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입니다. 10월15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16일 주민생활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0월16일 권영진의원외 6인으로부터 유성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 촉구건의문이 같은 날 김용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원자력안전 및 지원대책마련 촉구건의문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국제화기획단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유성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유성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확보토록 한 것인바,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유성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던「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도시개발법」제59조에서 사업별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제86조의 2 제1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상 처분 근거를「지방자치법」에서「도로법」으로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중 “「도로법」제86조의 2조” 를 “「도로법」제86조의 2”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맞춰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폐지된「지방재정법」대신 새로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법령의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안전관리기본법령 등 근거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기금의 관리 ·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차장 적립기금을 민주적으로 관리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의 개정 및 폐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자력안전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김용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성에는 과기부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산자부산하의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원자력을 연구하고 핵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유성구민들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심리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말없이 순응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방사능유출사고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유성도 이제는 더 이상 원자력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전국의 방폐물을 수집저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수용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 방사능물질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폐기물로 처리되어 소각되었다는 최종결론 발표와 함께 핵물질의 기량관리주기가 단축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였지만,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구민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확실하고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방폐장 부지를 마련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막대한 지원을 담보로 유치신청을 받아서 경주를 최종부지로 선정한 후 대규모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민은 20여년 동안 원자력과 관련한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된 체 국가정책에 묵묵히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성에 집중된 원자력시설과 방폐물 저장고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방폐물처리장과 같은 차원에서 유성의 방폐물 저장고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폐물 저장고 주변에 대한 지원도 방폐장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원자력연구원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폐물 2만5천 드럼과 3.9t의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성확보대책 그리고 향후 경주 방폐장의 완공과 동시에 이들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 전량 이전한다는 이전대책을 정부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 안전 및 지원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은 25만 구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이기에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재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유성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6월27일과 9월20일 유성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역의 현실이 무시된 체 선별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가 더욱위축되어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역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유성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이후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최근에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의 부동산경기 실정을 도외시 한체 유성구가 행정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규제정책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2007년 9월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미분양가구는 총 2,210가구로 8월말 1,625가구보다 585가구가 늘어난 반면, 유성구는 한 달 사이 655가 증가하여 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동구와 중구, 서구는 8월에 비해 미분양물량이 동구 26가구, 중구 41가구, 서구 2가구 씩 각각 감소하는 등 부동산 매매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부 지구를 비롯해 학하, 덕명지구 노은3지구 등 많은 분양물량이 우리 구에 몰려있어 규제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재정압박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구재정은 더욱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지역의 실정을 계속무시한다면 지역경제를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은 유성구의 지역현실을 무시한 체 행정도시 인접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재현이 된다는 이유로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 규제해제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실망과 앞으로 전개 될 수 있는 어두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은 정부의 유성구지역의 주택가격상승율 청약경쟁율 주택 미분양율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재조사하여 조속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성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 건의안은 25만 구민과 유성구의회가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심히 걱정하고 정부가 조속히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해제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영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