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10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안 제8조1항 중 3년 거치 36개월을 2년 거치 3년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 설명을 전문위원께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치기간을 1년을 단축하고 36개월로 한 특별한 이유와 다른 구와 비교, 또 식품에 관련된 분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조건에 현행 3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만 기간이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조례라든지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행 3년 거치 36개월을 2년 거치 3년으로 했습니다. 사실 변경되는 것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잔고가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2006년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기금관리만 하고 있었지 기금에서 실제 위생업체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우리 군을 제외한 다른 구에도 다 일치합니까?

일치를 시켰습니다. 동구를 제외하고 4개 구·군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나 남구, 북구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시 본청하고 타구는 작년에 일치시켰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는 같이 개정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상환기간이 36개월 같으면 갚는 쪽에서는 수월하게 갚을 수 있는데 3년으로 개정하면 부담이 없습니까?

3년을 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소로 봐서는 상환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융자 받았을 경우 3년에 나누어 내기 때문에 연단위로 하면 1년에 30만원만 상환 해 주면 되거든요, 기간이 길수록 업소로 봐서는 재정부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명부분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명 띄어쓰기는 조례안에 보면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띄우고 울주군 띄우고 식품진흥기금 띄우고 운용·관리 띄우고 조례,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법제처에서 과거에 보면 법이나 조례 등이 하나의 고유명사화 해서 낱말을 붙였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보통명사는 전부 띄어 쓰도록 법제처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띄우고 울주군 띄우고 식품진흥기금 띄우고 운용·관리까지 띄우고 조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면서 제명부분은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 띄우고 이게 안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고유명사화 해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군비 지원이나 국비,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업소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에 업소에서는 2개월간 문을 닫았을 경우에 향후 2개월 후에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오기 때문에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희망합니다. 과징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 업소의 과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해서 2개월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징수되는 과징금이 주 재원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2006년까지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2억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재원이 적다보니까 계속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을 못했습니다. 단지 2006년도에 군 관내 업소의 현황을 보면, 7개 업소에 1억9,500만원을 융자했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것이고, 2007년도 8개 업소에 2억6,000만원을 융자해 준 것도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10월 현재 2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군 진흥기금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수저소독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200개소에 보급하는데 한 업소에 한 대당 수저소독기 50만원으로 잡고 5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잔액 가지고는 적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향후 2007년이나 2008년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고쳐두는 개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업소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과징금 수입인데 설명이 조금 빠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 60%는 구·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면 60만원은 군 세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40%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대다수의 업소들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엔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과징금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불경기가 되고 영업이 안 될 때는 업소들이 과징금 전환보다는 영업정지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제입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다른 군비로 전출이나 보조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2억 이상을 확보해야 업소에 보조를 해 주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군에서 보유하는 기금이 적다보니까 관내 업소의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과징금처분이 1건입니다. 364만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 1건이 세입조치 되었는데 364만원 중에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60%입니다. 그러니까 216만원정도 들어오고 40%는 울산시로 들어갑니다. 5개 구·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을 때 40%는 시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되고 각 구·군에는 과징금의 60%만 세입이 됩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저소독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0개 업소 정도를 사업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 업소당 50만원의 50%를, 그러니까 25만원을 지원하려고 5,0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입니다. 200개소를 사업계획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3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4000여개 업소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매장면적 이상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생수저소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업소를 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내 구청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시고, 총괄적으로 보면 운영기금이 잘못하면 기금운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식품접객업소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업소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4페이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융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이 2005년11월2일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8조1항하고 연관이 있죠? 3조3항3호에 보면, 그때 개정된 것이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2007년에 와서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페이지 보세요. 관련법규에 보면 71조 88년도 94년도 95년도 2000년도 또 죽 내려오면 개정이 91년도 94년도 95년도 2000년도 2002년도 2005년도 이렇게 많이 개정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나 군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연연세세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은 향후 지양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2년 거치 3년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 이제 적용을 시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변명이겠습니다만 실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구·군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즉시즉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업무자세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상위법인 모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실·과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시에서 2005년11월2일에 상환기간 등이 개정되었고 식품위생법상에 벌써 수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도 거기에 맞게 바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다보면 운영업소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환경개선명령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라 해도 안 했을 때 단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나 단속업무는 별개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2006년도 2억4,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200개소 대상에 130개 업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2억 이상 되어야 융자를 줄 수 있는데 1억9,000만원이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융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거든요, 4,000만원만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법에 2억 이상이면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5,0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을 해서 2억을 살려놓았으면 융자할 수 있는데 왜 5,000만원을 지원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운영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해에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도 쓸 수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비로도 쓸 수 있고, 제3항6호에 보시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시설개선이 아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경우 2억4,000만원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을 한 것이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큰 틀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억을 둬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위해 갖고 있어라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 규정입니다.

