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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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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광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축조심의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정왕룡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민석기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1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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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써 김포시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외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의결)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은 본 특별위원회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부시장 및 본청 국장, 담당관, 비서실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만을 참석토록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본 계획서에 의하여 포함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총 235건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120건의 요구자료보다 11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을 살피는데 꼭 필요한 자료만을 엄선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며, 위원은 위원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 1년여 동안의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경험 등을 토대로 알찬 회기운영을 통해 김포시 미래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축조심의장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