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의회에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무리를 하게된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일목요연하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17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3.5%가 증가한 예산액으로 총 규모가 3,500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300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억 1,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만 117억 9,7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1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3,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억 8,400만원이 감되고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6,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는 총체적으로 63억 3,8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14억 8,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7,500만원은 이미 상반기에 영달되어서 성립전 사용했고 대산공동주택사업 5억원과 시립 도서관 2억원은 아직 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현판 등 사무비 1,2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7,700만원입니다. 또 2006년도 내국세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47억 7,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순수한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춘향제 외 20건에 6억 4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가 6억 9,700만원, 균특 보조금이 5억 1,500만원, 기금 6,2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세세항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억 5,6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103억 2,3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은 이번에 9,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연말에 이자를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3억 1,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자금입니다. 다음 기능별, 성질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내지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 보조가 3,200만원 추가 요인이 있었고 이백 외동 농로포장에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 추가 있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1억 3,300만원인데 차량매각 등 불용품 매각수입이 9,300만원,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수입분 50% 우리 지자체 수입분 3,500만원, 인터넷 민원 증명수수료 4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2,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영달을 받은 것으로 지역협력단 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FTA기금 자율사업에 700만원, 재정보전금 이백 외동 농로포장사업 3,000만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 보수 및 정비에 4,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약간의 직제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 토론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분 4,500만원 계상했고 왕정동 사무소 주차장은 지금 인근부지를 사서 편입시켰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어서 단차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고 농촌종합개발 예비 계획서 대강과 보절 2개 마을이 있는데 민자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산내 오수처리장 관리 인부임, 수지 보건지소가 그동안에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한방의사로 전환이 되어서 기본 기자재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시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9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정비, 도민체전 기획단, 도통공립문고 약간 소액씩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는 본예산이야 수정 예산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이 없도록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인 118억여원이 증액된 3,50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 증액된 3,30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 200억 8,700만원, 지방채 95억원은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2%가 증가한 143억 8,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2%가 증가한 48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8%가 증가한 1,715억 1,400만원, 보조금은 4.6%가 증가한 1,096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기정대비 0.1%가 감소한 12%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807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34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98억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억 2,7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부분은 1억 6,900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정액 대비 투자비율은 0.4%가 증가한 72.5%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510억 7,400만원, 물건비가 194억 5,700만원, 이전경비가 939억 4,400만원, 자본지출이 1,572억 9,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6억 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 7억 4,600만원, 내부거래가 28억 7,200만원은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0.1% 증가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3,50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1% 증가한 3,302억 1,3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 의견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추가분과 전국도민체전 행사 준비 예산 및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 사업 추진 등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는 등 보편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투입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및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및 기타비용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기대한 효과에 반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 절감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족분 및 인상분을 1차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것 또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세입은 시도비의 보조금으로 도시과에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총무과에 실시하여 세입과 세출 실과가 맞지 않는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부 자산취득비인 물품 구입비에 금번 추경에 100% 계상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계상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민체전의 사업비의 경우 추경 심의후 사업기간이 촉박하므로 부실공사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기간이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제2회 추경도 아닌 수정 예산에 계상한 것은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대로 일반운영비의 절감 효과, 반감 및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제2회 추경에 개선한 금액을 금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도민체전 행사준비, 주민복지 증진 현안사업비 중 부족액을 초과 계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생각되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인건비 및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기준의 준수여부, 주요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한 과다 계상여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운교 살기좋은 마을에 팀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일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가 들어왔는데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다소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한 사람을 고용계약을 연말까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0만원 페이스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0월, 11월, 12월 금년 3개월 동안 예산은 당초에 미리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저희들은 3개월 정도로 잠정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자금이고 성립전 사용은 했습니다만 운교마을이 전체적으로 약 57억원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기본사업비는 20억원이고 각 부처의 패키지 사업해서 57억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 손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고자 해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운교마을에 영농체험장 연결도로 역시 균특자금으로 5,000만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 3억 7,000만원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집행절차가 따라지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600억원 규모로 조성해서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 줄 계획인데 총체적으로 300억원은 국가가 내고 300억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연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살기좋은 마을에 5억원 온 것은 성립전 사용을 했고 특별교부세 하반기에 5억원 온 것은 아직 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기존에 주택단지를 마을 총회에 따라서 살던 터를 다듬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들어 갈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균특자금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공모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협력단을 전라북도 개발단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서 한달에 약 250만원씩 저희는 지급하고 그만한 서비스 또는 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특자금으로 영달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해서 운교마을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투자규모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약 5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요?

예.

57억인데 몇 년 계획입니까?

3개년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마을을 3개년 계획으로 57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나오는 것들이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농촌종합개발 계획사업이 현재 3개가 있죠?

예.

