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에 9470만 원이 증가 돼서 총 10억 4980만 4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159만 7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6310만 3000원이 증액 됐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547만 9000원, 도비보조금은 7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111만 2000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에서 9358만 8000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1143만 7000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31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23만 3000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에 55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34명에 12만 5000원, 의료급여 부담금 중에 의료급여 예탁금 중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2375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자 총 수요에 대해서··· 3298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0%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8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14만 9000원은 본인부담금 면제자를 제외한 1종 수급자에게 매월 1일날 가상계좌로 6000원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218쪽 의료급여에 금액이 5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부담금에서 의료급여관리사업비 1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90명, 앞에서 했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34명에 대한 내용, 건강생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62만 4000원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부담금이 변경 내시가 되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90명은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내시 되면서 변경된 내용이고요. 건강생활유지비 6148만 8000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1708명에 대해서 1일 6000원씩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면제자라고 하면 18세 미만자 중에서 임산부나 희귀성 난치성환자, 행려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금회에 2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금액이 2.2%가 줄어서 105억 8186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보조금으로 2억 47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세출내용에서 사업예산에서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등에서 2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대개 금액이 국비 축소,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BTL 사업과 한강수계기금이 감액 되면서 흙탕물 저감대책 예산이 변경되면서 예산에 변경이 됐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1억 원이 감액되고,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에서 3억 1600만 원이 감액되고, 친환경농산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50동 역시 내면지역에 흙탕물저감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고, 시설비에서 친환경농업 시설하우스 50동 2억 1000만 원은 토양오염 방지 및 고랭지지역 흙탕물 저감 대책으로 증액되고,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2억 8944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22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사업 준비금이 1억 59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230쪽에 2007년도 3회 추경사업예산 감액분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770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쪽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1억 3763만 1000원인 2.9%가 증가돼서 48억 743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3763만 1000원이 증액 됐고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1억 3763만 1000원이 예비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233쪽 농공단지 임대사용료가 669만 6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상오안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임대 사용료 수입이고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3000만 원 증액 됐는데 이것은 농기계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환매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4쪽 농공단지 조성에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4억 3867만 2000원을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사업을 변경했고요. 여건 변경에 따라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비 중에서 안내입간판을 등을 감액해서 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억 3763만 1000원을 일반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5486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39쪽 세출내역을 보면 4억 5000만 원이 일반회계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240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홍천군 내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송이 진행 됐거나 민원 청구에 의해서 주도록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해야 될 토지는 9필지이고요. 보상예상액은 7억 5486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 485만 5000원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고, 모자라는 금액을 금회 3회 추경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봉지역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5건, 서석면 지역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2건··· 9건입니다. 242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간단하게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주차장 단속사무실 복합사무기기 한 대를 사고자합니다. 기존 복합기가 노후 돼서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 할 때 현장민원에서 처리요구를 하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합기를 교체하고자 해서 한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국비가··· 이만큼 확보가 안돼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 됐던 것이 축소가 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만큼···

당초에는 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 중에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해서 이만큼 정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건가요? 과목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산림과, 보건소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내용이 많은데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자기들이 판단할 때 우선 급한 사업이… BTL 사업은 장기사업이고 흙탕물저감대책사업은 당장 급한 사업인데 다른 데 줄 예산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우선 사업을 이쪽으로 돌리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그 사업에 예산을 충당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내시를 변경해서 군에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없잖아요? 어차피 국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만큼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이만큼 써라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없고 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하라고 하면 의회에 통보절차밖에 안되잖아요? 심의절차가 아니지요?

