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고 또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현재 1,000㎡ 이하 토지에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를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합치를 통한 명확한 운영체계 확립과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의 표준 감면율을 제시하므로써 지방 재정을 보호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므로써 무분별한 공유지 무단 점유 확산을 방지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의 한도가 낮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금 한도를 증액 코자 하므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항을 보면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80/100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제32조 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를 변경하고 제32조 제2항을 이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 80/100, 기타 공공기관 50/100으로 하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40조 제1항 제4호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 300㎡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 이하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 토지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단독주택일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는 면적의 한도를 제한시키며 동 조례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의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보면 은닉재산 보상률 현행은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필지별로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은 시 지역 이상 지가가 높은 곳에서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우리 무안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은닉재산 보상금이 높다라고 생각하며 대부료의 표준 감면율과 수의매각 범위와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법령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상금이 높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00% 이상 보상금을 증액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놨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금 관계는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0㎡ 이하라고 했는데 1,000㎡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안군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옛날에는 집을 많이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4월 30일 이전에 한 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몇 건 정도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일로 시장부지 매각하고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현입니다.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30일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내용을 사무분장 내용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기금 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업무 담당 주사를 생활기획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으로 2007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조례상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 중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생활기획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0일 조직 개편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동시에 변경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운영하는데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의 부서가 사회복지과에 종전 그대로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복지 문제도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에 준하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비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생활기획담당주사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3항 3의 2호와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 법령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10쪽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에서 80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홍보용 현수막 비용으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쪽 군 산하 여직원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회에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4,300만원 감했습니다. 무안시 승격 워크샵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쪽 평통위원 제3회 금강산 통일벼 참여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군이장협의회 산업시찰 비용으로 이장협의회장, 총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군산하 여직원 혁신 워크샵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인데 여기에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을 말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범죄차량 감시용 CCTV 시설 보강사업비입니다. 1억800만원인데 도비 5,400만원, 군비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악출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현재 건물이 작기 때문에 출장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도로에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군청 회의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9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학기금 출연금입니다. 기정이 2억6,800만원입니다마는 1억4,800만원을 증해서 총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마을팩스 보드 교체입니다. 마을팩스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주요 칩을 교체하는데 25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등 본청 전화 통화료가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방송용 앰프유지 보수비용으로 수용비로 세웠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 축하 사이버퀴즈대회 상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인데 시군 행정정보화 DB 보완 구축비로 해서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단가 조정 등 4,000만원 감하고 그 대신 전산 개발비로 해서 DB 보완구축비로 해서 860만원, 세올행정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의 양 시스템간에 연동모듈개발 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항홍보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안갯벌 자연생태 탐방시스템 구축사업인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내년 8월쯤에 완공할 예정이어서 금회에 3,500만원을 감하고 그 대신 전산실을 증축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한 대신 장비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공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교육장 PC가 노후 되어서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PC가 노후 되어서 교체 1,380만원, 또 본인 확인 지문인식기가노후 되어서 교체 462만원, 그리고 마을방송앰프용 구입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하고 소외계층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그 과에서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16쪽 하단부 17, 18, 19, 20페이지까지는 자치개발지원과 소관으로 잠시 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일반수용비로 해제면 주민자치센터 찜질방 연료비입니다. 동절기는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마는 14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 공원관리, 회산백련지, 망운면 복지회관관리 당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단가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수용비인데 삼향면 남악출장소가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제세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44쪽 이ㆍ반장 수당활동비입니다. 369명인데 37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7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무안읍 소방설계 용역, 소방시설 공사, 주민상담실 심야온풍기 설치공사 소방 내역은 과거에 공사를 할 때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세웠습니다. 일로읍 사무실 민원대 재배치 및 수리 250만원, 청사방수공사 1,000만원, 몽탄면 청사방풍실 설치 1,500만원, 현경면 별관보수, 면 청사수도관 교체 700만원, 해제면 청사누수 방지공사 1,000만원, 운남면 주민상담실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원, 무안읍 소방감리 용역 110만원,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은 본예산에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지방행정지는 300만원인데 6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고 도시문제는 84만원인데 105만원으로 그리고 단가가 2,500원인데 3,000원으로 올랐고 도시문제는 단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단가가 증이 됐습니다.

