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6분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된 서초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17조 규정에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내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직원, 프랑스기업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고 프랑스인 집단거주지인 서래마을 교통의 요충지인 고속터미널 문화예술의 메카인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1951년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국제자매도시와 18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서초를 꾸준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서초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서초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서초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며 자랑스러운 서초인으로서 긍지와 애향심을 유도하여 대내외적으로 서초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서초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서초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과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및 수요대상자 결정에 대한 조항으로 후보자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서초구민으로 추천된 자 중에서 서초구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과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타 서초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다른 구청의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종로구 등 7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서초구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신임도를 높이고 서초구의 위상을 세계속에 널리 알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17조 제2항에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으며, 명예구민증 업무는 예시되지 않았으나 구민은 자치구 관할지역의 주소를 둔 구민을 말하고 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해당 자치구만이 가능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을 타 자치단체 거주 내국인, 서초구 3년 이상 계속 거주 외국인 그리고 방문 외빈과 현지 외국인으로 한다라고 안 제2조에 되어 있으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그리고 10인 이상의 구민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천된 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수여대상을 결정하고 명예구민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구민에게는 구정 참여 기회를 줄 수 있고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서초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8조 제7항에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출안에는 구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타구 자치구 사례는 6월 12일 현재 서울시와 7개 자치구가 시행중에 있고 명예구민증수여대상에 대한 내용과 조례 제정일자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6일에서 7월 26일까지 되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제정은 서초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교류 협력과 우호증진 그리고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서 명예시민증이나 명예구민증 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제도 시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5월 1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17조에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세계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참여라 함은 서초구 거주 하면서 서초구의 이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서초구에 공공복리 증진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거나 구민들의 생활이나 문화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민증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참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외국인이 현재 3년 이상 거주자가 1,978명이 있고 서초구를 연간 방문한 외빈이 162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구정에 참여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구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 구민으로서 법적 지휘는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구정발전에 행사 있을 때 그럴 때에 행사초청대상자로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해 드리고 우리 구의 역사문화탐방 등을 홍보하는데 홍보대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들이 하실 것 같아서 ···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제6조에 보면 명예구민의 관리인데 우리 방금 문은전위원님은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구민에 대하여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정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어떤 권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가 주어지는 등 서초구에 법적 지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예우차원에서 배려한 의미로서 이 분들에게 서초구를 국내외에 알리고 서초구를 위해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구민의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민의 날 각종 행사에 뿐만 아니고 역사문화탐방 등 우리구의 문화 유적을 알릴 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계속 관리하시는데 홍보대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 서초구의 홍보대사가 되려면 현재 상태로는 서초구 주민이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홍보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

홍보대사 역할로 ···

하희라씨 같은 경우는 서초구 홍보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희라씨는 서초주민이니까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서초구의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

외국인의 조례 사항하고 지금 홍보대사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다른 규정이 있고 이것은 명예구민에 대한 구민증을 하거나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가 명예구민이 되면 제6조 제1항에 보면 어떤 행정상 혜택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초구민의 날 행사나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서초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서초구에 홍보활동을 하려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홍보대사가 되려면 반드시 서초주민이 되느냐 아니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사람도 일정한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구 주민만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서초구의 명예주민이 되면 서초구 주민과 동일한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홍보대사도 될 수 있는데 서초구 주민만 홍보대사가 아니고 누구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서초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홍보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서초구 명예주민이 아니더라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홍보대사는 구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예구민이 안 되더라도 서초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인물은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잖아요? 굳이 명예구민을 할 필요성이 사실 없는 거지요.

그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되지 무엇 하러 명예구민을 선정하느냐 이런 질의이시지요?

예, 그런 것도 서초구민의 날 행사나 각종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외빈으로 초청해서 앞줄에 앉히면 되는 거죠, 초청장 보내 가지고 굳이 명예구민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서 초청해서 앞줄에 앉히면 되는 것이죠, 서초구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굳이 명예구민이라는 그런 어떤 허울 좋은 타이틀 하나 만들어서 ···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육교를 만든 잘리콩 이런 분들한테 서울시민증을 주었어요, 구민증을 못 주고. 그래서 그 구민증을 줌으로써 우리 서초구에 사신다는 그런 자긍심과 또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구민증을 지금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에 서울시하고 7개 자치구가 시행 중이라고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내국인이 빠져 있습니다. 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총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방문 외빈, 현지 외국인입니다. 제 취지가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내국인에게 굳이 명예구민증 수여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굳이 이 조례에 의해서 정말 명예구민증이라는 정말 좋은 취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이 조례의 내용처럼 외국인이나 또는 방문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동구도 다 내국인이 빠져 있습니다. 굳이 지금 내국인이 들어간 구는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예요. 8개 중에서 5개는 내국인이 빠져 있는데 3군데 소수만 지금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저는 아까 취지 설명처럼 내국인인 경우는 충분히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초구민이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 굳이 왜 내국인을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광역시로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가 내국인 외국인을 명예구민 수여대상으로 했고요. 서울시내에서 지금 내국인, 외국인이 다 포함된 데가 종로, 성북, 강북, 양천, 강동구 5개구이고요. 외국인만 한 데는 서울시, 마포구, 구로구만 3개구만 지금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의안검토보고서,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4쪽에 보면 그 박스에도 적혀 있어요.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에 2007년 6월 12일 현재 서울시 물론 광역시겠지만 서울시 플러스 7개 자치구가 현재 집계에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하고 7개 토털 8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내국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포구도 없고, 양천구도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양천구는 내국인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천구는 “계속 3년이상 거주 또는 총 5년이상 거주 외국인, 방문인사, 구청장이 필요 인정하는 자”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내국인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이것 좀 포괄적인 조례 사항인 것 같은데 구로구, 강동구는 내국인이 없습니다.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강동구는 있고요. 양천구도 구청장이 필요한 자라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국인에게 줄 수도 있겠네요. 구청장의 자유 재량 사항이니까, 그렇죠? 저 본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전적으로 이 동의의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너무 명예구민증을 남발하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가치의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제 생각에는 내국인보다는 순수하게 특히 서울시 조례처럼 외국인과 일정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내국인 방문하는 외빈이나 그 현지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국인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거주 않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초구에 와서 공을 세우거나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그분도 명예구민대상으로 넣는 것도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김희수위원님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좋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이 조례 제정의 추세를 보면 타 구에서 이미 10년 전에 정했거나 수년 전에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른 구에서 1972년에 정한 곳도 있고 다 5~10년 전에 정해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늦게 정해졌는지? 이번에 문화행정과장님하고 기타 집행부에서 외국 출장 갔다 와서 이런 필요성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동기가 되었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취지를 먼저 설명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존의 우리 조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죠? 거기 제17조에 보면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 항에는 그 예우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명예구민으로서 예우에 관한 것을 별도 조례로 정했는지 아니면 조례로 정할 예정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 질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구민으로서 예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무 국·과에서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명예구민으로서 예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정된 인원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굉장히 이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그 수여대상을 세 가지 항목으로 잡았는데 제2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중에서 서초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협력이나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에 주겠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차제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데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동기에 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외국인 지원조례 중 제17조에 명예구민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명예구민으로서 예우할 만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별도 조례는 정해졌는가, 정할 예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국 출장 그 얘기는 출장가기 전에 의회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년 그 취지는 5월에 외국인 지원조례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번 오늘 구민증 조례가 그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것은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우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그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인원을 명명하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김희수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다만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를 외국인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7항중 “구소속 직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희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