심의절차는 맞습니다. 내용상에서··· 어느 보조사업이든지 국가에서 내시를 했다가 내시를 철회하면 군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안 주는 돈을 우리가 쓰겠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보사항이요. 의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이만큼 확보하라고 하면 국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 국가가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군비를 100만 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부당하니까 우리는 80만 원만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국비를 80만 원만 쓰고 20만 원은 반납을 하겠다고 할 수는 있어도 국가가 주는 돈을 홍천군이 다 써야 된다고 명제가 생기면 사실은 요식절차라고 봐도···

이런 것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중앙정부의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볼 때는··· 당초예산에 이만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고··· 추경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안 됐다 하는 것은 통보사항이잖아요. 3억 1600만 원을 확보해서 쓰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밖에 안준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도로부터 내려오는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내시와 가내시 두 가지고 있는데··· 내시는 확실히 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가내시는 예산편성 이전에 이렇게 줄 것이니까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해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국가가 예산을 변경시켜버리면··· 줄어들 경우 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이 감액된 만큼은 빨리 달라··· 우리는 이 사업을 이미 설계가 돼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촉매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해서 군이 예산을 감액이나 증액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227쪽에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10억 3600만 원을 해 놨는데··· 3억 1600만 원을 국비에서 안준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군비에서 보태야 되지 않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예산 중에서 사소한 것··· 당초에 기금에서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하고 있는 BTL 사업 준비금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라든지 수질을 하는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예산이 국비에 자동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수관거는··· 정산개념입니다.

중앙예산이 자동으로 삭감이 되든 어쨌든··· 의회에 심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집행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려 당초에 10억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확보를 7억밖에 못했다고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밖에 안준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의회에서 그냥 질의답변 없이 국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관련된 실과에서 확보된··· 기 확보하려고 했던··· 내시됐던 예산이 계속 국비가 삭감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이한 자세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물론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에 3억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농정축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1억 8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합니까? 중앙정부 각 부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이 생명건강산업과 관련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 기금 예산에서···

우리 군에··· 뒷장에 보면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2억 8900만 원으로 약 3억 원입니다. 또 앞에 보면 3억이 있잖아요? 맞나요? 국비···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기금에서 친환경농산물 시설하우스 사업에 쓰라고 바꿔주면··· 이것을 바꿔준다 이겁니까?

농정축산과에서···

국비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10억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3억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통보만 받잖아요.

지금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10억을 확보 하도록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서는···

국가에서 10억을 주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10억을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10억 받겠다는 뜻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금액이 변동되는 내용은 국가에서··· 지금 한강수계기금에서 쓰는 돈인데··· 한강수계기금에서 생명건강산업도 하고 흙탕물저감대책도 하는 데 이것이 급하다··· 이쪽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사업이 이 정도면··· 10억을 들여서 할 사업이 7억을 들여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 됐으니까 이 잔액을 흙탕물저감대책에 써라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될 수 있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의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이 국비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국비를 이만큼 확보했으면 군비를 50% 보태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업 같다고 하면 국비를 그만큼 확보했다고··· 이때까지 예산심의를 할 때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국비 같은 것은 물론 정책사업 같은 것은 중앙에 바로 내려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거의 다가 1년 전이 됐든 사업을 하게 돼서 사업계획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광역을 거쳐서··· 중앙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계획이 올라갔다고 해서 계획대로 국비를 주지도 않습니다. 10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당장 1억만 줄 수도 있고, 5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제대로 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100% 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100% 받아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1년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배정된 금액 가지고 광역으로 나누어주고 또 광역에서··· 각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해 주려고 하면 중앙에서 줄 수 있는 몇 배를 받아와야만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정 집행부의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의회에서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10억을 주기로 했으면 10억을 다··· 당초에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사석에서 ‘기획예산처에 가봐야 10층 밖에 못 갑니다.’ 다른 층은 갈 수도 없는 조건···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안되니까 막 써먹으면 의회에서도··· 국비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국비 확보된 것은··· 확보되든지 삭감되든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은 집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를 본질이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10억을 주기로 해서 군비를 10억 부담해서 사업을 계획 세워서 사업을 하는 중에 국가가 2억을 깎아서 8억을 주겠다 그러면 홍천군은 당연히 20억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18억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군이 2억을 더 부담해서 20억을 채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군비도 2억을 삭감해서 16억 원으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실무자들도··· 예산부서나 실무자들이 중앙부서나 여기를 쫓아갑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설계가 이렇게 나왔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단, 그 사업에 2억 원을 깎더라도 다 충족하는 사업이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2억 원을 두었다가 정산을 봐서 10억을··· 8억 가지고도 되겠다. 그래서 정산을 봐서 2억 원이 반납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은 사업 전에 흙탕물저감대책이 급하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내시를 받아옵니다.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아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얘기 과정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국비를 의회에서 볼 때··· 10억이라는 국비를 내시 받아서 당초예산을 짜고 있는데···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3억 원 정도는 이쪽으로 과목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7억밖에 안준답니다.’ 그러면 또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됩니다.