교양전문지 구독 얼마나 합니까? 많이 합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방자치 행정협의회에서 실과소 읍면에 실과소당 몇 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양전문지도 보고 그러면 가끔 기고도 공무원들이 해 주시고 그래야 본지 안 본지 알지, 보고 머릿속으로 혼자 좋은 것 담아버리니까 알겠어요? 그런 제도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기고한 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제공항 축하사이버 퀴즈대회 상품비 명목으로 와 있는데 참여율이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11월에 개항을 하기 때문에 무안을 알리기 위해서 홈 페이지에 들어와서 전국에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 상품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떤 부류에서든지 홍보는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고 짜임새 있는 맛이 없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을 봅시다. 16쪽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하고 소외계층 프로그램, 노인천국 행복한 실버교실 성립 전 예산으로 꼭 하셔야 됩니까? 꼭 시기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15쪽 보면 무안 갯벌 자연 생태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3,500만원을 본예산에서 감하고 3,000만원을 전산실 이전공사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500만원 감하고 이 시스템 구축사업도 못하면서 이 사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갯벌생태시스템이 금년에 준공될 줄 알고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년 8월에 개장되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 뒤쪽에 전산실 증축공사를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여유있게 못 세워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건물 짓는데 460만원 증축공사비 8,600만원, 네트워크 공사비 8,900만원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을 적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임덕수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앰프방송은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6,000만원 예산을 실무과에서 잘못 잡았습니다. 앰프를 100만원을 잡았던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0만원하고 보수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결과적으로 이장들 협의요구에 대해서 몇 번 바꿨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민간보조로 이장단에서 보조금으로 목 변경해서 내려주라 그래서 사실상 본 취지에 어긋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원들 하고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보수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200만원 어느 정도 업자들 하고 얘기를 해서 계상을 해 놓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 증액이 되어서 200만원 숫자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 50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들 간에 몇 차례에 걸쳐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읍면에 배정된 부분이나 마을에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담당인 정행안 씨가 다른 부서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몰라서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마을에는 해주지 않고 필요치 않은 마을은 했다든지 마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상회나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분배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넣어주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계도 정말 필요하고 몇 년전부터 신청한 마을이 있고 그런 마을은 연락조차 없이 진행해서 면장이나 총무담당한테 추궁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 편성했을 때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되니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마을에서 구입하고 우리가 수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마을 앰프를 군 자산 취득비로 한다는 것도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편성을 잘해주셔야지 예산편성할 때 그 목하고 자꾸 변경이 되어요. 몇 차례 논란이 됐던 부분이예요.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1억3,800만원인데 7,900만원이 감되거든요. 이것은 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됩니까?

당초에는 옥외 행사 계획을 잡았지만 옥내행사로 되면서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계획수립을 연초에 잘해야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라고 힘 있는 과라고 해서 예산 편성만 해 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이런 일이 다른 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2년마다 한번 씩 옥외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양파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안 좋은데 많은 돈을 들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평통예산 8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증빙서류와 정산을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로 갈 것 입니까?

12월 19일 선거 이후로 우리 조례가 ......

그렇게 하고 13쪽 마을팩스가 마을마다 있습니까?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 또는 이장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장 집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연임합니다.

이장 1년하고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팩스를 계속 가지고 있죠?

다음 이장들한테 물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해서 시정합니까? 대부분 구 이장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행하십시오.

예.