2억이 안되더라도 융자사업 할 수 있습니까?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구·군에 내릴 때 재원이 2억 미만일 경우 융자를 해 줬을 경우는 재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2억 이상이 되면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고 전체적인 재원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리를 하라, 보유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6년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잔고가 2억4,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꼭 2억에서 4,000만원만 쓰고 2억을 보유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기금을 2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는 융자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 2억이 안되게 5,000만원을 쓰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은 그러면 2억은 항상 쓰지 말고 놔둬라, 2억 이하는 못쓴다, 2억은 항상 보유해라, 이렇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이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왜 식품진흥기금만 있고 실적이 없느냐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오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마무리 합시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2007년9월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서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위원들에게 이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안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해 설치한 지하수 관측시설 외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비상급수시설을 공히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9조4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은 없으나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므로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의 제4항에 삽입 검토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서기의 선임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가 주된 임무로 위원회의 운영 등 안 제9조4항상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입니까?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간사와 서기의 사무처리에 대해 그걸 명시한 사항입니다. 모든 조례나 보면 다 그렇게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가목에 의거 선거에 의하여 취임·임명된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서 울주군 소속 직원에 해당되므로 여비 및 수당 지급이 부당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3조에 의거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예외 규정으로써 예산확보 여부 및 기타 타 구·군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14조 광역시의 특별보조금 등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2항의 첨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원이 되겠습니다. 30조의2 ②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시나 특별시 또는 도의 보조금, 그다음 지하수 이용부담금, 그다음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 차입금,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39조 및 40조에 규정한 과태료가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지하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거나 지하수법을 위반하여 고발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과태료부과는 없었습니다. 지하수의 자원고갈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지하수법에 의거 처리된 인·허가 처리 현황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90년도부터 허가나 신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9월30일까지 신고 된 사항은 3,238건, 허가는 85건입니다. 그 중간에 폐공처리가 246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남구에 제정됐고 나머지 다 입법예고 상태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구의 조례안도 저희들 조례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이 다 표준화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구 조례안이나 다 같을 겁니다.

위원장님, 지하수법에 보면 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개정이 2005년5월31일이고, 30조의3에 보면 ①항의 개정이 2007년4월11일, 여기에서 4항도 2005년5월31일, 넘어가서 지하수법시행령에 보면 제29조 수질검사 등도 2005년11월30일 개정됐고, 또 40조에 보면 2005년11월30일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징수관계도 2005년11월30일, 40조의2에도 있고 3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올라온 지하수 조례안에 보더라도 지하수법이 2005년5월31일, 동법시행령 2005년11월30일, 시행규칙 2005년12월21일 등이 개정공포 됐습니다. 이게 2005년도라 말입니다. 지금 2006년 지나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약 2년 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에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라든지 그 사항이 내려온 기간이 늦어져서 조례를 제정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늦어졌다면 얼마 정도, 언제 조례를 제정하라는 날짜와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옥경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시행령이 2005년11월30일 개정이 되고 바로 조례 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표준조례안을 정하여 그걸 지자체에서 인용할 것인지의 정책적인 결정이, 쉽게 말해서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공히 적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바로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연찬회를 통해서 지하수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배부하면서 그 시기가 작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각 시·도에서 검토를 하면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구청에 배부한 것을 구청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정에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이 근 1년10개월 됐습니다. 약 20개월이 지체됐다는 거거든요, 계산적으로 보면.

