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6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특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전시판매 공간과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득증대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신축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367-2번지로 부지 면적은 724㎡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평은 430㎡입니다. 구조는 철근콘리트조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붙임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간과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득증대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367-2번지로 부지 면적은 724㎡이고, 규모는 지상 2층, 건평 430㎡인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360만원이며 실시설계비 1,254만6,000원, 감리비 75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며 소요되는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건물 1층 면적은 265㎡이고 사용용도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자재창고, 저온창고, 사무실, 화장실, 세면장을 시설하고 건물 2층면적은 165㎡로 회의실, 학습단체사무실 2칸, 화장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농업 개선을 위하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신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법령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367-2번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360-1번지는 저희 소유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

지금 학교 주차장이지요?

예.

언젠가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예.

가령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360-1번지를 학교가 다른 용도의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는 주차장이 없는 셈이 되지요?

지금 면적을 보면 219평이고, 전체면적이 24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층 건축을 80평 잡는데 약 150평에서 160평 정도는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는 공간 ……

그런데 나무를 하나심고 석축이라도 하나 하면 사실 그 부지로는 도저히 주차장 용지 대용으로 쓸 수 없는 형편이지요?

예,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전에 다른 실과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입는 손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약 5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신축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조금 빗나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만에 하나 조금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염려했던 부분들이 도래하게 됐을 경우에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는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상의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박한 상황이 도래되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차분하게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부지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산자체가 작년말에 확보된 예산이었고 작년에 한 번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초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부지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예산자체는 금년 넘기기 힘든 예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약이 되면 사고 이월처리해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기간이 있으니까 좀 낫네요.

예.

전자에 우리 백련 주차장 문제로 위원들이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멀리 보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수립을 해 주어야 추후에 군민의 혈세인 자금이든 국세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매번 우리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 과장님이 계실 때 자리 옮기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는데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땅매입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차액에 대한 돈이 얼마 남았지요? 그 도면을 보면 “전”이라는 주변에 땅도 있고 학교측과 타협할 문제가 있으면 주차장 문제를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구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먼저 저희 자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환경관리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신월과 도원, 남촌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선착장을 당초에는 면에서 취로인부를 운영을 했었는데 취로인부임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부임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운영 할 인부임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300만원인데 당초에 부족계상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1쪽 공공요금 및 제세도 부족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하천감시비 목적으로 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96만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에 여기는 한 명이 배정되기로 했는데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비에서 불무공원에 있는 조성사업 6,3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에 두 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토지 구입비 3억400만원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로 3억4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응집침전조 교체공사 1,000만원인데 여기는 현재 운영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응집조 회전스크립터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침전조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슬러지가 사각 사이에 적체가 되어서 그것이 정화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자꾸 퍼내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52쪽입니다. 위탁처리비 2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해안선변에 있는 전답에 액비를 많이 살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법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초에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공항도 개항이 되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적발을 해서 비용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해서 26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버스구입이 4,500만원 감을 했는데 여기는 무안교통에 천연가스구입비로 국도 군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군비를 감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많은액을 계상을 못하고 추경을 꼭 하는데 앞으로도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3회 추경 때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폐비닐수거장려금도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수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려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재정 형편상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60만원 정도는 연말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 소각시설 계속비입니다만 국비가 8억7,20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사업인데 여기도 앞으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남악신도시라든가 쓰레기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위탁소각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9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5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능인 및 현장지도원 695만원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임차료에서 꽃탑 골조임대인데 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대형 꽃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골조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골조를 500만원에 임대를 해서 꽃탑을 만들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지 측량수수료는 우리 물맞이골 산림욕장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유지와 군유지가 서로 교환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목재파쇄기 운반용 발판제작 50만원 감을 했고, 목재파쇄기 운반차량 임차 150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목재파쇄기 장비 사용경비 유류대 및 수리비 등에서 390만원으로 바꿨는데 2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목재 50t 가량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150t 가량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대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큰나무 경관조림 국ㆍ도비가 증가 된 것입니다. 가을 조림 추가 사업비로 증가된 것이고 밑에 있는 사후관리는 도비와 군비가 재원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장 58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서 국비가 증가가 되었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산약초, 산양삼도 도비 사업인데 도비 추가사업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장비구입비 기계톱이 필요한데 여기도 국도비 군비가 변경 된 것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 예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작품구입을 해서 2,500만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함평이나 고창에서 아주 대규모로 국화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는 너무 소규모라서 저희들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만원은 이차보전금인데 2005년도에 대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가로화단 시설 및 꽃탑 꽃식재사업은 망운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대형 꽃탑을 설치하기 위한 꽃 구입비입니다. 월두체육공원조성공사 3,500만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원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월두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 산불방지를 해야 되는데 8명에 대한 진화대 인건비 1,692만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 차량수리비가 들어 가 있는데 여기는 1회 추경 때 진화차량 1대를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보험료와 선박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당초에 5명을 배정 했는데 두 명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감을 한 것인데 도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단가가 인상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홀통유원지 해송림보호 응급복구 자재 구입으로 해서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는 해양침식 방지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해양침식 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중되기 때문에 자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있는 국내여비 180만원은 자연환경과에 공원녹지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8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필연적으로 군비를 % 수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국도비 지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환경과 사업이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어렵게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도 하는데 자연환경과는 차지를 못합니까?