그리고 16쪽 기획예산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어요? 조직개편을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사회복지과로 편성을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213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사무용 인증기 남악신도시출장소에 비치할 것입니다. 250만원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를 1,2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세 체납독촉장 발송 일반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3쪽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2,27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물탱크 200만원을 증액했고 남악신도시출장소 사무실 임대 7,1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간이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수거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 본청 전기료 4,261만5,000원,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써 4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지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 수수료 225만원 도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가 45만원, 국ㆍ공유재산 기록관리에서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이 112만원 칼라잉크 구입비 100만원 용지구입비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에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이석호 소송관련 여비 로 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총 7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로 전액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청사관리 꽃 식재를 당초에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 철에 따라서 꽃을 바꾸다 보니까 소요액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남악신도시 출장소 사무실 설치공사 과목 변경했습니다. 7,1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사무실 개보수공사 920만원, 해양수산과 서류함 설치공사로 810만원, 제1별관 민원인 상담실 설치공사 900만원 축열식 심야전기 온풍기 교체공사로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남악신도시 사무실 설치공사 60만원, 26쪽 과표관리 인건비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이것은 사업인부임입니다. 702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404만8,4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악신도시 출장소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사실상 임대를 해서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출장소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남악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 취득비에서 민원사무용 인증기 구입은 예정됐던 것인데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넣어야 돼요? 계획수립을 잘못한 것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고 그러는데 출장소를 만들면서 본예산에 계획없이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악신도시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부의장님 동네입니다마는 각 실과소마다 남악신도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러겠지만 남악신도시에 무엇 무엇을 하고 무엇 무엇을 감하는지 머리속에 담지 못하겠어요. 정리 하려면 컴퓨터 전문가 불러다가 정리해야 될지 정신없네요.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 이석호 소송 여비는 갑작스러우니까 성립 전에 하는데 국ㆍ공유지 재산 실태조사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할 입장이어서 전액 도비고 그래서 ……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기적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데 미리 예산갖다 써버리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성립 전 예산 써버린 것이 여러 개인데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려면 과장님 부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단지 국고나 다른 도비나 이런 것이 전액으로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비 부담이 수반 하는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군비 지출이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회나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좋아하는 것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성립 전 예산 필요해서 의장님 결재 받으시죠? 의장님께서는 한번도 그런 얘기 주문 안 하시고 결재 다 해주시던가요?

필요성을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오면 일괄 싸인 다 해 주시고, 의장님한테 추궁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기를 맞추어야 되는데 외상을 안 하기 위해서 성립 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시기가 흘러서 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2쪽 기초생활보장급여금 21억이 어째서 줄어들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수급 대상자 세대가 3,000여 세대 됐습니다. 금년 현재 2,145세대로 줄어져 가지고 ……

그 사람들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윤택해졌기보다도 각종 금융자산이나 재산같은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실태 조사결과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급해 오던 것이 어느 순간에 뚝 끊깁니다. 우리 위원들 그것 때문에 애 좀 먹을 것입니다. 전에 공무를 했던 공무원들의 조사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그 대상에 포함시켰었는데 새로 다른 공무원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지 앞에 근무한 공무원이 근무태만인가 이해가 안가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1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경우죠? 그러면 모순점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순점은 있습니다. 종전에 조사 잘못이라든지 자료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다가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늘어가지고 ……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액수가 삭감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점검을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다가 작년부터, 올해도 저 가자 마자 받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 ……

제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꼭 법에 근거해서 명쾌하고 명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근거가 안 나오는 것은 유하게 하도록 최대한 직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 기록되니까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어째서 발생 했습니까?

작년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거기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줄 수급자들의 의료혜택을 받을 예산을 세워났었는데 병원에 줄 비용이 남은 비용을 금년에 반납하게 됩니다.