옥경석 저희들 군이나 울산광역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그렇다, 시행규칙까지 2005년12월21일 공포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인정합니까? 맞잖아요. 20개월이나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한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가 기간을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 시·도하고 타 군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맞추다보니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남구는 언제 제정했어요?

올 2월 달에 했네요.

남구보다 늦잖아요. 울주군이 지역적으로 봐서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네요. 이것은 업무를 방관했다는 것으로 밖에 못 받아들이겠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발췌해 봤는데 제일 빨리 한 데가 부산광역시 중구인데 작년 2006년11월8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1년 차이 나네요. 남구가 올해 2월 달에 하고 거의 다 올 초에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례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는 우리가 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이나 사업용을 적용하는 조례안이다, 큰 틀로 말해서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폐공 246곳 했다고 했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것이 246곳입니까?

폐공이 ’90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약 17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사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 되어 있고 신고나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신고나 허가 안받고 판 것은 자료가 없고 신고 허가된 사항에서 폐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은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폐공 같은 부분은, 조례도 지금 현재 남구하고 우리 울주군하고는 글자만 틀리고 자구를 많이 수정하고 표준에 맞춰서 했는데, 울주군 실정에 맞게 해놨는데 지하수라는 부분은 한 곳에만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파고해서 벌집처럼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접과 인접 간에 서로의 민원 그 부분은 어느 조에 들어 있습니까?

지하수 관계는 자기들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어느 위치에 그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여기에 지하 공이 있으면 바로 옆에 뚫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경…….

옥경석 허가권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둡니다마는 신고권은 거리 제한 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조례안에도 현재 어느 곳이 없다는 거죠?

옥경석 거리는 지하수법에 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지하수가 한 공 있다 어떤 분이 경계 바로 집 부분에 뚫었다 그랬을 때, 바로 경계지점에 인접해서 1m 내에 서로 서로 뚫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틀립니다마는 지하수라는 것은 수맥이 같았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허가권, 신고권 다 있지만 조례상 울주군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려면 사실 지하수는 남구보다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울주군이거든요. 지역이 넓고 지하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에 없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지하수 허가권 하면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신고권은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법상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 여건을 참고해서 신고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는 울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만드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주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법이 없다고 해서, 지하수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는 땅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량해서 경계가 틀린다고 해서 바로 이웃에 뚫어서 수맥을 끊어버리고 이웃에 고약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허가고 신고라고 해도 한 부분 자구를 넣어가지고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거리 제한을 둔다 말입니까?

더더욱 개인과 개인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하수가 있는데 측량선이 지하수 밖으로 나가면 옆에 바로 뚫어버린다 말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허가권은 지하수 영향평가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는데 신고권은 법자체도 내용을 같이 안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약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 수맥에 따라서 분쟁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주민들이 불편할 소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명시보다는 행정지도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지도는 근거에 두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무슨 행정지도합니까? 행정공무원 욕만 얻어먹지.

말 그대로 지도하는 겁니다. 이웃에 분란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서 위원님 말씀같이 조례상 명시해 버리면 먼저 파서 이용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집 짓는 사람이 지하수 퍼서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이라지만 공장 같은 데는 법을 잘못 제정하면 사유권을 행정에서 침해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 잠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유권 침해의 양면성이 있지만 사전에 가서 공무원이 지도를 한다면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어떤 데 보면 가까운 곳에 그 집의 물이, 수맥이 가까운 곳에 법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은 근거를 두는 게 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은 제외된다.

