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전주열, 김동식 두 의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되어서 같은 해 10월 9일 농업인 각 단체,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합동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같은 달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다음 법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위 조례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원제외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의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 당초 제외기준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는 다소 그 기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따라 그 가격의 높낮이가 현저히 차이가 남에도 이를 고려함 없이 일률적으로 위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수혜의 폭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과 집행기관장이 제시한 의견에서도 이 부분 삭제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를 존중해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시켰으며 이는 제외기준면적을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했다는 점, 왜냐하면 인삼 더덕 등과 감자 옥수수는 그 가격차이가 현저하므로 단순히 면적기준으로 지원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기준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농업인단체들과 각 리 이장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점, 안 제5조제3호에 단서규정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한 이유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등 경우에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농업인들과 읍면의 관련 행정공무원들과의 마찰이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에 이를 수렴하여 규정하였다는 점, 까닭에 무단히 불법개간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실제 농업인들이 농업을 경영해 온 때에는 위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실상 농지로 인정 향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개정입법이라는 점 등으로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법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7일자 공문으로 의견을 물었던 바 집행기관장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16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피해지원가액을 최저 10만 원으로 하고 최대지원금액을 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 지원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산림과에서는 총 피해면적을 150㎡ 미만의 경우로 하향조정하고 최저지원가액을 1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해 지원하자는 의견을 각기 제시하였습니다. 위 양 과의 의견과 발의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며 핵심은 보다 농업인들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자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서 이 건의 경우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대지원가액을 현재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부분은 현재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해로 인해서 지원되는 피해지원규모가 점차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농작물 가격의 변동이 일정치 않다는 점, 실제 피해규모가 클 수록 혜택이 주어져야만 실익이 있다는 점, 갑자기 최대지원규모를 50%씩이나 대폭 줄이면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입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업인들이 누리던 기대권과 기득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논란의 소지마저 내재해 있다는 점 등으로 현실적으로 상향조정은 재정형편상 곤란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