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6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특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전시판매 공간과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득증대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신축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367-2번지로 부지 면적은 724㎡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평은 430㎡입니다. 구조는 철근콘리트조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붙임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간과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득증대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367-2번지로 부지 면적은 724㎡이고, 규모는 지상 2층, 건평 430㎡인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360만원이며 실시설계비 1,254만6,000원, 감리비 75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며 소요되는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건물 1층 면적은 265㎡이고 사용용도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자재창고, 저온창고, 사무실, 화장실, 세면장을 시설하고 건물 2층면적은 165㎡로 회의실, 학습단체사무실 2칸, 화장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농업 개선을 위하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신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법령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땅 구입하실 때 이땅 외에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10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위치도 그렇고 합당한 곳도 없었고 가격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가 광목간 도로변이고 가격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 건물 짓는데는 1층에 80평, 2층이 50평 하니까 별지장이 없는데 지적도를 보면 땅모양이 나머지 땅들은 거의 필요없게 되어 있어요. 부지면적이 219평인데 모양새가 지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도 싫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학교하고 타협해서라도 분할측량이라도 다시 해서 건물을 맞춰서 지으면 남은 부지를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따로 주차장을 구입 안 하시더라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차후에……

이것은 차후로 미루지 마시고 절충을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이왕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차장 부지면적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박한 상황이 도래되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차분하게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부지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산자체가 작년말에 확보된 예산이었고 작년에 한 번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초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부지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예산자체는 금년 넘기기 힘든 예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약이 되면 사고 이월처리해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기간이 있으니까 좀 낫네요.

예.

전자에 우리 백련 주차장 문제로 위원들이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멀리 보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수립을 해 주어야 추후에 군민의 혈세인 자금이든 국세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매번 우리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 과장님이 계실 때 자리 옮기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는데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땅매입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차액에 대한 돈이 얼마 남았지요? 그 도면을 보면 “전”이라는 주변에 땅도 있고 학교측과 타협할 문제가 있으면 주차장 문제를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구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먼저 저희 자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환경관리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신월과 도원, 남촌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선착장을 당초에는 면에서 취로인부를 운영을 했었는데 취로인부임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부임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운영 할 인부임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300만원인데 당초에 부족계상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1쪽 공공요금 및 제세도 부족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하천감시비 목적으로 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96만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에 여기는 한 명이 배정되기로 했는데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비에서 불무공원에 있는 조성사업 6,3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에 두 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토지 구입비 3억400만원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로 3억4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응집침전조 교체공사 1,000만원인데 여기는 현재 운영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응집조 회전스크립터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침전조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슬러지가 사각 사이에 적체가 되어서 그것이 정화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자꾸 퍼내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52쪽입니다. 위탁처리비 2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해안선변에 있는 전답에 액비를 많이 살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법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초에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공항도 개항이 되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적발을 해서 비용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해서 26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버스구입이 4,500만원 감을 했는데 여기는 무안교통에 천연가스구입비로 국도 군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군비를 감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많은액을 계상을 못하고 추경을 꼭 하는데 앞으로도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3회 추경 때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폐비닐수거장려금도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수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려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재정 형편상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60만원 정도는 연말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 소각시설 계속비입니다만 국비가 8억7,20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사업인데 여기도 앞으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남악신도시라든가 쓰레기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위탁소각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9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5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능인 및 현장지도원 695만원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임차료에서 꽃탑 골조임대인데 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대형 꽃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골조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골조를 500만원에 임대를 해서 꽃탑을 만들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지 측량수수료는 우리 물맞이골 산림욕장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유지와 군유지가 서로 교환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목재파쇄기 운반용 발판제작 50만원 감을 했고, 목재파쇄기 운반차량 임차 150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목재파쇄기 장비 사용경비 유류대 및 수리비 등에서 390만원으로 바꿨는데 2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목재 50t 가량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150t 가량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대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큰나무 경관조림 국ㆍ도비가 증가 된 것입니다. 가을 조림 추가 사업비로 증가된 것이고 밑에 있는 사후관리는 도비와 군비가 재원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장 58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서 국비가 증가가 되었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산약초, 산양삼도 도비 사업인데 도비 추가사업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장비구입비 기계톱이 필요한데 여기도 국도비 군비가 변경 된 것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 예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작품구입을 해서 2,500만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함평이나 고창에서 아주 대규모로 국화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는 너무 소규모라서 저희들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만원은 이차보전금인데 2005년도에 대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가로화단 시설 및 꽃탑 꽃식재사업은 망운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대형 꽃탑을 설치하기 위한 꽃 구입비입니다. 월두체육공원조성공사 3,500만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원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월두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 산불방지를 해야 되는데 8명에 대한 진화대 인건비 1,692만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 차량수리비가 들어 가 있는데 여기는 1회 추경 때 진화차량 1대를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보험료와 선박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당초에 5명을 배정 했는데 두 명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감을 한 것인데 도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단가가 인상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홀통유원지 해송림보호 응급복구 자재 구입으로 해서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는 해양침식 방지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해양침식 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중되기 때문에 자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있는 국내여비 180만원은 자연환경과에 공원녹지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8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필연적으로 군비를 % 수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국도비 지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환경과 사업이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어렵게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도 하는데 자연환경과는 차지를 못합니까?