권한이 아니라··· 그러면 7억만 주겠다. 그런데 6억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을 얘기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돌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비도···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간다는···

결과만 얘기하세요. 노력이고 뭐고···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0%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판단할 때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국비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3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예산 의결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는 조건부로 줍니다. 하나는 이 사업에 반드시 써라, 하나는 이 사업에서 군비 부담하는 금액은 반드시 해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안 하면 반납을 받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기 때문에 국가의 권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8억을 국비로 주고 2억을 지방비로 하라는 사업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총 계획을 10억을 갖다가 당해연도 사업으로 1년 단위 사업으로 10억을 다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2년 이상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2년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내시를 할 때 올해 5억을 주고 내년에 5억을 주기로 하고 올해 5억 원이 내시가 내려 왔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계수를 하다 보면 5억이 감액이 돼서 4억 원으로 변경 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5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6억 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년에 못 끝내니까 3년차로 해서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는 하는 데 그해의 예산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뒤집어서 보면 국비예산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사실상 이것을 심의하면서 큰 필요성이 없다고 놓고 보면 삭감을 해도···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받는 것이 국비니까 강제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는 조건 때문에 항상 그렇거든요. 결국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해줘도 언젠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안준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할 때 그만큼 하라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중간과정에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큼 꼭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회와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하고의 차이가 실질적인 심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국비에 대해서 군비를 보태야 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서 당초예산에 예산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추경제도가 있는지 몰라도··· 당초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안주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잖아요.

국비 지원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의 시차라든지 하는 것에 증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체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비 증감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는 사업량의 축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켰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당초에 국비를 이만큼 확보하려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 놨는데 추경 때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추경 예산이 올라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안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물론 과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맨 하부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점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안이 하게 봐서는 안 된다···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방법 없이 승인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제도적인 차이점, 그 다음에 행정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

국비를 당초에 이만큼 확보를 했다가 삭감돼서 내려오는 추경 예산안이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겠지요.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의구심이 있다··· 국비를 확보 했다가 삭감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준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봉급 받고 무엇을 했나 이런단 말입니다. 과정은 충분히 아니까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산을 따다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올해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덜 줄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그런 총괄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겨날수록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태는 그런데··· 자꾸 단위가 커져가게 삭감이 되니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 안일하게 대처는 안 했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겠지··· 의회에서 볼 때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또 이런 국비사항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장황하게 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34쪽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4억 4000만 원정도 감리비를 감액했는데··· 시설비가 더 필요해서 전환을 했나요?

감리비를 계약을 하고 잔액분을 시설비에 투자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나요? 국비 반환하기 아까워서 이렇게 했나요?

어차피 총 금액에 있는 금액이니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감리비는 이만하면··· 감리비는 예약으로 끝나지만 시설비는 공사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으니까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옮겨 놓고 대체를 하겠다···

이런 것은 심의를 한 번 더 해 주려면 예비비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일단 예산을 돌려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그때 쓰겠다고 하는 것 하고, 이렇게 필요해서 이쪽에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새 농공단지에 가보셨나요?

저는 준공식 때 가고 그 뒤에 못 가봤습니다.

농공단지 4억 3000만 원 국비를··· 예산서에 확실히 국비라고 해서 조성시설로 해 놔야지만 국비도 안전한가요?

국비를 예산에 편성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로 해도 안 돼요?

국비를 예비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비적으로 쓰는 돈이고 국비로 돈을 줄 때는 농공단지를 하라고 하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 어딘가에는 세워놔야 됩니다.