군민들이 병원을 이용 안 했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하고 비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꼬집을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주민들이 이용한 것은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군민들이 병원을 많이 애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연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기본형하고 표준형을 평가 한 다음에 운영비를 기본형은 종전 그대로 예산을 주고 표준형은 종전 운영비를 약간 상향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확인해 봤고 한 가지, 100쪽에 보면 민간보조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애증원에 무슨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애증원에 스탠드가 돌로 계단이 만들어져서 앉기도 불편하고 많은 인원이 앉을 수도 없고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돌을 없애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4단으로 만들 계획으로 4,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목포시에서 어제밤에도 통합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증원은 시설관리는 목포시 관할 아니예요?

주 사업비는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 2,000만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목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군에 있는 시설이라 저희들하고 연관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삼향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책임과 의무가 없지 않아요. 어떤 얘기가 들어와서 민간보조 만들어 준 것 아니예요?

법인시설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소재지에서 받아라, 우리군 관내에 목포시설이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시설소재지에서 지원해 주라 그것을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지원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해줄 근기가 있으면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마지못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 준다면 안 좋고 해 줄 수 있는 근기를 가져와요. 시설관리는 목포시 관리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하영미 씨가 나오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생활보호라고 예산편성안이 올라왔는데 생활기획이 맞습니까? 생활 보호가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마는 민원실내에 있는 인터넷망 민원인용 컴퓨터가 망가져서 구입합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으로 해서 다른 읍면은 다 했는데 남악신도시 출장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1대를 납품하려고 합니다. 9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료에서 농어촌, 유원지, 국도변 가로등 전기료 3,09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지보전관리 현지확인 부과 수수료 200만원입니다. 가로등 보수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램프 구입이 1,094만9,000원, 안정기 1,285만1,000원, 자동점멸기 60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안읍 신학1리에서 현경면 동산4리 가로등설치공사 1,412만1,000원입니다. 민간위탁보수비가 남아서 2,985만원 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무안읍 신학1리 현경면 동산4리 가로등 설치공사 15만3,000원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홍보용 필통제작 999만원입니다. 도로 표면에 새주소 도로명 표기 2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위성측량 기준점 설치 도비입니다. 578만3,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직원 1명이 증 되어 가지고 60만원 증 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악출장소 본예산에 전혀 확보된 것이 없었습니까?

중간에 설치되어서 전혀 없었습니다.

실과마다 남악신도시가 다 올라오네요. 사무실 하나 시설해 놓으니까 복잡하네요. 그리고 신학리에서 현경면 동산리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것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추경에다 하셔야 됩니까? 양영복 위원장님께서 자꾸 하라고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성품이 점잖으신데 위원장님 고향이라 그러신지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시설비 정도는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집어 넣어서 하니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면에 새주소 도로명 표기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해서 가치를 다하지 못한 것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 쪽으로 전봇대 설치를 해도 사람이 운집하고 통행이 많은 쪽에 한다든지, 구역이 시작하는 지역에다 해 놓으면 전혀 인가 또는 통행인들이 없는데다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더 세워가지고 ……