저희과가 대과라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예산계에서도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추경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본예산을 연구 좀 하십시오.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기획실에서 안 주는지 미워서 안 주는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자연환경과 삭감 조서 낸 것도 많이 없던데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무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감하셨지요?

예.

위원님들 본예산 때 그 앞에 만들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란거리였던 화장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동네분들이 못 짓게 합니까?

그 동네분들은 반대한 사람 있고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불과 기존화장실이 100m 밖에 되지 않는데 불무공원 사실상 근린공원으로서 규모가 적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 화장실을 또 만들어 놓은 다면 경관도 안 좋고 미관도 안 좋고 하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감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손 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애 먹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쩌실려고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망운면 톱머리해수욕장 호안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망운면 톱머리 해수욕장 톱펜션쪽에서 들어가는 길인데 올 여름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함몰이 되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보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64페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기내용이 빠졌습니다. 어선용 연료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데 대당 약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대를 하는데 도비와 군비가 60%, 자부담 40% 포함되는 사업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무안갯벌낙지 브랜드 영상 홍보인데 요즘에 영상매체를 TV를 통해서 보시면 시군들이 자체 브랜드파워 영상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행사보조로 무안갯벌낙지 직거래 유통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부득이 낙지 축제를 못한 관계로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군포시행사와 도봉구청행사에 저희가 가서 직거래행사를 할 것인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활어차 운반이랄지 포장하는 박스, 간이 아이스팩, 스티커제작비하고 시식용 낙지 구입비,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의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보상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산어종 양식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토산어종은 옛날부터 토산어종으로서 참게나 다슬기, 동자개입니다. 은어나 자라같은 것을 양식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4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은 낙지 축제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일단 군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 못하신다고 해야지 낙지축제 안한다고 하면 지원 못 받는 망운면 주민들 속타는 것도 있는데 낙지 축제 안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공연히 해양수산과장님이 낙지 축제 안한다고 했다고 주민들간에 설왕설래하지 내가 지금 속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국고 보조금 반환을 약5,000만원 넘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비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얘기를 대신 할랍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해당된 사람들 중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선이 담보되고 금융기관에 채권이 압류중이고 해서 사업의 목적과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반환을 어쩔 수 없이 사업포기로 해서 하게 되었지요?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가 어선정리하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일명 고대고리를 했던 불법어업 어선들이고 또 합법적으로 등록된 배들은 현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명 불법을 했던 대상자가 8척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리는 7척이 되었고 1척은 있는데 그 포기한 분이 해제분인데 금액에 까지 차압이 되다 보니까 이 분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배는 배대로 없어져 버리고 돈은 자기 손으로 한 푼도 안 들어와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 배를 장흥인가 인근 시군에서 사고자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웃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배를 팔고 나머지 채무 정리하고 ……

그 분 아니고는 사업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기 정리를 하고 2006년도에 잔여사업을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있던데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환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제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자연환경과장님께서도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이 임업인 협회에 등록된 감시원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불가했다는데 재선충방지 하는데 꼭 임업협회에 등록된 감시원만 필요합니까? 없으면 옆에 함평군에서 불러서 하든지 하셔서 내려오는 예산자체를 반납하는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납되는 예산을 빼오라고 해서 빼 온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꼭 반납해야 될…… 조금있다가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어떠십니까? 자연환경과장님 이것 조금 잘못 된 것 같지 않아요?

변명같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 사용조건이 그 지역에 임우회라든가 산림보호협회라든가 임업관련단체가 있어야 일괄 계약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시군에 없는 재선충 인턴사원제라고 그 예산이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대체하고 우리 무안군에 소나무가 꽤 있는데 이것도 쓰고 그렇게 하셔야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이 사실상 전라남도에서 산세가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임업협회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사업하지 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처음에 우리는 임업인 협회가 없습니다 해서 그 예산을 보조 받지 말아 버리든지 해야지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면 다음 사업비에 손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연환경과장님 그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우리 김관형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토산어종사업은 네 번씩이나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공모에 희망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반납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토산어종 양식사업이 아니고는 국ㆍ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유사한 것 있지요?

