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울주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회계정보과장님까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를 할 때 관리계획변경 1176평 올릴 때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까?

당초 공유재산심의할 때 본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땅의 생김새를 봐서 저것까지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지역에 나오신 분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저것만하면 됩니다마는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원안가결했습니다. 가결할 때도 읍·면부지로서는 상당히 면적이 넓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생면하고 웅촌면이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춘다고 해서 대충 3,000평 선으로 했고 범서읍 청사 부지는 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협소하게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애초에 지을 때 3046평이 공유재산심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할 때 1,176평을 땅의 생김새나 기타등등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의가 없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님이 하신 말, 생활지원국장님, 회계정보과장님, 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지역경제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발언하고 이 부분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다수 7명이 참석하신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역경제국장께서 공공청사부지 면적이 너무 넓지 않느냐 라고 질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읍·면청사 부지 현황을 보면 울주군 전체에 관장하는 12개 읍·면 중에 군청사부지가 3,355평이고 새로 땅을 매입한 서생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온산읍이 701평, 언양읍이 2841평, 온양읍이 706평, 서생면 제외시키고 청량면 801평, 웅촌면 378평, 두동면 644평, 두서면 454평, 상북면1487평, 삼남면 643평, 삼동면이 235평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웅촌면청사부지가 3446평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생김새나 1176평을 추가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집행부 심의할 때는 전혀 땅의 생김새에서 더 추가 로 매입했다고 되어 있지 그때 당시에도 추가매입 1176평을 매입하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합하면 4,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청사 부지보다 더 클 뿐이고 다른 읍·면 청사 부지에 비해서 최소 7배, 5배 가는데 이런 부지로서 웅촌지역이 그만큼 필요로 합니까?

웅촌면이 회야강 상류지역으로 울산시 도시계획법상으로 상당히 제재조치가 있었던 부분 본 위원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추가매입부지 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올릴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서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면청사부지 추가 부지 매입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올린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각 읍·면 숙원사업들이 과다하게 올라와서 700억을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읍·면숙원사업이 700억이라는, 예산삭감해서 예산편성하려고 집행부, 의회와 각 읍·면간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모레 사업을 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읍·면숙원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 내일모레 당장 필요로 하고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부로 그 땅은 지주가 미국에 있고 이참에 사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나 기타등등으로 해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될 상황이 생겼으면 그에 합당하는 대안을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명분 있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3400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평 부지를 더 매입한다고 아무 계획서 없이 올린 행위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