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의견제시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대야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바 이와 관련하여 시의 의견으로는 정비구역과 인접하여 소래산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일조권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흥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가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중·저층으로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 조정을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향후 타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기준에 맞도록 하고 소래산 공업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의해 최초 이 지역이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이 교통량이 많아 매우 혼잡한 지역인 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변도로의 확·포장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고 토로의 특성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공사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정비구역 진입도로의 폭을 최대한 넓게 계획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은행동 일원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녹원아파트 등 주택사업이 완료 또는 신축 중인 지역을 지구계에서 제척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정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한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 내 포함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아파트 등 기존의 주거공간에 대한 존치 지역과 재정비지역 결정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원과 녹지율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공공시설부지의 경우 기존에 동사무소 신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지구계획 서쪽에 39호선 국도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지구계획 외곽이 주·간선도로와의 연결이 되도록 계획하고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인 은행동 42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3만 9,410제곱미터(㎡)의 근린공원 조성의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과다한 보상비 요구가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하며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사업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섬세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제안설명 도시환경위원회 우경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에 시정 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공원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13일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현안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11월 14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11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1월 16일은 현지확인 질의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옥구공원,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17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환경교통국장 외 18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 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