경계가 이쪽에 50평이 있고 이쪽에 100평이 있으면 바짝 붙여서 공하고 공하고 같이 붙였을 때 제재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 위원님,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 아닙니까.

신설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100사람을 두고 30사람도 중요하지만 70명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 세대나 몇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100세대가 있으면 많은 쪽으로 보고 우리가 법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은 어느 쪽에 어떤 불이익을 적게 하느냐는 것을 봐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보니까 50㎜나 100㎜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이나 상업차원에서, 또 내가 보니까 큰 공장이나 이런 데 상수도가 그런데 울주군 같으면 두동이나 두서나 상북이나 삼남 이쪽에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적용이 많이 안 되겠나, 물론 온산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물을 팠으면 너희들 못 판다, 예를 들어서 물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울주군이 많이 개발되고 기업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10m나 20m 떨어져줘야지 이 법대로 한다면 1m도 안 뗀다 말입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거리 제한을 다시 해버리면 상위 지하수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분쟁을 사전에 없애고, 뻔한 것 아닙니까. 지하수 있는데 수맥 바로 옆에 있는데 경계선 옆에 있는 것 파버려도 제재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이 더 불편하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제 이야기는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행정적으로 지도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사실 폐공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회에 지적을 하고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예.

지하수라는 정의는 일단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온천에서 나오는 것도 지하수, 그냥 샘물 같이 나오는 것도 지하수고 그런데 여기의 지하수법은 그걸 제외하고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오는 자체는 지하수에 포함이 됩니다. 옛날 우물도 지하수에 포함이 됩니다.

뽑아 올리는 것도 다 지하수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예상해서 10월부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나 다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것은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신고나 사실상…….

그렇지요.

2008년1월1일부터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자료…….

되어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태까지 지하수 개발…….

17조.

기존되어 있는 것도 이 조례 안이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좀 일찍 했으면 우리 군에도 이익인데 늦게 하는 바람에 이익이 안 됐네요.

이 조례에 명시사항이 모든 지하수에 대해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과대상이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개발한 사항이 대상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야 만이 조례하고 맞아지는데 그 전에 지하수 개발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인데 그 사항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지하수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리 팠거나 늦게 판 것 다 일단은 지하수니까 해당이 되고 거기에 예외적으로 만약에 앞에 것을 안 할 것 같으면 부칙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전에 개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든지 그런 부칙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조례하고 난 다음 무슨 규칙이라든지 만듭니까?

지금 이 조례하면 전부 부과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느냐 말입니다.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만드는 것이 없다.

이 조례가 시행하는 최하위법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부과금액까지 다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규칙이 필요할 때 한다. 세부…….

맞습니다.

예.

예,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 기회가 있을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조항에 보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17조에 의해서 지금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하수 요금만, 이용하는 부담금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라든지 이것은 공포되면 바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것은 각종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모든 걸 부과하고, 단 지금 신고하든 신고 됐든 지하수에 대해서는 이용부담금을 2008년1월1일부터 부과를 한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하수하고 수자원 공업용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금액 말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복유수 끌어들여가지고 진흥공사에서 쓰는 것 그 말입니까?

수자원에서 공업용수 주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물 값 산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t당에 75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환경부장관령에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자원 수질개선 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월 100t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t당 75원정도입니다.

치수계장님, 맞습니까?

옥경석 공업용수는 이미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300원 정도 비싼 걸로…….

LG 울산공장 말입니다.

그것은 하천수라 합니까? 하천수는 부과를 못합니까?

우리는 지하수만하고 하천수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물 뜬 것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돈을 얼마 받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저희들은 지하수 해서 하는 것 이것…….

공장을 말한다니까요.

