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진장
김진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금번 상정한 우리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 시기 ․ 내용 ․ 방법 등을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 개정내용의 반영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 및 위탁료 산정방식을 개정하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 수급실태 조사대상ㆍ시기ㆍ내용ㆍ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이 주차장법 제9조 규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일몰 2시간 전에는 선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자에게 주차금지 조항을 마련하여 행ㆍ재정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2년 이상 남양주시 거주자 및 법인ㆍ단체로 개정하여 우리 시 시민 및 관내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의 동절기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몰시간과 일치하도록 09:00~19:30에서 09:00~18:00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대상 및 비율을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을 면적 및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면적, 토지가격, 운영시간, 운영일수 등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위탁료 납부방법을 현재 1년씩 선납하던 것을 관리수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년차부터는 6개월 단위로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내용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하여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정하고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관리하고자 하며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 및 위탁료 산정방식을 조정하며 개정된 관계법령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2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5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사전 주차요금 거부자에 대한 주차금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6의1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경감조항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료 산정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법은 2005년 7월 13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2005년도 7월 27일과 2004년 7월 1일 개정과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수년이 지난 후에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지역별 주차난에 따른 주차실태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 산정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해 위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등은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눈앞에 굉장히 이 주차난 때문에 피부로 지금 느낍니다.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데 지역이 주상복합도시, 그러니까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좀 덜한 데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데가 읍면동별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현재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 특히 장날 같은 때 있잖아요. 마석장이라든가 진접장을 보면 남양주시에서 큰 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그냥 주차전쟁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좀 덜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도 좀 늘어나지만 굉장히 지금 이게, 이게 닥쳐서 하는 거 보다 미리미리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정애 위원님이 주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장기 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시장님까지 결심은 아직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도 먼저 또 지시한 게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폐철도, 형하공간 이것을 이용하고 국․공유재산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그 내용을 결심 난 뒤에 이정애 위원님께 1부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주차요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기본 30분에 700원이고요. 그다음에 30분 초과 10분마다 25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10분마다 250원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30분 초과 시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요.
조성대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측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사업자 측, 위탁 받은 자에 좀 많이 조례 개정이 편중된 것 같아서.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은 그대로고요. 다만 위탁자나 위탁자 선정기준에 비영리 법인․단체도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1개 조항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금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아, 긴급차량은 면제입니다. 그 법상에서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원래 안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빠져 가지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조문만 삭제하는 것이고 주차장 법상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긴급자동차는 법상 면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게 조례안이 아직 우리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꼭 그 말씀 하시는 게 다 확정된 것처럼 말씀 하시니까 이게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정했다고 하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잘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 좀 하시라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을 지금 뭐 이렇게 받고 있느냐,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차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시유지나 이런 땅에는 거의 지금 주차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도 부족한데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못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용도를 좀 변경해서,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갖고 진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내동에 건물을 우리가 지어놓고 준공을 맡았어요. 주차장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부설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런데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실태를 보면 음식점 하시는 데 보면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음식점 부대시설로 다 쓰잖아요. 그리고 그 차량들은 어디다 댑니까? 다 이면도로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별내 신도시나 진접 신도시 모든 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니까요, 끊어야지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개인 주차장까지. 이번에 조례에 명시가 됩니다만 조사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조례에 명시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전부 개인주차장까지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이번에 그 내용이 신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지만 개발계획 할 때 인․허가 내주기 전에 건물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장을 필히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준공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부대시설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 당연히 음식점 그 주차장 갖고 그 건물에 60평 식당을 한다. 주차장 2대 갖다 놨다. 그러면 음식점 하는 데 2대 갖고 됩니까?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음식점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안 해 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도로가 마비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최대한 사실 음식점에 영업이 잘 된다고 하면, 성업이 된다고 하면 차가 10여 대, 많게는 20여 대 이렇게 오는데 그 확보면적이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족한 것은 또 현실적으로 사실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에 저촉은 작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방법으로다 도로, 이면도로, 이런 도로들을 조금 더 폭을 확보 하셔서 사전에 계획할 때 그 이면도로에 주차장 정식으로 만들어 주고 정식으로 우리가 요금 받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사실 저희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광릉내 같은 데 예를 들면 광릉내 지역이 국유재산이 있더라고요. 시장 건의사항 때 들어와서 현지를 갔더니 광릉내 상가지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더니 절대 또 반대해요. 건의했는데 그 앞에, 그래서 노상, 그 광릉내는 시가지가 넓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더니 또 상권에, 지금 뭐 그거 주차장뿐이 아니라 화도 지역에 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CCTV를 설치한다 그랬더니 또 한 300여 명 연서를 받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행정이 이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나 상인들이 민감한 사항이라 갖고 또 앞에다 만들어 주면 거기는 안 가요. 100여 m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고 우리가 주차단속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충족 안 되니까 그걸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확보할 부지라든지 이런 게 또 상가지역 인근에 하다 보면 보통 한 700, 800, 1,000여 만 원씩 가니까 재정상 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사실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1,050억을 요구했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실링 받은 것은 170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시장님께 우리 국만 보고를 드렸어요, 예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건 뭐 예산 많은 거 아는데 하여튼 나중에 좀 배려를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을 확충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로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석의 창현단지는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데가 21세기 마트 3층이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21세기 마트 2층입니다.
