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회기를 2007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을 위해서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안건들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작금의 최대현안인 도암댐 문제가 지금 소위 산자부와 강원도, 그리고 한수원이 참여하는 고위급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엊그제 유창식 군수께서도 고위급협의체에 참석을 하고 오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유창식 군수님께서도 의회 의원님들께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위급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2005년 12월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직속기구입니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여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도암댐 문제는 이제 발전기능을 완전히 정지하고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도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시행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또 2년이 지난 뒤에 와 가지고 고위급협의체라고 하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서 한수원에서는 다시 발전을 주장하고 말이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또 강릉시민들이 남대천으로 발전방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발전방류는 포기를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암댐 문제를 지금까지는 국가의 주요한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론적으로 해체하는 것보다는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기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비용부담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필요없는 댐을 완전히 해체하는 운동을 우리 군민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1995년부터 12년동안 우리 군이 입었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어족자원 고갈이라든지 상수원이 오염됨으로 해서 막대한 정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화적인 피해, 관광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보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암댐 해체 운동을 벌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07년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