옥경석 LG공장 같은 경우에도 복유수는 복유수인데요 하천 복유수거든요. 그러니까 LG쪽은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개별법이 틀립니다. 같은 복유수도 지하수에 속하지만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하천사용 허가를 받아서 유수이용을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옥경석 상위법은 아닌데요. 지하수도 먹는 샘물이라든지 온천수라든지 이것은 온천법이라든지 먹는 샘물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하수의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옥경석 예, 분리되고 개별법에 맞춰가는 것은 …….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다 이해는 가지만 거듭 말을 한다면 비교를 해보라는 말이거든요. 하천에 대한 물은 예를 들어서 20원이고, 지하에서 자기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75원 정도 된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법의 해석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세금 많이 거두는 것이 좋지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욕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수라도 하천이 있으니까 하천에 따르는 관계가 있으니까 하천법을 봐야지요.

금액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이것 지금 두드리면 75원 되어 버리는데.

아니, 우리…….

아닙니까?

예.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한강수계에…….

한강수계법에 정해진 그겁니다.

맞습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과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7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49곳에서 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울산 동구가 조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피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소책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많은 침수가 예상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소책으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있을 시에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재해위험으로,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고를 해서 침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해소책이 강구되면 건축허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려할 부분들은 침수지역에 모르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온산 강양, 서생 쪽 일부인데, 현재 제방을 승고 함으로 해서 침투지역으로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우려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상북도 아니고요?

예, 조례는 제정합니다만 크게 우려 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풍수해 저감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강우량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수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승고를 한다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물론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침수지역에 대해서 그 침수지역을 모르고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했을 때 제3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6년도에…….

온산 같은 데는 하천의 물 범람으로 인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하천법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게 몇 천 평이 됩니다. 아마 몇 천 평이 넘을 겁니다. 개인소유인데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하니까 보상도 안 된다, 어디냐 하면 온산 상회마을입니다. 보상도 주지 않으면서 하천법으로 규제를 시키니까 개인 재산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조례는 제정해야죠, 제정을 해야 되지만 큰 틀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스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에 관해서는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대책에 관한 사업을 미리 방지해서 해 놓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판단해서 상북이나 언양이나 온산 강양이나 서생 진하나 온산 삼평이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자기 땅에 규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군이나 시, 정부에서, 과장님도 아시네요, 앞으로 어디에 재해 지구를 하겠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재해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산 들여서 방지를 하면 되지 이런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보고 또 해 보고 난 뒤에 정말 안 되었을 때 조례를 해야지 법을 만들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법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불필요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보면 현재 침수지역을 이야기 하다보면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집짓는 사람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든지 했을 때 그분이 모르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요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을 안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어서 침수되어서 피해가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지역은 근본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광역시가 5년 단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과장님이 범람하는 온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최근에 청으로 승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침수 위험 지역과 붕괴 위험 지역에 한해서만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제한하자는 입법취지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침수와 붕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침수나 범람이나 붕괴지역을 했을 때 서부권에 언양, 상북, 두동, 두서를 보면 전부 하천을 끼고, 소하천, 2급 하천 등등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해서 규제를 했을 때 상당한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행위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했을 때 우려가 된다면 오히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지금 사유지에는 태풍피해에 대해서 복구가 제대로 됩니까? 사유지가 인접해 있으면 하천가에는 잘 안 되고 있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미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나 축사, 어장, 그 외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미미한데 그게 전부 보험에서 흡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상품을 올해 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가입이 좀 저조합니다.

그 맥락하고 이 조례를 하는 것하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군에서 복구나 이런 것을 미미하게 해주는 보완을, 그 분이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이나 이런 걸해서 하니까 구태여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부서에서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해소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침수가 안 되도록 승고를 한다든지 이런 해소책이 강구되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나 주택건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맥락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상북이나 두동 두서 이런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은, 만약 이 조례가 확대 된다면 행위가 제한될 것이다, 하천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군에서 복구해 주는 것도 미미한데 보험 들어서 충분히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군에서 조례까지 해서 사유지를 엄격히 제재를 주면 개인 재산상 피해가 많을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는 그런 데서 보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사유재산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6년11월2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또 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이버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려 지역이 크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만 국지성 호우라든지 강우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일어날 곳이, 물론 하천변에 국한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위니아 태풍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왜 저런 데 허가를 내줬을까, 허가를 안내줬으면 저 부분은 복구를 안 해 줘도 될 건데 왜 저런 데 허가를 내 줬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이나 개발행위 부서에서 보강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침수 우려지역에 승고해서 지어라고 부관을 붙여서 나갑니다만 미약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니까 방재청에서 각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규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범람이 된 데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침수위험지구하고 붕괴위험지구 두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침수지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붕괴지역인데 붕괴지역은 사실상 전역이 위험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안 한 이상은 건축이나 이런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침수지역을 이야기 했고요.