어쨌든 감리비로 책정을 됐어도 국비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비로 쓰고자 하면 구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사업내용을 받지 못했고요.

돌려놓고···

아까 말씀하시는 돌려놓는 것은··· 감리비는 일단 계약이 돼서 금액이 완료가 됐고요. 목적이 완료가 됐고요. 감리비에 대한 목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예비비로 하는 것은 국가가 준 예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 없습니다.

감리비로 나뒀다가 4차 추경 12월에 하지요? 구체적으로 뭐뭐할 것이 나오면··· 내가 볼 때 국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많이 짚어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하는 과정이··· 무조건 돈부터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없이··· 국비니까 의회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 하에서 여기에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시설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뭔가를 짚어보고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남면 농공단지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처음에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어차피 시설비는 모자라는···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비가 모자라지 남는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여건상···

사업비라는 것이 공개입찰을 하면 설계변경 외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부 몇%대에서 입찰이 됩니까?

83%정도···

그러면 농공단지조성 39억 중에도 83%에 대한 잔액이 있겠네요?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현재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변동내용이 없지만···

가서 현장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할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내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크게 할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툭툭 쳐 가지고 메워서 건물 지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고 하던데요. 돈을 자꾸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크게 할 것이 없데요.

현장소장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돈 그것 가지고 50 몇 억인가 60 몇 억 가지고 툭툭 쳐서 하면 그만이라고 하던데요.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담당과장한테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직접 가서··· 내가 이번에 현지확인 때 가볼까 하다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짚지를 않았는데··· 지역대표자와 여기를 갔었습니다. 보니까···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쓰고 난 다음에 정산서 가지고 오면 끝나는 것이지 뭐··· 자기들은 큰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예산을 투자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변경이 없을 수 없고요.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하수도 같은 것도 계획에 포함이 덜 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남면 화전농공단지가 실제적으로 물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갈 겁니다.

물 대책도 없이 여기에 농공단지를 만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 부분이 자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와 있는데··· 농공단지 부근에 물 대책이··· 홍천에 있는 농공단지도 사실은 처음에 그 양으로 팠지만 물의 흐름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홍천 상오안농공단지가 엄청 고생하듯이 그 문제도 확실해 진다고 하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투자가 되야 될 겁니다. 그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농공단지를 추진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현재 보고 받기로는 크게···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충분히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니까··· 자꾸 예산을 시설비로 투자해 줘봐야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휴식시간이라도 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47쪽을 보면 연간 수급계획을 보면 연간 총 급수량이 50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급수 숫자가 늘어납니다.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급수 신청에 의해서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할 때마다 수량이 같이 발췌를 합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64.67%이면 한 35% 정도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유수율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는 판매수량을 총 생산수량으로 나눈 것이 유수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재 64.6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유수율 제고로 앞으로 10년 계획해서 최소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장기목표입니다.

유수율이 0.5% 증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향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누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서부터 노후급수관 교체, 원관 교체 등 모든 것을 다 개선해서 노력을 해야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이래야만 향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유수율에서 지금은 90%대로 한 17년 됐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세분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보면 상당히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편인 것인데··· 이것은 자꾸만 시설용량을 늘리고 취수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누수율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누수탐사서부터 시설개량···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하수관거를 한다든지 내년도에 BTL 사업을 보면··· 어차피 도로를 굴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저희가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앞으로 한 3년 후면 많은 누수를···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이 8원 60전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판매단가가 되는 겁니다.

판매단가 어떻게 내려갔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당해연도에···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지금 다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내려가서 이상하다···

생산량과 판매량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상당히··· 취수용량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수 같은 것도 적게 나오게 해서··· 기본적인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취수용량이 점점 높아가니까···

시설 개량을 한다든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시점으로 봐도 한 3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개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원 허필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 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8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493억 86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30억 1066만 4000원보다 63억 755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193억 52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4억 6400만 원 보다 58억 882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100억 1144만 2000원을 포함한 300억 33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4666만 4000원보다 4억 873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서 심사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조정 및 추가지원 등 마무리 성격의 추경예산으로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소모성 비용을 줄여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현안사업 위주로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