3개 하는데도 기획단이 있습니까?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70억원에서 65억원이 들어가는 상당한 쪽으로 해서 혼불문학권, 흥부문화권, 요천문화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획단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그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하고 어떤 곳은 이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남원시 시책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500만원이 들어 가고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2,500만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는 기획단에 예산이 지출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쪽에는 되고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권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사업이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자치부 사업인데 종합개발사업은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공무원들 지도하에 마을 거점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 사업이고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고 마을에서도 뚜렷한 구심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런 팀장을 만들어서 민과 관을 같이 협력해서 끌어갈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라는 계획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런 세부지침에 준해서 시달되는 조직부서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도 같이 병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또 하나는 남원시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공모에 제출했을 때는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지는 않고 남원시도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대로 하지 않고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추경예산안과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때 분위기를 보고 받으셔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의원 시책추진비나 재량사업비 그 부분 사용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산부서를 관장하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생각이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의원님들 사업비가 마치 보조사업으로 왜곡되어서 또 시비 부담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도 고충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 살림살이와 우리 살림살이가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도가 시군비 보조 부담을 다 해 주지 못하면서 도의원님 사업비는 무리하게 책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오 위원님 말씀 중에 마을회관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와 거리가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원칙을 정했고 마을회관도 일단 5,000만원으로 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면에서 복지관을 짓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묵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한 선거구에서 읍면체육대회를 하는데 기념식장 설치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을 통제를 했고 또 사회복지사업도 와서 일정한 부분을 시비부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는데 도비를 2,000만원을 주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들어보니까 부지가 넓어서 석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민부담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충은 있습니다만 한날한시에 원칙을 정해서 칼로 물 베듯하기는 참 어렵고 가이드라인 또는 기본원칙을 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주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매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심의기능이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일부 도의원들에 자기한테 배정된 예산을 특정 투자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심성으로 지갑에서 꺼내주듯 꺼내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의회예산 심의기능을 왜곡하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정부예산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모두 하나로 묶어야 되는 단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집행 방법이 다르고 도비 집행방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각 예산부서든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점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일일히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협조요청을 하거나 적어도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면 특정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쓰는 사업형태는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관리에 3,1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2층 회의실 녹화장치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를 녹화해서 실과소에 중계하는 영상녹화시스템 구축비로 1회 추경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설에 필요한 기기들을 잘못 판단해서 차액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서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기탁자가 있어서 기부위원회심의를 거쳐 세입세출외 현금에 입금한 후 기탁자의 기탁목적에 맞게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복지상담실 운영 전화기 구입비에 575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사업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상담실이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로 조금 전에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를 보고 조금 헷갈립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부기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세 가지가 있죠? 인라인 롤러경기장 1억 6,000만원과, 시립 열린 도서관 2억 5,800만원 이 사업들이 금년에 다 시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사업 공사비는 금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 시립열린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어서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주민생활과 체육분야가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쪽에 있다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설되면서 나오다보니까 아직 추경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속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이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롤러경기장 VIP실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라인 롤러경기장에 더 추가될 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

하면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 부과 되는데 벌써 1억 6,000만원, 2억원 이렇게 하면 애초에는 불과 몇 억원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결과 보면 한 서너번 하면 돈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본예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2차, 3차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는 7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불우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에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7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구입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으로 1,377만원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국비로 3,00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기초연금제도에 따른 지원금으로 현재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사역으로 13명을 선정해서 현재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동으로 전부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1억 6,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어린이집에만 지원할 것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4월에 보육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8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에 2,000만원 세웠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지난 6월에 행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 국·도·시비로 42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88만원, 실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02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6개소에 7억 5,662만 9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8개소에 3억 4,687만 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동하경로당 보수공사는 도비로 1,000만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수지 게이트볼장 부대시설공사 800만원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주천면 하송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도비 1,000만원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운봉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3,500만원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은 도비 770만원, 시비 1,430만원 등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치료 받을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단체 물품보관창고 신축으로 도비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 100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가스요금으로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약1,62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6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센터로 1,9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마쳤습니다. 노인대학 기자재 구입으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국내여비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국비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에 국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9위로 저희시가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서 활동비 차원에서 시설 이용권 지원비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되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셋째이상 자녀 보육 지원료 1억 6,000만원이 시비로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연초에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 수치가 변경이 될 때에는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자녀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치원에서도 항의가 들어와서 4월에 남원시 보육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했을 때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이상 자녀들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약 180명 정도가 더 불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사실상 교육청 관내로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유치원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사립 유치원에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과 각종 사업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남원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기 집행했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은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2007년 6월 1일 내시받아 2007년 7월 3일 금동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시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비 관련 장비는 청소차 7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3대, 재활용 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대, 침출수 운반차 및 노면 청소차량 각 1대, 도저 2대, 덤프·굴삭기 각 1대와 기타 2대 등 총 21대로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와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장비로 이 장비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유류가격 인상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연료 소비 증가에 따라 유류비를 4,900만원 증액 편성한 총 1억 5,02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용역 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기본전략지침을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학술용역비 2,300만원, 각종 설문조사 등 시스템 지원비 550만원 총 2,850만원으로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 의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 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미래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하며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환경친화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UN환경개발회의와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어 국가의 지속발전 전략을 현세대, 미래세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을 통한 21세기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4대 전략과 4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강화와 지속성을 평가하고 각종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데 반영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과제를 진단하여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여 21세기 선진 자치단체를 개발하고자 법 시행이후 전국최초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확립 추진하여 국가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환경경영정책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과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전략을 만드는데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역임하고 있는 전문학술기관에 용역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추경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0여톤으로 이중 8톤 정도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12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2007년 5월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서 배출되는 염분 등에 따른 기계 고장 등으로 음식물 폐수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처리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2억 9,85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정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5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를 2005년 12월에 집행하였으나 2007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실시설계비는 사업비 집행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당해년도 예산조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이 부적정하게 되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정산하도록 합동감사에 지적되어 부득이하게 4,85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사항 설명서 쪽으로 설명하고 예산서는 따로 있는데 사항 설명서 상단 우측에 보면 페이지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와 예산서와 쪽수가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관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설명서에 30페이지라고 했으면 예산서 30페이지에 가서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항 설명서 30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했지만 예산서에는 지금 92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모르고 작성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