하천변은 침수위험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작년에 에위니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되는데 붕괴위험지역은 전 지역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비가 좀 온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산지역에 역전 앞 경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비가 좀 왔다고 해서 삼산같이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없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 임덕철 과장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당되는데 관내도 이렇게, 정말로 큰 절개지가 생겨서 진짜로 위험하다는 지역은 드뭅니다. 특별히 도로를 개설해서 생기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고는 크게 위험지구로 지정할 위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해 놓고, 지금은 우리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지만 차후에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지정해 놓는 목적입니다.

참고 말씀인데 조금 전에 임덕철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서생도 우려 했고 온산도 우려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침수가 되고, 태풍이 오더라도 서생 온산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도 되어야 할 입장이고 테크노파크 연구단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단지와 변경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온산에는 그런 지역이 없다, 또 서생 같은 데도 회야강 주변도 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웅촌 등 5개 읍·면을 보면 침수되는 지역이 없고 붕괴될 지역도 없다, 한마디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적용될 지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필요하게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운영 조례안에 전문위원도 지적해 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봉계한우불고기특구사업 구역부분도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구역을 조정할 그 당시에 중앙의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특구지정은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 모양새가 참 안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조례라는 부분은 현행 관련법인데 지금 제4조2항에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 구분은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계획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썼는데 이 부분을 한번, 뭔가 하면 불고기특구 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면 당연히 여기에 제공되는 소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고급육을 제공하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2006년도 대비 봉계 쪽에 도살된 소가 계장님 이천삼, 사백두 되지요? 작년도에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소 도축비율이 사실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계획표에 의할 것 같으면 불고기단지와 단지를 같이 연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여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넘기면 제7조에 위원을 위촉하는데 특구관련단체장 등 또 밑에 9조에 ‘해촉’을 ‘사직’으로 자구를 수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2조에 특구홍보대사에 위촉, 또 13조 홍보대사의 자격, 14조 홍보대사의 예우 이걸 하나의 조에 항을 만들어서 조정을 했으면 싶고, 그다음 또 12조에 나와 있는 부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약간명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숫자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단체장이 홍보대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조례 제정한 4조에 있는 특화사업의 기본원칙 4조제2호에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 부분은 조금 전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언양·봉계 72개 업소에서 공급되는 암소가 보면 대다수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급되는 것이 우리 관내의 암소가 몇 %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통계가 잡혀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다수가 보면 약 7,80% 정도는 외지 소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오는 쪽을 확인해 봤을 때 충남 논산이나 강원도 횡성 쪽에서 암소 육우를 사 들여와서 도살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제2호에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을 넣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축수산과에서 축수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우번식기반조성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제는 저희들 관내에서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보면 주로 수소거세우 위주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암소의 경우는 비육우 쪽이 아니고 송아지 생산 쪽으로 소득 장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양·봉계특구와 연관되는 사업 중에서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소가 언양·봉계 지역에 양질의 고급육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기본원칙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 한우번식의 기반조성과 종축개량은 당초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특구에 따른 용역을 준 결과 그 용역에 의해서 특구계획에 보면 한우번식기반조성 및 종축개량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등록지원, 개량농가지원, 인공수정, 그다음 송아지 생산사업, 송아지 방 지원사업, 다산장려금 등 이런 분야가 6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록 지원할 경우에 생산된 송아지 중에서 처음에 기초등록 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시비, 군비 등 포함해서 마리당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통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6,000원을 지원하고, 고정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8,00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개량농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재 저희들 축수산과에서 계속 축수산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언양·봉계특구지역 72개소에 우리 관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고급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계획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위원회의 구성에 특구관련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2조 완벽하게 하려면 특구관련 단체장이라 함은 어떠어떠한 단체를 말한다는 것을 용어의 정의해서 한 번 더 기재를 해줬어야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특구관련 단체장이라 하면 저희들 관내 72개소 업소가 대다수 요식업소입니다. 그래서 요식업소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축수산과 관련된 단체장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조제2호에 위원의 해촉 부분에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 제정안을 검토할 때 조금 착각을 일으켜서 검토를 못한 점입니다. 사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임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2조부터 14조까지 홍보대사의 위촉부분에 대해서 각 조문이 3개 조문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2조에서 14조까지를 조문화, 나열화 하지 말고 12조 안에 제1항, 2항, 제3항으로써 한 조문 안에 포함시켜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사의 위촉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정위원회를 열 때는 특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5명 정도 이내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하니까 봉계축제와 시기가 안 맞다보니까 홍보대사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9월4일자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3명 정도 오은정 가수와 하동진 가수, 그다음에 이만기 교수 등 3명은 9월4일자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입법예고를 며칠에서 며칠까지 했습니까?