저희과가 대과라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예산계에서도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추경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본예산을 연구 좀 하십시오.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기획실에서 안 주는지 미워서 안 주는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자연환경과 삭감 조서 낸 것도 많이 없던데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연가스 버스구입은 애초에 무안에서 버스를 산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가 권장사업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가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해라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안 되는 모양이에요.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대에 이천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부담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면 환경적으로도 더 좋을 텐데요.

저희들도 돈도 적게 들고 1 대 사주면 좋겠는데 형편도 그렇고 ……

꽃탑 골재를 임대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대 않고 세웠을 때는 얼마나 듭니까?

골재를 임대를 안 하면 골재를 만드는데 1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 사람들이 골재를 만들어 놓고 임대를 다 해 줍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무안국제공항 개항기념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나는 돈이 얼마 안 들면 그냥 임대하지 말고 설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러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갯벌낙지 브랜드 영상홍보에서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안갯벌낙지 없어서 못 팔던데요. 홍보 꼭 하셔야 잘 팔립니까?

분명히 우리 무안낙지에 대해서는 이미 브랜드 레임을 하고 있으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축제를 안 하다 보면 낙지 성어기 때 소비가 되지 않으면 어민들한테피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제작 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뜻은 제가 보니까 올해도 낙지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입하려면 힘들고 비싸던데요.

요즘에는 좀 싸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전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인근 장흥군은 우리보다 낙지 생산량이 더 많은데 우리낙지에 비해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쩍 우리 낙지에 장흥군이 비교우위를 하여 우리와 똑같다는 차원에서 장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했다고 하기는 하나 저희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능력이 좋으셔 가지고 본예산 확보 다 하셔서 이번 추경이 별로 없네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김관형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해양수산과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거론했던 토산어종 양식사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하나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비 설명 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명 고대고리 하신 분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고리가 허가가 있어요?

허가는 없습니다.

없지요. 일반 유자망이 가지고 있는 배들을 가지고 고대고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대고리를 안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무안군에 저인망이나 유자망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서 다시 얘기를 해 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해당사항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맞지 않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해당자는 있으나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

가능한 그 사람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불법어종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들은 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액 변경입니다.

