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09분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7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9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의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이외의 증인, 참고인 등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 별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작성한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 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 채택하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의결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작성한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여권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며, 참고인으로 허준박물관장 김쾌정, 자원봉사센터 소장 박창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고,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 가양5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 학교법인 신진학원이사장 김용식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위탁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경기문위원
위탁기간이 천사복지재단 자체가 가양5복지관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5복지관장을 불러도 되는 겁니까?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참고인으로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부를 수 있는 범위가
상관
상관경기문위원
없습니까?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일반이나 시민은 부를 수 있어요.
인은
증인은이경락위원
우리가 꼭 불러도 온다는 게 없으니까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그분이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부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오시라고요?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예.

경기문위원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