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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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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10시 0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고향에서 있는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개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미리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의 정책에 관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민참여 조례로서 시의 정책방향을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모색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열린시정 구현 및 토론문화의 활성화 등 포괄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나 유사한 조례 등과의 중복운영을 방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가 일부 집단의 이익 등을 위하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체계 구축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리정보 사용료의 감면율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리정보자료의 불분명한 목적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제외와 사용료 및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기존의 주소체계가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물류 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자체 제작·설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홍보 강화와 도로명시설과 연계되는 여러 부서간 자료의 관리 및 처리 방안 마련과 기타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해업무 관련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10시 4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총무국 5개과, 기획경제국 6개과, 시민생활지원국 5개과, 보건소, 사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이귀훈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11월 13일은 총무국 소관, 11월 14일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 확인, 11월 15일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1월 16일은 현지 확인, 질의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 확인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일자리정보센터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인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 7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감사담당관 외 27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5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