바쁜 나머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성립 전 예산을 갖다가, 2007년도 들어서 외상 하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립 전 예산이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먼저 당겨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성립 전 예산을 먼저 갖다 쓰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적위성 측량 기준점 설치하는 이런 것은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반영하는 경우에 벗어나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꼭 그 시점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각 시군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신 것 같은 데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성립 전 예산을 갖다 쓰니까 나중에 외상 달아놓고 결재해 주라고 영수증 내놓은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계획에 없던 남악출장소를 한 것 같은데 본래 계획은 남악출장소를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대시설 지원하는 것은 하다 부족해서 추경에 보완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당초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히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는 출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주어야지 기획예산실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에도 보면 민원사무용 인증기 구입 250만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소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너무 계획성 없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무슨 기계가 필요하고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품이예요.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계획성 있는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죠? 추경에 하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사업 성립 전 예산이 국비로 1,000만원 됐고, 행사운영비에 소외계층 노인천국 행복한 실버교실 그리고 소외계층 프로그램, 초의고장 어르신 다도문화배움터 성립 전 사용 및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600만원과 48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도비보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운동장건립 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 전남체육고 수영경기장 관람석설치 6,000만원이 국비가 감 되어서 도비 군비 감하고 나머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3개소에 3,000만원씩 9,000만원 도비보조와 군비 부담했습니다. 제89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에 전남체육중ㆍ고등학교 수영장 보수 그리고 전남체육중ㆍ고등학교 운동장 보수,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 보수해서 도비 군비 부담했습니다. 40쪽 스포츠파크 조성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설비에 현경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펜스 설치 309만원, 그 관계는 폐기물 처리비가 다소 부족해서 거기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경면 족구장 담장설치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다 보이니까 그쪽이 워낙 바람이 센 곳이어서 바람막이 공사를 해 주어야 만이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1,7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41쪽 검도장 마루공사는 3,000만원 도비 보조가 와서 군비는 감 했습니다. 운남면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편성했고, 청계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남면 체육공원은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청각장애인 무안군지회 사무실 운영비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4개월분 세워주어야 되겠기에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운영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차량을 1대 더사 주셨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삼향면지회 쉼터 신축비입니다. 9개 읍면 다 장애인들 사무실이 있는데 삼향면만 없어서 쉼터 신축비로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43쪽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소전원 건강진단비 85만원,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19일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세워져서 500만원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것은 감이 된 예산이 되겠고, 44쪽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명절 제수비 그리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 이것은 도비, 군비에 따른 군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45쪽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여기도 도비 군비 교부세에 따른 예산 확보인데 감된 것이 있고 또 추가 확보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46쪽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리고 아동복지교사지원금, 성장 고아 자립 정착금 또한 도비 군비 교부세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민간인 국외여비 여성지도자 해외교류 및 선진지 벤치마킹예산인데 국외여비를 1,600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00만원을 다시 과목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감 하셨죠? 그러면 1,908만8,000원에서 1,500만원 이상을 감하시고 328만원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결식아동이 많이 없어져버렸습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감하므로 ......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면 기존 본예산에서 예산을 예상적으로 대충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비교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도에서 결식아동지원이라고 예산 확정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잡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식아동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만큼 생활의 윤택함이 왔다 발전이 더 있었다, 더욱 살기 좋은 무안군이 됐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은 데 내려오는 도비를 적정하게 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시지 이것을 감하십니까?

위원님 도비 사업이 결식아동급식비로 해 가지고 얼마 확정이 되고 군비를 얼마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

그럼 군비 확보를 못하니까 군비를 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도비가 있고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교부세라고 치더라도 민간인 국외여비 여성지도자 해외교류 및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1,600만원을 감하고 목 변경을 해서 1,600만원을 증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당초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목에다 세웠어야 맞는 일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국외여비로 세워져서 민간인한테 외국을 가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연례행사입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정확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꼭 빠져나갈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위원 입장에서 답답한 얘기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국체전에 관해서 학교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주관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군비 %를 보면 군비도 50%, 60% 되어 있는데 꼭 이런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내년에 전남에서 도민 체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군에서는 일로 전남체육중ㆍ고등학교에서 육상경기가 이루어지고 수영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목포대학교에서는 핸드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보조하고 군비 확보해서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 소재지니까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보면 지원도 도에서 많아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당초 일로체육중학교는 수영장 시설을 감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 활용할거예요?

그것이 감해져 가지고 수영장 보수, 운동장 보수, 실내체육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관형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목 변경해서 1,600만원 소급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모든 원칙을 따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도 안했는데 소급해서 해외연수 나가고 병행해서 보면 영유아 500만원 19일 행사 그것도 소급된 것이죠? 그렇죠? 심의도 안 받아놓고 사회복지과에서 2건이 나오네요. 과장님 힘이 좋으신가봐요.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12월 행사에 날짜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달 20일 안에는 행사가 마무리 되어야겠기에 ……

이런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아니고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김관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선거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예요. 이것 계획 수립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노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직급도 강등시키고 봉급도 줄여가고 성과금도 안 주어야 되고 계획된 대통령선거를 놔두고 위법이 된지 안 된지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목 변경해 주라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 좀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도장 마루공사 3,000만원 세웠다가 전액 다 삭감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도비 보조가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개발지원과에 사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경에 세웠고 ……

그럼 도비보조금이니까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쩔 때는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하고 어쩔 때는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하는지 ……

저도 김관형 위원님처럼 검도장 관계는 검도부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자기들 목에다 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무과도 세워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무안군 검도부가 실적이 좋았죠?