유사한 것 뱀장어하고……

그러면 유사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하셔야지. 사전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무안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반납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요구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요구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유형 또는 변경을 해서 우리 무안군에 맞는 사업을 가져오면 이런 현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냥 타시군의 성공사례만 보고 또 주위에 책자열람해서 사업사례 책자 봐 서 보성군에서 참 잘 됐구나 해서 바다도 끼고 있어서 우리 무안군에서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 착오없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고 반납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사라 져가는 토산어종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받았는데 당초에는 어촌계장님도 하실 의사가 있으시더니 다른데 한 번 보시고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하셔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능력이 좋으셔 가지고 본예산 확보 다 하셔서 이번 추경이 별로 없네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김관형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해양수산과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거론했던 토산어종 양식사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하나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비 설명 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명 고대고리 하신 분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고리가 허가가 있어요?

허가는 없습니다.

없지요. 일반 유자망이 가지고 있는 배들을 가지고 고대고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대고리를 안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무안군에 저인망이나 유자망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서 다시 얘기를 해 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해당사항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맞지 않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해당자는 있으나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

가능한 그 사람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불법어종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들은 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액 변경입니다.

운영비 문제는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68쪽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기반조성사업 국도비 변경사업이고요. 67쪽부터 68쪽 상단에 있는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군지역으로 갖고 온 사업비로 각 지구에 배분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고요. 다음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원은 수초제거기사업비로 농촌진흥공사에서 수초 제거사업 개발한 기기 도입을 도에서 하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70쪽입니다. 70쪽은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요구된 사업이나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로읍 도덕지마을농로포장비 5,000만원, 복용마을 4,000만원 해제면 수포배수개거공사3,000만원, 일로읍 청호2리농로포장 3,000만원, 계두마을 2,000만원, 해제 슬산마을 25,000만원, 현경 평산 2,000만원, 무안읍 용산마을 2,000만원, 무안읍 서문안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원, 운남 도원경지정리지구 3,000만원, 해제석용 포장 및 개거설치공사 2,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일반적인 수원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71쪽 도로사업입니다. 해운～현화간은 우리 도로사업비 지원이 적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해운～현화간에 3억5,000만원, 당낭구지～너물간에 2억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보조금에 버스재정지원금액 1,290만원, 공영버스 구입자금에 1,8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인데 1,300만원은 도비로 들어 왔고 우리 운수업계 에너지세제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도에서 배분된 것입니다. 6억5,00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어디입니까?

어디 지구 지정이 아니라 지금 수원을 각 읍면별로해서 저수지나 들샘이나 야정을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는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전에 임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읍면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고 올리라고 했는데 청계같은데는 1,000만원짜리 하나도 안 만들어 주시고 정말 참고 하실거에요?

2008년에는 어떤 방향이 있더라도 여기에 안 들어 간데는 최대한 노력해서……

물론 도비는 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라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군에서 찬밥 신세인데 저도 의장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읍면에서 다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서 단 1,000만원짜리 사업도…… 이번 추경도 청계는 딱 빼 버리고 …… 우리 박승수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치개발지원과에서도 안 좋은 소리했더니 몇 푼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사업을 요구하면 읍면에 어느 정도는 가게 해 주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겠지요?

