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지난 4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황산저장시설 문제에 대하여 해양수산청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시 청장은 황산저장시설 공사기간이 4월 18일로 만료되는데 영풍에서 공사 연기원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며 연기신청을 할 경우 향후 조치에 관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몇 가지 검토사항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면담장소에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은 해수청장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 해 주었으면 사실상 시민들과 합의 없이는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않토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뜻도 받아 들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황산시설이 안전 및 환경성 유해여부 용역을 실시한 후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금명간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용역을 하게 되면 10월 17일자가 아마 그때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만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하는 기간 동안 또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민원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있죠. 그게 오늘 만료되고 또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 10월 12일 해수청 관계자와 황산반대 시민모임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황산반대 시민모임 측은 용역기간이 2개월정도 짧고 사실상 해수청에서 책정된 용역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로는 얼마만큼 용역을 전반적으로 할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 비용으로 용역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청 스스로는 뭔가는 결말을 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독으로 용역을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황산반대 시민모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민모두가 납득할만한 용역결과가 나올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해수청에서 영풍의 황산시설에 대한 면죄부 근거를 마련하는데 불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은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 어쩌면 비용낭비일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회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분들과 얘기를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해수부장관과도 면담을 한번 해서 정부의 의지는 어떤지 한번 들어 보기도 하고 또 관계요로에 우리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동안 황산저장시설 때문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례들을 적시해서 건의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있죠? 건의문을 마련해서 이것을 일단 관계요로에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해수부장관과 국회 해양수산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면담을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과 사전면담을 한 후에 한 번 면담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과 국회 해양수산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일정을 잡아서 언제 가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래서 그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잡도록 하고 단지 오늘 이 회의에서는 건의문 발송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 해 보시고 의결 해주시면 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관계요로에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본을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동해항에서 해양수산청에서 동해항내 황산저장시설관련 안전 및 환경성 유해여부 연구용역과제 지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산저장시설이 뭐 그렇게 항만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황산저장시설에 관하여 앞으로 그냥 설치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500만원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는 그런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제는 결국 영풍을 손 들어주는 결과물만 만들 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건의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안을 하나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촉구를 위한 건의안 동해항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시는 청정 환경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항, 묵호항, 북평산업단지를 동해시 성장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하여 환동해권의 물류, 경제 중심도시 육성 및 해양관광, 레포츠, 휴양복합 관광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지금까지 석탄과 시멘트 등 단순 물류중심의 운송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현 단계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국제항로 개설 등 복합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동해항에 거는 동해시민의 기대는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황산저장시설의 위해성과 동해항의 기능 저감성에 직면, 그러나 (주)영풍이 황산을 해상 운송하기 위하여 동해항 서부두에 설치하려는 황산저장시설은 전용 선석을 지정 배치해야 하므로 동해항의 기능이 위축되고 단순 물류기능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동해항의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역작용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황산이 갖고 있는 위해성 때문에 시민의 주거환경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설치반대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가두서명을 통한 동해시민의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황산저장시설 설치공사는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허가절차상의 의혹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황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사업 시행 허가당시 검토서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반영이라는 소제목하에 당초 동 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으나, 오히려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연관사업이 동해시 및 철도청의 행정처리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소방법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득 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하고 관련문제 발생시 피허가자가 전담 해결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며 황산저장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청이 사업허가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이해당사자의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전에 원만한 해결을 한 후 추진하는 것이 통례인데, 설령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문제발생시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허가행위는 무언가 의혹스럽기 그지없는 대목입니다. 동해역 구내 황산수송시설 설치승인과 관련한 의혹 있습니다. (주)영풍은 동해항을 황산전용단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영풍은 동해역 구내 남부지역에 황산수송시설을 설치하려고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운송을 적자인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 후에 동해항에 해상운송을 위한 황산저장탱크가 설치 완료되면 또 다시 철도운송을 위한 황산중개탱크와 배송파이프를 추가하여 설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관련 안전 및 환경성 유해여부 연구용역의 한계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해항내 황산저장시설 설치관련 안전 및 환경성 유해여부 연구용역을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다고 합니다. 이는 외견상 허가청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실상은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용역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시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허가청이 독자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조사용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황산저장시설은 동해항의 건설 목적에도 역행합니다. 동해항 배후에 위치한 북평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고 그 단지 안에 동해안 유일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물류 중심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해항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요, 크루즈 관광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해항 물동량의 1% 정도에 불과한 황산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정선석까지 배정한다면 결국은 동해항의 물동량을 늘리는 데 심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요청이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황산저장시설은 공익보다는 일개 기업의 사익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이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적인 주거공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환경질병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의 사익은 여지없이 후퇴해야 합니다. 그것은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고 환경의 위해성이 심대하다면 비교형량의 가치도 없이 시민의 환경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어 동해항의 황산저장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2개소가 있고 시민의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입지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의 주거생활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황산저장시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청이 사업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부여한 허가조건을 사업자가 이행할 수 없다면 그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황산저장시설로 인한 10만 동해시민의 환경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동해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동해항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깊은 의혹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영풍의 황산저장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하며, 설치계획이 반드시 철회·취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7년 10월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더 빼고 수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걸 뭐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발송 할 것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