예고는 저희들이 울주군 인터넷홈페이지하고 저희들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거기에 주로 하고, 주로 저희들 군에 발행하는 공보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참고로 봉계불고기단지 번영회도 있고 언양에도 불고기단지 번영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혀 이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를 제가 아까 모 번영회 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물론 군 홈페이지나 읍·면 게시판에 하는 부분도 좋은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이것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꼭 이해관계 있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우리 입법예고를 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조에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풀이설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역 소를 안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만 발생되면 지역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안이나 논산 쪽에 가서 한우를 구입해 오는 부분도 이 분들이 지역소가 아직 고급화가 덜됐거나 비싸거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소를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소를 쓰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증축개량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거세우위주로 생산하고 암소의 경우는 송아지 다산 쪽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수산과하고 특구팀에 이야기를 한 것이 충남 논산이나 강원도 횡성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암소를 다산 쪽으로 가지 않고 비육우 쪽으로 생산하는지 거기에 대한 논산의 행정기관이나 강원도 횡성의 축산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발췌해 와서 우리 실정과 대비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라고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보니까 한우농가와 언양·봉계 업소 72개소와의 마인드차이라고 봅니다. 업소에서는 가격의 적정성이 안 맞다보니까 외지 소를 많이 반입해 오는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물론 72개 업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울산시 구·군민도 있고 외지 부산, 경주, 대구 쪽 시민도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울산시·군민들이 소비층이 아니겠느냐고 봐지는데 지금의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울산시·군민들이 소비를 해줌으로써 모든 돈이 외지로 다 간다는 결과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구와 관련된 지역축산농가에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수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정말로 말씀을 바로 정맥을 짚어서 해주신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는 수소거세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봉계만 해도 1년에 암소가 2,000두 이상 도축이 됩니다. 언양 등 합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근에 한우생산농가 황금어장을 놔놓고 이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축체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싼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황금시장을 놔놓고도 우리지역의, 거창하게 특구특구 이렇게 하지만 특구에 지금 현재 재경부의 특구 부분 실적 없으면 취소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도 특구, 특구 꽉 남발해놓고 취소된 것 몇 개 안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서로의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먹여봐야 소용없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울며 겨자 먹는 형식으로 수소거세우를 하는 부분이지 이것 가까이에서 고급우만 생산해주고 서로 협의체만 구성된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또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지도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면 바로 눈앞에 황금시장을 놔놓고 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계불고기축제 관련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면서 김남식 추진위원장입니까? 총무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봉계한우축제 할 때 거기에 소비되는 소를 제가 전번에 위원장께 이야기를 듣기로는 약 85두에 대해서 두동, 두서 쪽에서 생산되는 암소를 계약을 해놓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가서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 축제기간 내는 관내 공급이 되는데 왜 축제기간 외에는 공급이 안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산한우회하고 봉계·언양 번영회하고 우리 군이 3자가 한 번 만나자. 만나서 어떤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계축제가 끝나고 나면 11월쯤에 3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 또는 한우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지 그걸 3자가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하나의 특화사업으로써 특구를 지정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언양·봉계한우불고기 우수성을 소비층에 알리고 소비가 확대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가 관내 축산농가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실제 저희들 관내에서 공급되는 소가 언양·봉계 72개 업소에 공급되는 율이 아주 미미하니까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 저희들 군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언양·봉계 한우고기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고기를 못 만들어낸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 지역 언양이나 봉계에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쓰는데 그걸 만들어 주면 진짜 특구하고 사육농가하고 딱 같이 맞아지는데 그걸 지금 못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우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고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 역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한우 암소 육질 좋고, 좋은 것은 번식을 위주로 해야 앞으로 한우가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 언양·봉계 한우불고기는 비육을 시켜서 도축을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아까 횡성한우라고 했는데 횡성이나 철마는 전부 다 거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세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세를 가지고 만약에 브랜드를 언양 한우나 봉계가 우수한 고기라고 특구로 지정되면 얼마든지 우리 울주군에서 거세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행정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어긋나지 않고 거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아까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야 되는 소인데 비육을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축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딱 막히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소를 송아지 값이 우수하면 비육을 안 시킵니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농가가, 아까 서우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되다보니까 송아지를 생산하고, 송아지를 생산하다가 임신이 안 되면 그게 비육으로 가거든요. 비육으로 가다보니까 그 일부분 1,20% 그런 소가 언양·봉계에 도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좋은 고기를 육성하는 측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거세우도 우리지역에서 동의해서 하면 지역특구에 대해서 판매점을 몇 개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동의해 보고, 암소에 대한 비육을 우리 것을 쓰려면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 감정을 해서 이것은 불임이다, 불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비육을 해서 고기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가 필요 없잖아요.

