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10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0월 10일 연천군의회 유상호 의원외 5인으로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 및 지역개발촉구결의안, 2007년 10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조례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 10월 16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서의 목차별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2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략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중에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입찰수수료, 의료원 진료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2006년도분 정산에 따른 증가분 추가내시로 증액하였으며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3건의 교부로 1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비보조금중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어 보조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중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64억5,400만원과 특별회계는 15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총 80억1,1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0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6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편성개요서에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주민세가 7억6,200만원, 재산세가 3억원, 담비소비세가 5억원, 주행세가 2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시계획세가 3천만원, 도축세가 2천만원이 각각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 6억641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여기에는 입찰수수료 1억1천만원, 의료원 진료수입이 2억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입금이 2억8,200만원, 불용품 매각 잡수입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7억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 10억7,600만원이 증액되면서 보조금은 16억4,126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여기에는 국비 19억1,300만원 감액과 도비 2억7,2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회 추경 재원배분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이 순수한 추가세입은 64억5,400만원입니다.아울러서 당초예산에 기타예산 전용분 26억1,987만2천원 등 총 90억7,387만2천원입니다.본 재원으로서 우선 감액된 보조사업에 14억7,100만원을 감액 배분하고 용도지정사업에 35억8,300만원, 본청 경상비로 4억2,500만원, 자체사업비 59억4,500만원, 읍면에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 5억8,900만원을 배분하였고 예비비로 1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은 국비가 19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7,200만원과 군비부담액 1억7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4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비로 35억8,319만8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22억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건에 1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7,600만원과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11호선 개설과 장탄리 농어촌도로203호 수해복구 내용이되겠습니다.또한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반환금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4억2,500만원을 배분한 경상비로서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공무원관련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의 추가소요분을 편성한 것으로 각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가용재원 사업비중에 투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12페이지를 보아주시면 2회 추경의 가용재원 사업비중 투자비는 59억4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용지보상비로 18억5천만원, 군립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부족금 1억5천만원,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 추가분 10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경원선전철단선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5천만원, 군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비로 1억원, 연천 소2-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8억원, 원심원사 진입도로 정비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읍면 경상비 및 자체사업 내용으로서 5억8,90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또한 아울러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중에서 불용예정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며 이 또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수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목차와 같이 예산규모,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수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신설 급수공사비가 추가 요구되어서 신설급수공사의 시기성을 고려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3,006억9,300만원으로서 이는 기 제출한 2회 추경 예산규모 3,003억3,300만원보다 3억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당초대비 0.1%가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회계별로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특별회계 3억6천만원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9페이지 세입예산은 3억6천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수정예산의 재원 3억6천만원의 내역은 은혜마을외 5개소에 대한 신설급수공사를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은 은대리 은혜마을 신설급수공사비와 연천 통현리에 있는 5사단 방공진지 신설급수공사비, 노곡2리에 위치한 72연대 신설급수공사비, 아미2리에 가정선 20전, 노곡2리에 가정선 27전, 학곡리에 가정선 65전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의 이유로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우리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관내에서 생산한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문화축제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유치 등을 위한 관광홍보 등 우리군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목적과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다음 장을 봐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행사 공연출연료를 참고적으로 했습니다.그런데 이 내용이 특A급부터 C급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일부 전하는 설과 이런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급수별로 출연료를 줘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29일 폐지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시 2만원,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변경등록시에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동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동 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이론학습과 현장체험을 통한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5개조항과 부칙 1조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였고 명칭은 지난번 공모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탄강 어린이 교통랜드로 명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였고,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 또한 이용자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참고로 본 체험장은 현재 11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국 최고의 시설과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이거 기금의 운용안, 결산보고 개정 및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여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21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추가와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및 심의위원 수당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9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군의회 제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기금의 운용안, 결산보고 개정 및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여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신설을, 안 제23조 및 제30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지급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고, 안 제24조 및 제28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 제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섭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연천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관내 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문화축제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하여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연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목적과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총 8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계법률이 제정되어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이 관련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어린이 교통체험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현장감있는 교통체험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6일 착공한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건립공사가 2007년 11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사업, 운영시간, 이용료, 이용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교육장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명 및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명 및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레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0월 17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으로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유상호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