조성대위원
거기 건물이 허가가 난 게 또 이상하고, 이 주차장이,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이 법 테두리 안에서만, 물론 법을 위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능동적으로 하면 분명히 공영주차장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21세기 마트 뒤에가 저기 저 공원인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나무 하나 있습니까? 벤치 하나 있습니까? 그냥 그저 바닥에 그 뭐예요, 아스팔트 비슷하게 깔아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주차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차도 못 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열 사람이라도 거기 공원에 놀러를 간다든지, 46번 국도에 인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또 한 가지 완충녹지만 해제해도요, 분명히 우리 그 46번 국도에 부족하지만 많은 주차난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자꾸만 규제 규제 규제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열악한데 CCTV 같은 거만 설치해서 단속만 해서 벌금만 매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파트 사시는 분이 가끔 나오다 보면 차 막히니까 또 민원제기를 하겠지.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안 바꾸면 이 주차난 해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부 다 불법자로 양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게 아니라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있는 거 가지고도 능동적으로만 조금만 옆으로만 보면 보이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CCTV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 예산을 세웠어도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유보시켜야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창현리 21세기 마트 앞에 가 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화도에. 읍에서 올라왔고, 또 현장 가 보니까 앞에다 차를 한 10여 대 주차 했는데 뒤에 가 보니까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입니다.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사 갖고 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뭐 저희 집행부로서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문제, 그 결여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공원부지라든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에서 필수요건으로 비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서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쪽 부서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실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에 따른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학리 지역을 예로 들게요. 그 주차장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화물차, 또 하다못해 노점상 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손수레나 이런 것을 갖다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 1면을 그냥 아주 24시간 풀가동이야. 장사를 안 해도 거기다 탁 포장, 덧씌우기 해 놔서 딱 놓고 간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이 참 부럽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를 하셨는데 거기는 하다못해 서울 면목동 한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허물어 놓고 공원을 꾸며요. 그런데 그 공원이 지상은 공원이지만 지하는 다 주차장입니다. 그만큼 그 열정을 갖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남양주시는 그런 예산문제나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1,00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뭐 170억 정도, 우리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5개년 계획도 말씀하셨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5년 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가장 급한 데부터, 그 대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청학리 아까 예를 들었지만 청학리 지역은 또 분명히 이면도로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어주면 돼요. 주차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대로 선을 그어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런 화도라든지 오남이라든지 이런 인구밀집지역에, 또 필요한 데는 우리 공원, 오남 같은 경우 공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 오남 공원 면적 만들 때 왜 자동으로 지하에다 돈은 들어가지만 주차장 안 만들어 줍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원 쉼터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 해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할 때 좀 해 주시면 계획 잡을 때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리고 청학리 것은 청학리 현장 가서 제가 다 확인했는데 그것은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지금 가 보니까 전부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주차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견수렴은 사실 읍면에 안 했지만, 주민들에게 안 했지만 우리가 주차장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차장 먼저 이정애 위원님이 요게 아마 6월 달인가 7월 달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실성이 있다 해 갖고 사실 조 과장, 제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4번인가 빠꾸를 보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 한 3개월 동안 계속, 여기 뭐 본인이 있으니까 여쭤 보세요, 한 10여 회에 걸쳐서 조사해서 하라고 그래 갖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 조사가 된 것입니다. 