 하던지, 아니면 시설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서 시설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를 않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 기계적인 움직임뿐이 더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그 위탁,

자기가 쓸 사람 그 운영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자격 있는 사람을 물론 써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데려다 써야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임명을 해 놓고 그 뭐야 보육교사나 종사자들을 군수가 따로 임명을 해 놓으면 이 시설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군수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나 종사자들을 채용할 적에는 군수가 공개채용을 해서 그 직원을 뽑아야 되요. 군수가 공개채용을, 시설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분명하게 주어져야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묻는 거지, 이 부분을. ( ◦김영호 위원 - 그런데 직영을 하면 일단 군수가 보육 장을 임명하고 그 직원들을 쉽게 얘기하면 군수가 임명을 한다는 뜻이고, 제 생각은 그 법인이나 위탁하는 운영하는 업체한테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되었을 적에 보육 장은 군수가 일단 임명을 하더라도 나머지 직원만은 보육 장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탁, 법인 쉽게 말해서 수탁법인에서 그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직영일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임명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시설장도 직원도 위탁할 수 있게 수탁법인에서 임명하도록 단, 군에다가 통보만 하도록,

그 내용은 3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왕이면 군수가 보육시설장을 갖다가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장도 어떤 인원선발을 할 때에 그 규정에 맞게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하고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군수가 다 임명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시설장의 얘기를 물론 안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쉽게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해서 시설장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직접 군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요.

물론 제재는 물론 가하는데 그게 인사권이 주어지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말이 명령체계가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례 목적,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 목적은,

지금 군수가,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는 죄송합니다. ( ◦이승구 위원 - 8쪽에 15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는 먼저 간담회에 설명을 드릴 적에 그 때 검토를 해 봤고 이번에 이 의안으로 올리기 전에는 한 두어 번 봤습니다.

그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첫 번째 장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있거든요. 가,나,다,라번을 라항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라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보면 안 5장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3장 13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라는 이 내용은 1장의 내용이 되거든요, 1장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이 안 5장이라고 했는데, 이 안도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지요. 다음부터는 검토를 더 한 후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