운영비 문제는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68쪽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기반조성사업 국도비 변경사업이고요. 67쪽부터 68쪽 상단에 있는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군지역으로 갖고 온 사업비로 각 지구에 배분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고요. 다음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원은 수초제거기사업비로 농촌진흥공사에서 수초 제거사업 개발한 기기 도입을 도에서 하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70쪽입니다. 70쪽은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요구된 사업이나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로읍 도덕지마을농로포장비 5,000만원, 복용마을 4,000만원 해제면 수포배수개거공사3,000만원, 일로읍 청호2리농로포장 3,000만원, 계두마을 2,000만원, 해제 슬산마을 25,000만원, 현경 평산 2,000만원, 무안읍 용산마을 2,000만원, 무안읍 서문안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원, 운남 도원경지정리지구 3,000만원, 해제석용 포장 및 개거설치공사 2,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일반적인 수원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71쪽 도로사업입니다. 해운～현화간은 우리 도로사업비 지원이 적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해운～현화간에 3억5,000만원, 당낭구지～너물간에 2억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보조금에 버스재정지원금액 1,290만원, 공영버스 구입자금에 1,8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인데 1,300만원은 도비로 들어 왔고 우리 운수업계 에너지세제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도에서 배분된 것입니다. 6억5,00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외람된 이야기 하더라도 들으십시오. 도비도 보니까 몽탄, 청계, 현경, 운남은 들어갔고 우리 군비도 보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무안읍, 일로읍은 큰 건이 3개나 들어갔는데 다른 읍면은 안 주고 무안읍과 일로읍만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들어 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예산 형편상 우선 순위를 위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가 다른 읍면에도 손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삼향면도 굉장히 많던데요. 2,000만원짜리 하나있는데 일로읍 같은 데는 세 군데인데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배분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숙원사업이 각 읍면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는 1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2,000만원짜리 하나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배분해서 많이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제과정에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

편제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9개 읍면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 배분한다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 군데 몰아버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어디입니까?

어디 지구 지정이 아니라 지금 수원을 각 읍면별로해서 저수지나 들샘이나 야정을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는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전에 임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읍면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고 올리라고 했는데 청계같은데는 1,000만원짜리 하나도 안 만들어 주시고 정말 참고 하실거에요?

2008년에는 어떤 방향이 있더라도 여기에 안 들어 간데는 최대한 노력해서……

물론 도비는 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라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군에서 찬밥 신세인데 저도 의장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읍면에서 다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서 단 1,000만원짜리 사업도…… 이번 추경도 청계는 딱 빼 버리고 …… 우리 박승수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치개발지원과에서도 안 좋은 소리했더니 몇 푼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사업을 요구하면 읍면에 어느 정도는 가게 해 주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겠지요?

참고가 아니라 필히 넣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하고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산품 양파, 마늘, 시금치의 식품소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인 양파, 마늘, 시금치를 식품소재로 개발해서 가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조미재료 식품회사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생물산업센터 주관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업체에서 2,500만원 총1억2,500만원의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주요개발품목은 양파는 튀김양파, 양파분말, 양파농축, 마늘은 피오레, 분말, 후레이크, 시금치는 분말, 후레이크, 농축음료를 주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무안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예산 잘 내려 온 거에요. 79쪽이에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상협의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가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의미가 협의과정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하달됐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원래 사업 내시가 내려오면 보조는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군비부담이 45%에서 46%로 늘어났거든요. 재원부담을 느낍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1% 차이인데 그렇게 부담이 되는가요?

1%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46%라면 금액이 많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거창하게 크게 인심 쓴 것처럼 발표는 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근 50% 가까운 것을 정말 현정부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김관형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문제를 자꾸 실과마다 얘기를 하십니다. 예삿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립전 예산 결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 결재 다 받아서 선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을 도비가 거의 ……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문제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히 눈만 아프게 성립선 예산 뭐하게 써 놓은가요.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의장결재 받았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해 버리고 표시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서를 통해서만이 집행내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억지 소리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실과에서도 두 개 목변경해서 소급 지원해서 해외연수도 노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뭐하러 심의를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주시고 이런 문제를 유능하신 분들 연구를 잘 하셔서 가능한 이런 것도 회계법상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정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개보수 유상각신청, 마을회관신축, 유상각복지 마을, 정자신축마을 이런 것들이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급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각실과에서 정작 우리 과장님만 놓고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실과에서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쓰고 마음 놓고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식으로 의젓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급하게 부탁을 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일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각 실과마다 성립전 예산이 난무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야 맞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써 버리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긁어봐야 될 것인지 연구 해 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부탁하는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어디에 쓰시고 과장님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조금 지나치다. 간혹 하나씩 부득이 한 경우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