아까 안 되었다고 뭐 조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가서 거기 국․공유, 또 우리 폐철도 관계, 형하공간 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다 조사해서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시장님 결심이 안 나서 사실은 안 갖고 왔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이미 주차장 면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거 같고,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일례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보면 의외로 화물자동차 큰 것들이 많이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차 소리도 시끄럽고 그리고 그런 큰 화물자동차들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화물자동차 차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다 세울 데도 없고 자기 집 근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세워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택지개발이 다된 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확보할 데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방적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뭐 민원 많이 들어와서 안 하고 이거 이래서 안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학습효과를 배우는 겁니다. 아, 민원 많이 넣으면 또 단속 안 하나보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이라든가 이런 주거단지에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엄정하게,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안 하려고 한다면 아예 안 하든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청학리를 보더라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단속을 하는 듯 하고 어떨 때 보면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와서 단속을 하면 그러니까 반발을 하죠.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확실하게 마련을 해 주든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규정에 의해서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2지구는 대지면적이 21만4,000㎡이고 여기에다가 1,618세대를 이번에 건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지역은 앞에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진접인데 현재 부평1지구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지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올해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그 이제 왕숙천 옆에 보면 빌라가 209세대가 있는데 그 209개 세대 부분을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에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현재 그분들이 평균 19평 정도의 연립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19평을 다 인정을 해 주지 않고 8평만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은 30%를 감해서 인정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19평하고 대지면적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관계 때문에 아마 다른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준해서 볼 때 한 반 정도, 그러니까 건물은 한 반 정도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은 한 30%만 인정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당 차이가 이제 좀 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로 봐서 한 60, 70억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 3차에 걸쳐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회사 입장은 만약에 이 부분이 자기들이 포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봐서 현재 대지면적이 2만㎡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3만㎡까지를 확보하는 안을 또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만㎡까지를 이제 그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변경이 들어왔는데 시의 입장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또 왕숙천하고 현재 사업 하는 부지하고 현재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포함해서 가지 않으면 아마 이 지역만 3만㎡만 별도로 추진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도 몇 차례 아마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가 될 사항이고 이게 아마 경기도에 올라가서 결정이 될 사항이지마는 아마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은 요 부분을 요번에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층수로 봐서는 이제 한 22층 정도가 올라가서 아마 부평1지구랑 같이 맞춰 가지고 용적률은 200% 이하, 그다음에 층수는 22층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왕숙천하고 연계해서 환경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번에 요 앞에 연립주택 있는 부분을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가는 방안으로 저희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사업 시행자 측과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8)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위치는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53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구역면적은 21만4,261㎡이며 세대수는 1,619세대입니다. 층수는 25층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199.85%이며 입안자는 주식회사 건남개발로서 자연녹지지역 21만4,261㎡에서 18만5,054㎡를 감하여 2만9,207㎡로 조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각각 4만6,015㎡와 13만9,039㎡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국도 47호선은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로써 향후 장현3․4․5지구와 부평지구 입주 시 47호선 국도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하여 시민의 불편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입주 이전에 국도 47호선의 교통 분산대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접읍 부평리 강변하이츠, 수목원빌라, 대산빌라, 백림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지금 부평지구에 근접된 연접지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불씨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불씨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도 느꼈는데 시의 방침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물론 하셨지만 시의 방침이 같이 가는 걸로 요번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협상을 건남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의 합의가 안 되면 따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를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우리 시의 입장은 같이 가는 걸로.
