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올라갔지 왜 안 올라갑니까? 보절과 대강 2곳 신청받아서 지금 1곳 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곳 하게 되어 있죠? 복수 추천이고 결정은 도에서 하죠?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답변하세요.

결정은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곳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컨설팅 비용을 추가해서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매나 아영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2회 추경으로 그것도 수정안으로 올라옵니까?

무엇이 늦게 확정됩니까? 이것을 추진한지가 언제 되었는데 늦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압니다. 받는 것은 진작 들어 와서 그 과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2곳이 책정되어서 하는데 대강과 보절이 서로 하려고 싸우고 있죠? 결정은 중앙단위에 있고 그러면 어디 한 곳은 떨어지죠? 2곳이 다 떨어질지 1곳이 떨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제야 올라옵니까?

심사한지가 언제입니까? 심사해서 대강과 보절 결정이 몇 월에 끝났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한지가 진작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몇 월입니까?

그것도 2회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왜 수정에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있다가 올린 것입니까?

대상지가 뭡니까? 대상지는 대강과 보절이 결정되어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결정합니까?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 돈을 올렸습니까? 올린 배경을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사업을 하는데 앞에 사매와 아영에 해 왔다고 했죠?

그러면 수정 예산안 했으면 금년에 마지막에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이,

2차 추경에 넣었는데 또 뺐습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올리라고 했습니까?

누락이 되다뇨? 제가 방금도 기획실장과 한바탕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의결기관에 올려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또 하나 빠뜨렸으니까 올라오고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강이 되었든 보절이 되었든 2곳이 다 되든 안 되든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 아닙니까? 필연코 필수적인 비용이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야 됩니다. 예산서에서 안 되었으면 안됐다고 누가 안 했는가 알려서 제출하세요. 그 부분 확실히 답변이 나온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어째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이 필히 성립되어야 하는데 두었다가 수정예산안에까지 올라왔는지 해명을 지어서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백 외동 농로포장공사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이요?

세입 잡고 지출한 것입니까?

그러면 늦게 들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금년에 공사하려고 수정예산에 불가분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공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회계질서가 문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