예.

수의사가 이것은 불임이 확실하다는 것은 앞으로 비육하는데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특화에 맞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한우번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역행하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언양·봉계 요식업소 72개소가 암소위주로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하고는 역행되는 방향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축수산과장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축수산정책이 전부 다 황소에 대한 거세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계나 언양은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은 축산법이 바뀌어서 냉도체 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온도체 생고기를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봉계나언양 쪽에서는 아직까지 암소고기만 취급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에 젖어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봉계나 언양 쪽의 암소 위주로 하는 특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들 군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양·봉계가 암소고기를 위주로 판매하면서 부분적으로 거세우를 취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번영회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너무 암소고기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거세우의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전번에 간담회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직영판매장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죄송합니다. 판매장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축협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면 좀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다음에 판매장을 군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소비층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지역으로 판매장을 확장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암소 비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수의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불임이 된다면 그것은 번식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한다든가…….

예, 그 부분은 제가 노하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축수산과하고 그런 길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수의사의 사전진단에 불임이 판명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에 보면 특화사업자가 조례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연간 특구운영사항을 재경부 지역특구발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특화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중의를 모아서 추진하는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업무추진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의회차원에서 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구성을 하라는 주문이 있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원만한 추진을 협의하기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 근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보완 수정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국장님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두고 다시 한번 손질을 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를 4조에 1항, 2항은 그냥 두고 한우번식기반조성과 종축개량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3항에 신설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원칙으로 사용’ 이것 하나 삽입하고, 그다음 특구내환경정비는 4호, 6호로 나가는 부분도 법률에 맞는 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가져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