정애
이정애위원
계획수립을 같이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같이 포함해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저게 그 지역만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기 삼금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그렇게 거기 다 택지개발이 되는데 그것만 건물이 오래 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서 전체적인 도시 정례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물론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되지만 첫째 주민들이 건남하고, 제가 볼 때 건남하고 주민들과의 당연히 어떤 이익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양자가 노력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시에서 중재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중간역할을 다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줘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렇게 해 놓고 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이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3회까지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문제의 불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먼저도 세 번에 걸쳐서 주민하고 사업체 간에 이렇게 협의할 것으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회의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 방침이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방침을 해서 요번에도 그렇게 의회의견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다가 지금 끌어가려고 그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만약에 주민들과 건남개발과의 합의가 안 되면 건남개발을 바꿀, 업체를 바꾸는 거죠. 그런 것도 약간 목소리가 나오는데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거를 건남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는 못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조항은 없으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다가 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통보하면 거기서 자기네가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거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 스스로 만약에 그런 이익문제 때문에 내가 못 하겠다면 가능하지만 시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빼고 가겠다는 제안을 해 오면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포함해서 가라고 그거를 통보해 주면 거기서 못 하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들이 계속 피해 보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거는 말이 됩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주민제안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사항을 시에서 시장이 입안을 해 줄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입안 자체를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견 청취과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안에 대해서 최종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해결이 안 된다면 시에서 입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은 했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안만 했지 입안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입안권은 시장한테 있고 결정권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할 건가, 말건가 이런 저기거든요,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전문적인 거라 제가 좀 부족해서 여쭤 보겠는데 이렇게 입안해 놓고 지금 거기가 아파트, 연립 지역하고 이쪽에는 일반 토지주들이 따로 있잖아요.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토지주들한테는 그냥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냥 남겨둘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립은, 가능합니까? 그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연립을 남겨두고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좀 하나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시켜서 가야 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말은 포함시켜 놓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입안을 해 놓고 나서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있느냐고, 없느냐고? 유권해석을.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입안할 때 그 안에 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연립을 두게 되면 그 상태에서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계획이라든지 모든 세대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죠.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이렇게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 문제도 이게 포함이 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너무 끌면 47번 우회국도를 빨리 개설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더 진행을 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간도 또 오래 걸렸으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런데 문제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관계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은 빨리, 우리네 대체노선으로 잡은 노선을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평 2지구가 요번에 부담하는 비용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부평지구가 150억이거든요, 부담비율이. 그래서 이게 마냥 끌고 갈 때는 지금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부평 1지구라든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평 2지구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입안할 건지, 말건지? 그래서 결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350억이 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사업추진을 도로개설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입안을 위한 지금 의견청취안인데요. 그 입안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연립주택이 한 210여 가구가 되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209세대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209세대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합의점이 안 찾아지면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렇죠.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어렵죠.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향후 진짜 우리 명품도시를 위해서는 이게 같이 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단지 209세대라는 그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그 분들의 의견하고 지금 사업자 측하고 서로 안 맞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지구 내에 포함되는 거를 원하지만, 원하는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원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원하는데 그게 저기 뭐야 몇 평을 인정해 줄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런 거 같은데, 그런데 저희 시도 명품도시도 다 중요하지만 209세대에 거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더 조율을 해 갖고 연립주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 아닌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만날 공청회 한다고 해서, 설명회 한다고 해서 시행사하고 연립주택 주민들하고 싸움만 붙여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절충안을 좀 내세워서 같이 지구 내로 끌어들여서 빨리 사업이 되어서 우리 47호선 도로, 우회도로 이것도 빨리 개설을 하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지금 이행을 하면서 사업자 측, 이쪽에 사업자 측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이렇게 중재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사업, 이거 더 지연시킬 수는 없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양측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회에 걸쳐서 공청회고 사업설명회 했다는 그 부분이 아무것도 지금 합의점을 이끌어 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빨리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계속 의견청취안을 들으면서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이고 지금 몇 년 동안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지금 말씀대로 시장님이 입안을 하셨어요. 시의 말대로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사업자가 ‘나 타당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가정 아닙니까? 또 쳇바퀴 돌지만, 자, 그러면 47호 국도 문제 아까 말대로 비율 150억 문제, 지금 어떻게 입안을 하고 어떻게 계획 추진을, 만약에 사업자가 못 하겠다고 나왔을 때 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7호 국도 문제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자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래서 국도 47호선 관계는 우선 소요사업비가 500억입니다마는 요율을 빼면 350억이거든요. 그래서 350억을 해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서울청하고 협약을 했는데 노선을 어디로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서울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하고 또 서울청에서는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있는 노선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서울청에 현재 실무자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만약에 노선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자기들이 할 테니까 사업비를 서울청에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사업비를 주겠다. 그래서 현재 국도 47호선에 대해서는 우선 받은 돈이라도.