참고가 아니라 필히 넣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하고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산품 양파, 마늘, 시금치의 식품소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인 양파, 마늘, 시금치를 식품소재로 개발해서 가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조미재료 식품회사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생물산업센터 주관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업체에서 2,500만원 총1억2,500만원의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주요개발품목은 양파는 튀김양파, 양파분말, 양파농축, 마늘은 피오레, 분말, 후레이크, 시금치는 분말, 후레이크, 농축음료를 주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산 300만원을 망운에 주면서 그것도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망운에 건물 지은다고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0억 정도 잡으세요. 자존심 상해 가지고 330만원 넣어 놓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컨테이너라 하면 이미지 문제나 여러 가지로 보기 흉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없어서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블록으로 해서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지개발지원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중간쯤 시설비 주거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감인데 이것은 원래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 군비가 45%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5%에서 4%로 1%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고요. 다음 80페이지 상단에 성남지구 골목길정비가 무안읍 교회 앞인데 4,000만원, 무안읍시가지 보도정비 서라아파트 입구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조치법 등기이전 연말 포상금 9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95%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은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72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남악신도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여기에서 예산 성립 전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9,875만원은 도의원간담회에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서 해 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도의원들이 우리군에 내려준 사업들입니다. 지장3리 진입로 9,875만원, 지장리3구 1,500만원, 삼향 임성5리가 1,000만원, 몽탄 사창 3,000만원, 몽탄 사창1리 5,000만원, 해제 봉대산 약수터 300만원, 해제 학송 1,300만원, 해제원암 2,000만원, 운남 신월 2,000만원, 그 다음 남악신도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가 9,910만원입니다마는 지사님 방문할 때 건의해서 우리군에 특별히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무안군청 검도팀 마루개축공사 4,900만원,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무안 발산마을 회관보수가 300만원, 다음 83쪽입니다. 일로 죽산3리가 300만원, 일로 의산리 돈도리가 1,000만원, 용산1리 연정마을 1,000만원, 몽탄 학산마을 2,000만원, 청계 남성 1,000만원, 현경 오류 1,000만원, 현경 송정1리 1,000만원, 송정2리 1,000만원, 망운 목서 1,000만원, 해제 신정 1,000만원, 해제 유월 1,000만원, 운남 죽산 1,000만원, 운남 동암 1,000만원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이 계상이되었고요.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공공용지 소유권이전 분할 측량비가 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이전등기 이전 등기수수료가 9,000만원, 망운 목서 농로포장 2,000만원, 운남 하묘리 3,000만원, 몽탄 양장 1,000만원. 다음 85쪽입니다. 무안 매곡 2,500만원, 일로 구정 2,500만원, 일로 청호 2,300만원, 삼향 지산 4,500만원, 삼향 유교 1,500만원, 삼향 임성 3,400만원, 몽탄 귀학 2,000만원, 청계 강정 3,000만원, 운남 하묘 7,400만원, 현경 수양 2,000만원, 현경 평산 3,000만원, 일로 의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간자본보조가 서문안 회관신축이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안 서문안회관 도비 8,000만원 특별지원에 의해서 도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감액이 나오고 뒤에 88쪽 중간부터는 증액이 나오는데 당초에 계상되었던 회관정자 신축 등이 마을 형편에 의해서 포기를 함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그와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88쪽부터 89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항개항 우표발행이 있는데 공항을 우리지역에 처음 개항을 하게 되니까 기념으로 해서 우표발행을 해서 홍보코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공항기념식에서 홍보 총행사 지원비가 2,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행사 실비보조금 3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두개 과목에서 2,300만원 감하고 행사운영비에 동일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설명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도시 기반조성 특별회계로 저희과 소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계상이 되는 회계거든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관련조례가 작년 10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200㎡ 초과가 되는 건축물 허가때는 부과를 해서 그 명칭을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합니다. 96년도에 7,100만원 발생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 2,4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작년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금년 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축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초과 하더라도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2,400만원, 7,100만원 플러스해서 9,5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세출액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앞으로 도로나 공원, 수도, 하수도공사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안에 저희과 예산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자치행정과 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행복마을 부서가 지난번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행복마을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 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살기 좋은마을 만들기 팀장이라고 부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담 업무보조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되어 300만원 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총액이 5억5,000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그 중에 5억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이 도비인데 이것은 전국 30개 지역,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로 우리지역 일로 하늘백련마을이 선정 되었는데 그래서 5억5,000만원을 순수 국도비를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수당 189만원이 나와 있고 평가 심사수당에서 2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삶의 질 향상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액에서 우수마을 일반주민하고 주민대표팀 벤치마킹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간담회비용으로 24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상징간판제작에서 1,000만원, 마을별안내간판 2,100만원, 휴지통, 안내판 2,9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공간의 질 재편성해서 순수시설비가 되는데 하늘백련마을 소공원조성 약 2억원, 도덕지 마을진입로 화단조성 5,000만원, 그리고 하늘백련 가옥담장 및 지붕 채색에서 1억1,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다음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우리가 긴장도 풀겸 웃읍시다. 과장님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배경이 참 좋으시네요. 남의 실과 소관 검도장 마루바닥공사도 뺏어 가 버리더니 성립전 예산을 가장 많이 쓰셨네요. 외상을 원래 좋아하십니까?

5억5,000만원이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추경예산까지 기다리면 용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강력히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 발주를 해야 금년말에 가서 사업예산 계상이 되는데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예산을 먼저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업지구를 보면 바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립된 예산을 …… 올해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부득이 많이 쓰셨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불안합니까?

