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메니페스토 이행 경진대회 PPT 자료 제작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메니페스토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작해서 깊이 활용하고 공정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자료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2차년도에 근접해서 군수실 현황판을 별도로 제작합니다. 각종 단위가 미터법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현관 군정구호 현판이 오래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서남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여비인데 저희들이 서남권 특별법이 무안 신안 목포가 해당됩니다. 이 특별법이 여러 차례 저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차 상임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된 여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연차수당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종사자 임시직은 280일과 300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일은 정규화 과정에서 전환이 됐고 280일은 일시사역인부임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는 주차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1일을 플러스해서 6일을 주듯이 한달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인원이 현재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 및 신규자 교육여비인데 당초 기정에서 1,300만원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교육수요자가 발생되고 신규 사무관이 발생됨에 따라서 1,300만원의 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연말까지 수요예상을 해서 중앙이나 도 우리군 특히 연말쯤이면 중앙과 도에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제 개편 부서운영추진비 조정분인데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편성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광고료 저희들이 홍보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참고로 해서 계상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 연말까지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정홍보용 무안국제공항 카트 구입비 5,000만원인데 11월 8일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을 다니시다 보면 짐수레를 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무안군 로고라든지 무안군 특산물을 게첨해서 전체적으로 무안군이 계약을 맺어서 국제공항이 무안군 것만 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보셨을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트를 구입한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거기다 홍보물을 게첨하고 그 카트를 공항에 기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지방행정혁신한마당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입니다. 행정혁신관계가 떠오르고 있고 오늘도 고양시에서 군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제가 대신해야 되는데 의회 보고가 있어서 우리 담당을 보냈습니다마는 혁신 한마당 자료를 수시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달말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심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ㆍ도비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 주시고 업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 280일을 말씀하신거예요?

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하고 280일 일용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300일은 정규화로 됐고 57세까지 정년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80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 하느냐 하는 방법은 거기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280일짜리 인부임이 12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1일을 플러스해서 6일을 주어야 됩니다. 그 연차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본예산 짤 때는 전년도 예산의 기준에 짜다 보니까 부족분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증가가 많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께요. 방독면 샀던 부분은 잔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는 일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시원이라도 더 많이 두어서 많이 발견한다든지 다른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예요. 아까 김관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군 실정에 비해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실과소별로 하달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더 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사무관 및 신규교육비 해 가지고 1,3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사무관은 본래 예상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넣은다는 것은 예산상 모순이 아니예요?

여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설명은 제가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총괄만 관리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모율이나 증가율을 따져가지고 여비도 계상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현실적인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에 책임 추궁하도록 하고, 다음에 공항 카트기 무안군을 알리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5,0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기대가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양군같은 경우도 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홍보용이 되고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해서 무안군 마크를 넣어서 카트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실과별로 위원들이 추궁을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비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못했어요. 이러면서도 반환을 3,700만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상 문제가 있고 이것도 사업 진행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별로 추궁할 것이고, 특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금액이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소모할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반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한테 추궁할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실과별로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반환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