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금년도 내에 노선은 결정을 하고 돈이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사업시행관계는 서울청에다 위탁을 시키는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그런 노선,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이게 입주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선 부평 2지구에 대한 입안사항은 우리가 추진을 안 하더라도 다른 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가지 않겠다면 시에서는 입안을 해 줘야 되는 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47호 국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그걸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마지막 문제에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서로 우리 김종산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사업자도 좀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 또 당연히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민, 연립주택 주민들도 거기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중재안을 만드셔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서로 양쪽 시행사하고 주민하고만 맡겨 놓으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특히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용적률 200% 이렇게 하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딱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자꾸 우리 남양주시나 우리 한수이북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거 타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쉬운 거는 서울시 상계동에 요새 신문에 나는 거 보십시오. 40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별내 지구하고 산 하나 차이입니다. 거기, 우리 신도시는 20층도 올라가기 벅찬데 거기는 40층 올려줘. 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 기존에 개발하는 것도 20층, 22층 이하로 다 제한해서 용적률 200% 이내로 해. 좀 이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같이 자연이 이렇게 좋고 이런 상태에서 왜 그 자연을 활용하지 못 하고 용적률 더 높인다 해서 우리가 그 자연이 훼손되고 경관이 나빠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거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의 차이점이 좀 너무 괴리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문제에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사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딱 200% 딱 정해 줘서 거기에 맞춰 보라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타산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용적률 200%는 그거를 정하되 층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20층 미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 그 얘기가 지금 5월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하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지금 공명식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자가 사업의 타당성을 이유로 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피해 보는 거는 연립주택 주민들이에요. 우리 시는 47호 국도의 노선 결정을 빨리 해 갖고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자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익창출이 안 된다고 해서 버티고 있고 연립주택 사람들은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을 제가 이렇게 접해 봤을 때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도 층수를 많이 완화해 주는 차원으로 한번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아마 도에서도 검토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종산
김종산위원
그거를 우리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이런 거를 빨리 대체를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에다가도 빨리 건의를 해서 다만 층수라도 몇 개 층이라도 더 잡아갖고라도 사업자 측에다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 측에서는 그 연립주택 주민한테 좀 배려를 해 주고 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빨리 해 주시어야 된다. 그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야지 모든 실타래가 한 군데에서 딱 얽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만 풀면 국도 47호선이고 뭐고 다 순리대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안 되다 보면 나중에 그쪽에 47호 국도 개설이 빨리 안 되고 확․포장이 안 될 경우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47호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원구하고 진접하고 전철이 백지화 됐죠? 그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는 대로.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지화 상태로 가고 우리는 벌써 신문에 내 가지고 전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아마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백지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접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분양이 거기가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전철 때문에 됐어요. 교통이 좋아지는데, 아까 교통도로국장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안 했는데, 지금 도로에 대한 게 전무한 상태예요. 47호선 쪽으로 보면, 지금 또 민자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거 같고 지금 이거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전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접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국장님 정도면 다 아신다고 이 사실을. 국장님, 전철 백지화 됐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마 백지화는 아니고 아마 지금 노원구하고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광역철도로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로 가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비 분담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몇 개 도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광역전철로 가는 걸로 했던 게 재경부나 이쪽에서는 이게 예산 관계 때문에.
조성대위원
그래서 도시전철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전철로 가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못 하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재정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백지화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정능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도시전철로는, 광역전철로 가야지만 우리가 저번에 신문에 낸 거처럼 예산을 좀 우리 시의 능력에 맞게끔 하는데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거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47호도 지금 그렇지만 여기 사시는 아까 김종산 위원님이나 우리 공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19평짜리인데 8평만 인정해 주고 대지면적 30% 인정해 준다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이걸 포함시켜서 입안하겠다. 그게 대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정회를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바고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회 중에 좀 토론한 내용과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협의점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명식
공명식위원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명식
공명식위원
지금 우리 조성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우리가 연립처럼 이렇게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킬 때 그 비율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비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8평이라고 그랬으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또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 비율을,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다 사업 측마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은 없는데 거의 다 보면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부분만 인정해 준다는 게 그렇게 이런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대개 보면 있는 거를 그대로다 사업주체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평 2지구와 비슷한 지역도 보면 다 그런 방식으로 가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로 가는 이게 사업지구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 부평 2지구처럼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거를 그대로 평수를 유지시켜 가지고 새로 확장되는 면적만큼만 받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아마 재개발이나 그렇게 해서 감보가 될 때 그런 토지주들이 조합을 묶어서 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사업주체가 하는 거는 또 흔치 않은 사례거든요.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하는 거는 흔치가 않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개발 할 때는 그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적용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사업장별로다가 그게 좀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 같아 가지고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는 감보율을 얼마로 잡냐고 했더니 30%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12평인데 감보율 30% 해서 9평 정도 이렇게, 감보율 30%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사업체들이 잘 밝히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려고.