예.

그래서 타 시,군의 귀감이 됐던 예인데 그러면 그 쪽에서 돈 2,000만원 더 보태줘서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것은 감한다. 그럼 앞으로는 검도와 관련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체육선수 관리는 체육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물 관리 관계는 도비보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 관계는 재무과와 저희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새마을회관이 공유재산으로서 재산관리 측면으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30 몇 년씩 근무하시는 사무관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부서가 설왕설래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관장해야 하는지 재무과는 재무과에서 주라 자치개발지원과는 거기서 달라 우리는 기존 체육청소년계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이 예산서 보면서 한심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사업 하나를 뺏겼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토목직들도 있고 관리 감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급여도 김현 과장 부서로 뺏겼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이 줄어든 폭이네. 그러면 다른 업무라도 시원하게 하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경은 족구장 담장설치하고 펜스설치를 추경에 집어 넣어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가을되면 바람 안 불 것으로 생각하시다가 가을되니까 바람 때문에 담장 설치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설왕설래하네요 맞죠? 본위원이 하는 말이?

성실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씩만 하십시오. 한꺼번에 하세요.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끝내야지.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계장 와 계시죠? 41쪽에 보면 청계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문제 이 예산서를 보고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기 예산확보 된 사업인데 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체육공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심의하면서 주어진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반영시키면 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8쪽 임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포츠파크조성이 왜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도 행정직이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행정직이고, 토목직을 체육청소년계에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계에서 할 일이 많은데 전부 설계 의뢰하려면 토목직들한테 협조 요청하고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회복지과로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실제 추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단말입니다. 이게 추경인데 군비가 9억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운남면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있죠? 2회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앞으로 추경 2억원을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운남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읍면은 인접지에 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공원 내지는 체육활동하는데 용이한데 망운과 운남은 전혀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망운은 기업도시에 많이 편입이 되고 해서 운남쪽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쓰겠다는 주민이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치와 장소는 주민들이 결정하기로 하고 ……

김산 위원님 숙원사업입니까? 김관형 위원님도 같이 한 몫을 거들고 있는 것 같고, 안 계시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동료 위원들이 알고는 들어가야죠.

나상열 씨 가옥에 대해서 채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랬던지 경매 ……

양진석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임대료가 6년이니까 1억8,000만원이네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립국악원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운영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운영위원이 뭣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저도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3쪽 무안군 군립미술관이 군비가 4억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관광문화과장님 오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분위기를 반전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 좀 나누어 봅시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공체조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강사수당이 월 10만원씩 1회 잡혀있죠? 물론 전문적인 후진양성을 위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노인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강사는 말 그대로 강단에 올라서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전문적인 기술을 무안군에서 빌려 쓰는 수당으로 주는 게 강사수당인데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더 쓰십시오. 오면 오는 경비도 있고 가는 경비도 있고 강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특히 노인들은 분위기가 좋으면 애 되어 가지고 기분좋고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산만해 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면 참여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대우하는 수당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런 것 가지고 크게 태클거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더욱더 질높고 폭넓은 것으로 노인들에게 다가서려면 강사의 인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사회에 있어서 뒷따라 가야 될 것은 가치가 뒷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생각을 해주어도 그 이상의 뭐가 오겠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사업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13쪽에 보면 백련노인전문요양원을 금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의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련노인전문요양원이고 한산촌이고 민간경상보조 그쪽에 지원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