예산편성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성립전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 빨리 하다보니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쳐요. 바쁘지 않은 것도 성립전 승인 받아 쓰고 일단 쓰고 보자 하는 형식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검도팀 훈련장 마루개축공사관계는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넘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김관형 위원의 의문점은 다음에 자세히 찾아뵙고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무안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예산 잘 내려 온 거에요. 79쪽이에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상협의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가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의미가 협의과정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하달됐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원래 사업 내시가 내려오면 보조는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군비부담이 45%에서 46%로 늘어났거든요. 재원부담을 느낍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1% 차이인데 그렇게 부담이 되는가요?

1%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46%라면 금액이 많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거창하게 크게 인심 쓴 것처럼 발표는 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근 50% 가까운 것을 정말 현정부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김관형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문제를 자꾸 실과마다 얘기를 하십니다. 예삿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립전 예산 결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 결재 다 받아서 선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을 도비가 거의 ……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제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히 눈만 아프게 성립선 예산 뭐하게 써 놓은가요.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의장결재 받았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해 버리고 표시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서를 통해서만이 집행내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억지 소리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실과에서도 두 개 목변경해서 소급 지원해서 해외연수도 노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뭐하러 심의를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주시고 이런 문제를 유능하신 분들 연구를 잘 하셔서 가능한 이런 것도 회계법상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정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개보수 유상각신청, 마을회관신축, 유상각복지 마을, 정자신축마을 이런 것들이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급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각실과에서 정작 우리 과장님만 놓고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실과에서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쓰고 마음 놓고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식으로 의젓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급하게 부탁을 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일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각 실과마다 성립전 예산이 난무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야 맞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써 버리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긁어봐야 될 것인지 연구 해 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부탁하는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어디에 쓰시고 과장님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조금 지나치다. 간혹 하나씩 부득이 한 경우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재해없는 하천 만들기로 도비 부담금입니다마는 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비입니다. 국비가 3억7,6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행정 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구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민간인국외여비는 가결되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7년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소 소관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세항 중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전년도까지 해서 163억원이 현재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해서 2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는 군민체육진흥기금인 국고보조금 18억원과 지방 교부세목으로 특별교부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다녀오셔서 7억원 지원을 받아서 25억원을 국고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세입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인 7억은 우리군 세출은 군비로 잡아서 실제 우리군비는 20억3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7억300만원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을 보면 시설비에는 26억104만2,000원, 감리비에 9,349만4,000원 시설부대비에 786만7,000원 총27억300만원을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무안종합스포츠파크조성사업추진과 관련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남서부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마는 도가 2,000만원 부담하고 신안 2,000만원 목포, 해남 각각 500만원씩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로 기업도시내 산업단지 지정 신청 용역이 2억원입니다. 원래 6억4,6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MECD와 KCIID에 대한 212만평에 대한 산단을 지정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2006년도 공무원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해외 문화연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김윤택 직원이 영어 도 경연대회에서 일등 수상을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기업도시개발사업 중국 등 투자기업초청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따르면 중국 시, 성 정부대상 투자 유치설명회는 도비 1억2,000만원에서 먼저 5,00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국 시, 성 정부대상 투자유치설명회는 앞으로 동영상에 있는 홍보자료 제반운영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한ㆍ중혁신리더 청년기업가 포럼 2,000만원에서 지난 6월 중순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 이것은 도에서 혁신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하고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지정 신청용역을 하시는데 엊그제 심의했지요. 그런데 6억5,000여만원 됐지요? 우선 계약금 형식으로 체결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추경 2억원 확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또 확보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의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야기를 할랍니다. 공무원 도 경연대회 입상해서 영어 잘 해가지고 갔다 온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수조정 안 해 주고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성립전 예산으로 돈 미리 당겨 쓰셨습니까?

도비 재원으로 ……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돈만 보면 일단 써 버리자는 개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들어오는 실과마다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성립전 제2호, 제11호 해 가지고 몇 건 쓰셨지요?

예.

성립전 예산 쓰신 분들은 통이 큰 사람들이 씁니다. 가슴이 조금 좁으신 분들은 이 예산을 잘 못씁니다. 그런데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을 성립전에 미리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승인 다 받아서 쓰고 난 다음에 심사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없는데 사실상 원칙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감안해서……

그러나 우리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기분 좋은게 그래도 그나마 보니까 투자 기업을 초청하고 투자 설명회는 시간에 맞게 꼭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신 것으로 믿고 공무원 해외 연수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립전 예산을 미리 당겨 쓸만한 성격의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감을 하시는 편입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써 버린 돈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및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더욱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내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