명식
공명식위원
사업체들이 이익에 관계되고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 어떤 불이익도 받는 거고 사업체가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이래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가.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참 예가 별로 없는 사항이다. 물론 사업자가 빌라나 있는 거를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거는 인정을 해 줍니다. 다, 평수를, 그런데 사업부지 외쪽에 있는 거를 포함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성대위원
내에 있는 건데도 지금 거기서 19평인데 8평 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렇죠.
종산
김종산위원
거저 먹겠다는 거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너무 횡포 아닙니까? 이거.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별로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 조합주택 할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감보율을 30% 적용을 했어요.
조성대위원
지금 화도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빌라 22세대가 있는데 100% 해 주는데 주민들은 5평 더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도 안 해 준다는데 거기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들이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인정 안 하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사례거든요, 이게 지금.
조성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정회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정회하고, 네, 그래요.
진장
김진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한 거고 질의가 종결된 거는 아니죠.
종산
김종산위원
정회죠.
진장
김진장위원장
정회는 질의종결을, 그러면 질의 또 하실 거예요?
조성대위원
그렇죠. 정회하고서 토론을 하고 다시 질의해야죠.
종산
김종산위원
10분간 정회해요.
진장
김진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집된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의원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47호선은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로써 향후 장현 3, 4, 5지구와 부평지구 입주 시 47호선 국도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하여 시민의 불편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입주 이전에 국도 47호선의 교통분산 대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진접읍 부평리 강변하이츠, 수목원빌라, 대산빌라, 백림빌라 거주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29)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내동에 있는 진주아파트는 1986년도에 건축이 돼서 20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2세대를 이번에 재건축을 해서 1,430세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5층에서 4층 정도의 연립이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급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평내동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현재 진주아파트 이 지역만 옹벽이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같이 하나의 지역여건을 봐서라도 현재 지면하고 맞춰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07년도 9월 달에 주민공람을 실시를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단 지역주민들은 빨리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그 평내지구가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0~41)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진주아파트 대상부지는 5층 이하의 낙후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부합하고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부지에 부합되어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칭은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써 위치는 우리 시 평내동 산87-11번지에 3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6만877㎡입니다. 건축면적은 1만946.62㎡이며, 세대수는 1,430세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중로 2-15호선 개설 시 기존 현황도로가 정체되어 단구간, 교차구간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존치되는 바 교통처리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사업 진입로인 천마주유소에서 온누리정형외과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며 주변상가들이 산재하고 있고 상가 및 주민들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의 불편 및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택과장이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우리 시에 지금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신데요. 재건축에 대해서 이분들이 엄청난 고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진행사항도 그렇고 앞으로 또 할 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명품도시 남양주시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주거공간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빨리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여기 재건축조합하고 긴밀히 유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도 다 임차를 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진수
김진수공동주택지원담당주사
임차료요?
학서
김학서위원
임차인들도 많이 계시지요?
진수
김진수공동주택지원담당주사
아! 그거는.
학서
김학서위원
입주민들 중에.
진수
김진수공동주택지원담당주사
임차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나름대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업의 원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 그런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집된 의견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의원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로 2-15호선 개설 시 기존 현황도로가 존치되어 단구간, 교차구간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존치되는 바 교통처리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사업 진입도로인 천마주유소에서 온누리정형외과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며, 주변상가들이 산재하고 있고 상가 및 주민들의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 및 정체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결집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42)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